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옥천면선거구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연말에바쁘신중에도오늘군정질문의방청을위해참석해주신여러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세상일이언제나좋을수는없지만연말을앞둔지금은많은사람들이금년한해를돌이켜보는시간을갖는때입니다. 어느해나마찬가지겠습니다만생각했던바대로이룬일도있겠고,또그렇지못한일도있게마련이듯이다소아쉬웠던부분에대해서그원인을다시한번심사숙고해서앞으로는같은실수가반복되지않도록할방안과내년을대비한알찬설계를해야할때이기도합니다. 세월은멈춤이없이흘러만가는데얼어붙은경제는아직도풀릴기미를보이지않고있으니참으로답답할뿐입니다만아쉬움이많은한해였다고해도새해를맞는상쾌한마음으로다시시작하는여유를가져주시기를기대하면서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개발부담금징수대책에대해주민자치행정실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농지나산림을일정면적이상전용또는훼손했을때개발이익의차액을부과하는것으로그중50%는국가예산으로,50%는군예산으로각각환수하여토지에대한투기방지를위한제도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이파악한자료에의하면개발부담금제도가시행된후지금까지80건83억1,600만원을부과하여2001년11월30일현재51건에42억7,400만원을징수하고,나머지29건에40억4,200만원의체납액은분납징수나재산을압류해놓은상태이므로사실상체납액관리업무가종료된것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 물론군에서도특별징수기간도설정하고,납부독려반도편성하여징수에최선을다하고는있지만징수실적이노력에비해매우부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세수가부족하여허덕이고있는군형편상우리공직자들이조금만더노력한다면효율적으로예산을활용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관계관께서는현재까지의개발부담금부과․징수및현황과체납현황을답변해주시고,아울러특단의징수대책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세무회계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군정질문때가되면체납세에대한문제가단골로등장하기는합니다만앞으로도더욱강력한징수대책이마련되어야겠다는것을서두에말씀을드립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군의재정자립도가고작20%정도에불과한열악한실정입니다. 예산의주요수입내역도담배소비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주민세등이주를이루는데그중과년도분을제외한지방세부과액이328억여원에이르고있으나아직도100억여원이체납이되어있는실정입니다. 해마다정기적으로체납액일소를위해정리기간까지설정하는등체납액징수를위해전공직자가최선의노력을기울인결과부과액대비76%의실적을거둔노고에대해격려를드리겠습니다. 그러나가장중요한문제는체납액이매년계속해서늘어나고있다는사실입니다. 물론이같은결과가초래되는데에는여러가지의원인이있겠습니다만가뜩이나소득원이없는우리군의입장에서볼때는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는일이지요. 방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전공직자가체납액을정리하기위해체납자를대상으로일일이찾아다니고,수시로납세독촉전화를거는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는있습니다만근본적인문제는현재의세무관련법령이뒷받침을하지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세금징수방법의맹점을원천적으로고치지않는한별다른뾰족한수가없을것이라고본의원도생각은됩니다만그래도현행법령을정확하게숙지하여징수할수있는특단의대책을마련하고또최선을다해야한다는생각을해보면서현재까지의체납액현황과앞으로증가될우려가있는체납세에대한대비책,그리고상습적인고질체납자에대한징수실적및대책을답변해주시고,채권이확보되어있는물권중성업공사에의뢰한실적과기타물권의관리실태그리고재산처분과관련한문제점및결손처분을못하고있는사유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징수담당부서의인원부족등으로체납액이증가되는문제점도있는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직자복지증진방안에대해세무회계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행정은행정편의적이고,관료적인형태로추진이되었고,주민들또한아무런이의없이행정기관의말이라면거의순종하다시피한것이불과채몇년이되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지방자치가실시된이후지금까지의행정은많은변화를가져왔습니다.더군다나우리군의경우기업체의경영방식을군에도입하여군민을주인으로모시겠다는민병채군수님의확고한군정운영철학이전국의다른자치단체로부터귀감이되고또공식기관으로부터인증까지도받은사례가있듯이과거와는달리우리군공직자들은다른기관과는많은차이를나타내고있는것은군수님을비롯한6백여전공직자의마음이일치되었기때문일것이라는데에는이견이없을것입니다. 일반기업의경우에는노조가있기도하지만직원의업무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바로기업의성패를좌우한다는생각으로직원의사기를높이는데그리인색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관계관께서는공직자들의복지향상을위해무엇을하고있는지향후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훼손대책에대해산림공원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언제어디를가보아도항상맑은물과깨끗한공기를마실수있는천혜자연이잘보존된고장입니다. 한편수도권이고산과강을끼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장․단점은있게마련입니다만단점은보완해나가고,장점을최대한살려서살기좋은지역으로만들어가는것이우리가해야할가장중요한과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예전과는달리지금은각자치단체가어려운과도기를맞아스스로살아남기위한방법을찾으려무던한노력을기울이고있고우리군도예외없이세수증대와지역개발을위한각종사업과시책을전개하고는있습니다만다른지역에비해각종규제법령에발이묶여지역개발이현저하게둔화되어있는것이현실정이라는것을여러분께서도잘아시고계시리라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것의일환으로임야에훼손허가를받아택지분양을하거나주택을짓고있습니다만일부산림훼손허가지가정상적으로추진되지않고,산림만파헤친채로방치되고있어우리지역의청정이미지를저하시킴은물론보는이로하여금눈살을찌푸리게하고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산림훼손허가만받고파헤친채로방치되어있는사업장이관내얼마나되는지현황과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염병예방대책에대해보건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벌써영하의기온이계속되는본격적인겨울철로접어들기도했고,환절기를맞아최근극성을부리는질병중의하나가바로감기이고,최근빠르게전염되고있는이질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입니다. 과학문명이발달함에따른반대급부적인현상중에가장심각한것이바로예전과는달리각종질병을이겨낼수있는사람의기운이점차줄어들고있다는것입니다. 기상이변등과같은환경변화를돌이킬수도없는일이기때문에스스로건강유지를위해많은시간과돈을투자해야하지만건강을유지시키기위한데에돈을들이기가어려운형편에놓여있는사람의수또한적지않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군민의건강을책임지고계신소장님께서는동절기각종질병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대책은갖고계신지또군민에대한예방홍보는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평소개발부담금업무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계신이영호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개발부담금체납액을조기에징수할수있는대책이있는지에대하여자세히질문하셨습니다. 상세히답변드리겠습니다. 준조세성격의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해시장․군수에게권한위임된국가사무로서징수금배분율은각50%이며위임수수료는7%로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990㎡이상,도시계획구역외지역에서는1,650㎡이상인가등을받은개발사업등의토지로부터발생되는개발이익을환수하는토지공개념제도로서’90년1월1일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납기는6개월로서예외적으로3년내연기제도와담보제공후5년간분할납부제도가있습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금년도에는4건에1억4,646만9,000원을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서1건1억1,989만6,000원은지난4월2일부과하였으나납부의무자가행정심판을청구해212만4,000원이감액되면서1,989만7,000원은이미납부를하였고,잔액인9,787만5,000원은부동산담보를제공해와근저당권을설정한후현재는5년간분할납부중에있습니다. 나머지3건2,657만3,000원은지난7월31일부과하여2002년1월말까지납부기한으로아직까지는납기가미도래한상태입니다. ’90년도부터현재까지우리군에서부과․징수한개발부담금은이영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총80건83억1,636만1,000원을부과해서징수액은51건42억7,339만6,000원이며체납액은29건40억4,296만5,000원입니다. 그사유별로는납기미도래3건2,657만4,000원과행정소송중인3건3억2,072만4,000원그리고분할납부중인2건1억638만1,000원,납부태만등체납액이14건에16억9,763만3,000원이고기타부도및파산상태에이르러7건18억9,16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잘알고계신바와같이개발부담금의징수율이낮은사유로는개발차익을전제로미실현소득에대한준조세성격이라는점과사업시행자인개발사업자들의영세성과경기침체등으로인한부도율이높은것이그원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또한납부태만자등에대해서는전체를재산압류조치를하였습니다만법원경매시에개발부담금의경우국세와는달리국세우선원칙이나압류우선원칙등이적용되지않는다는대법원판례가있어저당권,부채권등에서최하위순위로배정됨으로서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가사실상용이치않은것도제도적맹점이자현재실정입니다. 이러한실정임에도우리군에서는적극적인대책으로체납액일소대책반을편성,운영하면서체납자방문독려및재산조회등을추진한결과특히금년도에는6건에2억6,500만원의고질적인과년도체납액을징수하는성과를올렸습니다. 따라서지난10월제3회추경에서징수포상금을격려로승인해주신점에대해서의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세외수입측면에서볼때는개발부담금이군재정에기여하는기여도는징수금의배분율이50%를받게되어그동안51건21억3,669만8,000원과징수위임수수료7%인1억4,956만9,000원등총22억8,626만7,000원의세수증대효과가있었습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해박한업무지식을가지고분기별체납자의부동산조회및재산압류등행정적인조치와함께은닉된재산색출및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독려반을상시운영하겠으며,재산유무를파악,체납자를별도관리하고전화및직접방문등개발부담금체납액일소특별대책강구와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질의를하도록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주민자치행정실장께성의있는답변을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또한우리군민을주인으로생각하면서민원행정에늘수고하고계신자치행정실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에게이자리를빌어감사하게생각을하면서간략하게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가’94년부터시행되어오다가’99년말에서2000년에는잠깐중단이되었다가금년부터다시제도가생겼지요?

’98년9월19일부터’99년12월31일까지는IMF기간으로인해서일정기간면제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앞으로개발부담금을서울인근그러니까즉경기도일원만개발부담금을징수한다고하는그여론이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은우리지역의지역발전에저해되는처사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이점을중앙부처에강력하게건의하실용의는있으신지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부담금관리기본법을국회에서입안예정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는수도권지역에한해서부담금을10개부담금을부과하고나머지지역은제외하는것으로일단입안이된걸로알고는있습니다마는아직법령이제정되지는않았기때문에앞으로추세는보아야될것입니다. 다만경기도지역이수도권지역이라하더라도낙후된지역이많기때문에그법안에문제점은있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신안에대해서적극검토해서진달토록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참세수가질문에서도말씀을드렸듯이세수가참열악한군으로서이개발부담금은세외수입으로서는엄청난예산이거든요. 앞으로효율적으로예산을활용할수있도록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체납액현황,늘어나는체납액에대한강력한징수대책,상습․고집체납자징수실적및대책,채권이확보되어있는물권중성업공사에의뢰한실적및그외결손처분을못하고있는사유,담당직원부족등의이유로체납액이증가되는문제는없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사항중먼저체납액현황과늘어나는체납액에대한강력한징수대책그리고상습․고질체납자징수실적및그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11월30일현재,지방세는현년도분357억7,100만원과과년도분88억1,100만원총445억8,200만원을부과하여그중현년도분332억3,500만원,과년도분11억6,200만원으로총343억9,700만원을징수하였으며,현년도분200만원과과년도분4억3,100만원총4억3,3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액은현년도분25억3,400만원,과년도분72억1,800만원으로총97억5,2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세수를증대시키고체납액을방지하고자전행정력을동원하여적법하게부과된세금은끝까지징수하겠다는의지로추진하고있으며,이에대한징수대책과상습․고질체납액징수실적에대하여답변드리면체납자에대한전국재산조회로부동산과자동차895건46억6,100만원을압류하여그중249건2억9,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고질적인자동차체납세를징수하고자연중주․야간으로체납차량을단속하여번호판532대를영치하여2억9,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또한체납자의직장을조회하여급여압류를통하여10건에1,200만원을징수하였고,금융기관예금조회를통하여27건4,5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사업체를운영하고있는체납자에대하여는신용카드사에카드매출금을압류하여15건6,700만원을징수하는것은물론,상습․고액․고질체납자54명에대하여는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형사고발하는등다각적인방안을모색하여체납액이누증되지않도록강력하게추진하여2001년11월30일현재과년도분11억6,200만원을포함,343억9,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와같이고질체납자에대하여강력하게행정처분한결과체납자들의자진납부분위기가확산되면서징수율이점차높아지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은채권이확보되어있는물권중한국자산관리공사에,구성업공사가되겠습니다.공매의뢰한실적및그외결손처분을못하고있는사유와체납업무담당직원부족등의이유가체납액이증가되는등큰문제가아닌지에대한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전국재산조회를수시로실시하여소유부동산이발견되면먼저압류를하고사전금융기관및채권자로부터근저당,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등이설정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한후공매의뢰를하고있습니다만공매를의뢰하기전에예고기간을주어예고기간중에대상자35건체납액2억9,200만원중28건2억1,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나머지7건7,700만원을공매의뢰하여6건7,300만원은징수하고현재1건400만원이진행중에있습니다. 공매외에도사인간의법원경매로인한체납세배당금도175건에2억9,800만원을징수한실적이있으며,현재1,200여건이경매진행중에있어계속적으로징수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법적인조치를다한후공매나경매가종결되어무재산으로징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된체납액에대해서는지방세법제30조의3규정에의하여결손처분을하고있습니다. 정당하게부과된지방세는끝까지징수하겠다는굳은의지로계속적인독촉과방문으로징수하여결손처분을최소화하고,성실납세자와의형평성을유지함은물론,고질체납자에게는이에상응한처벌을주어세수증대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참고로’99년도와2001년도대비부과․징수액을비교해보면부과액은’99년도346억4,100만원이고,2001년도에는99억4,100만원이증가된445억7,200만원으로’99년대비2001년에는29％가증가하였으며,징수액은’99년도에266억7,700만원이었고,2001년도에는77억2,000만원이증가된343억9,700만원으로’99년대비29％가증가하였듯이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세수가증가되면이에따른업무담당자도증가되어적은세원이라도놓치지않고징수하여야하나,읍․면세무계폐지로세무업무담당자가감축되어징수업무에어려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체납세가누증되는주요원인은계속되는경제불황으로법인의부도와체납자들의납부능력상실이주된원인이라하겠습니다. 늘어나는체납세를방지하고강력한징수대책으로체납세전담팀을구성하여전문적인징수팀이되도록운영하겠으며,또한세수증대를위하여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고,다음세번째질문하여주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공공시설흡연금지등격무에시달리는공직자들이편하게쉴수있는휴식공간과중식시간등을활용한체력단련시설,탁구장등이청내에전무한실정임으로업무능률제고와건강한직장분위기를조성할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군청사는총연면적이7,244㎡로지하1층,지상6층의건물로서각사무실에사용실태를보면업무량이나근무일에비해공간이협소한것이현실입니다. 실제로한사무실에배치되어야하나환경관리과의청소담당사무실,건설관리과의방재담당,통합설계담당사무실은별도로사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상시근무하고있는인원은공무원,공익근무요원,일용직,공공근로등약400여명으로사무실만으로만이용하기에도공간이부족한형편입니다. 그리고서고건물또한군청사뒤편에별동으로설치하고있는실정인바본청건물에직원휴식공간이나체력단련시설을확보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되어집니다. 현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금연구역과흡연구역을구분지정하여야하는바공무원흡연구역은4층에서6층의비상계단과주민자치행정제1행정실좌측공간등에설치하여직원들이흡연을할수있도록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을참고적으로말씀드립니다. 향후군청사주변에공무원들이편하게쉴수있는휴식공간과체력단련시설공간을물색하여직원의복지증진과업무능률을제고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우선답변에감사를드립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고계신직원여러분께도다시한번감사를드리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답변을열심히해주셔서대단히고맙고요,답변에서열심히징수를하여서금년도징수대비76%실적을올렸습니다. 그러나연도폐쇄기보다는체납액이더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이유와우리군에서도신용카드로체납액을징수할수있는징수계획은있는지여기에대한답변을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연도폐쇄기가됐는데체납액이늘어났다는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아직12월하고1월,2월이아직남아있습니다. 그래서그3개월동안에우리가계속해서징수활동을한다면작년도보다는좀실적이더올라갈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리고두번째물으신신용카드로세금을납부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기도나행정자치부에서신용카드로세금을납부하면은납부자의편의도있고여러가지좋은점이있다고판단이되어집니다마는현재카드수수료가2%에상당한금액을카드회사에지불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가아직카드회사와정리가안된관계로지금못하고있는데예를들자면우리군에100억이세금으로목표가된다면거기서세금을신용카드로내게되면은한2억정도가카드회사로넘어가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게정리가안됐기때문에지금그실행을못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계속적으로카드회사와행정자치부,도하고지금협상을하는중에있기때문에그것만해결이된다면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는제도를도입해서실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답변에서말씀하시는사항은신용카드로징수를하면은2%에대한수수료문제때문에지금상의를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아까도답변에말씀하신바와같이지금100억여원이체납이돼있는데차라리카드로징수해서예수이자를받으면카드수수료에대한것은메꾸어질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것을철두철미하게좀짚어가지셔가지고징수하는데목적이있으니까징수를하게되면은직원들의업무도많이줄어드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점으로봐서도앞으로이게신용카드로도징수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또답변에서말씀하셨듯이부과액이’99년도보다29%가증가되었습니다. 또체납액도’99년보다증가가됐습니다. 증가가되면은직원도증원이되어야하는데그직원감축으로인해서징수에어려움이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앞으로직원보강대책은있으신지이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로는작은정부구현으로해서전직원을감축하는관계로직원보강계획은없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어제우리동료의원문필수의원님께서결원에대한직원결원에대한지방자치과장께질문할당시자치과장님의답변에서“46명을2002년도6월말까지증원한다”라고답변을하셨습니다. 그보강시에앞으로증원을해서라도예를들자면지금우리양평군의자동차보유대수가얼마나됩니까?

지금정확한숫자는모르겠습니다만2만대가좀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2만대가넘지요?

예.

그럼징수계직원이지금두분이근무하지요?

징수계가5명입니다.

아,5명인데그중에는징수계직원이두분,세외수입직원이두분,일반업무를하는분이한분그래서5명이근무를하시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자동차세만부과를하더라도아무리컴퓨터로부과를하는2만부를부과한다라고하면은엄청난인력이소모된다라고생각이됩니다. 이런점을봤을때엄청나게소요되는인력을보강해줘야징수대책에강력히추진할수있는문제가아닌가이런점에서말씀을드리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담당과장께서는보강대책이없다고하더라도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어제동료의원께서질문할때결원된46명을내년도보강한다라고하는데그때말씀을하셔서보강을해주십사하는이런말씀입니다.

예,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년도군세목표액을보면은7억에대한목표를잡았습니다. 그런데부과를한것을보면은45억6,3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또그45억6,300만원부과중에8억7,500만원을징수를해서120%의실적을올렸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왜재원이목표재원이충분히있는데목표를낮게잡는이유가무엇인지이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대한징수목표액을책정할때에는부동산거래실적,자동차증가여부,경제회복지수등과전년도5년동안의징수율의증가추세등을참고로해서산출한징수가능율로목표액을설정하고있습니다. 또징수목표액은곧세입예산으로편성이되기때문에과다하거나과소한목표액책정을하게되면은예산편성운영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런것을모두감안해서현실적으로징수가능한세입액을목표로책정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튼고생많이하시는데요,다른실과업무도다같이어려움이있겠습니다마는우리재정자립도가아주열악하지않습니까?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세번째질문한사항에대해서다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국민건강증진법이제9조에대한TV방송보도가2001년도10월중에보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은계획을세워서군수님께보고를해가지고2002년도본예산에다소계상을할수있었을텐데계상하지못한사유가있다면은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TV뉴스나온걸말씀드리는거죠?

예,예.

얼마전TV뉴스에보도된내용이관공서내전체건물을금연구역으로지정한다는이런보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청내에서는흡연할수없기때문에천상바깥에나가서피는경우가있게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대책을앞으로건의를해서공간을마련하는데먼저도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그공간확보하는데같이확보하는걸로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답변에서말씀드린대로본청사4층과,6층또주민자치행정실좌측공간에흡연구역을설치해서운영한다라고하셨는데그렇다라하면2층과3층,5층에근무하는직원은1,2층씩을내려가거나올라가거나이래서흡연을해야하는데이점은불편한점은없습니까요?

아니그게비상계단4층서6층까지는5층이빠진게아니라쭉계단있는데는다설치가돼있습니다.

물론제가간혹청사를다니다보면은복도한구석에여러분이모여서대화도하시고흡연도하시면서대화하는모습을종종볼수있는데정말입니다.이공간이너무비좁다보니까쉴수있는,직원들이업무하다가쉴수있는쉼터를빨리마련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앞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중식시간에체력단련을활용할수있는면적이전혀없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6층대회의실같은것은매일운영하는것이아닌데이게운영안할때는탁구장두서너개사놓고직원들이활용할수있는데전혀예산이없어서그런건지,그렇지않으면타문제때문에운영을할수없다고답변하셨는지이점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영호의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고려를해서사용빈도나이런걸따져서가능하다면설치할수있는방안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복지문제는언제가되든개선이되어야합니다. 우리군에서고생하시는공직자들을위해서라도이복지문제에대해서앞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답변은좀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참고로우리양평군에연도별,연령별인구증가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97년도에서’98년도사이에는인구가246명이우리군이감소가되었었고,’98년도에서’99년도에는744명으로증가가됐습니다. 그래’99년도에서2000년도에는780명이증가하다가작년도부터올해까지1년사이에75명밖에증가가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97년도에서부터2001년도5년동안에실제양평군의인구증가는1,353명의인구증가가나타났습니다. 한예로광주시의예를들면은광주시의’94년도의인구가8만7,453명에서2001년도현재14만7,249명으로5만9,760명이증가했습니다. 우리는5년동안에1,353명이증가했고광주같은경우에는5만9,000,6만명거의매년1만명씩증가하는추세를보였고,아파트나주택건설한것허가난사항을보면은2만9,188세대가주택허가가났습니다. 이렇게우리양평군하고인근의광주시하고엄청난차이가나는것은여러가지각종규제로인해서안좋은면만보여줬기때문에이런인구유입이덜되고발전이덜됐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차원에서우리가안좋은면만보여주는것보다는지금이영호동료의원님께서도공직자복지증진차원에서질문하셨습니다마는휴식공간과체력단련실도분명히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이왕이면같은값이면같은공직자중에서도우리여성복지차원에서유아방도좀설치를해가지고민원인들의편익도도모하고또우리여성공무원들의복지차원에서육아문제때문에직장생활에어려움을겪고또한현재우리정부나일반직장에서도아기업고직장나가기운동을지금벌리고있습니다. 또한모유먹이기운동차원에서도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우리나라어린이들에게아기들에게분유를먹이기때문에우리모정이멀어지고있고,또어려서부터분유를먹이기때문에성격이나모든것이서양화되고있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런차원에서우리양평군의여성공무원이나민원인들의여성민원인들의편의와복지증진을위해서아까답변하셨듯이차후에공간이확보가된다면은말씀하셨는데이왕이면유아방도설치를할생각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

차후공간이마련되는데공간이허용된다면유아방이나여성복지를위한공간도같이복합적으로만드는걸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정현대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산림훼손허가를받은사업장이공사가중단됨으로인해미관을저해할뿐만아니라우기시산사태등대형사고를발생시킬우려가많은데이에대한현황과향후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2001년12월현재까지산림형질변경허가된건수는총1,820건이며,이중준공처리된곳이752건에미준공이880건,허가취소가180건으로되어있습니다. 미준공된880건중에서는착공해서공사중인427건및미착공이461건이며,착공된허가지427건중허가기간연장및기간미도래된개소는266건이며허가기간만료후미준공된곳은161건입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는허가기간이경과된미준공된161건중산림훼손공사가완료된106건과공사중인55건에대해서는2002년3월30일까지적지복구준공토록촉구하고미이행시에는허가취소등강력한행정조치를취하도록하겠으며,착공은하였으나허가기간이만료되지않은266건에대하여는경관및재해우려가없도록조속히적지복구토록하고기간경과시행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미착공된461개소는대부분이금년도허가지및기간연장지역으로서허가기간내에자연친화적으로부지조성토록행정지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산림형질변경허가처리시에는주변경관이잘보전되고유지될수있도록엄격히심사처리하고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에의거자연경관심의를통하여자연친화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유도하고자연경관심의대상제외허가지에대해서도지표적심의기준등을심도있게적용하여집단적으로훼손및방치되는것을방지토록하겠으며,이후에도허가기한이경과되는허가지또는부실공사등방치하는허가지에대해서는허가취소및복구조치를강력히조치토록하겠습니다. 또한산림형질변경허가준공시에도옹벽,석축등구조물이과도하게설치되어있는재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전문기관에안전진단을실시하는등재해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현재공사중인산림형질변경지전체에대하여도재해예방대책을수립하고재해우려지에대하여는산사태등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우기이전에배수로경사면녹화등사업이조속히마무리되도록지도하고담당공무원을지정해서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감사를드립니다. 2001년말현재허가를발급받아가지고착공공사중인427건중에금년도우기때농경지매몰이나산사태로인해서민원이제기됐던사항이있는지없는지여기에간략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금년도산림형질변경허가지중에서금년도수해피해시에재해가있었던사항은없었습니다. 저희가수해때재해우려지로산림형질변경허가지가재해우려지로분류된것이19개소를대형사고우려지로해서관리를했습니다. 그중에서인명피해가우려되는6개소에대해서는4건의안전진단을받아서조치를해서아무런피해가없도록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그이외의허가지중에서토사유실로인한도로나농경지피해는여러개소가있었습니다만사전에피해예방대책또수허가자나또는공사업자에게장비및자재등을통해서복구토록해서큰피해는없었습니다. 앞으로도내년에수해를대비해서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사전조기공사마무리등해서복구를사전에복구토록조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하여튼어쨌든우리군은75%가임야로되어있습니다.지역개발을위해서는산림훼손허가를꼭해야합니다.하여튼허가지가착공되더라도무방비상태로방치하지않도록감독을철두철미하게하셔서미연에방지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또한군민의건강을책임지고늘수고하고계신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간략하게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지금보고하신바와같이독감과이질에대한백신약은충분히확보하고계신지요?

세균성이질은예방백신이따로없으며환자가발생시에치료를해야됩니다. 그리고독감예방접종백신은저희가금년에1만3,500명분계획하에접종을했었습니다. 그런데한12월초에백신이모자라는바람에저희가500명분추가구입을해서12월10일까지접종을하였으며,현재는개인적으로한두명씩오시는분은접종을하기가어렵고학교라든지이렇게예비군중대라든지60명많이필요하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필요량을확인을해가지고접종을하고있습니다.

답변에서말씀하셨듯이군민을위해서찾아다니는의료서비스를하고계시는데의사선생님이나직원부족으로인해서어려운점은없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인력면에있어서는어려운여건에있는게사실입니다마는주민들에게불편을주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내용과는상반된얘기입니다마는우리이동보건소가1개반에5명으로구성되어서운영하고계시죠?

예.

여기에대한또문제점은또없습니까?

지금이동보건소를보건소에서운영하다가의약분업이실시된이후에는이동보건지소체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각보건지소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보건소에서좀더많은관심을기울여줘야되는데그런홍보면이라든지이런면에서부족한점이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항상군민건강을위해서책임지시고앞으로도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강원도에는벌써많은눈이내렸고,용문산꼭대기에도작으나마하얀색으로덮여있습니다. 사계절이있는나라들의공통적인현상이겠습니다만변화하는계절마다간직하고있는아름다움을보고있노라면다른지역과는달리천혜자연이잘어우러져있다는느낌을갖지않을수가없고,더불어수려한자연과환경그리고지리적여건등의삼박자가잘접목만될수있다면우리가기대하는살기좋은고장은멀지않을것이라는아쉬움을늘갖곤합니다. 한해를시작할때만해도부푼꿈과희망이있었는데연말이다된지금에와서돌이켜보면참으로한심하고답답하기그지없습니다. 우리가아무리노력을한다고해도정부의각종개발규제나지역의경제여건이아직도풀릴기미조차보이지않고있는가운데외국농산물의수입개방압력은점점확대되고심해지면서우리농촌의어려움은갈수록더해질것이뻔한데막막하지않을수가있겠습니까? 물론군에서도맑은물과깨끗한공기가있는청정지역을만들고그속에서생산되는무공해친환경농산물로승부를걸고자무던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우리농민들도군시책에적극동참함으로써이제는의식도많이변화되었고,생산기반또한어느정도마련되었을것이고,다른자치단체에서우리친환경농업에많은관심을갖고배워가고있다는것은내․외부적으로성과를거두고있다고도볼수있겠습니다. 이러한결과를만들어낸양평군민과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감사를드리면서길은언제나있는것이며우리스스로가찾기나름이라는엄연한사실을다시한번직시하시고,주어진현실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리면서군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합병정화조관리운영체제개선방안에대해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팔당상수원으로인하여각종규제에규제를더하여군민의목을죄어옴은물론재산상으로도말할수없는피해를받고있다는것을잘알고계실것입니다. 또한경제적으로도퇴보에퇴보를거듭하고있고,교육적인측면에서도자녀교육을위해도시로거주지를옮기면서이중살림을하는가하면전문대학하나유치하는데에도찬물을끼얹는등주민의생활환경은이루말할수없을정도로피폐해졌습니다. 그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 정부에서는기회가있을때마다2천만수도권주민에게깨끗한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팔당호등수변구역의수질개선을위한다고말을하지만이는어불성설입니다 투자를안하는데어떻게물이깨끗해지겠습니까? 행정기관의지도와단속도효과는있겠으나군에서수백억을투자해서교환설치한합병정화조는현재개인이전기료와각종미생물관리등을관리업체에대행료를지불하면서가동하고있지만상수원보호구역에살고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내야하는많은관리비는누구를위해지불하고살아야되는지참으로의문이아니갈수없습니다 합병정화조역시하수처리장처럼정부에서관리를하는것이누가보더라도당연한이치이고,또개인이관리하면아무래도관리가부실할수밖에없으므로이러한것은막대한예산을들여설치한시설의투자가치가떨어뜨린다는이유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1,550여개에이르는합병정화조의관리․운영체제를개선하기위하여물이용부담금으로대체운영할용의는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개인정화조수거비용지원대책에대해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정례회때에도질문을드렸던정화조와관련된사항입니다만지금까지도개선이되지않고있어다시금질문을하고자합니다. 우리군내에는6,826개의개인정화조가설치되어있습니다. 물론개인정화조는설치및사용자개인이적당한시기에맞춰분뇨를수거하면서비용을부담하고사용하는것이상례입니다만실상은그렇지못한것이현실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대규모시설에대해서는시설개수등국비를들여관리를하고있으나개인정화조에대해서는지원이전무하므로군비나물이용부담금을활용해서지원을해야할것으로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한소신있는의견과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청구내식당과관련하여지방자치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의처우개선을위하여구내식당을운영하고는있으나시설이노후되고,환풍시설또한미약하여중식시간을전후해서온청사내에음식냄새가진동하여근무환경에많은지장을주고있을뿐만이아니라군청을방문하고있는민원인들에게도청사에대한이미지를좋지않으므로현재신축중인주차타워의한층을증축을하여청사앞쪽에는식당과강쪽으로는공무원의휴식공간으로꾸민다면공무원의사기진작과청사를찾는내방객에게최고의서비스차원이될수있다고본의원의질문인데관계과장께서는하실용의가있으신지소신있는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서후～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며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한다는취지에서추진하고있는서후～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는지난’96년도에실시설계를시작으로6년이지난지금까지도30억원의국․도․군비를투자하고도현재경운기도못다니는무용지물로방치되고있는실정입니다. 농사를주업으로하고있는농토를몇푼의보상으로6년째농사도못하고길도아니되고있는실정이오니이런안이한행정으로만의하나라도행정부에군민의신뢰가위축될까심히우려가되오니2002년도에는경운기라도통과할수있도록하실용의는있으신지소신있는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군에는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을군정목표로하여대한민국방방곡곡에양평하면모르는사람이없다고하여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그런데막상우리군에와보면어느면에가도리계간표지판이없어갈곳을못잡고헤매는것을한두번본것이아닙니다. 우리군의홍보를위하여서도본의원의생각으로는2002년1회추경당시조금만이라도예산을편성하여한번에못다하면2년에걸쳐서라도시행하여야된다고생각되는데관계장께서는하실용의는있으신지성의있는답변을바라면서군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이경제적으로또모든면에어려운실정,또아까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맑은물을보전하는게우리의의무다.”저도공감합니다. 현재지금작년도에예를들어보면2000년도그다음에2001년도여기에지금합병정화조에ppm이높다고그래가지고우리양평군민들이벌금을낸액수가3억1,800만원을벌금을냈습니다. 많게는500만원,적게는150만원,중간치가300만원,200만원해서우리양평군이3억1,800만원이라는세금을냈습니다. 아마지금살인을치지않은이상벌금으로는아마양평군에부과되는벌금중에제일상위급의아주가혹한벌금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것을우리가보면물이용부담금을받기는받습니다마는이것을누구를위해서우리양평군민이아까운경제도어려운데300만원씩,500만원씩세금을내야하느냐?이것도하나의의문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군수님이늘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이것이결과적으로는여기에다결부되는사업아니냐?또한가지더부과의말씀을드린다면아까답변중에“환경부에서이게합병정화조는실패작이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이합병정화조를설치안하고그냥벌금을묻는다면이유가가겠습니다마는정부에서자기네들이10ppm안으로다가성공적으로해서한다고그랬는데결과적으로그러고감시를해서지금벌금을우리군민한테3억이라는벌금을낸다는건이건어불성설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되고.또한가지문제는지금저부터농사를짓는사람이합병정화조의그내용이미생물이뭔지,오니가뭔지,어떻게해서여과장치를해서10ppm으로나가는지조차모릅니다. 이것을애매한상가,식당이런사람들보고관리를하라고그러면이건도대체되지않는다고생각을합니다. 또한가지지적의말씀을드린다면여기뭐환경과장님도참석을해있습니다마는합병정화조를설치한그사람들을한달에한번이고두달에한번이고불러다가이미생물은어디서발생이되고원인은어떻게되고,이물이10ppm으로나가려면어떤방법으로해야나간다고교육을시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생각으로는설치를할적에는교육을했는지모르지만1년여,2년여동안이지나가도록한번도거기에대한교육을시킨걸로알고있지않습니다. 이런모든문제는국비를들여서결과적으로우리군민이벌금을무는함정을파놓는이런행정이돼서는안된다고생각이됩니다. 또한가지부과말씀을드린다면서울사람들이맑은물을먹고,맑은물을보전하기위해서많지는않습니다마는수도세에보태서물부담금으로명목을달아서내고있습니다. 우리군에도2000년도부터2001년도까지250억,240억벌써500여원의대가성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돈이서울사람을위해서는우리도기본양심으로최선의맑은물을만드는데마을안길포장이나보뚜랑다리놓는건뒤로미루더라도이런돈을우선적으로이런데투자를해서맑은물을만드는데자금을쓰는것이기본순서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점에대해서군수님어떻게견해를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2001년도양평군에주민들이합병정화조로인해서벌금을문것이3억1,800만원이라고말씀드렸는데이것이지금현재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말씀을들으면이것이전부군비로흡수가된다고그럽니다,세금이. 이게뭐환경부로가는것도아니고도로가는것도아니고군비로흡수가된다고하는데군비로흡수가된다면이게지금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벌금이너무가혹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부분을군비로책정이된다면군수님의권한이있다고그러면이것을좀벌금을약화시킬수있는용의는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제가먼저군정질문때도한사항이고지금재차하는이유는진짜막상지역에가보면지금농가들이어렵고또해서이것을재래식정화조를우리규정에보면은1년에한번씩수거를하게돼있는데뭐저희사는이웃집에도가보면5년이됐는지푼지가3년이됐는지기억조차하지못할정도로방치를해두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부엌개량이다,농촌개량이다해서한때전부화장실까지개량을하는바람에그것에앞서서지금거의개인정화조에있는집에가보면거의화장실이수세식으로돼있습니다. 그것을정화조를치우지않으니까겹켜가앉아가지고볼일보고줄만당기면물이쏟아져서그오수가전부옆에보뚜랑으로나와서흐르는형편입니다. 더구나날씨가더운삼복더위나여름날날이흐린지역같으면집이있는골목길을차마코를쥐지않고는걸어다닐수없는이런악취가진동을하는실정입니다. 이런부분은꼭물부담금문제나또우리군의일반비다이걸떠나서우리군이앞으로대처해서방안을세워서나가야될이런제일중요한부분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것은돈이몫이어디에돈이몫이다.이건우리가할거다.누가할거다를선별을가려서시정을하라는것이아니라우리군비라도다른것은못해도이런방안으로또그걸수거하는데돈이아깝고투자할가치가없으면공무원을발동을해서라도강력히집집이호호방문을해서도1년에한번이라도수거를하게끔만들든지두가지중에한가지는만들어야지앞으로이런상태로간다면이것은진짜안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되어서거듭말씀을드립니다. 이것은우리전반의문제지어느개인의문제라고생각이안됩니다. 그래서이문제는물이물부담금이됐든우리군일반회계가됐든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마음만잡수시면해서이문제는조속히처리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다시질문을드립니다. 여기에대해서부군수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하여튼고맙습니다.지금현재군에서집계조사한걸로는6,826개거의7,000개가까운데내가물어보니까4인가족을기준으로해서한번수거하는데약3만원정도그럼7,000가구라고해도약한2억정도가필요한데하여튼물부담금이됐든일반자금이됐든내년도에는본의원이질문드린이문제가양평군민을위해서꼭성공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공무원복리증진과청사에대한이미지제고에관심을가져주신박선배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신축중인주차타워로구내식당을설치이전할수있는지에대하여그동안계획했던구내식당전면보수계획에대한추진계획을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직원복리증진을목적으로운영하던구내식당이그동안건물누수및장비노후로배출되지않은음식냄새가진동하여근무환경저해와청사방문주민들에게좋지않은이미지를주는등쾌적한휴식공간으로서의역할이어려워지난11월19일제102회양평군의회임시회업무계획보고시에구내식당전면보수계획에관해보고드린바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구내식당을공무원및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는쾌적한휴식공간으로전면개․보수하는데에는2개업체로부터개략설계를받아본결과내부공사에1억1,000만원,집기및장비교체가5,700만원등약1억6,700만원이소요됩니다. 당초2002년본예산에확보하여보수하려했으나군재정형편상여의치않아2002년도추경에확보하여보수할계획에있습니다. 의원님께서대안으로제시해주신현재공사중인주차타워에한층을증축하여식당을이전하는방안은아주좋으신아이디어를제공하신걸로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적인계획으로볼때구내식당은지하에서지상으로옮겨가야된다고저도생각됩니다. 하여튼대안으로제공하여주신사항을재산관리부서와증축에대한법적타당성검토그다음에현재식당을보수사용하는계획또는증축이전에따른예산확보방안등을비교검토해서어느방안이더주민이나직원들에게편리하고복리증진에도움이될수있는지를긍정적으로검토판단해서사전의회에보고한후내년도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좋으신답변을주셔서고맙습니다. 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기존지하에다가1억7,200만원씩을투자해서보수를한들지하는지하고밑에서냄새는올라오게되어있습니다,아무리시설을잘해도. 본의원생각으로는여기다가곱빼기를보태든지3곱빼기를보태든지아주장기적인안목에서주차타워를1층을짓든또모자라면또1층을짓든이렇게해서완전히장래적인미래를내다보고증설을하는것이돈의가치성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아까도원문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것이한면적이260평정도된다고그러니까약한100평정도는식당을하고160평정도는아까이영호동료의원이말씀하신대로운동기구및한쪽으로는여가를즐길수있는휴식공간을만들어놓는다면우리군을내방하는민원인들또우리청사내에근무를하는우리공무원들의앞으로의아주희망찬참좋은휴식공간이되지않겠느냐,어디가서도자랑할수있는청사내휴식공간이되지않겠느냐그래서본의원생각에는다른공사를뒤로1년미루더라도이문제는2002년도내년에추경에예산을세워서내년에완공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바라십니까?

안바랍니다.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서후～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가30여억원을투자하여6년에걸쳐실시하였음에도통행이불가한상태에있다고지적하시면서경운기만이라도통행될수있도록추진할용의와아울러현재각리를나타내는경계도로표지판이없어주민및도로이용자들의불편이초래되고있으니설치할용의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군도10호선인서종면서후리와정배리를연결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연장3.87㎞,폭은8m이며총사업비는64억2,500만원으로2001년까지28억7,900만원을투자하였고앞으로35억4,6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96년5월2일동일건설주식회사대표정태인과계약해서1차분을'96년5월4일착공,연차별계획에의거2001년6월7일까지6차분까지사업비를투자하였으나본도로개설구간의대부분이산악지역으로대규모절성토가이루어져있어사업량에비하여사업비가매우많이투자되는등도로개설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오며의원님께서도잘알고게시겠지만우리군의재정형편이빈약하여도로에투자되는대부분의사업비는국․도비를지원받아도로를개설하고있고또한금액도매우한정되어있기때문에주민들의도로개설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습니다. ’96년착공한사업이현재까지완료되지못하고있는현실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으로서안타깝게생각하오며앞으로도비지원을지속적으로지원받아조속히개설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선차량통행을위해포장된도로는아니더라도토공에의한사리도는형성되도록최대한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또한도로에설치하는도로표지는도로법제52조및도로표지규칙에서표기방법과안내지명의선정및설치등을규정하고있으며,우리군에서는국지도및지방도에144개소,군도49개소,농어촌도로에19개소등총212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행정리나마을속칭명등의표지판은법규상설치를권장하는시설은아닙니다. 필요하다고판단될시는전체적인수요량을파악해서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향후설치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좋은의견을주신박선배의원님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전번업무보고당시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96년도에시작을해서약30억원을들여가지고지금경운기도못다닌다고그러면은아마이게방송이도나자치구에간다고그러면웃긴다고그럴겁니다. 그러나우리현실은지금현실입니다. 과장님도현장에가보셨겠습니다마는경운기하나오토바이하나다니지못하는도로가됐습니다. 지금도로를닦는다는이후로보상가를몇푼주고농사도못짓게파헤쳐놓고그렇다고도로가뚫려서차가다녀서왕래를하는것도아니고이런무용지물로만들어놓고그양평지역주민들은불만아닌불만을토로하고있습니다. 이점은제가보기에도참한심스럽고딱하기그지없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오죽하면경운기라도다녔으면좋겠다그런얘기는뜻이깊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도에우리군의실정이그러니까도에해서이도로가빨리될려면도비가지고는안되니까도비를제치고양여금사업으로바꿔야1년에10억이라도떨어질수있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내년도부터는도비를양여금사업으로바꿔서빠른시일내에경운기라도다니도록만들어주셔야되겠다이렇게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현재서종면에보상가가약한지역에도대충보면1㎞확․포장하는데15억이상이듭니다.엄청난돈이투자되니까이건말할수없는도로입니다. 그러나이문제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꼭경운기라도벙벙거리고넘어가도록아주책임지고확보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또다음에리간경계표시이것은결과적으로는리마다는아니라도가다가3개갈라지는길이있으면예를들어서후리말씀을드리면서후리～정배간삼각지에는간판을세워서“그쪽으로들어가면수능1리,2리,서후1리,2리가있고이쪽으로는도장1리,2리,정배1리,2리가있다”이런식으로삼각지에다가푯말을해주면은외부에서찾는서종면을찾는손님들에게훌륭한이정표가되리라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돈은그렇게크게안들걸로생각이되니까이것도우리양평을알리는데또양평에오는서비스로서엄연히해야될부분이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가능한한꼭이게실현되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월면선거구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평소주민과희비애락을함께하며주민을대변하시느라수고하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지역발전을위해늘혼신의노력을다하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과부군수님그리고각실과소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월이변함에따라세상만물이다변하듯이우리나라도지방자치시대를살아가고는있습니다만외국의선진행정,예를들면일본의친절행정,미국의실무자현장처리행정,유럽의자치참여행정,싱가포르의질서행정등에비한다면아직은배워야할것이너무도많은것같습니다. 모범적인결과를나타내고있다고하더라도단순한모방의측면이아니고우리의정서에맞도록장점과단점을면밀히분석하여수용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농업행정분야에서더욱많은시행착오를겪었는데시시각각으로변하는현시대추세에맞추려면이제는그럴만한시간적인여유도없고,여력또한없는형편이기때문에가급적시행착오의폭을최소화하면서목표를달성할수있는특단의노력이앞으로도계속되어야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새해를맞이하여새로운각오를다지시면서주어진현실에최선을다하시는여러분들이되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지역균형발전에대해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실시되면서행정은최대의서비스산업이며,주민은최대의고객이라는말을자주접할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이제는권위주의적이고관료주의적인행정을벗어버리고,모든행정을주민편의위주로탈바꿈하면서주민이주인이되는방향으로변화되어야한다는것이고,또주민이내는세금을가장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사용하여고품질의서비스를세일즈함으로써최대효과를올릴수있는참신한행정을끊임없이추구해야할것입니다. 자치단체장과공무원은똑같은군민이라는공통점은있으나공무원은군민으로부터인사를받고부탁을받지만,자치단체장은반대로군민에게잘부탁한다는인사를해야한다는것이큰차이점중의하나인것입니다. 이말은주민을주인으로모시는참다운의미의자치행정이란참으로어렵고엄청난훈련의연속이라는사실을본의원은실감하면서말로만의지방자치가아니라진정한의미의지방자치가실현되기위해서는뜨거운열정의몸부림이있어야한다고봅니다. 또한보다정중하게주민의소리를가까이서듣고,문제해결이나불편해소방안을함께모색하는것이지방자치와더불어등장한많은말들이갖는참의미라고할수있으므로자치단체의의식변화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군민의소리를제대로듣고있다고보여지지는않습니다. 예를들면참모진에서듣는소리,각종직능단체에서듣는소리뿐만이아니라친구를만나서듣거나온갖방법을써서듣더라도대부분다듬어지거나아부섞인소리를듣기가일쑤이고,믿기는더욱어렵다는말씀입니다. 즉,비평보다는칭찬에가까운말만듣게되고,불평보다는동조의소리만을듣게되는것이현실이라고볼때또대화상대가부하직원과관련단체사람이기때문에군민의억울함이나고통스런시책그리고불평․불만사항등을모르고지나칠수도있다는것입니다. 군정의잘못된부분이나불평․불만사항을매섭게꼬집어서일깨워주는그런사람이주변에있다고보시는지의문이갑니다. 그러므로공인의입장에있는사람은누구나스스로상대방의입장에서한번더생각하고,겸허한자세로저변의실상을살펴보는것이바람직한것같고,대개공인에게들려주는말은거짓이많고,진실은베일속에가려져보이지않는다는것을명심해주시기를바라며,군민의참소리와고언을듣는데에많은관심을가져야할것이며,부지런히외진곳까지샅샅이지역을다니며다양한계층의많은사람을스스럼없이만날수있는255마을담당제는앞으로도계속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철저한계획을세워행정이추진되고있을것으로생각은됩니다만군에서시행하는각종사업이나읍․면사업들이과연지역별로어느정도형평성을감안한균형있는추진이되고있는지에대해부군수님의소신있는답을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는복지시설확충계획과복지시책활성화방안에대해사회복지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주민의열망속에힘차게출발한지방자치는이제미래의희망을주는생산성있는자치로전환하여보다적극적인주민참여와더불어완성시켜나가야할것이며,지속적인연구와개발을통해기존시책을보완하고더불어새로운아이템을찾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과감한복지기반시설확충및시설운영방향등이포함된중기계획이있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이에대한관계관의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참신한아이디어에의존하는비물질적투자에의한사회복지사업도필요한데우리군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는사랑의손잡아주기운동과같은시책을예로들을수있겠습니다. 사랑의손잡아주기운동은국가로부터기본적인생계유지비를지원받고있는무의탁노인,소년․소녀가장과주민등후원자그리고공무원이삼위일체가되어정신적및재정적인도움을주는복지시책이라고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그리고관내기업체나은행이노인정과연결되어점심식사를거르는노인에게식사를제공하는사랑의점심드리기사업도이웃을먼저생각하는모범사례이므로폭넓게활성화될수있는방안도모색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와같은21세기인간중심의복지사회를만들기위한각종사업들이주민욕구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도주민이참여와만족을유도하며지역정체성을조성하는방향으로지향점을맞추어진행되어야한다고보는데이에대한견해도아울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농가소득원개발에대해산업진흥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깨끗한공기와수려한자연속에서농사를체험할수있는주말농장을조성하여관광화한다면농가소득원을증대시킬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사계절이용이가능한가족단위휴양지로각광을받을수있는서종면산더덕캐기같은특색있고규모를갖춘사업을개발이가능한각읍․면에도산림이나유휴농경지를최대한존치시키면서개발할수있는방안과사업에덧붙여숙박시설이나기타편익시설을설치하는방안도함께모색된다면체류형관광지로써의역할을충분히담당할수있을것입니다. 도시민들이깨끗한공기와물이있는자연속에서시골의향수를느낄수있도록시범농가나영농현장등을방문하거나재배된작물수확에도참여하게하고,일정한면적을도시민에게임대하거나학교,유치원,기업가등과계약하여활용함으로서우리농업인의소득과연계될수있는대안은있는지에대해좋은계획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준도시취락지구내도로개설계획에대해도시계획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준도시취락지구는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고있거나,이용될지역을대상으로주민의생활편익을증진시키고,쾌적한정주공간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지정․고시되고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러나수십여년이지나도록준도시취락지구내에도로개설이되지를않아주민들이생활에많은불편을겪고있음은물론사유재산권을행사하는데에도여러가지제약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소방차한대도들어가지못하는길인데화재라도발생한다면그에대한책임을누가질것이며어떻게보상을하겠습니까? 하루라도빨리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겠다는생각에현재우리관내에준도시취락지구로지정되어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는현황과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면서성실한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성실하신답변에감사를드리며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행정을집행하다보면예견치못했던어려움과수많은장애를직면하게될것입니다. 이것은바로이해관계가서로상충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민원에가장중요한것은이해와설득이며이를위해서는지속적이고인내심있는대화의반복행위가필수적이어야하며그러나그렇게해도어려울때는많다고봅니다. 또어떤경우라도누구앞에서나구김없고명분이떳떳해야합니다. 어느한쪽에도치우침이없어야하는것은당연한이치요,즉행정의수행에후환이없도록처리할때도있음을유의하고어떤경우라도사적인이해관계가개입되거나깨끗하지못함이있어서는절대로안된다는것이민원인의잣대인것입니다. 예를들어말씀드리면본의원이알기로는어느한지역에23가구가살고있는마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마을은교량이없어한여름장마에는완전히고립되어우편배달은물론학생들의통학조차도못하게되는마을이있습니다. 이마을도희망은있었습니다.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249쪽에도들어있었고,2000년도에는중기지방계획172쪽에양여금상환이2000년도와2001년도에계상이되어교량가설비가들어있던바2002년에는계획조차없다면이마을주민들의원성은클것입니다. 이러한마을이있다면부군수님께서는어떻게하시겠는지고견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사람이하는일에는완벽은없다고봅니다.적어도양심에부끄러움이없는권력을행사하여말그대로정의와진리가숨쉬는복지사회를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바라며,지역간의균형발전을기대해보겠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에도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병목현상이일어나고교통사고가많은곳과교량의우선순위에의한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라며어쨌든바른행정방향은주민편의의우선순위행정을펼쳐주시고주민의권익을보호해주는법치행정,주민이주인이되어집행하는자치행정으로자리를잡아나가야할것입니다. 그리고합리성과공익성,능률성을조화있게맞추는일에소홀함없이임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답변은중식후듣기로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정철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주상옥의원님질문에대하여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복지시설확충계획과복지시책활성화방안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의사회복지시설로신고받고운영하고있는유료노인복지시설로써는원로복지원이있고장애인복지시설로는창인원이있습니다. 또한미신고시설로는옥천면의마리아의집외에12개소가있습니다. 창인원은국가와군으로부터15년간15억원의제운영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관내국민기초수급자가정장애인이우선적으로입소가가능하며,현재우리군수급자가정장애인중에서44명이입소하고있습니다. 미신고자선보호시설은운영자가책임을지고후원자로하여금운영되고있으며,12개소271명수용인원중에서205명이국민기초수급자로서현재1인당월28만6,000원의생계급여를지원받고있습니다. 그중장애인이123명으로분기별25만5,000원씩별도로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지원되고있고,군자체예산으로1인당분기별2만원씩년8만원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미신고시설중양동면삼산리소재양평평화의집은현재신고상태이며,올12월부터보조금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양평읍대흥리소재은혜의집은건축준공후신고를득하면보조금을지원예정시설이되겠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보조금을지원하는시설이3개소임을감안하여군재정상더이상의보조시설설치는어려움이있습니다. 하지만관내에총14개소시설이있기때문에장애인과무의탁노인이입소를희망할경우에는즉시입소조치가가능함으로사회복지시설은부족하지않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러나아동과장애인,노인에대한상담과의료재활서비스제공,사회생활적응지도와사회교육,일시적보호등을위한복지타운은앞으로확충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중앙에서는현재인구가많고자립도가높은시단위를우선적으로설치지원하고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지만내년도3월중에사업계획을수립을해서도에신청을하여설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사랑의손잡아주기운동은결식아동돕기사업으로미취학아동을포함한초․중․고생178명에게1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현재우리군후원자께서후원하여주신후원금이1,300만원이있습니다. 긴급으로결식아동과결식노인이발생이되면즉시지원을하겠으며,무의탁노인과소년․소녀가장,모․부자가정,저소득가정을돕기위하여관내주민이나공무원,단체가한국어린이재단을통해현재결연을맺고후원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사랑의손잡아주기운동차원에서결식아동외에저소득층가정을위하여1구좌후원운동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도시락배달사업으로12개읍․면에서봉사정신과사명감이있는가정도우미1명씩을선정하여교육이수후에현재저소득무의탁노인과거동이불편한노인86명을대상으로주2회씩도시락을배달하며,또한집안청소와세탁,말벗과심부름등훈훈한정을나누고있습니다.이사업에6,600만원을지원하였고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이천소방서와긴밀한협조하에거동이불편한무의탁노인263세대에무선페이징시스템을설치완료하여응급시단추만누르면119구조대가즉시출동을해서안전과보호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작동거리는주택으로부터약50m가되겠습니다. 앞으로우리관내에서소외계층가정과노인분께서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기관및단체,주민이모두동참하여훈훈한정과사랑을나눌수있도록복지시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답변을상세하게잘해주셨습니다만간단히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복지시설은신고시설2개소,신고예정시설을포함한미신고시설11개소모두13개소로더이상국가보조시설의증가는군자체예산이확보하여지원해야하기때문에군실정으로는어려움이있다고하셨고,아동과장애인,노인에대한상담과의료재활서비스제공,사회생활적응지도,사회교육일시적보호등을위한사회복지타운은앞으로확충되어야하나현재인구가많고자립도가높은시단위를우선순위로실시지원한다면우리군도연차적인계획의중기계획안을수립해야되지않나해서질문을드린것입니다. 그리고각종새로운공공건물을신축시장애인의출입이편리한시설을설치하여장애인의생활환경도개선하는측면에서적극검토할의향은있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타운이되겠습니다.지금중앙에서는사회복지타운을설치하는우선인구가많고이동인구가많은시단위를우선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것은면적기준도650평이넘어야되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설치를해야됩니다. 또건축비도도비보조금이없이국비50%,군비50%를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선양평군의노인․아동이라든가노인․아동전체적인장애인을봤을때에는설치를해야되지마는우선아직까지중앙으로부터군단위로다는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현재는.그렇지만저희가내년도에사업계획을충실히수립을해서우선신청을하고건립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편의시설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2회에걸쳐서군청사를비롯해서공공기관과공중이용시설119개소에대해서저희가일제정비를실시를했습니다.일제정비를실시한결과공공기관이라든가공공이용하는시설이미정비된시설이있습니다.그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12월말까지정비토록지시를했습니다.만약에12월까지이행을하지않을시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나최고는3,000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건물신축시에는편의증진보장법에관한법률에의해서의무적으로편의시설을설치를해야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시설에역점을두시어지역사회주민들의자활능력을함양하고노인에게취업알선,여가활용프로그램을통하여소득보장과사회에참여확대함으로서앞으로우리관내에서소외계층가정과노인분께서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기관및단체,주민이모두동참하는훈훈한정과사랑을나눌수있는복지정책추진에최선을다해주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정말로약속을구호에만그치지마시고이제미래에희망을주는주민참여속에생산성있는복지사회로거듭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이와같이21세기인간중심의복지사회를만들기위한사업들이주민욕구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주민의참여와지역정체성을조성하는방향으로지향점을맞추어진행하겠다는굳은과장님의약속에는변함이없을것으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요하십니까?

답변은요하지않습니다.

그럼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동료의원의질문요지를보게되면은생계유지가어려운계층을위해서무엇을할것인가,시설과프로그램에대한질문요지가있었습니다. 이생계유지가어려운계층즉,일반인보다장애인들중에서참어려운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는일찍이재활작업장설치를해가지고지원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재활장애인들이지금생산하는휴지팔아주기운동을전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보기에는이게좀일발성운동이아니었었나,계속적으로전개는안된것같습니다. 현재재활작업장의장애인들께서생산하는제품특히휴지팔아주기운동은우리관내의공공시설이나또어떤단체등에요구를해서팔아줘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얼마만큼계속전개를하셨고또실적이어느정도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재활작업장에서생산되는화장지는기계가지금3년설치됐습니다.저희가위탁을준지가3년이거의됐습니다. 그러기때문에거기있는기계는현재수동식입니다.수동식이기때문에생산량이많이나오지않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군에서충분히기관이라든가양평군관내에또외지에홍보를많이해서지금물량이모잘라서판매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마지막추경에자동식기계로다가다시정비차원에서예산을잡았습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협조많이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앞으로더욱자동식기계가설치가되면은더욱더홍보를많이해서관내뿐만아니라관외에서도많이구입할수있도록아주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농촌환경을주말도시민의휴식공간제공과기업체나단체,학교학생들이체험학습장으로활용하여농가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방안은있는가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우리농촌이처한어려움을극복하고자농업외적소득원을개발하는방안에대하여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동안우리군개발에제약을주고있는각종규제법의악재를기회로삼고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을역점시책으로추진하여왔으며,이를기초로해서잘보존된양평군전체를생태공원화한다는방침으로내년도를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의기반구축의해로정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과도같은내용이라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이를구체화하는차원에서한국관광농업학회와함께양평군의그린투어리즘(GreenTourism)에대한잠재력을재조명하고사례중심의그린투어리즘(GreenTourism)을미래지향적인정책개발아이디어를도출하기위하여그린투어(GreenTour)심포지움을지난12월4일군민회관에서400여명이참석하여실시한바있으며,각읍․면환경농업인대표와함께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추진하는관광농촌을주제로선진유럽국을돌아보고온바도있습니다. 이미중앙정부에서는관광농촌육성사업을채택하여내년부터시행할계획이마련되어경기도에서는2002년도녹색관광마을2개소를지정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우리군에서유치할목적으로경기도에사업신청을한상태입니다. 세부적인사업계획이시달되는대로대상마을을선정하여사업을추진하게되겠으며,현재3～4개면에서사업을희망하고있어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추진하겠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밖에주말농원의확대운영을위하여서울시나농협과함께유기적인체계를통하여각읍․면별1개소이상의주말농원을개설하여도시의소비자가직접영농에참여하는체험학습과더불어양평군이생산한친환경농산물을소비토록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양평군이농촌관광의명소가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90년만에당한가뭄대책에특히과장께서는남다른관심을가지시고임해주신데우선감사를드립니다. 양평에서생산하는다양한농산물을산지에서포장할수있는기계설비를구비하여농․특산물의규격출하와브랜드화등을통하여시장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산지포장센터를설치운영하며단일품목위주의기계설비의계절적편중이용을방지하고필요시미곡,과수,시설채소,화훼,특작물등여러품종을동일처리장에서규격화하여처리할수있도록포장설비를갖출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데지방화,세계화진전할수록상품에있어서도개성과다양성이강조되고있는가운데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특화상품의개발육성이활성화되면특화상품을통하여지역홍보및이미지가제고된다고할수있습니다. 이를통한관광객의증가로종합적인축제의발전과연계하여지역경제력이성장된다고보는데과장님의견해는어떠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저희농산물이지역적으로특산품화하는데대해서는1읍․면1명품사업이나여러가지사업을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포장관계도저희가지금상표를전부개발을했고금년부터내년까지추진하는산지유통센터가되면은포장의단일화모든것이이루어질것이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관광객을상대로하는상품은저희가지역특산물화가가능한지역부터또지원을해서상품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2002년도에는녹색관광을2개소를지정계획이있기때문에양평군에유치하고자경기도에사업신청을하였다고하셨고,세부적인사업계획이시달되는대로실시사업을선정하여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추진한다는데는동감을합니다. 이밖에주말농장의확대운영도함께실시하여주말농장을개설하여소비자가직접영농에참여하는체험학습장으로거듭날수있는정말로친환경농업농산물을소비토록농촌관광의명소가되기를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답변하신내용중에특이한내용이사실은어떤그린마케팅(GreenMarketing)쪽의얘기를하셨고사실상우리군이지금까지환경환경하면서애써온특히환경농업품을가진에코비즈니스(Eco-Business)를제대로하지못한다면은여태해온게사실아무런의미가없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 지난번에한번지금쌀문제로인해서이제과연유휴농지에대한얘기는이제당분간없을것이아닌가이런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 또한2년전에상당히반발이있었던논,답의비닐하우스설치비를지원하지못하게되겠다이런것에대해서반발도있었고이제는아마그런얘기는없어진걸로알고있고요. 지금동료의원께서제시하신주말체험농장같은것을과연이것은답으로해서는사실상체험농장을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결국밭을만들어야된다는것인데현재쌀문제도있고앞으로논을이용한이런체험농장을밭으로이용하는데대해서어떤걸림돌이있지않은가이런생각이듭니다. 혹시답을이용한답을전으로쉬운말로이용을바꿔서이런체험농장을할수있는데어떤걸림돌이있는지,또한문제가없는지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있는답을전전환으로하는데서는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다만답을다른시설물을이용한다든가이럴때는문제가되겠습니다. 저희방침이지금논을산간답이나곳간답은밭경지정리작업하는데포함을시켜서밭으로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환경농업차원에서방침을가지고추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문제는요,사실주말이런체험농장을할려고하면은중요한것은간단한시설물예를들면원두막이라든가이것이있어야이용도가높아지고선호도도뒤따릅니다. 그래서사실상우리서울시장을겨냥해서서울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간단한시설설치정도는어떻게됩니까?

내용에따라서다소차이는있겠습니다마는농장을관리하기위한시설물이라면큰문제는없습니다.다만이걸악용을해서다른용도로썼을때문제가되는것이지시설내용이간단하게예를들어서농사지은것을임시거기서포장을한다든가하기위한그런시설물정도라면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

아니그게농산물을포장하기위한시설이아니고사실상이런농사체험농장같은것을할려면은제일금방연상되는게원두막설치인데이원두막은특히춥지않은기간여름같은때는체험농장에오시는분들이거기서주무실수도있는이런것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이죠. 그러니까그런시설이과연문제가되지않겠느냐,또만약문제가되지않는다면은쉬운말로이런농업외소득올릴려고그런쪽으로구상을하고또실행하는농민들한테는그런비용도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입니다.

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것은그런정도의농막이라면은아무문제가없다는겁니다.다만이것을다른용도로악용할경우에해서그런답변을못드리는것뿐이지거기서관리를하고또외부인들이와서거기서물건을사간다든가하기위한그런시설물정도라면문제가없지마는이를다른차원에서악용을해서문제가생기는것때문에제가그런말씀을못드리는것뿐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항상국토이용계획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는주상옥의원님께감사드리며,준도시취락지구내에도로개설이시행되지않아주민들의생활불편은물론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는바이에대한개발계획수립현황과도로개설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고있거나이용될지역을대상으로지정된준도시취락지구는주민생활편익증진과쾌적한정주공간조성등을목적으로우리군에서는1987년7월2일양평읍백안취락지구를시작으로작년9월22일국수2취락지구까지8개읍․면에12개소의준도시취락지구가지정되어그중곡수취락지구1개소를제외한11개소의취락지구가개발계획이완료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이수립된11개취락지구의도로는총282개노선에49.5㎞로서이를개설키위하여는막대한예산이전액군비로추진하여야만함으로군형편상도로개설을추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지난12월7일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의통합법률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국회에서통과됨에따라준도시지역282개노선49.5㎞가도시지역장기미집행시설인212개노선75.1㎞와합쳐질것이자명함으로이를해소시킴은물론사유재산권침해를예방하고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검토가필요할때라고판단되므로2002년인내년부터는준도시취락지구내에도연차적으로개설될수있도록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답변을성실하게해주신데우선감사를드립니다. 도시와농촌의균형적인지역발전을위해농촌지역의불량주택을개선하는데있어향후불량주택에대한주택개량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지도와재원조달력을확보하고주택개량은농촌지역에노후화불량화주택을우선으로하며한강수계수질보호에역점을두어인구정착유도를위해농촌지역의주거시설의확충및농촌지역을각지역특성에맞는면단위의정주권개발계획을수립하여지속적으로시행하면서주택개량에대한적극적인융자및무상지원에대한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고봅니다. 과장께서는2002년부터는준도시취락구조내에도지역별로개발될수있도록단계적으로검토해나간다고답변을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감안하여연차적으로수립될수있게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주택개량50동을추진하였고내년에도106동이상을주택개량을추진할계획입니다. 주택개량은앞으로연차적으로다지속적으로국가정책사업인만큼지속적으로주택개량추진에만전을기하겠으며,준도시취락지구내에도로개설추진도연차적으로개설될수있도록긍정적으로다검토해나가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정철부의장,정운상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운면선거구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한해를마무리하는시점에서군민을위해항상바른의정활동을펼치시느라열과성을다하고계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리고,군민을위해가뭄,수해,감사등격무에시달리는6백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우리는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세계사의커다란변환기속에살고있습니다.이러한시대의흐름에잘적응하면서발전하기위해서는빠르게변화하는지식과정보를습득해야할것이며,현실에안주하기보다는항상새로운것을추구하며시대가요구하는경쟁력을갖추어야할때가아닌가생각됩니다. 특히민선자치이후본격적으로시작된지방화시대를맞아세계변화의흐름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변화의추세로서지방경쟁력을높여나가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로인식되고있습니다. 그동안친환경농업과맑은물사랑에온심혈을쏟았던민병채군수님의환경철학과내역량과몫은여기까지라며가야할때가언젠가를분명히알고,아름다운뒷모습을준비하시면서다음사람을위해내흔적을없애야한다는말과행동을일치시키면서지역사랑을솔선실천해오신진정한지도자로써우리군민의기억속에오래도록남을것이고,군민또한아쉬움이많을것입니다. 이제마지막군정질문이라생각하며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그간7년여동안자치단체장으로근무하시면서느낀문제점과아쉬웠던부분,그리고우리군에거는바램과또군민과공직자에게당부하고싶은말씀이있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완벽한수해복구에대해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난7월22일과23일사이중부내륙지방에내린국지성집중호우로인해애써가꾼농작물이많은피해를보았고,농경지나도로,교량,제방등각종시설물이엄청난피해를보았으나우리군민과공직자,국군장병여러분들이신속하게대처함으로써1억3,700만원의예산으로신속하게응급복구를완료하였으며,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의노력으로행정자치부로부터8월20일호우피해총복구비가169억3,800만원으로확정되어자체설계가완료된사업장부터발주하여연내에기초부분까지완료하고,용역설계사업은내년도우기전까지완료하는것을목표로공사가한창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항구복구를위해서는예산이부족하고또피해신고가누락되어사업비가모자라는등여러가지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는데이에대한대책과현재까지의공사진척상황,그리고내년도우기전까지공사를완료할수있는대책이있으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호를필요로하는절대빈곤층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해군민의복지정책을책임지고고생하시는사회복지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10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된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보호를받아야할정도로경제형편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부모나형제등법적부양의무자들로부터전혀도움을받지못하는절대빈곤층도우리주변에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와같은경우에처한사람이전국적으로8천여명정도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군에는얼마나거주하고있는지,또이들을보호하기위한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고,저소득소외계층의자립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은어떤것이있는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뭄으로인한농업용수부족대책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강수량이많으면서도강수시기가편중되어있기때문에현재물부족국가로분류되어수자원빈국이된실정입니다. 우리군도매년6월부터9월에걸쳐많은양의비가한꺼번에내리기때문에물이넘쳐발생하는홍수를감당할수가없는실정이고,또반대로비가오지않을때에는가뭄이극심하여온군민들이숱한애로를겪고있는불안전한강우구조를갖고있습니다. 금년봄사상유례가없던극심한가뭄을맞았고,가뭄을극복하시느라공직자,군민모두가정말고생많이하셨는데강수량이부족하여내년봄에또물부족현상이이어질것이예상되고있습니다. 전국이가뭄으로비상이걸렸는데이에대비한우리군의지역별특성에맞는항구적인농업용수마련대책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활용수안정공급대책에대하여수도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가뭄도있겠지만물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하고공급량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머지않아생활용수마저바닥을드러낼것으로예상되고있고,농촌이도시화되면서각종쓰레기와오․폐수유입이증가되어지하수오염을가중시키고있고,지하수를수질검사도안한채음용수로사용함으로써군민건강에도많은문제점을안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간이급수시설이나소규모급수시설그리고일반상수도의관로가낡아서동절기에오․폐수유입은물론관리또한허술한실정이므로수질관리를위한종합적인대책과생활용수의안정공급을위한항구대책,그리고오염원예방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좋으신답변에감사드리며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오늘나온12월12일자백운신문4면에보면은“군정최우선시책으로추진한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이후임자가단절될가능성이없다고보느냐?”는질문에“지역내건강한시민단체와의회의기능을믿는다”고하셨는데이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자못분위기가무슨송별장소가됩니다. 분위기도바꿀겸우선그간수많은소프트웨어를창출해낼수있는근간즉,최대의우리양평군하드웨어라고하는환경마인드를창출해내시느라고애쓰신점에대해서는누구나공감을하리라고믿습니다. 그런데지금도군수님이하신것중에참이해못하는게하나있어서이자리를빌어서물어볼까합니다. 사실최초를무척좋아하셨습니다.그래서ISO시리즈도최초로시작을하셨고,여러가지많습니다만그중참우리양평군이NGO단체에가입을했다이거죠.도대체NGO라는것은말그대로논거버먼트오르가니제이션(NonGovernmentOrganization)해서비정부단체인데우리군이어떻게비정부단체에가입을할수있었는가? 또사실이것이좀과다액션이었느냐,또아니면정상적이었었느냐,이이후에그거보다는NGO가입을하고나서양평군이과연얻어낸소득이있다면뭐였겠는가이게참궁금합니다.NGO가될수있었던아직도풀지못하는의문점을이자리에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모와철저한수해복구에고생이많으신부군수님과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드리고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의원상복구를하다보니농경지취수가곤란하여영농에어려움이예상되는바소규모취수보및낙차공이요구되는데이에대한대책은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제외및부모․형제가외면,극빈층에대한생활보장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여빈곤층가정의기본생활을국가가보장하는정책으로생계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2,251가구에3,942명이책정이되어생계급여로72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마는먼저의원님께서질문하신부양의무자가있더라도도움을받지못하는가정이42가구에59명이있습니다. 이러한가정에대해서는부양의무자인부모나형제등을수시로재산과소득을조사를해서소득이없을경우는수급자로책정을해서보호하고있으며,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있어도부양을하지않을때에는우선군에서기초생활보장을해주고부양의무자에게보장비용을징수하고있습니다. 만약부양의무자가보장비용을납부하지않을때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에의하여지방세체납처분을실시를합니다. 또한단체나개인등후원자가있을때에는이러한가정에대해서먼저후원을하고있으며,수시로긴급보호가필요한가정이또한발생이되면즉시조사를해서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저소득소외계층의자립기반을위하여서는생활안정자금으로전세자금과농사자금,영세사업자금,학자금을융자지원을하고있으며융자기간은3년거치4년상환으로이자는5%입니다. 전세자금이라든가농사자금,영세자금은각각900만원이되겠습니다.학자금은400만원이되겠습니다. 올해에도17세대에1억2,000만원을지원을하였습니다. 또한,저소득층가정65세미만자도누구나신청만하면훈련할수있는고용촉진훈련기회를부여를해서기술자격을취득한후에취업을할수있도록하고성남지방노동사무소와하남고용안전센터와연계를해서취업알선도해주고있습니다.올해12명을취업을하였습니다. 앞으로저소득가정의생활안정을위하여수급자로제외된가구와저소득층가구에대해서는자활근로사업과공공근로사업에우선적으로선발을해서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우리군이징수한경우가있는지,징수조치가안된이유가있다면답변해주시고요. 저소득층정신적․신체적장애노인이나일상생활능력이없는노인이혜택받도록우리군에서각종편익을제공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해주지않는가정이제가아까답변드린대로42가구에59명중에서현재저희가보장비용을지원해준가정은1가구에2명밖에없습니다.나머지가구에대해서는아직까지저희한테보장신청을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가끔씩저희과에제외된가정이오시는경우가있습니다.그랬을때에는수급자책정이라든가보호그렇지않으면보장비용에관한설명을자세히해드리면은그냥이해를하고가십니다,지금이요.

그러니까보장신청을안하는이유가자식들한테돈을받겠다니까부모는안되겠다그러고서는신청을안하는겁니까?

자식들한테여러가지불쾌감이라든가자존심을상하지않기위해서이제이해를하고돌아가시는거죠.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내년봄농업용수공급대책과지역별특성에맞는항구적인농업용수확보대책에대하여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에앞서금년봄’90년만에큰가뭄으로기록되는한해대책을추진하면서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의회의원님들께서가뭄극복을위하여열과성의를다하여후원하여주신데대해서주무담당과장으로서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과경의의말씀을올립니다. 질문하신내용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농업용수시설은저수지26개소,취입보247개소가있고,보조용수원으로양수장30개소,암반관정74공,소형관정5,574공이있어서5,154㏊에농업용수공급이가능하여수리안전율은식부면적5,714㏊의90%가되겠습니다. 그러나금년봄가뭄이심상치않아지난5월19일모내기시작과함께우리군에서는한해대책을조기착수하면서군예비비2억5,600만원을지원키로하고민․관․군이총동원하여가뭄극복에돌입하였으며,뒤이어경기도와중앙정부가지원에나서6월23일모내기가완료될때까지총41억4,300만원의사상초유의가뭄대책비를투자하였습니다. 양평군이타지역보다가뭄극복에빨리나섬으로써국․도비지원을많이받을수있었고,한해대책추진방향을항구시설쪽으로방향을잡아시급한지역에대형관정개발16공에6억3,000만원을투자하고한강물을이용한양수장시설을17억5,000만원을투자하여양서면고현지구의경우최장6.3㎞까지양수가되도록하는것이외에6개소에양수장시설을하였으며중소하천인양동면하천5개소에집수암거등을시설하였습니다. 또한저수지의저수량확보를위하여향리저수지등3개소에9,000만원을투입하여저수지의준설을완료함으로써앞으로유사한가뭄에대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금년가을기상여건도예사롭지않아현재저수율이74%정도밖에안되고가을가뭄이지속되어내년봄가뭄또한예견될뿐만아니라적기모내기추진에있어서는시설이크게미비한점을보완하기위하여단기적으로는중소하천,특히흑천상류지역인단월,청운지역외의하천에집수암거시설25개소를추가시설하고247개취입보준설을하는한편대형암반관정12공을개발하여내년봄가뭄에대처할계획으로소요사업비18억6,000만원을경기도에요청한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한강물을이용한양수시설을연차적으로추진할생각으로관로연장7㎞이내의단거리양수장6개소와양평읍회현리에서청운면까지4개면을연결하는광역농업용수양수시설등에소요사업비51억5,000만원을장기계획에포함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과같이단기적조치만으로도올해와같은가뭄극복은가능할것으로판단을하고겨울공사를진행해서라도내년2,3월중에완료할계획이며,장기조치가이루어지면우리지역한해극복은완벽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봄가뭄에과장과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리며한가지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제99회본회의7월13일날짜에동료주상옥의원님의보충질문답변에앞으로환경을생각해서소형저수지문제는적당한위치가있을때는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답변하셨는데이에대한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99회본회의시주상옥의원님질문하실때도저수지문제는상․하류지역에주민의합의가있어야되기때문에합의만이루어진다면은언제고그시설은저희가착수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그이외에한해대책을보완하기위해서금년반기대책으로그지역에집수암거시설을집중적으로설치하는것이저희이번계획에포함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시지요.

아까단월이나청운까지한강으로끌어올리는계획을가졌다고그러는데계획이서계시는지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기계획으로이미저희가사업비는요청한상태에있습니다. 이것은뭐금명간확보가조치가된다고말씀은드릴수없겠습니다마는저희계획에는포함을시켰다고말씀을드립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90회정기회때에본의원이군정질문한바있습니다.아마기억이나실겁니다. 소하천보사업관계,각처의저수지신설사업관계,전문가들에의한다라그러면2005년부터세계물부족국가중의한나라가대한민국이라고하는것이아마통계도나와있고과장님도아시리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51억5,000만원이라고하는막대한예산을세워서앞으로이수리안전에대한사업을하시겠다고하시는데는정말로반가운소식이고고무적입니다. 앞으로이와같이각지역에본다라그러면소공을이용을해서가뭄에대비하는지역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아마소공이수백개,수천개를뚫어서갈수기에그물을이용해서농사들을짓는데지하수앞으로의오염관계,특히나상수도설치가안돼있는지역비도시지역관계는이지하수로인해서상당한식수로오염원에따라서지장을많이받고있는데이러한지하수에대한무분별한개발도방지가되면서앞으로에대한지하수를좀더아끼고보전하는측면에서라도한강물에대한이용에대한사업은적극장려가되어야되지않겠나하는것이거듭실무과장님께부탁을드리는겁니다. 그외에도그야말로강우량이많았을때바로바로한강이나바다로빠져나가는물을제가90회때질문드린바와마찬가지로소하천에도수중보를만들어서지하수를많이누수시켜서앞으로물부족에대한대비책으로지하수가많이저장할수있도록그런사업도연계를해서지속적으로많이해주기를바라면서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바라십니까?

간단하게답해주세요.

간단하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과관련해서는지하수개발법에준해서지하수가오염되지않도록그런조치를하고지금개발을하고있습니다. 또먼저군정질문시에도나온소류지건설문제는후보지가있고,또인접지역의농어민으로부터민원만없다면은그런후보지가있다면언제고저희는농업용수확보차원에서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할생각입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최영두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지하수오염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시면서상수도수질관리대책,생활용수안전공급을위한항구대책,오염원예방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상수도공급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질문을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지하수이용현황에대해서우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1만6,955공이있습니다.그가운데생활용이1만2,601공입니다.74.7%입니다. 공업용이23공,0.13%입니다.농업용이4,255공,25%입니다.기타가76공으로서0.47%입니다. 이러한많은지하수의수질관리를위하여우리군에서는수질측정망을각읍․면별로우선1개소씩설치하여1년에2회씩44개항목의수질검사를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올해의경우1차실시하였으나부적합한사례는없었습니다. 2차는현재수질검사를의뢰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수질측정망을연차적으로확대설치하여주민들이이용하는지하수의수질상태를지속적으로점검하는그런체제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시설오염방지및수질관리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노후관로개량을위하여금년도에3억5,000만원의사업비로3㎞의노후관을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7억8,600만원으로대폭사업비를상향조정하여7㎞의노후관을교체할계획입니다. 또한정수장시설개선을위하여금년도에는3억8,2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도리벽설치3개소,지수벽설치1개소,배수지청소2회등을실시하였으며,내년도에는이사업비를약3배에달하는11억9,000만원으로확대하여정수장시설을대폭개선하여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그밖에도간이상수도시설에대하여는저희군에총129개소가있습니다. 그가운데올해에자동염소소독기를올해83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내년까지는나머지도모두설치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생활용수안정공급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군생활용수공급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6개소에시설용량2만톤이며이용률은29.2%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129개소에시설용량5,700톤,이용률은19.3%입니다. 개인우물은이용률51.5%입니다. 권역별로는양평,양서,옥천,양동,지제,용문,개군지역지방상수도공급지역입니다. 이지역은식수원확보가다소안정적이지만청운등기타지역은간이상수도와개인우물에의존하고있어서가뭄시에는상수원확보에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군에서는금년도에간이상수도개발에14억7,800만원을투자하여지하수개발10공,관로개량12개소,배수지설치11개소등을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14억2,000만원을확보하여수원공개발7개공,관로개량12개소,배수지설치11개소등을추진하여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주민의안정된생활용수공급을계속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항구적인물공급을위하여2011년까지69억1,000만원을투자하여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85개소에연차적으로간이급수시설을설치및개량하여양질의생활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가뭄에대비하여수량이풍부한개인지하수178공,소방차량13대,군부대급수차량2대등을활용한비상급수대책을강구하여대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박정철부의장님께서질문하여주신사항에대하여는주민의생활과직결되는사항으로서그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생활용수의수질개선,안정된용수공급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민의맑은물공급을위해고생하시는수도사업소직원에게감사드리면서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물을물쓰듯할것이아니라21세기새로운전략자원임으로석유나석탄보다더중요하게물을아끼고지켜야할것입니다. 온국민이하루1ℓ의물을절약해도작은댐하나를건설하지않아도된다고하며하수량이적어처리장용량이적어짐으로물공급관리에도중요하지만물을아끼고보전하는것도중요합니다. 이에대한시책이나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두번째금년봄용두리70여가구주민이식수고갈로소방대,공무원,군부대의생활용수공급에고생을많이하셨는데이지역에또물부족사태에온다면어떻게대처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서는절수기설치사업을하나의특색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99년10월부터2000년도까지추진한사업으로는양변기2단절수기를공급을하였습니다. 총사업비6,200만원을투입하여설치실적은1만1,927개를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양변기2단절수기로서소변과대변을구분해서물을공급하는그런장치였습니다. 그리고올해에는수도꼭지에수압을조절하는절수장치를2,609개가정에설치를하였습니다. 그리고목욕탕과숙박업소에대해서는한번누르면일정기간물이나오다가자동으로끊기는그런원터치절수장치가있습니다.이것은좀가격이비싸기때문에저희가한30%보조를해주고있는데신청자가거의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것은또법이개정이돼서내년도부터는물다중사용업소에서는이절수장치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절수사업에서앞으로는목욕탕이나숙박업소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나머지를학교나가정에더지원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절수사업에대해서는간략하게설명을마치고요,다음은청운면용두리지역의물공급사업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면용두리지역은지금현재전가구가상수도미급수지역이기때문에자가수도를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1월부터용두리지역에대한물공급방안에대해서용역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11월까지용역을완료를했지만저희가지하수물리탐사와시추조사를13공을실시를하였으나그적당한물,최소한한1일350톤정도는나와야되는데한100톤정도,일부지역에서100톤,일부지역에서80톤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정도가지고는부족하기때문에앞으로이사업은의원님께서항상관심을가지고계시듯이저희도계속관심을갖고반드시적정한수원공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제3대의회가의정활동을마무리하는시점에서지난시간을돌이켜보면고통과고난의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 IMF한파로인해국가경제가대위기를맞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방편의일환으로구조조정이라는시퍼런칼날아래많은사람들이정들었던직장을떠나야만했고,경기침체로인해수많은기업이도산을거듭함은물론그에따른실업자가급증하는등참으로어려운시기를지내온것같습니다. WTO의뉴라운드출범이우리농촌에게막대한피해를줄것으로예상하고이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으로우리군의살길을모색하는등다른자치단체보다선도적인시책을주창하면서혼신을다하시는민병채군수님께감사를드리며,어려운여건속에서도묵묵히헌신봉사하는공직자여러분에게도이자리를빌어감사를드립니다. 지역발전은물론살기좋은양평군을만들기위해서는우리모두가하나가되어열심히노력을해야한다는과제아래군정발전을위한몇가지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는농산물수입개방에따른우리군의대처방안에대하여군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인WTO가금년에중국과대만을회원국으로영입하고,2004년부터본격적으로뉴라운드를강력하게출범시키려하고있습니다. 지금도외국의농산물때문에우리농촌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실정인데2004년부터농산물시장이확대개방된다면우리농민들은파산상태로내몰릴수밖에없어두려움이앞섭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양평군은살기좋은천혜자연조건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각종규제정책으로공장하나지을수도없고,하수종말처리장의용량포화로건물하나조차마음대로지을수없을뿐만아니라,까다로운하수처리문제로용도변경도제대로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이러한실정이다보니지역의소득원이라고해야1차산업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에군수께서는우리가살길을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뿐이라며수년전부터제초제사용안하기․화학비료안주기․농약사용안하기운동을추진하고,오리농법․우렁이농법․산해이온정수기․BMW․키토산․지력증진등은물론고소득을올릴수있는대체작목과비닐하우스시설등나열할수없을만큼많은지원을하였습니다만아직도WTO에대항하기에는많은부분이미약한실정입니다. 특히우리의주농산물은미곡입니다. 매스컴에서보니세계쌀가격이외국중국이나태국,베트남에서는톤당지금현재257불300불은가야되는데거기도지금현재257불밖에가지않고또우리나라는1,610불에이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걸우리나라쌀로환산해보니까우리나라쌀한가마니는16만원정도인데비해세계쌀가격은80㎏한가마에3만원미만이고,2004년부터65%의관세를부과하고,연차적으로최저35%까지내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외국쌀한가마3만원에65%를부과한다고해도고작5만원정도이고,관세장벽이무너지는날우리농촌은막대한타격을받을것이예상됨은물론농사를지을수도,안지을수도없는처지에놓이게될것입니다. 이에대처하기위하여군수께서는농산물수입개방에따른종합적인지원․육성․보호대책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환경에대한군민의식변화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산자수려한천혜의자연조건이잘보존되어있는지역이기때문에많은예술인들이우리고장에거주하고있고,또한점차늘어나고있을뿐만아니라도심지거부들의별장과서울사람들의주거지로써각광을받고있는것또한사실입니다. 이러한조건을갖추고있으면서도우리군의환경문제는어디까지왔나하는의구심이납니다. 우리가지키고,가꾸고,후손에게물려줄이땅이산과계곡그리고하천에는쓰레기가방치되어있고,임도로인한하천의퇴적물적치량증가,쓰레기분리수거미정착,음식물쓰레기,수많은관정과폐공,마을별하수문제,오․폐수처리문제등환경을깨끗이하고,살리려는우리군민의의식수준이과연어디까지왔나하는생각이들고,지나온발자취를되돌아보아야하는시점에오지않았나하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 시작이반이고늦었다고생각했을때시작하는것이빠른길임을알때우리군민모두가환경문제를개선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를담당하고있는관계관께서는군민에대한홍보계획과지원대책그리고환경의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은행나무식재및꽃마을조성계획에대해산림공원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북한강과남한강이있고,산림이많아산자수려한천혜의자연조건을갖추고있어살기좋은고장으로이름이알려져있으나,각종규제가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어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이러한천혜의자연조건에인위적인조성을가미한다면좀더나은양평이된다고봅니다. 국도6호선이4차선으로확장되고이에따른지방도도깨끗이포장되어많은외지인이지나다니고있지마는가로수하나제대로되어있지않고,특히작년에우리군의군목을은행나무로바꾸었지만용문산입구를제외하고는어느곳하나군의나무가은행나무라고알릴만한지역이별로없습니다. 예산을투자하여도로변이나공한지,마을입구등양평군전역에은행나무를심도록권장하여양평에가면은행나무가많다는것을대외에널리알리는한편마을마다꽃마을이될수있도록매실,살구,자두나무같은꽃나무를예산을지원하거나묘목을자체생산하여꽃마을을만드는것도양평군의문화적가치창출의하나로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이에대한대책과산림행정에반영할계획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는하상적치물준설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총면적의75%가임야로써계곡이깊고,하천이많이있고또한산림이우거져있어과거에는비가많이와도수해피해가적었으나산에임도를개설하는관계로조금만비가많이와도산사태로인한토사가발생하여하천에돌과흙이쌓여하상이높아졌기때문에전답이나제방피해가극심한상태입니다. 그러나군에서는하천제방시설도해야되지만적은돈을들여하상을준설정리한다면많은수해피해를예방할수있고,많은예산이절약될수있음에도이러한부분에예산을아낀다는것은참으로답답한일이아닐수없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적은예산을들이면서수해피해를줄일수있다고보는데하상적치물준설에대한관계관의대책이있으면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더불어군의도로여건이산간지와절개지가많기때문에동절기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실정이고,올겨울은다른때와는달리많은눈이올것이라는예보도있으므로사고위험이최소화될수있는설해대책에대해서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농업기술센터운영개선방안에대해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오는2004년부터농산물시장이전면개방된다면현재농법만으로는우리농촌이생존할수없는시점에도달해있습니다. 지금까지는농업기술센터가열악한환경속에서제대로역할을수행하지못했습니다만금년11월에82억원을들여본건물과새기술실증시범포등을준공하였음으로이제는친환경농업새기술개발및품질인증제도,지역특색에맞는고소득작목권장,생산되는농산물을이용한생산,가공,포장,판매이러한6차산업연구등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다고봅니다. 농민의많은반대에도불구하고인원부족을이유로각읍․면의상담소를없앤것은농업기술센터본연의업무를창출하기위한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농민들은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데있어많은고충이따를것으로예상되고,농업기술센터에서업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면엄청난지탄을받게되리라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수출입자유화에따른우리농촌은심각한도탄위기에처해질것은뻔한일인데농민들이살아나갈수있는작목및신기술개발등연구와개발이시급하다고보는데관계관께서는앞으로어떠한목표를갖고농업기술센터를운영해나갈것인지개선방안이있으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며성실하고실현가능한답변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참어려운난제에좋은말씀감사합니다.가난구제는나라도못한다는옛말이있듯이참이문제는참어려운문제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농업도제조업처럼생산성을올리지않으면은이제는값싼외국수입품에밀려나면서우리벤처형농업기업이성공해야농업의미래가밝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항하기위해서는기반시설은비닐하우스시설이나또특색사업또벤처농업을할수있도록자금지원확대와새로운신기술농업을개발보급하는한편농가가생산가공판매하는쪽으로나갈수있도록농촌이자립기반을다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실게있으면답변해주시고안하셔도좋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정철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환경에대한군민의식변환에대한홍보계획과지원대책,그리고환경에대한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대책은무엇이있는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우리나라의정책은경제성장이최우선이었습니다.그그늘속에서자연환경이훼손되고오염되어왔고자연고갈과공해문제등은사회각분야에서우리생활을다각도로위협하고있습니다. 환경문제는국제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으로현재선진국인경제강국들은이제환경문제를그린라운드(Greenround)라하여국제무역과연계하여지구를보호하고개발과보전을동시에이루려하는지속가능한발전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이국제적인추세라할수있겠습니다. 지구적인문제를떠나국내․외적인여건에서볼때안구희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우리군은팔당호상류지역으로지역적으로대규모개발이이루어지고있지는않으나수도권에인접해있는최고의자연환경을간직한지역으로서이러한환경의변화와시대의흐름을결코간과해서는안될것입니다. 그동안군에서는21세기가환경의시대임을인식하여지난4월지구적문제인환경문제해결을지역적관점에서모색하고자민․관사업체가함께추진하는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를창립하여우리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주민스스로동참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8월에는인근의중국과일본의환경전문가들과도물관련포럼을개최하여의원님들께서도참여하시어진솔한토론을나눈바있었습니다. 우리군의자연환경과쾌적한생활환경을보전유지하기위해서는군에서는군민들과함께하는국토대청결운동을월1회갈수기그리고장마후명절전등수시실시하고있으며가정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는가축사료로의재활용을추진하고있고,쓰레기분리배출및종량제봉투사용을적극유도하여쓰레기의원천적인감량을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농촌지역에서처리에어려움을겪고있는폐비닐,농약빈병및폐농기계등폐자원의재이용과활성화를위하여우수마을포상을통한자율적인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있으며오․폐수를처리하기위한오수처리시설,폐수방지시설,하수처리장및마을하수도를설치운영하여오․폐수처리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우리군의자연환경보전및주민의환경에대한의식향상과동참을위해양평군환경기본조례의제정,추진과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를주축으로한워크샾,토론회,강연회등환경보전에대한중요성및주민참여기회를마련하고2200만수도권주민의상수원인팔당호와우리군의각마을을흐르는하천의수질개선을위하여하수처리장및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확대해나갈것입니다. 또한폐수처리전문화를위해배출업소에기술지원및관리인교육기회를확대하는한편요즘문제가되고있는지하수오염을막기위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하여지하수공이잘관리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아직까지미정착되고있는쓰레기분리배출은주민들이쉽게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폐자원재활용율제고에힘쓰겠으며,음식물쓰레기및농촌폐비닐의전량자원화시책을개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러한노력들이성공할수있는것은무엇보다도군민들의동참이관건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이를밑받침하고자양평군환경기본조례제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환경기본조례는환경보전에관한기본이념과자치단체,사업자,주민의책무를명확히하여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및자연환경을보전관리하고자하는데필요한내용을포함토록하겠습니다. 우리자연을보전유지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여살맛나는고장을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민들의참여가가장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앞으로군민들께서자율적인환경보전참여를제고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노력하겠다는다짐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에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아름답고깨끗한자연환경을우리가후손에게물려줘야하기때문에우리모두가자연환경보전에역점을두고최선을다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계관께서는본의원이질문한사항에대하여분야별로열심히하겠다는의지는좋습니다. 그러나군민이해야할일,또NGO단체에서해야할일,또집행부에서할일등을조그만분야까지분야별로세부계획에장기적인세부계획을작성해서지속적인홍보,교육등을실시해서자연경관이수려한양평을만드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관계관께서말씀하신것도좋지만어떤자체적인계획서가없이는이루어질수가없다고봅니다.분야별로해서열심히추진해서깨끗한양평을만드는데이바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것대로저희가작년에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을5개년단위로수립한게있습니다. 그것을기초로하여아름다운우리양평을보전하고가꾸어나가는데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정현대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외지인들이양평하면은행나무를연상할수있도록가로변,공한지,마을입구등군전역에은행나무식재를권장하고매실나무,살구나무,자두나무등과같은꽃나무를심을계획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비전은천혜의아름다운자연경관을상품으로발굴하여지역발전의계기로삼아야하며,특히주5일근무제가시행되면수도권여가수요가급증할전망에있으므로다른지역과차별화되고마을단위테마개발을하여수익프로그램개발로다양한수입원을확보하고자,녹색관광개념을결합한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조성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현재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은일반관광과는차별화된농촌,산촌체험과환경체험프로그램을바탕으로지역내1,2,3차산업을연계한지역비지니스체계를구축하여자연환경과주민소득증대,관광객만족이라는세마리의토끼를잡는전략이며,개발이익,보전이익이다주민들에게소득이되도록추진할것입니다.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서는우선도로변과마을을개성있고아름다운마을로특화시켜야되므로식목일을기점으로특화수목과유실수등을식재토록하고,주민참가에의한꽃심기운동,나무심기운동을전개하는등식목일을이벤트화하여꽃마을가꾸기붐을조성하기위하여읍․면별자발적인마을을선정해서지역특성에맞는수목을식재토록하는마을숲가꾸기사업을지원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군목인은행나무는용문산관광지진입로변에있는산림및공한지에은행나무벨트조림을2000년도부터식재하여현재20㏊를식재한바있으며,연차적으로타지역에도용문산은행나무의후계목을보급하기위하여개군면상자포리에있는양묘장에은행나무와벚나무,야생화등을현재재배하고있고,앞으로점차확대재배하여많은묘목을생산하여은행나무를보급토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재읍․면에서는지역에적합한특색있는수목을조성하고있습니다. 용문면은은행나무,강하에는살구나무,개군면은산수유,서종면․청운면은벚나무,단월에는자작나무등지방도및도로변,공한지,마을입구에우리군의상징인은행나무와지역특색수종을식재하도록하여군의이미지창출과앞으로주5일근무제를겨냥한관광상품의일환이될수있도록읍․면지역주민과충분한협의검토를실시한후기반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우리군의군목이은행나무로바뀌어졌으면사실발빠르게이에대처해야함에도현재까지이렇다할계획이없다는것은참으로답답하지않을수없습니다. 지금은행나무,용문산입구에은행나무벨트조림20㏊를심으셨다고하는데이것보다는전지역을대상으로해서1가정1나무심기운동등이런것을추진하고모든것이참늦었다고생각할때시작하는것이빠른길임을알수가있습니다. 이에적극추진해서우리군에군목이은행나무다하는것을외지인들이보고알수있게끔적극추진해주시고꽃마을식재마을만들기사업은사실예산형편상전마을을대상으로할수는없습니다. 관계관께서말씀하신대로마을주민이적극참여하는지역을우선적으로시행하신다고했는데그부분에서어떤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고,또한우리가도곡리군유지5㏊정도는묘포장을만들어서쓸수있다고하셨습니다. 이묘포장을만들그런면적이있음으로우리가묘목을자체생산해서저렴한가격으로그렇게공급할수있는그런체계가이루어져야하는바램입니다. 이에적극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본의원도누차우리양평군의천년묵은은행나무를군목을바꾸자.또가로수로심자.또관광상품화시키자해가지고누차주장을했었습니다. 본의원이전년도군정질문에서도용문면소재지다문리에서용문사입구까지진입로에대한은행나무에대한관리,또도로확장에대해서질문한적이있었습니다. 그때용문산진입로를확장을시키고,또은행나무가잘린곳을관계기관과협의해서하시겠다는답변도있으셨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도용문산에가보면은이진입로에양평군의은행나무를상징하는은행나무가이렇게한전,또한국통신,전선때문에이렇게중등을쳐져있는보기흉한이런은행나무로다아직도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지난번에질문했던내용중에답변하신내용중에서한전이라든지한국통신과전주이전건에대해서협의가있었는지,지금까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그여부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고요,또도로확장문제에대해서는중앙선전철을이용한관광객이용문역에서하차를해가지고용문사까지말을타고갈수있도록거리조성을하신다고도말씀을하신것같은데그계획은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면에서용문사를진입하는그진입로변에은행나무에대한전주로인한피해에대한은행나무전지를한것에대해서는전기사업법에의해서지장이되는나무를전지를신고후에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한전에서전지를할때는저희와협의를해서나무에수목에큰지장이가지않는범위내에서전기에피해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전지를하도록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가로수때문에전주를이전하라는협의는아직한바가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은행나무를보전하는데협의를해서잘가로수가보전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중앙선전철화로인한용문역에서말을타고용문사까지진입하는관계는저희가답변드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생소한말씀인것같은데.앞으로관광화사업이확대가되면은그래도한번검토를해볼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만답변드린내용에서제가말씀드린것아닌것같습니다.

그럼진입로확장관계계획은아직안섰습니까?

그것도뭐도로관계이기때문에저희산림공원과에서아직계획을갖고있거나그런건아직없습니다.

도로관계소관은건설과인데용문면에은행을벨트화하는차원에서또용문사를관광지화하는차원에서어떤이런가로수은행나무라든지이런것을보호하는차원에서라도도로를확장을해서이것을은행나무를이전을시킨다든지아니면전주라든지이런것을이전시킨다든지어떤대책이앞으로강구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건설과소관이라고말씀하지마시고용문산관광지를개발한다는차원에서산림공원과에서이것에대해서어떤계획이있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양평군의유일한관광지인용문사개발사업은앞으로도계속지속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용문산관광지가관광수요가확대됨으로해서관광지가협소한것은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진입로확장관계,또가로수보호관계등을검토해서앞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말타고갈수있는거리조성이런것도좀건설과하고같이협의를해서좀장기적인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과거에는비가많이와도수해피해가적었으니임도개설등으로인하여조금만비가와도산사태등으로하상이높아져수해피해가심함으로하천제방시설도해야되지만적은돈을들여하상준설을실시한다면수해피해예방을할수도있고예산도절약된다고지적하시면서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관리하고있는하천은총236개소694.8㎞로서이중국가하천은2개소45.5㎞,지방하천2급하천은44개소315.3㎞,소하천은190개소334㎞이며,각하천마다매년수해등으로인한하상변화로하상이손상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하천개수에는많은예산이소요되는한계가있어퇴적으로인하여유수소통이지장이있는부분은적은경비로준설을실시하면근본적인치유책은될수없지만웬만한강우에는대응할수있다고동감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금년도에는4개하천에대하여2,000만원의준설사업비를투자하였으나내년도에는하천유지관리비범위내에서확대실시할계획으로있으며,읍․면조사결과46개소가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46개소에대하여는타당성검토후시급한것부터우기전준설을실시하여수해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기회가있으면사업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계도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사고위험이최소화될수있는설해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1일부터2002년4월30일까지는설해대책추진기간으로서우리군에서는2001년12월1일부터1개월간사전준비를실시하여설해대책상황실을단계별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제설작업을위한통신망구축,읍․면과유관기관과의공조체제구축과적설장비120대를확보하여현장에배치완료하였고,또한염화칼슘은전년대비150%인1만9,000포를확보하여8,800포를읍․면에배치하였으며,제설용모래는전년도대비130%인1,785㎥를확보하였으며,모래주머니또한전년대비130%인2만개를만들어현재6,000포를현장배치하고나머지는보관중에있음을말씀드리오며,지속적으로제설대책추진에철저를기하여사고가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좋은의견을주신안구희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마는우리군은산림이75%를차지하고또농경지가하천을끼고있어서비만오면은농경지와제방에많은피해를주고있는게사실입니다. 특히또임도개설로하상적치물이많이쌓여있는바람에더피해를받게되어있는것같습니다. 하상준설작업을하면은적은돈으로큰피해를줄일수있는것은사실입니다.해봤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고질문을드리게된겁니다. 이에적극대처해주시기바라고또기상이변으로인해서앞날의기상을알지못하므로눈이많이내리면은모든교통이두절되어서모든사람들이생활하기에어려움을겪게될것은사실입니다. 하여튼올겨울설해대책에최선을다해서주민의불편이없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의노력을다해서사고위험을최소화하도록하고내년에는사업비를추가로확보하는방안을강구해서많은사업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항상친환경농업과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내주시는안구희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질문해주신농가소득을증대할수있는작목등을개발하여농산물수입개방에대항할수있는대책마련등향후농업기술센터운영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신축청사준공과더불어금년10월5일분산된농촌지도인력을한데모아전문화된지도체계2과8담당으로체계를갖추었습니다. 과거읍․면상담소를운영할때에는군단위에서한사람이여러가지업무를담당함으로인하여작목별전문화를기하기어려웠습니다. 그러나지금은담당별업무분야가세분화하여우리지역에적합한작목을중심으로전문인력을배치함으로서전문지도체계를갖추었습니다. 특히WTO의출범과함께세계무역질서가자유무역체제로개편되는새시대를맞이하여세계시장과경쟁이불가피하게됨으로서더욱더전문과학영농기술과친환경농업기술보급이요구된다고생각됩니다. 앞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역점을두고추진해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농업소득의50%를차지하고있으나인근지역쌀에비하여소비자인지도가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양평쌀이미지개선과품질향상을위하여힘쓰겠습니다. 양평쌀의이미지를깨끗하고안전한친환경쌀의이미지를부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미질분석기를구입하여과학적인미질분석자료를통하여농가지도를하겠으며,또한근본적으로미질이떨어지는산간답,사질답,수리불안전답등에는안정적소득이가능한대체작물개발에도힘쓰도록하겠습니다. 둘째는우리지역을대표할만한읍․면별특산물이하나둘씩만들어지고있습니다. 예를들어상추,오이,표고버섯,영지버섯,산더덕,취나물,화훼단지,수박,부추,버섯,오리농쌀등또한개군한우,부추,딸기등하나하나늘어가고있습니다. 새로운작목을도입하기에앞서서이러한농산물이더욱발전될수있도록상품의질적향상을위한전문기술지도체계를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편,부가가치가높은화훼류나가공분야에대한기술을보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로는용문산을중심으로골고루나름대로의문화적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문화적특성을살려다양한원예작물을도입,관광농업개발로도시민이찾아와서머물며휴식을취하고갈때는들고갈수있는상품생산기술을연구토록하겠습니다. 특히우리군에는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이나생태건강마을,산촌마을등농촌관광농업을환경농업에종합예술또는제6차산업이라칭할정도로삶의질향상에유망한사업분야가되어가고있으므로관광객이많이통과하는주변에딸기나포도등관광형농장을늘려가도록하여빈손으로돌아가는관광객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버섯이나과수,화훼류등과같은작목에수출농업도시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버섯이나과수는각읍․면에골고루분포되어있으며화훼는국화,서양란등이비교적영세규모로재배되고있으나수출기반은아직취약한상태입니다. 2000년도에는단월국화작목반에서1만불정도수출을시도해봤습니다마는실적은아직미미한그런단계에있습니다. 앞으로규모를늘리고참여농가를확대하여버섯이나과수,화훼산업이양평수출농업의일부를차지하는중요한품목이되도록새롭게한번시도해보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농업인의전문기술을중점적으로보급할수있는농업인전문기술교육에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이미실시중이고좋은반응을얻고있는환경농업대학운영과농업정보화교육과정등농업인이전문기술과정보를스스로습득할수있는능력배양을위하여더욱힘쓰겠으며,우리양평군의지역적특성을감안한도시근교농업과관광농업에알맞은작목선정과친환경농업기술개발에역점을두어추진하겠으며,현재50%정도인농외소득비율을선진국수준인80%이상으로올려농산물수입개방과같은세계의파도에흔들리지않는농업구조개편도장기적인과제로연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농촌은농업기술센터가선구자적인역할을해왔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70년대초통일벼등장이후쌀이부족한우리나라의배고픔을해결하고국가경제가부강해짐에따라고소득작목과이러한품목에대해서기술지도로농가소득을올리는데크게기여를하였습니다. 그러나WTO가뉴라운드를강력하게출범시키면서2004년부터는농산물수입개방을지금아니할수없게되었습니다. 제가다른지역에서WTO에대응하기위해서한것이여러가지있어서몇가지나열해보고자합니다. 괴산농촌기술센터에서는우라코고추를개발해서공급했고,정선기술센터에서는더덕향수개발또유황오리사육을해서한약재와섞어서보약을개발해서공급을하고있고또부산에서는미질고급화를위해서이온쌀을만들어서팔고있고또인삼초콜렛개발도하고있으며,또강원도농진청에서는개량종천마를개발해서농가에공급하고이런실정입니다. 특히농업진흥청작물시험장김태흥박사는흑진주벼를개발해서술의원료인와인을개발원료로쓸수있도록해서강원도평창에공장신설을이렇게했습니다. 제가열거한사항이전국의한40개정도로현재지금알고있는데벤치마킹이나우리실정에맞는연구품목을설정해서이제는기술센터도이제는이러한기술개발또연구품목을설정해서농가에게공급해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해야된다고봅니다. 과거에농촌기술센터가큰업적을이루었듯이세계가한마당이되는시기에우리농촌이정말참세계경쟁력에서이겨나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앞으로기술센터가해야될업무가연구과제신품종개발또한특이한사항이런제가위에서열거한사항에대해서이건예시를한겁니다만그러한부분에대해서연구를해서앞으로농가에보급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고다시한번농업기술센터가농촌에다시한번큰기여를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그런사례와또격려의말씀을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새로운것을도약할수있는시스템과조직을갖추었기때문에저희가금년도에첫번째시도할려고그러는것이배꽃가루은행을한번해볼려고합니다. 그리고쌀의아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품질향상을위해서쌀의심리테스트기를한번살려고지금4차추경에계상을해놓았습니다. 그외에도저희가지금말씀해주신좋은사례처럼저희에있는조직과시설용량을총망라해가지고그것보다더좋은그러한이런지역특성화나농가소득증대가될수있는방안을연구하기위해서하여튼최대한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머리가아프실텐데이것우리농민들한테는꼭한번들어보고싶은이야기가되어서간단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렁이농법이우리산업과소관인줄알고있는데우리우렁이양식에대해서농촌지도소에서한번하실수있는기술이되는지. 왜그런고하니우리도곡리우렁이쌀이엊그제일본에서30톤을가마당80㎏에24만원씩에다가돈을줄테니까쌀을얼마든지달란다는거예요.그런데쌀이있어야지요. 얼마전에알기에는어느연수원에서모대학교수분이강의를하셨다는데중국의대부자가600만명이살고있다는데한국우렁이쌀이24만원이아니라30만원이된다하더라도공급만해준다라그러면얼마든지사갈수있다.또팔아먹을수있다.일본사람들이지금얼마든지지금달란다는겁니다,이쌀을.그런데없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것이우리지금우렁이농법,오리농법하는우리양평의친환경농업하는분들한테는희소식이다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우리이런우렁이양식에대한것이시급하게잘이루어진다라하면내년도에우리우렁이농법들을많이장려하셔가지고쌀은판로가얼마든지있다니까그렇게해서좀더이어려운때에우리농민들의소득증대에이바지했으면하는생각이되어서이래서한번말씀드립니다. 더이상뭐...

오리하고우렁이를지금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그것에대한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또아까산업과역할과농업기술센터역할에대해서답변되는그런일부말씀이되겠습니다. 오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96년도에1㏊를아신리아오실부락에서했습니다.그게한5년정도지난다음에한300배정도로지금증식이되어서지금은일반군청에서전부추진을하고있어서많은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우렁이의경우도저희가소규모로이렇게해서굉장히농가들의성과가좋기때문에지금우리최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양서면도곡리지역에지금그렇게해서아주좋은성과를거두고있는데또일부에서는우렁이관계는지금생태적교란저기를염려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나현재까지밝혀진바에의하면은한섭씨5도씨이하면은우렁이는죽는것이기때문에현재는큰저희지역에서는염려는안합니다마는일부그런학자들이염려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마는지금양평지역에서하면은오히려오리보다도우렁이에대한성과가더좋은걸로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재배에대한것은한3,4년했기때문에어느정도기술이축적이되었는데겨울에월동을해가지고양식해서증식하는것에대해서는기술은아직저희가부족한면이많이있기때문에연구과제로계속가지고있고또새로운그런양식사업을시도를하고있으니까그것에대한지원을하여튼최대한해가지고농가들한테정말아주깨끗하고농약에오염되지않은그런쌀생산하는데저희기술지원을최대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