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구요.

준설관리 업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시 상수도본부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월달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고유사무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이관해서 저희 구청으로 인력도 저희들이 한 명하고 청원경찰 두 명, 인력도 지원을 받은 바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어요, 대청댐에. 저희하고 동구만 해당이 됩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인력관계는 일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예산관계도 4억 2,000정도가 예산시비 전액 시비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수도라고 하면 대개 이제 저도 생소한 용어로 찾아봤습니다만 목욕, 숙박업이나 건축면적이 6만평방미터이상 1일 물 사용이 500t이상 시설소유자 그래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평방미터이상의 시설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 한 군데가 해당됩니다.

예, 갖춰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지도 편달해주신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여성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여성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 및 활기찬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대덕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5개구중 우리구만 현재 합창단이 창단되지 않았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구성에 있어 안 제2조에 합창단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단원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하는 합창단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하는 대덕구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합창단의 전형방법으로는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여 대덕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여성으로서 기악과 성악에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 전형을 거쳐 위촉하도록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사항을 정하였고, 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 행사에 참석한 일반단원, 회의 및 전형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규정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련실에 맞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관련별표 수련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중 대덕구 법동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관하여 대덕구 법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덕구 신탄진동 청소년 수련시설은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신탄진 문화의 집으로 설치하였기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대덕구 법동 283-3번지 법1동사무소 2, 3층에 지방양여금 1억 5,000만원과 구비 1억원의 재원으로 지난 8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10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 전문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구분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수련시설 종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구분되며, 문화의 집은 문화시설로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의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명실공히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전당이 될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별로 다릅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동구같은 경우는 1,600만원, 2001년도 기준해서요. 중구가 2,800만원, 서구가 2,600만원, 유성구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전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어린이 합창단과 남성, 여성 혼성합창단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그러한 수요를 봤을 때 남성들은 직장같은 문제, 또 직장끝나고 연습하는 것, 그리고 타지에 공연했을 때 소요되는 문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여성합창단을 창단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를 판단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먼저 여성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성, 여성 혼성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 합창단의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를 판단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복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될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금년 10월 31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 휴가업무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보건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그동안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기간을 60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로 연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2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과 오부환간사님을 비롯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구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절차를 정하며, 쓰레기 봉투의 제작방법을 계산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형폐기물은 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전표를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및 동에서 정액화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필증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탁한 상태로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나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신고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분해성 비닐로 제작하던 것을 쓰레기배출 및 수거에 적합한 비닐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계약시에는 불법제작 및 하도급을 금지토록 하고 제작완료후 인쇄 원판을 폐쇄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일반용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중 가정용 선풍기 수수료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