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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18

김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보호수 외과 수술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외과수술한 것은 노목이겠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부동에 가면 부동 바로 못 밑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게 250년쯤 되고 최씨 옻골에 들어가면 버스정류장에 회화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가 2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그루에 외과수술을 하고 환경정비하는데 4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196만원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때 다시금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주십사고 요구한 건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총 세 그루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주변정비라고 하면 이 세그루를 하기 위해서 토양을 다 갈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세 그루에 안내간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400만원.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돈은 얼마 안 될거고 또 수술이라는 것은 약품을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하는걸 봤는데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한 그루에 250년, 200년 되는 나무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외과수술을 한다는 게 나무가 썩어들어 간다든지 하는 것을 수술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수술로 가능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지금까지 계속 수술해서 지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저번에도 한번 얘기들은 것 같은데 수술을 하는 부서는 어디 전문가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구 식물병원이 전문으로.
남수

장남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멘 같은 것을 나무에 발라놓은 것이 있던데 썩은데를 메워놨던데?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일반 시민들이 볼때는 세멘 정도 같은데 안에 약품하고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 한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하단 뿌리 부분에 전부 캐내고 토양 자체를 바꿔줍니다. 또 수관주사도 놔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느티나무가 250년, 다른 두 그루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부동 들어가는 최씨 옻골에 보면 버스 정류장 있는데 회화나무가 두그루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느티나무하고 비슷한 나무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거의 비슷한데 회화나무가 어떤 나무란 것을 표현하기는 좀.
남수

장남수위원

동구 관내는 세그루밖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도욱에 총 41그루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외과수술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1그루 중에서 제일 못하다는 나무부터 선정해서 단계별로 매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250년이다,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기록은 구청에 되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41주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전자부터 쭉 연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만들어진건지 수술을 하거나 나무를 얼만 오래되었다는 것이 기록이 있을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관리대장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디까? 오래 됐습니까? 250년 같으면 250년전에는 안 했을 것이고 어느 시기에 몇 년도부터 나무의 수명을 계산한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도시과의 관리대장은 쭉 계속 내려오다가 이 관리 대장 자체가 허술하다거나 하면 이기하는 과정에서도 한번씩 바꿔줬을 것이고 관리대장이 있고 이번처럼 이 회화나무는 언제 수술을 하면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 수술했다는 근거만 있지.
남수

장남수위원

그 근거 외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 앞에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느티나무가 수령이 250년이 되었다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 근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그냥 대장상에 일반 추상적으로 250년 되어 있다는 대장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남수

장남수위원

그 추산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모릅니까? 몇 년도쯤 되는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대장을 복사를 한 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 나무가 상당히 대구시내도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동구에 250년이 됐다면 더 오래된 나무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동구 관내도 느티나무가 약 400년이 된 것,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400만원 한 그루를 예비군 훈련장 교장 1키로 덜 들어가서 좌측으로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느티나무가 약 400년이 된게 있습니다. 내년에 외과수술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것은 외과수술을 안 하고 있는 나무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더 오래 된 것도 있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어느 시점에서 한번은 해줬겠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은 하는게 없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내년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외과수술을 하기 위해서.
남수

장남수위원

수령이 400년, 250년이라고 하면 동구에는 그래도 역사에 기록이 될만한건데 안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돈이 들더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 2차 추경예산을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164페이지의 헬기 임차건에 있어서 30대70으로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쓰다 남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시구비의 비율대로 삭감을 안 시키고 구비만 삭감시켜도 관계 없습니까? 시비도 삭감시켜서 올려줘야 안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그 비율대로 시비를 삭감시켜서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헬기 임차는 1억2,000만원의 시비는 사용을 다 하고 남는 구비만 현재 반납을 시키려고.
시환

김시환위원

매년 그랬다 이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원칙은 아니고 변칙이다? 감사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사실 문제가 되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왜 부기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되거나 말거나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는 실제 올려줄려고 하면 시비 한번 가져오는데도 금액 자체가 힘이 드는데 원칙대로 시비 몇%, 반납 4,800만원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30%를 또 올려줄려면 돈이 안 아깝습니까! 그래서 구비만 삭감을 시키고.
시환

김시환위원

행자부 지침대로, 시 조례대로,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원칙은 이런데 변칙은 이렇다, 줄려고 하니까 아깝고 가져오기도 힘들고,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의 타당성은 별로 없어도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밑에 165페이지에 이건 왜 구비만 해놨다가 시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국시비가 분명히 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했을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회 추경때 구비를.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위원이 볼때는 능력부족이든지 아니면 노력부족이든지 아니면 신경을 놔버렸다, 안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비 시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구비가 편성됐을 게 아니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해놓고 연말이 되어서 2차 추경 설명하면서 국시비 못 받아와서 구비도 못 썼다, 이래서 되겠어요? 왜 국비, 시비 못 받아왔어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국비,시비,구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각 비율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국비는 얼마 주기로 했으며 시비는 얼마 주기로 했는데 보호수 외과수술 및 환경정비 육림, 이 두 건에 있어서 국비를 얼마 줄려고 했는데 한푼도 못 받았다, 구비만 살아 있다가 못 썼다, 이걸 이야기 해보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결론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96만원 하고 542만9,000원에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장 입장으로 노력이 부족해서 1회 추경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2회 추경까지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노력부족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액수는 얼마나 되며 비율은 얼마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보호수 외과수술이 국비가 30%이고 시비 20%, 구비 50%, 육림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 관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이 비율대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편성할때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게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한 해가 마감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국비, 시비, 하나도 못받아왔다는 것은 의원이 알기로도 뭐가 잘못이 있다, 구민이 볼때는 이것은 부서장의 책임이 있다, 그런걸 느낄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국비, 시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단지 구비 편성이 안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비, 시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왜 구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까? 뒤늦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이제 시인을 안 합니까? 구비 편성을 못한 이유는 과장 입장으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시인을 안 합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봉무공원 입구 주차장 조성된다면 주차 대수는 대략 몇 대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거기가 약 2,000평이 되는데 통상 주차 한 면을 계산하면 평수로 8평이 되는데 거기 다 들어가는 주차면수는 120면에서 정확하게 130면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보상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하루에 주차하는 대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토,일,공휴일로 봐서는 120면 증설해도 사실은 모자랄 입장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봉무공원에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용객은 토,일,공휴일에는 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최근 3년에 비하면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봉무공원을 찾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에 비추어서 투자비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대수는 많아지고 동구청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적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조금 적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주차면수는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주차장 고시해놓은 것이 69년도에 고시해놨는데 그 면적이 현재 조성하려는 2,000평 정도, 그 외의 것은 다른데 부지 물색을 하려고 해도 사실 힘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주차장이 조성 업체는 결정이 됐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찰은 아직 안 봤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추정은 어느 정도 되면 끝내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계획은 12월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1월초순이 되어서 입찰을 하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실제 이용은 약 4월이 되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2월에 끝내면 바로 3월에 이용 가능하겠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3월에 현재 계획상에 그렇지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 3월초라도 주차장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상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좀 있다고 추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4월쯤 되어서 주차장 이용을 실제 가능한 시기가 4월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올해 도시과 전체로 비춰봐서 과장님의 집행 금액 가운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자아 반성을 해본다면 어떤점은 잘 되고 어떤 점은 미흡하다는 점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도시과 전반적으로 잘 됐다는 것은 공원정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신암공원하고 안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현재 두 개소를 하고 올해에 비하면 타구에 비하면 산불도 열심히 노력해서 1건외에는 없습니다, 공산 중대동에 3월20일에 낸 것이고 미흡했다면 현재 가로수에 물 준 것이 사실은 미흡했는데 왜냐하면 물차 약차가 노후되어서 그 기능을 다 못했기 때문에 가로수에 물주는 것은 인력이 없어서 소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차량 관계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3월부터 5월까지, 또 7,8월한참 가물었을때는 물을 주기는 열심히 줬습니다만, 차량 관계 때문에 열심히 못 줬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관의 입장을 떠나서 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로수 가지치기, 내년에는 그 방면에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과장님, 봉무공원 주차장 조성에 기정이 3억9,840만원인데 경정은 7억이고 왜 이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전 예산이 1차 4억 내려오고 2차 3억 4,000해서 총계 7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까지 계산이 다 되어서 따로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7억3,7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기정에 그렇게 잡지요, 왜? 설계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추경 성립전 집행이네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언제 한 겁니까? 2차 추경하기 전에 한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1차 추경하기 전에.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 동촌유원지 안내판 2,000만원은 왜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납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당초에 동촌 유원지 로터리 부근에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그걸 개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올해 6월27일에 동촌유원지 시설을 전면적으로 변경 계획이 내려와서 유원지 부근에 있는 것은 13번 도로 들어가다가 좌측 유원지 부근에 로터리 부근 좌측에는 휴식처로 바뀝니다. 지금은 R자로 해서 차가 통행이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결국 1년도 계산도 못하고 예산만 세웠다는 이론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당초에 동촌유원지 시설변경 결정이 그렇게 빨리 내려온다고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협조가 안 돼서 그렇든지 어쨌든간에 1년 예산을 계산을 못하고 그랬다는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2차 추경때 한 것하고 내용이 안 맞는게 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차 추경시 예산편성할 때 과에서 뭐뭐는 절감하고 이런 내역을 올려준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추경 이거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없습니다. 우리 안대로 다 나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몇건 없어요? 보시면 있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뜻을 몰라서 묻습니다. 과에서 올려준게 왜 여기는 안 나와 있는지 뜻이 뭔지?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 오셔서 나중에 해명을 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동구 전체의 자동차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9만대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9만대 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보통 추계로 총 대수의 15% 정도가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11월 현재로는 미가입 대수가 몇%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보통 한달에 500대 정도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6,000 정도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지금까지 금년도에 미가입 예상치를 8,000건으로 잡았는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둬서 잡았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밀려서 체납되어서 내려온데 대한 것을 징수하려고 했는데 6,000건 정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추경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11월말 현재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9만대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 15%이니까 약 1만건 정도가 나오지요? 추정치로 대략 잡았을 때, 그 중에서 반 정도 잡았는데 과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상 됐습니까? 작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하면.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알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세수입에 있어서 3억9,950만원인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현년도에 1억6,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징수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 실적이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만1~2,000건이 고지가 되는데 징수율이 보통 2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차위반 단속을 했는데 고지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이만큼 돈이 안 들어와서 조금 부득이 금년도 세입 부분에서 일부를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1차 추경에도 전산개발비라 해서 자동차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000만원과 업그레이드 하는데 220만원 해서 그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로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교통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그때는 그것만 하면 100% 이상 달성하겠다고 장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현년도의 과태료는 단속하는 건수와 연계가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단속 건수가 작년보다 금년이 적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몇% 증감됐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인이 뭡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6월,7월에 고용직들 노사문제 때문에, 자기네들 구조조정 반대 때문에 상당부분에 업무를 안 하고 태만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단속 건수가 좀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인력 문제 때문에 주정차 위반 대수가 줄어졌다는 뜻이네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단속 건수는 고용직들의 구조조정 때문에 단속 건수가 두달에 있어서 많이 경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구조조정이 예상 된다면 인력을 결심을 받아서 더 충원을 받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9월10일에 구청 고용직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전 고용직들을 다 교체를 해서 동이나 타 과의 직원들로 교체하고 전에 있었던 고용직들이 자치노조에 상당 가입해서 주동세력이 있었습니다만,이번에 새로 온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것은 말과 뜻이 안 다릅니까? 감소요인이 어차피 기계도입해 줄때도 교통과장이 확실히 답변을 했고 1,200만원 예산 세워줄때도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 말과 실천이 달라서.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론 장상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5억4,600을 목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18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는 2억 6,000 정도 더 받았고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있어서는 12월30일 납기로 해서 1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월15일 날자로 하면.
상수

장상수위원

됐습니다. 인력 문제가 있었다면 유효적절하게 과장이 이것은 인원이 적다, 청장 결심을 받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해달라고 해야 되는게 과장께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원활하게 했더라면 이런 세수 차질도 오지 않을뿐더러 또한 목표액이란 것은 어차피 1차 추경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구축 시스템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가 우리 과에는 인원이 적어서 부족하다, 뭐 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신있게 피력해야 한 계에서도 계장 파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원 충원을 안 해줌으로써 뒤에 계신 계장들도 그 파트에 열명이 돌아갈걸 여덟명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당초에 단속반이 12명이 있었습니다만, 총 과원 티오가 두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이동때 열명으로 줄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냥 줄었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줄었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해서 위원들 동의도 얻고 해서 소신있게 피력하라는 말입니다. 세수가 감해지는 것 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까? 업무가 안 된다는데, 인원이 적어서?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장상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7월에 추경을 받을 때 약속한 부분이 있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최선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왜 한 입에서 말이 달라요? 자동차 받을려고 하니까 어렵다, 직원이 없다, 그것도 계산 안 하고 그 대답 했어요? 녹음 녹취한 것 볼까요, 뭐라고 약속을 했는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주 야비한 거예요. 자동관리시스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거짓말 하고 여기 와서는 반대로 받기가 어렵고 사람이 모자라고, 그 예산은 하나도 계산을 안 하고 그 대답을 했어요? 그것 다를 과장님이 충분히 계산을 하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다 받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한게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물론 많이 받았습니다. 완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게 맞지, 사람이 모자라니, 뭐가 모자라니, 그런 핑계는 왜 합니까? 왜 그런 소신없는 대답을 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한 것은 어떤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약속을 한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12월말까지 잘 하겠다고 해야지, 못한 부분을 자꾸 핑계만 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잘 했는데 약속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18억 징수해서 이걸 삭감해도 5억4,000정도 하는데 내년도 2월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세입에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노력은 하겠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추가 12억 더 한 것에 대해서 받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약속한 부분은 꼭 지키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서하고 과에서 올려준 것하고 왜 다릅니까? 이 내역하고 이 내역하고 왜 달라요?
세호

오세호위원

기획실에 요구한 것 하고 2회 추경 예산서에 있는 것 하고.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계수조정할 때 금년도 세출 부분에서 조정을 새로 삭감하는 것 보다 그것을 그냥 금년도에 그대로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하면 내년도에 소위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내년도에 추경 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지요? 과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삭감할 부분을 많이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그걸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은 그걸 알고 왔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야기를 들은게 아니고 여기 오실 때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방침은 정해졌는데 이 예산이 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걸 알고 왔느냐고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알고 있으면 이렇게 내면 어떻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알아도 저희들이 돈을 더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결국은 구의 재원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예산이 있는데 2002년도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출할 요인은 없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사용하다 남은 잔액을 삭감해서 돌릴려고 했더니만 다른 재원으로 결산추경에 돌리는 것 보다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넘겨서 내년도에.
상수

장상수위원

결산추경할 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금년도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면 세출해 나갈 부분이 크게 안 많으면 거기 돈을 집행하는 것 보다 구청 전체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남겨서.
상수

장상수위원

다음해에 재정이 발생할 지도 모르고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결산추경에 하는게 아니고 잉여금으로 남겨놨다가 다음 2002년도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그때 쓸 계획이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결산추경할 재원이 내년도에 없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잉여금으로 남겨놓는다, 결산 추경 하나마나이네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토지대장등본 28종에 700만원이 왜 감이 됐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의 예상보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한 영향 때문에, 대장 등본 발급수수료인데 통수에 따라 감액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적도 등본도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감이 예측이 못 됐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작년 수준에서 잡았다가 등본발급은 민원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기정으로 잡아놨다가 이렇게 됨으로써 추경에 재원으로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수입 면에서도 감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그런 기정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처음에 추정을 400만원 정도 잡아 놨지요? 1,0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예상치가 빗나갔네요? 반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예상을 너무 못했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상의 요인이 변동이 생긴겁니다. 등기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1필지당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급하는 것은 1필지당 1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등기부등본을 회피하고 건축물대장등본을 많이 발급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등기부등본에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건축물대장등본을 원하기 때문에 10만건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수수료 면에서는 100원이 얼마가 됐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4만건에서 10만건으로 수정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수수료에서는 차이가 많이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 발급 통수에 대한 차이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4만건을 잡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등본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을 원하기 때문에 10만건으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건축물대장등본을 4만건 400만원으로 발급 예상을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전부 건축물대장등본을 원하기 때문에 10만건이 발급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

수요가 더 많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상치가 너무 많이 빗나갔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상치가 빗난 것이 등기소 발급하는 건물등기부등본하고 우리가 발급하는 건축물대장등본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등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

(청취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건물부여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합니까? (청취불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기본조사나 실태 조사 같은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고 사업의 도로명판 등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하는 입찰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건축물대장관리스캐너는 예산은 받아놓고 왜 이렇게 남겨놨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축 5850-20705의 2001.9.20.로 건축물전산화사업의 보류 통보에 의해서 장비구입비인데 장비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상부지시에 따른 건축물전산사업의 보류 통보의 지시에 의한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예산 세웠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는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9월20일자의 통보, 지시에 의해서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 맞을수가 없네요? 미리 해버렸으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미리 못한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장비를 조금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완전 공문 지시가 온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