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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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권주화 관련 회의록 제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제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04회 영동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0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정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연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업무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75억7,707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제세가 우편물발송 20만원,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유지비 5개소에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여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보상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서비스 불친절했을 때 전화카드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기반시설정비는 군비가 7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할 때 시설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주택보수 시범사업입니다. TV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마냥 도비 50%, 군비 50%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동입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업무추진비로 520만원 기타수용비로서 신문대금이 84만원, 청소용품 20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화장지구입비 10만원, 각종 서식인쇄로 15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204만원, 행정장비 FAX유지비가 1대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유지비가 26대에 260만원, 복사기유지가 100만원, 프린터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로 450만원, 다음 물가정보지구독비 전산정보지 구입입니다. 그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사진대입니다. 주택개량에 사용하는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인쇄가 30만원, 옥외광고물정비 유공자표창이 15만원, 광고물정비 사진대가 30만원, 옥외광고물관련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가 4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서 땅을 구입하는 경우에 분할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1,1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급식비가 26명에 대해서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1,560만원, 지역개발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불법광고물지도단속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개발촉진지구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세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재료비에 대해서는 꽃씨구입, 하우스설치 꽃묘구입,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배부해서 로원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8만5,000원을 11개 읍면에 배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형물설치비로 도비 3,500원하고 군비 3,500원해서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04건에 부대비 포함해서 30억원을 읍면별로 분배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7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정게시대설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600만원씩 해서 11개소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대비 포함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관심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주민편익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3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의자를 10만원씩 5개를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한곡 하수도협회비로 올해 65만원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하수도관계업무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정보교환 그리고 신기술도입을 서로 정보교환 하는 하수도협회비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42억6,542만4,000원이 되겠고 부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2002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6억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도 내년도에 영동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포장 유지보수입니다. 영동읍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포장이 부서진 곳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 보도블럭 및 하수도뚜껑을 정비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구 준설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동 가로축조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8억원, 계산가로축조공사사업에 4억원, 부용 가로축조공사에 4억원, 영산가로축조공사에 8억원, 용산 가로축조공사에 5억원, 황간 가로축조공사에 8억원, 추풍령 가로축조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역 외곽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지난해에 24억 올해 16억 해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교부세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금액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가로축조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도 그것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개발업무 종합추진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개발촉진지구설명회 참석자식비입니다. 이것은 개발촉진구역에 민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설명회를 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민자설명회시 식대를 주기 위해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설명회가 있을 때 사용하고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학산면 압재 국도변 정비사업 그 다음에 압재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및 안내사인 10개소를 설치해서 1,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표가 어느 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이라는 안내 이정표를 승강장 할 때 같이 기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상촌과 학산, 양산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24억6,210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보면 29억원이 올해 됐습니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촌과 학산, 양산이 추진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오지개발사업은 모리 저온저장고외 4건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3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238동에 대해 5,88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동수별 내역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과목존치를 1,000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이 238동에 대해서 2억4,1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동수에 대한 원금수입은 예산설명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1페이지 농촌주택 원금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촌 임산연립 택지매입금 하고 94년 학산 공암연립 택지매입금 그것이 상촌은 960만원이고 학산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양산 수두연립 주택매입금 960만원, 양산 호탄연립 택지매입금 1,800만원이 96년도에 있습니다. 원금회수수입이 4동에 대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과목존치 1,000원 해놨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융자금납입고지서인쇄 및 라벨용지구입비가 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라벨용지 고지서인쇄가 17만2,000원, 레벨용지구입비가 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체납 주택경매에 송달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납금에 300만원입니다. 경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분료 및 서기금 45만원 인지대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회수독려에 국내여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5,8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연도별 동수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9페이지 일시불 원금회수수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3,67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당초에 있던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부대비를 54만원 계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만 세웠는데 거기에서 부대비를 54만원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경비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지난해에는 동당 30만원씩 줬는데 금년도에는 동당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5만원이 올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동 산이리 농로포장 그 다음에 양강 마포 모지내 농로포장, 양강 구강 신구강리 농로포장, 상촌 관기리 농로포장, 추풍령 죽전리 농로포장, 심천 용당리 농로포장에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용산 매금리 문화생활회관 신축에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용산, 황간 도시계획 발급도면제작에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도시개발계획 도면을 지금현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면이 재작성되기 때문에 발급도면을 재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읍 도시계획지구 단위계획수립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영동읍에 도시계획지구가 단위계획이 서면 동정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2개 신문사에 150만원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4억2,200만원이 당초에 올렸던 것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된 부대비를 더 넣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해서 금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396페이지 조형물에 대한 도비보조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다고 항상 군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구간이 아닌 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구간만큼 투자는 안되더라도 도시계획구간이 아닌 곳에 버금갈 수 있도록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의원이 된 후에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체측량을 못해서 용역을 줘서 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없겠지만 용역을 줄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어디에서 나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조형물은 도비하고 군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계획이 서면 우선 도비로 섰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정종수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서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예산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조형물을 심천지역에 세우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도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지역개발을 균형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 크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대로 주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주권이나 도시계획구간이 아닌 곳은 오지개발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저 뿐만 아니라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번번이 나오는 얘기인데 정주권이나 도시계획구간에는 두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에 오지개발사업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업비를 비교해 봐도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도시계획구간이 아니고 정주권구간이 아닌, 보시면 알겠지만 면소재지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편익사업에 더 편중해서 투자를 해줘야 균형있는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격차가 계속 나요.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번에 하수도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소도읍가꾸기라든지 용역결과가 환경부에서 되면 읍면 소재지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주권이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간은 거기에 버금가는, 못미치더라도 시늉이라도 낼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측량수수료는 어디에서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측량수수료는 예산서에 있듯이 마을에서 그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말고 주민편익사업이나 용역 주는 사업비,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하다가 못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용역비는 미리 예산서에 작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억단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서상에 나오지 않은 것을 결산할 때는 사용한 것으로 나오니까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시설비에서 사용하게 되지요. 시설비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줄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시설비가 조금은 줄지요.

정종수위원
이런것도 미리 예측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다거나 적다고 하면 공무원들 스스로 측량할 수 있으면 비용이 안들지만 정 안될 때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이재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사업지침서 및 투융자사업계획서 인쇄는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사업신청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쇄물입니다. 그리고 연중 활용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자료 인쇄는 농정심의때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해서 심의회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정시책추진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은 우리과에서 각종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사진대입니다. 다음에 우수농업인 격려표창장 및 패 구입은 지금 경기위축과 소비둔화에 따른 농산물값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촌에 활력이 저하되고 농업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내년도에는 분기별 읍면별로 1명씩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표창을 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개최 플랜카드 및 안내판제작은 농정심의회 때 활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농정심의회 위원들이 총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28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1회 심의회 참석에 따라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업무추진급식비, 농촌일손돕기참여자 급식비 그리고 쌀생산종합대책 등 농정과 농정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상황실근무자 급식, 불법어업단속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 추진여비, 농정개발업무 추진여비로 각각 9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농산물유통구조 및 가격안정에 대한 추진비는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운동 등 농산물유통활성화 시책추진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어민후계자 교육참석보상금은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30명에 대한 5만9,800원씩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정보화 참석보상금도 농민수산정보센터와 도민교육원에서 농업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11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당 연 120만원씩 수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은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관과 그리고 읍면장, 농업경영인, 전업농, 작목반장, 영농조합법인에게 828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금년도에 548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4개소를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1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사업과 그리고 여성농업인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9%, 군비 41%로 재원별 내역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보육교사인건비와 유아교육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금년도에 심천면 옥계리 서순학씨가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바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전국 18개소 시범농업인센터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FAX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송수신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그래서 1대를 교체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추곡수매증 및 양곡수매일계표는 추곡수매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식량증산계획서 인쇄는 책자를 만들어서 군, 읍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농정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연중 식량증산업무에 참고자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충해긴급방제전단 및 현수막제작비는 현수막을 5회 12매 그리고 전단을 5회 6,000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서한문 제작과 담화문제작, 현수막은 친환경농업과 병충해방제, 퇴비증산 등 농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수용비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작업도구구입은 군 본청과 각급 기관단체에서 봄가을로 농촌일손돕기 참가자에 대해서 작업도구가 부족함에 따른 낫과 전지가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쌀생산대책추진 읍면시상 표창장제작을 5매 계상했고 재해복구 농촌일손돕기 공로감사패 구입은 금년도에는 11명에 대해서 가뭄대책에 기여했다고 해서 감사패를 준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설해나 풍수해피해시 일손돕기를 잘 도와줬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감사패를 주어서 상부상조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사양정업무추진비는 쌀식량생산 유통추진에 대한 추진여비입니다. 깨끗한 들판만들기 제초제지원은 쌀생산농가에 간접지원 방식으로 농가에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차원에서 전면적 제초제를 논농사 초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농기계교육훈련 참석보상은 단기교육으로 2~3일간 그리고 장기교육으로 2주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교육이수 후에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도 부여하는 그런 좋은 교육입니다. 다음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은 읍면직원이 농정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여기에 사기앙양책으로 내년도에는 고품질 쌀생산시책과 그리고 친환경농업시책을 아주 잘 추진한 읍면에 대해서 종합평가 해서 연말에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우수마을시상은 금년도에는 호밀재배단지 12개 마을에 동력예취기 12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호밀을 많이 재배하는 마을에는 마을공동용으로 동력예취기 1대씩 11개 읍면에 공급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정부양곡관리운영비로 국비 수용비 45만원과 다음 페이지 추곡수매 추진여비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250만원입니다. 다음 논두렁 보호설비는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읍면별로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에 영구적으로 논두렁을 매년 바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제품을 논둑에 설치해서 논둑을 매년 바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방제복과 방제모 지원사업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도비보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독농가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방제복, 방제모 공급심의회를 구성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우수제품이 선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돼서 쌀생산농가에 소득보존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왔고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는 안은 이 사업 이외에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씩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상된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시범군으로 운영해왔고 내년도에도 24농가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산전후 180일중에 30일간 출산으로 인한 농가도우미를 운영함으로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규산질비료 1,216톤, 석회질비료 3,094톤에 대해서 이 사업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군의 역할은 여기에 관리감독과 사업비지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 수수, 기장 등 토종잡곡에 대해서 보존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조성은 상수도보호구역중 1개소를 선정해서 호맥이라든지 친환경비료를 공급한다든지 농약, 비료를 대폭 줄여서 상수원오염원줄이기 등 친환경적 시범지역에 도비보조사업을 군비 포함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병충해공동방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벼물바구미 등 중점 병해충방제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74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은 영동대학교와 2000년도에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한후에 계속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농가방문 컴퓨터교육과 그리고 영동대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119 컴퓨터고장 서비스활동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해대책 묘판설치사업도 가뭄 등 묘부족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5,000상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는 순군비사업으로 비례해충발생 등 긴급을 요할시 신속히 대처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질향상 시범단지운영은 RPC 권역별로 2개단지씩 조성해서 기능성 고품질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기관에는 비료나 기능성효소를 담당하고 RPC에서는 쌀겨라든지 활성탄을 지원하는 등 RPC와 협력사업으로 고품질쌀 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4개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쌀 브랜드 포장재제작은 역시 고품질쌀이 생산되면 여기에 걸맞는 상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시장확보를 위한 5㎏짜리 10㎏짜리 소형포장재를 별도로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책자제작은 농산물직거래행사시와 그리고 평소에 공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 방문객들한테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항으로서 연간 1,500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플랜카드제작은 서울구청 등 대도시에 우리군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년도에도 제작 게첨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교육교재는 명품화사업 때 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농특산품 홍보용 물품구입비는 풍년농사한마당과 그리고 청풍명월 내고향큰장터, 그리고 각종 농산물 직거래시 시식용, 이벤트 행사용입니다. 다음 농림사업 및 재해복구사업추진 사진대는 읍면에 30만원씩 배정해서 읍면에 사진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가락시장 현장견학 버스임대료는 내년도에 14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권주화 특위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협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직판행사 초청장제작비로 청풍명월 내고향큰장터 및 풍년농사한마당 행사는 서울과 청주에서 하는 행사로 여기에 초청장과 홍보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비입니다. 과수특작업무추진여비와 농특산물판매 및 직거래 홍보추진여비입니다. 다음 농산물 홍보업무추진은 KBS 1, 2 TV와 MBC, SBS, CJB 등에서 6시내고향, 출발모닝와이드, 체험삶의현장, 고향은지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리군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각종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자 보상은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 홍보행사 참여시에 실비보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코엑스에 지난 11월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영동읍 농업경영인회에서 포도와 배, 꿀에 대해서 직판행사를 한바 있어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과수특작 기술교육 참석보상은 약 75명 정도를 도민교육원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일명품화대회 참석보상은 포도 등 주요 과일에 대한 명품화대회 때 중식비입니다. 가락동시장 현장견학급식비는 14회에 걸쳐서 5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감아가씨 활동보조금은 감아가씨가 도우미로 출연했을 때 1일 15만원씩 화장비와 교통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은 과일축제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도비 1,000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확보돼서 포도와 배, 사과, 복숭아, 감에 대해서 난계국악축제와 연계해서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직거래행사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내년도에도 도비를 포함해서 13억2,000만원이 지원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읍면장에게 시달해서 사업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으로 농장이름 명함갖기 운동도 내년도에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순군비사업으로 내년도에 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시책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사과와 배에 대해 이중봉지, 은박비닐, 속봉지를 금년 수준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소형포장재 보급은 포도와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 2~2.5㎏ 소형포장재를 내년도에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요원 공수의에 대해서 월 49만원씩 금년도에도 지급했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업무 추진서식 및 홍보물제작은 가축방역관리와 여기에 따른 서식카드 인쇄비입니다. 다음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제용 홍보물제작은 구제역과 광우병 등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입니다. 가축방역 시설장비유류대 및 유지관리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력방제기 5대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제소독 시설자재구입은 구제역 등 차단방역용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구입하고 필요시에는 부직포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실시재료는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가축긴급방역비는 백신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꿀벌 진드기 구제는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약품으로 내년도에는 2회에 걸친 방역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기술교육 참석보상은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과 한우기초등록비 지원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가입한 한우가 금년도 현재 2,376두인데 여기에 대해서 번식기반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시키고 한우혈통을 등록 관리함으로서 일본의 화우를 관리하는 식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가축방역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소, 돼지, 닭 기타 가축에 대해서 백신구입비와 예방약품 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는 수의사한테 지급하는 사업비로 소 탄저병 기종저나 유행열에 대해서 두당 1,000원, 돼지 일본뇌염 등 위장염에 대해서는 두당 500원씩 수의사한테 지급합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은 금년도에는 농가별로 2,000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급방식이 바뀌어서 방제단별로 6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축발기금 국비 33%와 지방비 67%인데 이중에서 도비 반, 군비 반입니다. 다음 페이지 육우거세지원사업과 한우거세사업은 금년도에 계속사업입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도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 한우개량등록비 지원과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앞에 순군비사업에서 설명드렸는데 우리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적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분뇨의 자원화와 그리고 맑은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계속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직 대상자선정은 못했습니다. 널리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생산 및 육질진단장비 구입은 금년도에 저희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순군비로 1대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어디에 줄는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축협 내지 한우 품목별단체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20농가에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60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을 대폭 감소시켜서 악취를 방지하고 또한 사료흡수율을 높여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에코바이오라든가 흑살림 도움이라든가 파워믹스 등 생균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002년도 수정예산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친환경영농사업지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쌀농가에 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만 내려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어떠한 영농자재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은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다음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산면 서곡리 저온저장고 설치는 서곡주민이 도에 건의해서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를 1동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농정과 예산은 총 14억6,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 11억이고 순군비부담은 약 3억6,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쌀생산분야에 우리군이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약 4억원의 국비를 지금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 충청북도가 우수도로 됐기 때문에 2억정도 우리군에 특별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봐서 쌀분야에 6억정도 국도비가 확보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농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3억6,9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액을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논의 공익적 기능보존과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우리군 쌀생산농가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씩 지원해서 우리군에 총 지원된 금액이 6억4,306만8,000원이 이미 5,348농가에 지급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확기에 쌀값이 계속 하락되고 특히 RPC 자체수매라든지 농협 차액수매 등 정부수매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관계로 해서 쌀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보존시책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국비지원액의 50%를 계산해 보니까 3억2,153만6,000원이 산출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3회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5,348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지원되면 농가호당 6만원, 그리고 농협 시가매입과 RPC 자체매입 85,890포대에 대해서 포대당 3,743원의 인상효과와 그리고 RPC 순자체매입 46,896포대에 대한 6,856원의 인상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김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은 41억118만5,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15%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은 보건진료원 등 일용직을 채용하고 의료비지원 등 해서 노인의치보철, 소아암, 백혈병 등 국도비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와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423페이지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기본사무용품과 기타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건의료서비스헌장 82만5,000원은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지향하면서 주민의 설문지나 홍보전단제작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와 전문교양지구독, 보건사업계획 책자인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총 5,4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426페이지, 427페이지 공공요금제세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중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에 1,0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무인전자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설치해서 1,368만원 계상했고 보건소전산화유지라든지 건강검진실 장비수선을 위해서 총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차량수리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는 각종 사업추진여비로서 총 4,160만원 계상했고 읍면지소 월액여비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보상금은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이 불친절하다든지 불만족한 민원인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구급함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의료및구료비로 일반환자 처치의약품이라든지 진료환자를 위해서 총 2,5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진료실운영에 126만2,000원 구강보건실운영 600만원, 물리치료실운영 600만원, 한방진료실운영 600만원, 물리치료실 침대커버, 베개구입을 위하여 40만원, 한방진료실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 한방공중의가 배치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침대커버라든지 진료하는 소모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3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건강진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X선판독이라든지 결핵균검사 등 전문검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총 3,95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강보건실 치과전동근관치료기는 지금까지 신경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수작업으로 하였습니다만 이 기계로 하면 환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증기압치료기는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증기압을 이용해서 혈액을 순환시키게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한방진료실에 침대, 의자, 진열장 등 해서 1,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및 에이즈예방 홍보를 위해서 책받침, 현수막에 600만원 계상하고 성병, 에이즈예방홍보물 볼펜 등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감시체계 사용료는 저희들이 전염병을 모니터 해서 중앙으로 보고하는 EDI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전염병운영 강사수당은 금년도 계속해서 이질이 발생하고 홍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초에 전문가를 모시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마을이장들 교육을 계획하고 강사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연막소독기 유지비해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X선실 필름구입 등 481만5,000원, 건물하수구 취약지 소독약품구입에 4,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 인부임 2명 150일 소독하는 것으로 67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보다 감이 된 원인은 작년도에는 읍면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건소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집행상 편의를 위해서 읍면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각종 성병검사, 수질검사 시약을 위해서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한센복지협회위탁금은 옛날에 나병이 지금은 한센병으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관내에 나병환자관리를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금을 1,034만9,000원 계상하고 요충검사라든지 간흡충검사를 취약주민 검사를 위해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연막소독기 구입은 차량용이라든지 휴대용을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추가소요되는 읍면에 배정해 주기 위해서 차량용 1대, 휴대용 1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분석기 부속구입은 800만원 계상해서 낡은부속을 교체해서 정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66만원, 구강보건실 교육자료를 위해서 162만원, 440페이지 구강보건교육 홍보용 물품구입을 위해서 330만원, 모유수유 홍보라든지 임신중절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860만원 영유아기록부, 약품수불대장 등 각종 대장 및 관리카드 제작을 위하여 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운영수당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 성교육이라든지 노인건강교실, 성인병, 정신보건교육, 어머니교실을 위하여 910만원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모자보건실 태아심박기라든지 비만도측정기 및 자동혈압기 장비수선을 위하여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도에 국민영양교육 영양사를 국비보조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서 각종 당뇨병이라든지 성인병환자들에 대한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식단을 전시하고 시식회를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1명을 군비로 고정채용해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 간호사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2명을 채용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진료원 2명은 현재 정원 18명중에 감원된 2명에 대하여 우선 내년도에는 일용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교육보상금이 저희 관내에는 285명의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효과적인 주민교육 계도를 위하여 교육실시 하는데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보상금과 거동불편자가족 교육보상금은 방문간호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년도 11월달에 자원봉사자를 나름대로 등록을 받아서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이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문간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구강보건 건치아동선발 시상품과 포스터그리기 시상품은 6월9일은 치아의날로서 그 주를 구강보건주간으로 정해서 각종 구강보건 교육이라든지 시설방문을 하는 일환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치아관리에 모범적인 아이를 선발하고 치아관리를 하는 포스터그리기를 해서 시상을 함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을 널리 알리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행사계획을 했습니다. 443페이지 의료및구료비는 성인병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혈당스틱이나 소변스틱 등 191만2,000원을 계상하고 임산부관리를 위하여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예방접종과 임시피임약품구입, 임시예방약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순회진료 약품구입은 의료취약지역 말하자면 보건소, 보건지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을 선정해서 월 1회이상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들에게 불소겔이라든지 불소트레이 사업을 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물과 암검진 홍보비, 치아홈메우기 교육자료, 영유야 구강관리수첩외 4종 등 국비보조내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3명은 가정간호사를 금년도에도 2명을 양성해서 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달에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3명을 더 위탁교육해서 가정간호사업을 전문인으로 하여금 돌보도록 계획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소장님 부언설명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김능환보건소장
44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지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암검진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2년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신규 국비사업으로 내정이 돼서 국비보조가 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가정간호사업 의료기구구입 등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지소운영입니다. 지소운영에 기타직보수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지소 치과실과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장비구입을 위하여 4억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치과전자식저속모터구입외에 보건지소운영을 위한 물리치료실 동통치료기구입등 2,9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한방진료실장비구입 자외선소독기외 1종은 내년도에 공중보건요원으로 한방의가 1명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방진료실설치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일반운영비는 44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청소년금연교육 홍보물구입 등 기존예산 6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보건소 예산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명
김학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권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우리 상수도는 시설의 선진화와 급수의 안정화, 주민의 감동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영동읍정수장에 통합시스템을 명실상부한 시스템으로 그리고 용산, 학산정수장도 함께 연결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고 수돗물공급에 있어서 전 과정에 대한 수치를 누구든지 확인하고 마실 수 있도록 기능을 디지털화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수돗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취수장의 집수매거확장과 현재 6시간 정도밖에 공급할 수 없는 영동배수지 용량을 9시간 공급하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물공급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2,285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4건에 1,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141만원,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120만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근무복에 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 급량비에 132만원, 상수도관련 업무와 맑은물공급사업 추진여비로 1,920만원, 읍면에 근무하는 기능직 검침원 월액여비 2,070만원 그리고 맨밑에 수도관 누수신고를 하는 군민에게 상수도서비스이행보상으로 물절약 샤워기를 드리도록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 727페이지 세입입니다. 상수도는 크게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에 따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5억2,100만원으로 가정용은 5억6,400만원, 영업용은 4억6,200만원, 728페이지 욕탕1종은 4,700만원, 업무용은 3억5,4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9페이지 상수도시설분담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고 관급자재대금으로 2,091만6,000원, 가정용 수탁공사수입으로 1억900만원 그 다음에 수도미터기교체로 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에 1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 상수도검침원 인건비 1억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두 10개 항목이며 먼저 일반수용비로 22건에 1억3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장부를 구입한다든지 전산바인더구입 등 일반행정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전산처리서식에 534만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청소비 4개소에 3,307만5,000원, 정수장 슬러지처리비에 4,000만원 계상됐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수수료로 1,24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로 701만4,000원이 계상됐고 염소용기안전검사수수료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으로 연희정보통신에 지급하는 84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5,17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813만7,000원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7건에 2억7,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취·정수장에 전기시설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영동취수장 모터펌프 교체수리가 있습니다. 5,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영동취수장에 현재 4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호기가 250마력짜리로 2개가 있는데 92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이번에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기계실방충망 등 소소한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1페이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영동정수장 침전지차단막 교체입니다. 침전지내 이물질유입을 방지하는 시설로 현재 천막을 스텐강판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동정수장 침전지도색에 5,000만원 계상했고 궁촌정수장 혼화응집기 감속모터설치에 1,000만원, 궁촌정수장 권양기가 있는데 권양기는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학산정수장 염소가스 중화설비 교체수리입니다. 기계설비는 염소투입시 누출될 수 있는 염소가스를 중화시키는 설비로 87년에 설치됐습니다. 아주 낡아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수도사업소 긴급 업무용차량으로 유류대유지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는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여비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1건으로 1억2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미터기구입, 수도미터기 보호통구입 등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수약품구입에 2,6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응집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맨 밑에 절수기구입과 양변기 절수기구입에 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UN이 94년도에 기존에 물부족국가로 이미 분류했습니다. 또 요즘 KBS, MBC, 한빛일보나 세계일보 등 각종 매스컴에서 물절약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공익광고협의회 광고에서는 물을 물쓰듯하면 꼭 필요할 때 못쓰게 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절약을 위해서 절수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위성을 가진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45페이지입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로 궁촌상수도 수도시설 기술진단실시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거해서 정수장시설별로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궁촌정수장이 97년도에 실시해서 2002년도에 진단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모두 14건에 21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곤란하고 우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통제시스템 증설공사에 5억5,748만원입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글씨를 크게 만들었지만 보시기에 불편할텐데 설명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동상수도 중앙통제시스템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6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2억원은 홍보관을 짓는데 썼고 4억은 통제시스템을 만드는데 썼는데 지금현재는 정수장에 실제 보이는 판넬만 되어 있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동취수장에 펌프나 벨브 이런 수위계 또 울타리적외선, 가로등지역 이런 부분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 영동배수지에도 보면 배수지의 수위계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동정수장에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에 5억여원을 들여서 누구든지 와서 보면 지금 탁도가 얼마이고 약품이 얼마가 들어가고 물의 온도가 얼마이고 또 수소이온농도가 얼마가 되는가, 또 하나는 물이 수질에 따라서 침전지에서 응집기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제어를 빨리 해줄 수 있느냐 늦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통제가 자연히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수돗물이 깨끗하다, 수돗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하나 이것하고 함께 해서 지금 용산과 학산에도 이런 시설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용산하고 학산하고 그림인데 용산과 학산도 영동정수장에 판넬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다시 컴퓨터가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똑같은 내용을 제어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용산과 학산에도 지금현재 수질이 어떻고 염소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전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됨으로 해서 먼저번 행정감사에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45페이지 궁촌정수장 슬러지건조장 설치공사입니다. 지금현재 슬러지 처리되는 것을 다시 건조시켜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세척유량조절변 설치공사 1,000만원 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취수장 집수매거확장 및 여과층 교체공사에 3억4,779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영동취수장에 이것이 평면도이고 이것이 행단면도입니다. 저희가 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는 파란선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집수매거입니다. 현재 27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 더해야 되겠다, 왜 더하느냐 하면 물이 어떤때는 빨라지고 물의 양이 적을 때는 늦게되고 하기 때문에 물공급을 안정적으로 취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을 하나더 매설함으로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취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행단면도로 잘라보니까 밑에 구경이 100m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공관이 되겠습니다. 구멍이 뚫린 관이 동그란게 들어가고 옆에 자갈이 큰자갈, 중자갈, 소자갈, 위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기존의 것에 다시 하나를 추가하면서 이 위에 부유물이 쌓여 있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모래나 자갈을 전체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취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과층 교체공사까지 하는데 3억4,779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누수수도관 보수사업에 8,900만원, 다음 영동정수장 여과지 지붕방수공사에 442만8,000원, 그 다음에 영동배수지 확장공사에 4억9,685만원입니다. 현재 영동배수지 용량이 3,600톤입니다. 그러니까 1,800톤짜리가 2지가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실제 6시간밖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 가능하기는 8시간이상 물이 공급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1,800톤을 확장해서 9시간 가능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4억9,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산, 심천에 노후관교체공사 하는데 2억9,700만원, 그 다음에 황간 소난곡 급수관확장공사 하는데 8,000만원, 궁촌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하는데 3,000만원, 가정용 급수공사로 수탁공사비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비 설명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 1,3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두 22건으로 5,886만원입니다. 복사기 구입하는데 350만원, 책상 의자 등 구입하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부분에 있어서 잔류염소측정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별로 1개씩 구입하기 위해서 1,24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작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예비비가 8,56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말씀 올리고 이상에서 말씀올린 예산이 내년에 다 집행돼서 더한층 신뢰받는 맑은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껏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부디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집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설명인데 사무과 소관예산은 설명서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사일정은 다 끝났고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 위원님들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저와 간사님을 포함해 5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정종수위원님과 강석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종수위원
나언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하고 간사님, 정종수위원님, 강석호위원님, 나언엽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세분 위원님과 같이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나누어드린 양식에 의하여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6차회의는 12월2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