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회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여 위원회별로 직제 역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에 협조하여 회의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순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영조 간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요구액 11억3,794만1천원 중 자산취득비는 예술 및 서예작품 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449억6,615만8천원중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보건소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3,500만원을 전액 사감,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중국 우호협력 교류 대상 교주시 교환근무자 미확정 됨에 따라 급량비, 임차료를 50%씩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5,502만5천원을 삭감, 남동공단기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000만원 전액 삭감,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950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비 9억원중 2억원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인천 소래포구 축제 보조금 1억3,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전자복사기는 임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여 410만원 전액 삭감, 재외 근무수당은 교주시와의 교환근무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여 1명분 1,800만원 삭감, 푸드뱅크 사업은 사회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므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9,300만원에서 6,300만원 삭감,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청사 임차료 5,887만원중 1,500만원 삭감, 기타 실.과.소.동의 예산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규태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석우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814억7,731만8천원중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금회 요구액의 10%를 일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노인복지위탁금 2,181만8천원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중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 원가 산정 용역비 1,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중 노점상 단속 용역비 5,00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예산중 승강대 보수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중 월드컵 대비 가로변 정비 및 화분설치비 3,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1억550만8천원 삭감한 813억7,181만원으로 조정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266억5,974만3천원중 주차장특별회계의 남촌동 283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25억2,941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국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에 질의 답변 순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2002년도 총괄 예산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을 일단 답변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죠.

신현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를 하면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부당성 및 선심성, 경직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이 1,269억5,000만원에서 2002년도 예산이 1,542억4,100만원으로서 272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21.5%의 예산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천시 총 예산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 사정이 악화된 부분에서의 세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오히려 2001년도 예산보다 마이너스 예산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의 272억9,000만원이라는 약 21.5%에 대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또 세입부분을 봤을적에 국고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139억이 증액이 됐고 세출부분을 봤을적에는 보조사업 605억8,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305억3,200만원이었었습니다. 약 98.5%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 봤을적에는 오히려 20.2%가 감액이 된 167억4,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2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무상환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4억7,729만4천원에서 4억6,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5%가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6%의 증액을 해서 전년도 36억9,800만원에서 57억7,100만원으로서 오히려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봤을적에 자체 사업을 120억을 사용을 하고 전년도 대비 64.9%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비비 내지는 기존 예산을 갖고 있던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던 부분을 사업에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으로 봤을때는 선거가 내년도에 임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심성,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은 풀경비 예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노인 남동구지회 1,000만원, 6.25 참전 전우회 1,000만원, 장애인 단체 지정사업 1,500만원, 보육시설 보조금 월동난방비등 5,400여만원 등 많은 예산이 전년도 사업에 전혀 없었던 아니면 풀경비에서 나갔던 것을 목을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특히 그 동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예비비에 지금 기금으로 갖고 있던 예산을 2002년도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 그러는 부분으로 52억4,300만원을 일시에 전액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부당성 부분에 논의가 되다보니까 남촌동 주차장 설치 25억2,700만원 같은 경우 1개 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에 장소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새가 결비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촌동 주차장 설치비 25억2,7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5억2,700만원 삭감 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직성,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각 과의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과 예산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54.8%가 감액이 됐습니다. 또 건축과 예산도 58.6%가 감액이 됐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예산도 전년도 대비 15.6%로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이런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되고 선심성, 경직성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당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께서는 조용히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셨다가 심사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시비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약한 지적하신대로 21%가 늘었습니다. 늘은 구체적인 사유는 전년도를 대비해가지고 국시비보조금이 지금 약한 250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구요. 그래서 저희 전년도 단순히 수치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보다 국시비보조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남촌동하고 간석동하고 구월동하고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기에는 남촌동 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용도를 주차장을 만드는 곳에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약한 70억 정도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각 동에 주차장 주차난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융자 심사에서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그래서 남촌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다 선정을 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선심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임의보조금 같은 거는 이런 걸로 기존 임의보조금이 작년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써 왔는데요 사실 새로 생긴 단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보조금만으로는 다 소화할 수 없어서 명목이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줄려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몇 개 부서에 지원금을 지원해 줄려고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내년 선거가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 그 단체에 지원을 할려다 보니까 오해를 받은 거 같습니다. 선심성은 아닌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난방비 같은 거는 시비로 해서 시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설치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 선정의 부적정 또 각 동에 평균 예산 집중투입 부분의 부적정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좀전에 답변 부분에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해서 지금 예산 투입을 한 걸로 계상을 한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중장기 투융자 심사계획 보고서를 봤을적에 주차장 특별회계 1식해서 1,000만원 아니 10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전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 아라비아 숫자로 그렇게 나열이 됐을 적에는 이게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은 부분에서는 10억인지 100만원인지 알아 볼 수 없는 그런 얼렁뚱땅식의 그런 투융자 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적에는 이 중장기계획 불과 직전에 이렇게 심사를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조목조목 사실 심도있는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금 임의단체 보육시설보조금 같은 경우 월동난방비 물론 시비보조가 50%입니다. 전액 시비보조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사업성으로 남동구에 15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그 동안 전혀 지원도 없었던 부분에 실무과에서도 몰랐던 시에서 로비해서 시비보조 내시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50% 따라 줘야 된다 이런 편성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또 사회단체 보조금 국고보조금 같은 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는 부분에서 낙하산식으로 떨어져 나온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무부서도 모르는 이런 예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집행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짜임새있는 심도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예산은 풀경비가 아까 지적했듯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과로 목을 신설해서 준 적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이 얘기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나간 거 같은데 주차장이나 보육시설 문제는 시비보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어떻게 해 볼 재간은 없는 거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삭감되면 그 목으로만 쓰는 겁니다. 진짜 잘못된 부분은 풀경비라는 그 자체가 그대로 목이 살아 있으면서 만약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한테 그것에 대한 삭감을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은 결국 십자가를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 장애인, 6.25참전 전우회, 노인회 그렇게 해서 여섯가지인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총무과에서 풀을 그대로 세워두고 우리한테 그것을 심사를 하라고 하면은 결국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총무위원회에서 풀경비 세워두고 우리한테 그래 두면 우리가 서로 제대로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완전히 시험당한 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임의보조금은,

아니 그게 어떤 목이었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은 뭐 그것을 어차피 풀경비 2억까지 세울 수 있죠, 그게.

네.

네, 여기 세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충분히 얘기가 되게끔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누구 한사람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구요.

네.

네?

네.

앞으로 뭐 지금 이 신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견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정한 견제를 하는 거지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무시하고 의원이라고 서로 무시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온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분야를 또 전 알아야 되고 또 다뤄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어느 그 분야에 있다고 해서 그 분야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남동구의 사업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의원이 다 다룰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올 금년에 몇 개나 신설했습니까?

올해 31개 했습니다.

31개.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를 해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저희가 계상한게 35만원씩 100개소라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신설을 하면 40만원이 되구요, 도색을 하는 거는 20에서 25만원 정도, 표지판 같은 거를 할라면 18만원, 표지명 하나에는 10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균 잡아서 35만원이라고 했고 100개소는 뭐냐하면은 예상치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은 건의사항으로 하는 경우 또한 저희가 주민들이 어떤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 어떤 도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속도를 규제할 목적이 있다 해가지고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는 신설을 해주고 퇴색된 부분은 재도색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10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지금 방지턱 총 몇 개입니까?

총 1,070개입니다.

1,070개.

네.

그러면 내년도에 100개 한다는 것은 숫자를 뽑아와 가지고 여기 근거에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올 금년도에 뭐 30 몇 개 했다면서, 신설. 내년도에 100개 한다,

신설이 31개구요 재도색이 102군데를 재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과속방지턱을 관리할 때 매년 추정치로 한 100개소 정도면 어느정도 상응하지 않나 그래서 100개소가 됩니다. 뭐 위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아니 더 필요한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100개 아무리 본위원이 찾아봐도 남동구에 100개 세울만한 방지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된다 해도 요즘 아파트 몇군데 새로 신설 있습니다만은 뭐 내년도에 다 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4, 5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방지턱이 더 생길지 몰라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설만한 데는 다 서져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참작해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승강장 새로 신설한 적이 언제죠. 작년도입니까, 재작년도입니까?

승강장, 신형 승강장이 지금 130개입니다.

130개인데 몇 년 안 됐잖아요.

130개인데 금년도에 30개를 했고 작년도에 100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개 한 가운데서, 100개 한 가운데서 저희가 20만원씩 계상했다가 삭감이 된 내용은 뭐냐하면은 기둥이 세 개 있기 때문에 눈이 오고 했을 때 이게 약간 한편으로 기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지만 약간의 기울임이 있어가지고 20만원씩 계상을 시켰는데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봤는데 견적서를 저희가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무성의하게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앞에 지금 유인물 놓은 거는 한식에 대해서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그 다음에 앙카 뭐 여러 가지 인건비 그래서 다시한번 부활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저희가 책상에다가 놨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내년도에 350만원선에서 10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승강대 설치.

네, 네.

이거 꼭 하라고 돼 있습니까? 해야 할 사업이에요.

네,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또 참작하겠지만은 보수 정비 불과 350만원씩 줘가지고 우리가 신설한지가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어디가 망가트려져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오래 되다보면은 그게 우리가 정류소가 총 600군데인데요 저희가 승강대가 지금 16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내년 되면은 마을버스도 시내버스화해서 통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강장은 앞으로 고객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망가트려진 거는 보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신설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걸 만약 망가트린다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업자한테 그냥 신설만 해놓고 그걸로 끝내는 겁니까? 1, 2년 후에라도 만약 망가트렸을 때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저희는 연차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그래서 매년 10개씩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 신설은 신설이고 보수말이야.

정비 보수도 필요합니다.

보수도 필요하지만은 작년도에 신설한 겁니다, 재작년도엔가 작년도에 신설한 거 아닙니까, 새로 승강장을. 그런데 이거 신설한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 왜 보수를 해야 되느냐,

구형 승강대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업자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죠.

해야 된다.

네.

그렇고 뭐냐하면은 아까 신현필 위원께서 뭐 지적하셨지만은 집행부에서 남촌동 주차장 문제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 봤어요. 아무리 이거 돌대가리라고 해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를 왜 우리 집행부에서 할라는 거야 그것도 20억 아까 얘기했죠. 나가 보니까 동네에서 필요도 없는 것이야 남의 땅 비싼 땅을 갖다가 왜 그걸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지 이제 와서는 그것이 결국은 취하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세상에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거를 거기다 주차장 해도 안 되는걸 왜 할라고 애를 쓰는거에요. 우리 이거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총무위원회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기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도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든간에 정말 10년, 5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자꾸 신설할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다 못한 일 이런 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놓고 차츰차츰 뭐 1, 2년이라도 3년이라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번에 우리 배밭있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도시국은. 그것도 뭐 거기다 근린공원 뭐 하겠다고 뭐 왔길래 그것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모릅니까? 거기다 그거한다고 막대한 돈을 지금 알게는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배밭은 배밭대로,

여기 교통과에 대한 거만,

네, 가만히 있어 봐요 교통 저기니까는. 배밭은 수익성은 1,000만원은 지출은 6,000만원이야 이거 뭐할라고 합니까, 손해 보는 걸. 그래놓고 올 금년에 사업하겠다고 그것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저 집행부에서 않겠습니다하고 올라온 겁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거 할랍니다. 할라면은 우리가 작년에 배밭을 임대를 주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올 금년에 다시 우리가 직영해야 되겠다 직영만 맨날 꺼내는 걸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집행부에서 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해서 올리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해 주시면은 아 일할라고 타당성이 맞으면은 아 그거 서로 좋은 얼굴로 아 그거 하겠다 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는 정 반대다 이거에요. 그냥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조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일부 삭감됐습니다만은, 제가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5월달에 발족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알차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이라든가 직원의 근무형태라든가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감시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간청을 드리고 물러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사항은 본 위원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나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부서를 맡고 있는 실장으로서 이렇게까지 전액이 사감될때까지 서로의 어떤 대책도 없이 이대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 간에 이정도라면 그래도 명색이 기획감사실장이라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지 이것을 말이야 여기까지 올라와서 수정동의를 하고 전액 삭감돼서 올라오고 서로 뭐 꼭 감정싸움 하는 거 같고. 이런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의 각종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율을 하고 타협을 할 일이지 예결위까지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단 말씀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문제기 때문에 원래 이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라는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보다는 원래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게. 예결위가 다룰 문제거든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타협들 하시고 계수조정때까지 서로 원만하게 될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19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이광목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