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도재준 의원 발언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1년 1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번 제105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중증 장애인 수당 특별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장애인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한사람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1급이면, 2급이면 2급으로 한가지를 하지 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 시력과 팔이 절단 된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고 또 다리와 팔이 같이 절단된 경우도 있고 이런 중복장애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소아마비 처럼 전체가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두가지만 중복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1,2급 하고 3급하고 중복장애인을 이야기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사람이 살다가 멀쩡한 사람이고 나이가 많아서 중풍환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장애인으로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등급을 받게 되면 중풍환자라도 만약에 50대, 60대, 80대 아니면 소년 이런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중풍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1년간 치료경력이 있어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6개월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법에는 1년간 치료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년간 치료가 되면 중풍환자는 장애인에 대한 한달에 월 수당은 얼마나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장애인이라고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
용운
강용운위원
즉 말하자면 영세민에 대한 해당이 되어야 영세민이 있다가 중풍환자가 되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시에서 월동 김장비가 시에서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조정을 하면서 85만4,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당초에는 85만4,000원을 포함해서 내려 보냈는데 시에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정리를 하고 우리한테 지급되는 인원을 물어서 시 보조금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변경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또 국비 4억원이 지원이 안되면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저것 안하면 이월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시에서 보조내시를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요청을 할 때 잘못된것이라는 내용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요청할 때 주거비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요청을 한 것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일괄 요청을 했는데 그냥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시를 하고 통상적으로 연말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아니 남는 금액을 아는줄 뻔히 알면서 당초에 예산 요청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일괄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재준
도재준위원장
아니 일괄 신청을 할 때 기 남는돈이 매년 이렇게 한다면 매년 남는 돈을 왜 이렇게 신청을 하느냐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 시비는 솔직히 말해 대충 내시를 해 놓고 연말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재준
도재준위원장
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수급자의 인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할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예산 이후에 인원이 증가되면 추가로 교부내시를 받을수 있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남는 것이 확실한데도 왜 매년 이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통상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매년 그렇다는 이야기고 과장님 설명도 매년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이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국시비는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 하고 관계없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소 나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자기들 임의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신청은 합니다만 신청한다고 그대로 계산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찾기가 좋은데 그것하고 다르게.
재준
도재준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오는것이지 어떻게 자기들 임의로 마음대로 내려줘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요청을 더 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계산해서 내려오는데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안 맞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은 안 맞아서 추가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과장님 설명에 통상 이렇게 한다, 매년 이렇게 한다 그것은 말이 좀 안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계장님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정훈 제가 제 업무는 아닌데 제가 예산을 좀 봤기 때문에 이것이 국시비 여기 생계 급여같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예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대구시 전체에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를 해서 얼마정도 늘어난다고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따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은 편성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을 대구시 전체에 내려주면 대구시에서는 그것을 각구청별로 숫자별로 나누어주면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이 동구에 있는 숫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간에 전국적으로 움직일수 있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 이정도 감되면 타구에는 불어날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조정해 주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맞춰서 거기에 지출한 것을 보고 맞춰주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는 항상 연말이 되면 구, 군별로 아니면 시 도별로 최종적으로 맞춰져야 숫자가 맞아들어가지 처음부터 계획은 안 맞아 들어가게.
재준
도재준위원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가지고 각 구별로 인원비례해서 나누어줬는데 1년동안 사이에 수혜자들이 이리저리 변동도 생기고 해서 결국 남는 금액이다고 보면 됩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정훈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매년 통상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고 그런 부분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방금 65세에서 75세까지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79세.
용운
강용운위원
79세는 4만원이고, 80세이상은 5만원 물론 연세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더 주는 것은 좋겠지만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통비가 많을것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관계가 없고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3만원을 주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3만원을 드리고 있고, 부부일 경우에는 한사람은 3만원, 한사람은 2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경로당 식당 운영비라고 하면 이것은 식당 고정적으로 하다가 운영비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따라 주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 것을 삭감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그룹 홈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것인데 우리는 없고 다른데는 있고 이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러사람이 한 가정을 이뤄서 사는데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소년소녀 가장이나 혼자하는 아동이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정을 이뤄서 사는 그룹을 이뤄서 그런 형태의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완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저소득하고 관계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관계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시설이나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데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그런 대상이 되지만 예를들어 몇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홈을 그룹홈.
정환
이정환위원
조사 잘못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것이 중복지원은 안되거든요, 예를들어 시설수용에 안들어 가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데 보호를 안 받고 이래서 문제가 되면 벌써 저희들한테 찾아옵니다. 조사해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 확정을 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13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1,500만원인데 이 많은 돈이 어떻게 해서 저것 되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은 다섯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나면 숫자가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1억1,500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당초 예산을 올릴 때 딱 맞춰서는 못하지만 1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으니까 그래서 내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소 많이 남습니다. 지금현재 시설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안나요양원이나 각종 요양원이나 아동 복지시설 여기에 요양원장도 월 수당이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직책에 따라서.
용운
강용운위원
직책은 아이들 가리키는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들 돌보는 간호사든가 일용직은 물론 돈이 나가겠지만 원장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원장도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원장은 인원수에 대해 나갑니까, 아니면 요양원 한 개당 얼마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 개당 나갑니다. 보통 시설이 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인에서 일부 자기들 경비를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그래서 원장하고 종사자 들은 봉급 생활자들로 보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원장은 시설보유 할 때 전 국비로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본을 몇% 투자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국시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그것 하나만 허가 받으면 일시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통 시설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봉사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이상자나 부모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나름대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은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거기서 상당히 잘못 되어서 터지는것도 있고 봉사정신도 물론 하겠지만 봉사정신보다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운영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매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정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만약에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즉 말하자면 원장이 바뀔때는 어떤 권리금을 받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법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에서 전부 자기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자기가 돈을 챙겨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만 130페이지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아동복지시설이 몇군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동 복지시설이 현재 다섯 개소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다섯 개소의 운영비가 다소 인원의 변동은 있었지만 쓰고 남은 것이 1억1,500만원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우리 복지부 예산은 제가 보니가 굉장히 넉넉하네요, 그것 뿐만 아니고 밑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도 보니가 9,500만원이 남았고 지금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에 특히 29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경상비 이것도 그룹홈 보호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내려온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통 시차가 1년정도 생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벌써 자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시차에 의해서 대상 인원이 상당히 솔직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룹홈 보호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요청을 했지요? 그런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한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래서 그룹홈 보호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 요청을 한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조사 해 보니까 없더라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운영비쪽에 다섯 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연간 1억1,5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산 요청 자체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116억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물론 기정예산에 127억이 되어 있는데, 아동 복지시설 다섯군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종사원하고 아동들하고 먹고자고 하는 예산이 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밑에 복지시설 기능보강한 것은 뭐 한것입니까? 127억이 아니고 12억7,000이네, 12억이면 이것이 10%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운영비가 우리 구청 운영비를 보면 정말 피나는 절감을 하고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운영비에서 10%나 남을수 있는지 이해가 좀 안되고 그 밑에 복지시설 기능보강한 것 이것이 지금 9,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육영학사 건물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개보수비가 당초에 요청을 어떻게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억1,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9,5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육영학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뭘 하실려고 계획을 했다가 기정예산에 1억1,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고 9,500만원이 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담당계장님 내용 모릅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육영학사 기능 보강사업에 시설을 수리하고 이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것도 아닌데 그 이외에 SOS에 심야전기를 한번 해라고 해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SOS에서는 심야전기를 동단위로 할수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원래는 기능보강쪽으로 쓸데가 두군데 였는데 한 개만 하고 SOS는 심야전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 심야전기 시설을 하는데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SOS에서는 심야전기를 동단위로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할려고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심야전기는 규정상 거기는 안되지는 않을것인데 심야전기는 경로당에도 심야전기를 넣고 하는데 거기 안될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동단위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SOS에서 자부담도 많이 해야 되고 계획이 안되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SOS에 시설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데 심야전기를 넣으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고 자부담은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예산을 하다가 보면 항상 국시비는 삭감을 하면 안되고 이런데 국비도 내려온 김에 맞춰서 해 보든지 하지 왜 다시 반납을 합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그런데 SOS는 동별로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맞다고 SOS에 일단 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SOS에 심야전기를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런 연락이 와서.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육영학사에 심야전기 관련해서 협의는 해 봤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청이 못하겠다, 할수 없다.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왜 못하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 본적이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SOS총무하고 원장님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도 계획도 없고 갑자기 이런식으로 하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 못했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것이 갑작스럽게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것이 연초 금년도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1년동안 연구를 하면 방법도 생길수도 있을것인데.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아까 김정훈 계장님도 설명을 해서 했듯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것도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육영학사에 이런 기능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SOS에 심야전기를 할수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돈으로는 자기들이 할수도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것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경로당 식당 운영 이것이 1,1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로식당에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쪽에도 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줘서 애를 먹는데 어떻게 되어서 경로식당 예산이 이렇게 남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담당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그것은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당초에 준다고 했는데 시 자체에서 복지관에는 기존 사업이 무료급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것이 지금 대구종합복지관하고 우리 구 내에 다섯 개 복지관에 나가는 그 예산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예. 제일기독하고 동촌은 당초부터 무료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안심하고 안심1하고 대구종합하고 제일기독복지관하고 그렇게 네곳에 합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우리 네군에 예산 관련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쓰고 제작년에는 400만원 주다가 작년엔가 100만원 증액을 해서 5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근근히 지원하는 그런 예도 있었는 것 같은데 기억에는 이것이 지금 총 금액은 1억5,000인데 이중에 1,100만원이 남은 이유는 그 네군데만 추가로 더 안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디하고 중복이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지금 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1년에 2,000만원씩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는 안주고 지금 우리 의료복지센터나 수녕의 집이나 이런데 돈을 더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복지관 네군데 안주는 국시비 안주는 그 돈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 네군데는 2,000만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줬다는 말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유옥임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 계획을 할 때 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아예 빼고 차라리 이쪽으로 몰아서 주든지 아니면 기존 2,000만원 주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1,100만원씩이나 넘어간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118페이지
용운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동촌 대구복지회관하고 네 개만 준다고 했는데 동촌복지회관에는 식당을 운영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애당초에 그것이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촌 복지관은 경로식당 운영이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사업계획이 1,000몇백만원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 보다는 자체에서 맞춰서 동촌 복지회관에도 식당을 여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를들어 동촌복지관에서 다시 수립을 해서 하면 예산이 먼저 확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는다고 거기 지원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지원을 신청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하면 거기서 규정이 되어서 그럼 만약 동촌복지 회관에서도 대구시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시설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비로는 어렵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예를들어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만약 신청이 되면 국시비가 내려올 그런 여건이 됩니까?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건에 맞고 계획이 정확하면.
용운
강용운위원
여건은 무슨 여건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를들어 시설하고 경로식당을 하면 이용할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용운
강용운위원
무료식당이면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데 무료식당이면 대구복지회관이고 네 개 회관에서 동네분만 식사를 합니까, 아니면 동구에 있는 분 다 가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무료 식당은 주소에 관계없이 사실 결식하는 분들은 먹을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에 그럼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모든 일을 못 하겠지만 대구복지회관에 예를들면 하루 식대를 100명을 했는데 200명이 했다, 이 계산이 올라오면 하루 몇 명까지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한정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별로 연 인원수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하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없고 우리 복지관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떤 어린이 결식하는 분들 어른들 몇 명을.
용운
강용운위원
하루에 몇 명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일년 통계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므로서 운영비가 얼마라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지급이 되면 운영비 범위내에서 복지관 법인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런 같은 돈으로 무료 지급을 음식을 제공하고.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복지관 전체 운영상태를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냐하면 아까 11억이 나와서 약10억이 들어가는데 네군데서 하면 약2억5,000만원 아닙니까? 2억5,000만원이면 일년에 약2,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식당을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맞춰서 한다 감시감독이 없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년에 약 1개 복지회관에 2억씩 지원을 해 나가는데 그 분들의 따라서 예산을 줘 놓고 감시감독이 없다고 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는 인원을 우리가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들은 영수증 비용 쌀 구입 또는 반찬구입비 이런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그날 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일지가 있어도 그것을 한달에 2,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뭔가 감시감독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라고 안볼수가 없겠네요? 여기 네군데 해서 한달에 약1억씩 네군데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 거기 감시감독을 하는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한번씩 가서 일지만 보고 일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조작하면 알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조작하면 알수 있다고 해도 이것 조작을 거의 가능하겠네요, 거의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한것도 조작이 되는데 한달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것인데 감시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안 볼수 없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녕의 집 외에는 거의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도시락 받아 먹는 사람이 확실히 들어나 있기 때문에 물론 부정을 할 개연성은 다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것은 도시락을 배달하기 때문에 도시락에서 받아먹는 사람 확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할수 없다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데 내가 식당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당 운영이 한달에 1개 식당이 1,000만원, 2,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것 감시감독이 공무원한테 한번씩 가서 장부만 보고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그렇게 감시감독을 하고 해도 그런데 이것은 소홀한점이 많겠는데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고, 우리 감사권이 안 있습니까? 정히 걱정 스러우면 감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달에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연간 2,000만원이니까 월 200만원정도.
용운
강용운위원
월2,000만원이지요?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경로식당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경로식당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IMF이후로 생겼어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99년도부터 IMF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계속 운영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언제까지 끝내라는 지시도 없고 계속 이제 지방자치 단체별로 또는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권장사업이라도 돈을 진짜 많이 내려주는데 여기 지금 수혜 대상자가 기초 생활대상자 이런 사람 아니고도 그냥도 가능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은 가능하고, 일반 예를들어 수녕의 집 같은 경우는 관계없이.
정환
이정환위원
노숙자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65세 이하도 가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원칙은 시설에서 결식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원칙인데 통제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이 당초목적하고 틀리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러나 목적을 100% 달성은 하지 못하고 일단 없는분들 또는 가정사정으로 점심을 굶는 어른들한테는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경로당에 놀다가 한차 실고 가고 이렇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넓은 측면에서는 생활이 곤궁하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가정환경으로 점심을 굶는 어른들한테 어떻든 점심을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 큰 이의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수혜 대상자가 확실히 굶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들어 식권을 준다거나 정부에서 저사람은 당연히 이런데 아니면 밥먹을데가 없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느면 모른데 안 그렇지 싶은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안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가면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은 아무나 가면 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일곱 개 운영하는 여기서 자기들이 부담금을 얼마나 냅니까? 예를들어 한군데만 한다면 대구종합복지관이다고 하면 거기서 1년에 식당하는데 돈을 어느정도 보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정산은 받고 있는데 정산 자료를 봐야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자기들은 하나도 안내고 받은 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맨 사회단체에서 지원 받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하는 것은 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 부분에 정확하게 얼마 든다는 파악하기는 대장이나 장부를 안 보고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런 것을 보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자기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전부 국가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생색 낼 그런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돈을 받아서 할려고 하면 진짜 수혜대상자가 밥을 못먹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되나 싶은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엄격히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동구사저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정이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럼 99년도 되어서 앞으로 계획은 언제 끊어진다는 것이 없고 IMF가 예를들어서 해결이 된다면 끊어진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대통령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계속 생활이 좀 나아지더라도 계속 점심을 굶는 저녁을 굶는 그런 분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이 시책이 보사부 무슨 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사부 무슨 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령으로 한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면 법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근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재녕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을 그 뒤에 계장님들이 준비하도록 제가 먼저 요구를 하고 이재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있지요, 이 부분하고 122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그다음에 123페이지 맨 상단에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다음에 125페이지 맨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이 현재 국비 추가 내시 된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추경성립전에 사용이 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국비 추가내시된 날짜가 언제인지 뒤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금 돈을 복지센터에 돈을 줘서 운영하는 중에서 예를들면 연꽃마을 안심에 그런데서 복지관에서 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활동을 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어요, 도와달라 노인 급식비가 부족하니까 도와 달라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녕
이재녕위원
그것이 우리 동구 전체에 들어오는 돈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점심을 만들어주고 싸주고 도시락 갖다주는 것이 그분들이 순수하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붙여 달라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녕
이재녕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한두번 해 주기도 했고 성보재활센터, 재활원에도 명단까지 밝혀서 몇 명이 지원을 해 주는데 몇구좌 어느분이 한다는 것 까지 소식지가 저한테 날아와요, 우리도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그 명단을 밝히고 돈을 얼마 받고 있다고 공개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일한번 제가 갔다 드릴테니 성보재활센터 거기에는 성보돕기 구좌 몇 개 누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서 누가 몇구좌 얼마를 하는데 얼마 냈다, 감사하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발송을 해요, 우리 동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우리 동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녕
이재녕위원
이제는 시대가 그분들에게 받는것도 받아야 되지만 받는 것을 일부 떼어서 그런 홍보물을 해서 어느누가 얼마주는데 얼마 했다 하는 것을 해 주는 시대도 왔고 그 자체가 잘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지도 감독할 기관이 바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 거기서 안하면 해 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솔직한 말로 근자에 와서 불우이웃, 장애인 돕기 이것이 제가 장애인 할 때는 부끄러워 못하고 숨어서 하고 달성공원 앞에 아이을 엎고 올라가면 휠체어도 없고 구경꾼이 끌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크를 붙여서 가는데 자랑거리고 주차장 좋고, 어디가도 주차할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밝아오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 내일갖다 드릴게 보시고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앞으로 우리 준 돈으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하겠지만 그분을 핑계를 대 가지고 거둔돈은 얼마 들어왔는데 넘쳐흐르는지 모자라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요.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과장님하고 계에서 할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재활시설 같은데서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늦게 실시하고 있는 감천에서도 후원자 명단까지 금액까지 해서 집으로 다 날아옵니다. 과장님 확인 해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요청한 내시 일자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1차 추경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압니까? 7월24일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이것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분명 1차 추경전에 내시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1차 추경전에 이것이 추가 내시가 되었으면 1차 추경에 올라왔을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보면 1차 추경 이후에 추가 내시된 부분이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언 듯 뽑아보니까 10월31일날 내시된 사항입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전체 일괄적으로 그때 똑같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통상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산 성립전에 선 집행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매번 예산때마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자치 구의 경우는 국가가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성립전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모든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 추가내시이기는 하지만 제일 문제 되고 있고 항상 예산때마다 위원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과에는 잘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만 국시비가 추가로 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는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꼭 사전에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3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경 성립전에 집행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논란이 많았고 문제성이 많은 것이 추경전에 성립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시급한 사항이라도 프린트 같은 이런것도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이건 뿐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여러 가지 보면 장비 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7월 몇일에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경전 성립이 7월부터 시작해서 8,9,10,11월 4개월정도인데 지금 예를들어서 1회 추경에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긴급한 사항이라서 어쩔수 없이 추경성립전에 했다, 변명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 답변을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처럼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아니면 교부되었을 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재난 위급할 때 한 부분하고 마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따로 논하기로 하고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할 때는 적어도 사회산업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에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보고를 드리는것입니다만 여기보면 예상외 보다는 조금더 충당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해 왔는데 시비는 나름대로 삭감이 되었어요, 줄려고 했는 것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에서 노력을 안해서 시비가 줄려고 해 놓고 안 주는것도 우리가 노력이 미비해서 못받은것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감안을 해 보시고 자료를 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2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138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국비 내시가 그것해서 그렇다 그럼 우리가 7월달에 1회 추경할 때 그것이 남아서 2,000원인가 환불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4개월만에 또 이렇게 장학금이 그러니까 학자금 하고 이런 것이 돈이 남아서 환원을 시키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결산 추경때 또 올라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농업인 학자금 이것은 정부에서 할 때 전국 추정치로 배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이것을 빨리 발굴을 해서 빨리 소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변경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7월달 이후에 국비, 시비가 내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배부를 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이 남은돈이 예를 들어서 학자금하고 장학금을 그만큼 지급할 대상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한분도 빠트릴수 없어요, 전부 교육기관에 통보를 해서 전부 데이터 나온사람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주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침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 학생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 여기에 4,10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4,100만원이라는 이만한 돈이 남았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 시피 그것이 인원이 입소를 해서 중도 탈락자가 생깁니다. 끝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적성에 안 맞는지 이래서 중도 탈락자가 많이 생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국시비에 양수기 구입비 여기에 9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국시비에 대한 양수기에.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올릴 때 위에서 내려올 때 시설비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양수기 구입비는 과목이 안 맞아서 거기서는 시설비에는 감을 하고 밑에 양수기 구입이라고 해서 새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럼 왜 시설비에 양수기 구입이 안 맞는데 그것을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산은 우리가 올렸지만 구에서 배정을 할 때 전부 시설비로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예산은 예산을 지금 한번 보세요. 141쪽에 재해보상 보험료 이런것도 지금 1회 추경때 재해보상 보험료가 1,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2회 추경에 1억910얼마 이것이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한다 그럼 이런 것을 봤을때는 본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을 잘못 올려서 과다하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국시비.
기수
성기수위원
아까 과장님 과목정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여기에 재해 보험료가 일반 운영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이 일분 운영비로 해서 재료비에 인부임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수
성기수위원
공공근로사업 머리 아픕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구를 할테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운영 재료비 같은것도 7월달에 1회 추경에 1억2,439만1,000원을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더 모자라서 2억5,000을 증액을 시켰다 말입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이 보조내시가 위에 지시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에 지시에 의해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을 시키고 증액은 증액을 해야 되고 다시 배정이 되면 증액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재준
도재준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보면 재료비에 몇%, 인건비에 몇%가 나오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동구청에 전체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역경제과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각부서별로 총계가 나와 있습니까? 재료비가 몇%, 인건비 몇% 이것이 다 나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지금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를 주로 많이 써야 되는데 물품 구입비를 상당히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쪽이 몇%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원래 위에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70%, 인건비 30% 재료비로 쓸수 있는데 단 생산성 이런데는 재료비를 50%까지 심의회를 거쳐서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궁긍적으로 50%까지 우리 농수로 정비라든가, 청사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재료비가 많이 안 들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50%까지는 쓸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현관에 어제 구정질문도 우리 이재녕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은 재료비가 많습니까, 인건비가 많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거의 맞춥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인건비는 공공근로에는 실직자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원 목적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원 목적인데 현관은 인건비라도 즉 말하자면 기술적인 인건비지 서민적인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기술적인 인건비도 사안에 따라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선을 50%까지 쓰지 그 이상 선은 안 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인건비는 말이 50%이지 이것은 공공근로에 대한 하나도 혜택이 안되거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럼 청사를 수선하는데 일반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일반 예산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생산적인것에 많이 투입을 하라는.
기수
성기수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다 짚어야 되니까 그때 합시다.
재준
도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