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감액 4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장부부 화합체육대회 참석 급식비를 미 집행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제2건국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참가보상비 잉여금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상금은 읍·면 종합행정 평가를 금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민주화 운동지원 사업홍보로 플래카드와 소형 인쇄물을 제작토록 되어 있는데 추경전 우선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도비 삭감에 따른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의 추가부담입니다. 120만 1,000원을 추가 부담해서 액수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 이것이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감액을 시켜 가지고 169만 1,000원을 감액 요청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 이것은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220만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새천년 새 전북우수 마을 단체보조입니다. 이것은 우수마을에 1개 마을 500만원, 우수단체에는 1개 단체에 100만원, 그것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뒷장 63페이지, 지문인식기기 구입 이것은 집행잔액이 159만원인데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무기고 컨테이너박스 자본보조 1,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경찰서 이전에 따라서 경찰서에 당초 보관되어 있던 예비군 무기 232정을 부대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할 곳이 아주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컨테이너 구입비 1,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병무관리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00만원을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서 행정경비 및 공공요금 이것은 국비 12만 6,000원을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종사원 여비로 해서 국비 13만 5,000원을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 이것도 잔액 412만 1,000원 국비를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4만 5,000원 국비를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추경예산이며,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 1건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추가내시 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2명분 도비, 군비 50%씩 114만 8,000원을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고 컨테이너 박스가 무기고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로 쓰는 것은 부적정 하다고 보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무기고를 블록으로 쌓는다든가 벽돌로 쌓을 경우 2중창, 3중창에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는 특수로 제작됩니다. 열이나 모든 게 도난 보안시설까지 겸비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컨테이너 박스로서는 도저히 무기를 보관할 수가 없답니다. 습기도 차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특별히 주문제작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문제작 해서 건물과 대지가 딱 고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부대의 어느 부분에다가 보관할 것인가, 현재 부대를 가면 정문 좌측에 컨테이너 박스 무기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함께 놓고 경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행정 민원봉사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5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비치하고 화분을 보관하고자 군청 후정에 온실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U-대회 기념광장 조성으로 정당한 장소가 없어서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98페이지, 주택사업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1,021만 5,000원을 설계비 1,021만 5,000원을 시설비로 바꾸는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설계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08만원을 감 요구 했는데 공공요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 통지요금 우표구입비와 토평위 위원 수당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800만원을 감 요구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보조된 국비 전액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저희들 군비로 충당해서 충당한 결과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국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과다하게 군비를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잔액 2,8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이번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마땅히 본 예산에 이 예산요구를 했어야 했으나 사업이 확정도지 않은 관계로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을 먼저 사가 드립니다. 복합민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에 신규로 전입한 군민에게 낯선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관공서 이용안내는 물론 학교, 병원, 체육시설을 비롯한 교통, 관광명소 등 세세한 부분가지를 총 망라한 생활정보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부동산관리 사업예산 자산 취득비로 1억 9,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비 구입비는 건교부가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가 내년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자료 입력비는 건교부가 부담을 하고 전국 시·군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적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전 군민에게 세대별 재산관리 대장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대별 토지관리대장, 지적도, 연도별 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급해 가지고 한 권으로 묶는데 필요한 바인더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희망자에 한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 세대는 약 11,000세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희망을 받아보면 전 군민이 여기에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바인더 10,000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는 2001년부터 추진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 도비 보조가 11월 21일 내시 되어 1,902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도비가 30%, 군비부담액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군청 후정 U-대회 기념광장에 정각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상담소가 되고 군민들이 휴게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군청과 어울리는 전통 한옥 건물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요. 생활정보가이드 제작,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무주군으로 신규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저희들 쉽게 말해서 이제 학교라든지 유아원 또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안내 또는 교통버스 시간표 이런 것들을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하도록, 물론 신규전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도 이것이 있으면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그것은 정책관리실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 거기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될 것인데 꼭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들은 관광위주가 아니고 사실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55페이지요.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부에도 다시 한 번 설명…

저희들이 그 세대별로 각 가정별로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나 임야 공부하고 지적도 이런 것을 세대별로 전부다 발급해서 바인더에 넣어서 가정에…

목적이 뭐요, 목적이, 그것을 하는 목적이?

저희 일반 군민들이 저희들 자기의 재산을 부동산 내역을…

개인 신용정보 하고도 별 관계가 없나요?

저희들이 토지나 임야대장 등의 발급은 공개주의 원칙입니다. 아무나 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나 떼도 다른 사람과의 그런 부분은 서로의 신상하고 관계가 되는데 꼭 해야되는 목적이 뭐냐고…

저희들이 물론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야되는 목적이 뭐냐고?

저희들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생활정보 가이드를 말이죠.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구천동 가는 길 책자나 이런 데에다가 또 각종 홍보책자에다가 같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새로 오신 신규로 오신 무주군민에게 관광홍보 역할도 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전부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책자를 좀더 강화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관리대장은 이것은 누가 보든 지간에 실효성보다는 지금 어느 가정에 바인더 하나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다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은 뭐냐 하면 뭘 재산관리를 대장 화한다는 것입니까? 각 등기부나 토지대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서류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은 이렇게 안 해줘도 군민들이, 주민들이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선심성이나 낭비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각 상담소 설치도 이것은 U-대회 기념 광장은 빨리 정상으로 회복해서 무주읍민이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우리 군 재정의 활용측면에서 여기를 주차공간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정각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정 하다, 꼭 필요하다면 한풍루에 나가서 출장 가서 하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그런 상담을 하고 싶다면 각 마을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에 찾아가서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후정에 정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경기도 쪽을 한번 돌아봤는데 어느 관청이나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야외 기다리는 장소 이런 것들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각이라고 해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후정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광활하게…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됩니다. 군수만 하라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이 하라는 것도 해야 돼요.

저희들이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실은 충분한 내부에 공간이 있어요.

저희들은 군수님이 지시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아니, 의원이 지시하는 것도 참고를 하란 얘기예요. 얘기하는 것도!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로 5억 3,235만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나 건축물분 재산세, 주행세 부분은 일부 중가가 되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9억 8,600만원이 대폭으로 감소되는 관계로 5억 3,2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주 요인으로는 내고장 담배판매행위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흡연인구가 지속해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1,5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중가되어서 1,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24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5,780만 1,000원이 감요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 요인으로 해서는 보건기관 진료수입이 10억 7,398만 6,000원이 대폭적으로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이 개원되는 걸로 알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개원이 불투명해지 때문에 세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총체적으로 5억 5,78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8억 6,88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과 리조트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 부담금 16억 8,000만원이 세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주 요인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역정보화 사업 구축 지원비와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비 3억, 반딧불 이동생태관 제작구입대 해서 2억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5억 48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00만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이 900만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조정교부금 중 재정보고 금입니다. 이것도 무주사랑 한 마음 음악회 공연 외 2건이 증액 요구되어서 9,000만원이 총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주화 운동 지원사업비 외 31건에 총액이 6억 1,523만 6,000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됨으로 해서 6억 1,523만 6,000원이 감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저소득 장애수당 외 32건에 9억 1,357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지방세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4,880만원이 감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문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 고장 담배판매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전문시스템 D/B화 구축사업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을 1,10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이 지방세 및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구축비로 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 58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회계관리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총 사용잔액 5억 1,353만 5,000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이 경상적 경비 중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184만 6,000원을 감 요구했고,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에서 6.954만원, 연금부담금에서 2억 8,134만원, 의료보험금에서 3,773만 4,000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차액 분을 감액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기타출연금 중 국고대여장학금을 2,635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1,270만 3,000원을 감 요구했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국비가 36만원이 증가되어서 36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승용·승합·화물차 차량선박비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월동기 자동차에 대한 타이어 교체와 연료비 부족 분 그 다음에 차량검사비 등 이런 것을 연말소요까지 판단해서 일부 부족 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 부족사업비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청사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교부세 5억과 군비 1억, 2000년도에 군비 4억을 포함해서 10억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상부분과 지하 일부 부족한 시설비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회랑공사에 1억 1,700만원, 조적공사에 적벽돌 및 황토벽돌을 쌓는 부분입니다. 6,000만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바닥 포장공사 돌포장과 지상에 있는 점토벽돌 시공부분이 7,800만원, 다음에 석공사 및 조경공사에 600만원, 기타 발전기 구입, 하수도 금속공사 등 해서 3,900만원 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무주리조트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으로 17억 1,4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군도 사리도 포장사업에 3건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9억 4,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확정내시 되어온 부분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1억 5,371만 7,000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6건이 추가로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3억 4,697만 1,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외 23건에 31억 95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에 계약지출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중 도로정비원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7,488만 1,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일용인부임 단가를 2만 7,100원을 적용했습니다만 중앙에서 3만 7,483원으로 인건비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차액 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중 군정업무 전산화 및 빔프로젝트 구축사업과 예체문화관 관리장비 운영비, 운영사업, 산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을 신규로 5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업무 수행에서 결원이 좀 많다 보니까 일용인부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선 5명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4,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 청사 내 건물시설물 청소용역비로 8,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 청사와 본 청사 예체문화관에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3명이 지금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건물에 대한 청소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외곽과 지하주차장 또 각종 조경시설에 대한 조경 이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용역으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청소용역비와 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청소용역비가 예산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검토를 거쳐 용역계약 하는 동안까지의 인건비를 전혀 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6개월 분만 여기에다 계상하였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이것은 6개월 간 다 사역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만 우선 사역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 설천 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공사로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연 면적이 800㎡이상 되는 건물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승용·승합차 차량선박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차량대수도 일부 늘었구요.

일부가 몇 대 늘었습니까?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늘은 부분이 있고 행정이 다 변화 하다보니까 운행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부문에서 늘어났습니까?

유류부문도 좀 늘구요. 거기에 따른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사비도 따라서 늘어나고, 또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부속품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수리부문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사황입니다.

문제는 차량 증차가 얼마가 되었느냐 그리고 행정의 범위가 얼마만큼 확대가 되었으냐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거기에 U-대회를 기념할 만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 있나요?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U-대회 기념 광장이라고 그래서 U-대회 무슨 탑을 세운다든가 그것이 꼭 광장은 아니고 상징성을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U-대회 기념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와 가지고 유용한 사업을 우리 군내에 하려고 보니까 기념탑을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을 가지는 그런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그 상단에다가 그런 상징성을 조금 부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상징성이 뭐죠?

광장이라는 상징성을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조 목적에 일부 합당하게 해야지 전혀 따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저 광장이 U-대회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게 그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징성이라면 눈에 보이는 탑을 U-대회를 기념했다는 탑을 만드는 것만이 상징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벌써 이해하고 있구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U-대회 기념광장이 기왕이면 U-대회 기념광장으로 조성하려면 뭔가 U-대회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것도 표출이 되어 줘야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U-대회를 기념하는 기념탑이라도 하나 더 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거기에다 U-대회를 기념광장이라고 뭘 써 붙여놨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예산 계상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말이죠. 지난번 3회 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죠?

예, 예산요구 한 것은 3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예산액수가…

예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다시 또 느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 예산액수가…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아니면 다른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1억 5,000만원도 되었었고, 4억 5,000만원도 되었고, 3억도 되었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마다 생각날 때 올린 것은 아니구요.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 때는 그 차후로 미루기 위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못했다는…

지금 그 논리가 맞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어떠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재원이 없어서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억으로 올라오고 그런 것입니까?

그 재원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재원의 형편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했다?

예산요구는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이에요. 아니, 재원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또 증액을 했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의회를 속이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다가 다시 3억을 올리고 그런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3억이 드는데 1억 5,000만원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다면 좋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숨은 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세입의 범위 내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선 공사죠?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상관없고. 수정예산에서 일용인부임이 많이 늘고 있어요. 2001년도에도 늘고 있지만 2002년을 지나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걸로 보는데 금년도 일용인부임 지급액이 몇 명에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무주군 전체 일용인부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용인부도 준 공무원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각종 수당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준 공무원화가 되어서 준 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 관련된 자료와 함께 2001년도에 지급액하고 2002년도에 일용인부임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4,8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전 사업을 앞으로 안하고 금년 말까지 안하고 그놈을 다 차량비로 쓰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다 그 나름대로 쓸 명목이 있으니까 그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그걸 남겨 가지고 저희 호주머니 돈에 넣자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문화에술관리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서울 필하오미 오케스트라의 무주사랑 한마음 음악회 공연은 도 시책보전금으로 지원 받은 1,000만원을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족사업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는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군민의 이용에 한 점 불편이 없도록 미비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초 136억원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정산결과 증가요인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도비 10억원과 군비 12억 611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마지막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전라북도에서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2년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목표액 2억 3,300만원중 '99년과 2000년도에 1억 1,800만원을 출연하고 2001년도에 1억 1,500만원을 출연 목표액으로 금년도에 9,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족액 2,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민의 다양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인 신바람 문화학교 실습용 책상·의자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재관리 문화유적 안내자 실비보상은 무주 관광연구소에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 역사 탐방안내를 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생활체육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은 세계 스포츠연맹 및 아시아 체육기자, 집행위원 무주리조트 초청행사 5,000만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도유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도 시책보전금을 지원 받아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국비 16만 4,000원과 군비 6만원을 삭감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부지 매입은 금년도에 매입할 토지 3,327㎡중에 제3회 추경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3,091㎡를 1억 5,665만 1,000원으로 매입하였으나 확정 분할측량에 따라 발생한 하길상씨 소유부지 236㎡에 대한 부족액 1,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스키 꿈나무 훈련 캠프 컨테이너 박스 구입은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키 꿈나무들의 스키장비 보관소와 선수 및 스키 지도자들의 대기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훈련 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일반사회교육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는 무주 공공도서관으로 지원되는 2001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1,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제5회 반딧불축제 시 남대천 교량에 반디은하수 터널을 설치해서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했으나 교량난간 보수작업으로 시기를 일실 해서 부득이 시설비 2,200만원을 삭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문화예술관리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 국악협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 농악대 경연대회 참가에 90만원을 그리고 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보조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등 세시풍속 재현과 기원제 준비물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출연금은 제4회 추경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전라북도 예술진흥재단 설립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 출연 목표 부담액 2억 3,300만원 중 '99년도에 3,500만원, 2000년도에 8,300만원, 2001년도에 9,000만원을 출연했으나 미 확보된 2,500만원은 제4회 추경에서 확보 출연하고, 본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재관리 재료비로 구상화강편마암 등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훼손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순찰활동 등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 관리 인부임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바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도부터 매년 스키 꿈 나무들을 육성 배출하고 있으나 대학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수선수들의 타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의 유리한 선점을 위해서 무주군청 실업팀을 창단코자 하는 사업으로 코치, 선수보수에 7,309만 8,000원, 대회출전비 등 4건에 3,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7억원을 진주시에서 5억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 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총 사업비는 5,273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 2,348만 3,000원, 도비가 294만 7,000원, 군비가 2,630만 4,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918만 4,000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439만원, 청소년 및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에 각각 439만원을 그리고 가족생활 캠프 운영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부남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체육공원 내에 있는 협소한 축구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77㎡ 매입비 2,0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 부지매입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신 6필지 6,312㎡중 금년도에 매입할 부지는 3,327㎡, 이중 제3회 추경에서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3,091㎡를 매입하였으며, 미 매입된 하길상 씨 소유분 236㎡에 대한 매입비 1,085만 6,000원은 제4회 추경예산에 계상매입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차 수정예산에 계상된 토지는 2002년도에 매입예정인 잔여부지 2,985㎡로 이에 대한 매입비 1억 6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21세기 굴뚝 없는 관광산업시대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주군 관내 권역별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설천면 백운산 주변과 적상면 적상산 지구, 무주읍 내도지구, 부남면 강변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에 지금 9,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죠. 작년 예산대비, 직장운동본부 바이애슬론?

예.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코치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구요. 이건 2002년도에 실업팀을 별도로 창단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실업팀을 창단 한다구요?

그렇죠.

무주에?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이것이 저…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무주에 실업팀 창단…, 그러면 이 창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 할텐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애슬론이 전국의 국가대표가 우리 군 출신들입니다.

이 창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 관리가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68만원입니다.

년 1억…

68만원이요.

68만원?

예.

그러면 바이애슬론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바이애슬론만 저희들이 하고 도에서는 아마 콜린 이렇게 가구요, 그리고 아마 전주시에서는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실업팀이 생기는…

그러면 1억 68만원 외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실히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일부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계획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주사랑 한 마음 음악회 공연은 이번에 문체회관 개관식 때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체회관이 어떠한 상황입니다. 성공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말해서 문체회관의 총 원래 95억에서 136억 8,100만원 늘어났는데 조금 전의 과장설명에는 더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고, 더욱이 신바람 문화학교 실습용 의자 구입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좀 설명 좀 간단명료하게 총 처음부터 95억의 예산이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추가로 늘어나고 앞으로 또 얼마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했던 것이 95억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의회에서 115억원으로 계속비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해서 136억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추경에 다시 143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7억원 가량이 늘어났거든요, 136억원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설비로 들어간 사업비가 128억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143억 7,700민원 중에는 토지매입비 7억 9,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7억 9,2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136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토지매입비를 이쪽에 예체문화관에 총액으로 넣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구요. 그리고 사실 토지매입비는 예체문화관에 직접적인 이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체문화관을 지음으로 해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등 기존에 있던 게 들어가고 거기에 예체문화관이 들어섰는데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확장하기 위한 그 면적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간 돈이었거든요. 물론 원인이야 예체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순 공사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어서 136억원이 된 것입니다.

7억이 그러면 선공사한 부분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자면 의회에서 115억하고 7억을 승인해 주셨죠. 제3회 추경에. 그러면 22억이 말하자면 선 공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억을 선 공사…

그런데 22억 중에 앞으로 해야할 것도 있고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

그럼 별도로 22억에 관한 공사가 지금 몇 %나 지금 선 공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기술진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사는, 건물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그러니까 선 공사 부분이 약 22억 되는데 그 중에 공사진행이 약 80%는 되었잖아요. 개관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안된 것도 있구요. 그 중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운영관리비가 연간 28억 소요된다고 그랬죠?

운영관리비가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 예산에 계상요구 한 것이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 8,000만원 중에서도 사실은 1억 5,000만원 정도는 올해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피아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하면 저희들 인건비까지 해서 약 5억에서 6억 정도 년에 인건비 10명 2억 2,000만원 포함해서 약 5∼6억 정도면 예체문화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판단이 됩니다.

전번에 그 과장 답변에서는 28억이 소요된 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각종 사업투자비까지 해서 그렇게 되나보다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면 연간 약 5∼6억이 소요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문체회관 개관식 때 행사비는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나요?

행사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가 얼마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시고 대략 어느 정도…

대략…,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못되었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어쨌든 지금 간접적으로, 직간접 적으로 투자되는 게 예체문화관에 많은 걸로 아는데 신바람 문화학교 실습용 책장이나 의자 구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1,500만원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방금 저희들이 이번에 22억 중에서 그 부분만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건 추가로 더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 더 추가될 일은 없습니까?

예.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하나 참고적으로 U-대회 기념 조형물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한 자리에서 두세번 이사를 하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위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때 얼마 섰죠?

예산이 추가로…

아니, 추가예산 말고…

불용액으로 저기 해서 올해 서 있는 예산이…

기존 예산…

6,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00만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준 일이 없는데…

아니, 그것은 200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2001년도 본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말하자면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액 외에는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700만원이 총 예산입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결국 위치나 이렇게 하면 공사지연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추가로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 필요액은 얼마입니까?

사실 2,000만원 정도 추가필요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하자면 다른 것도 저기해서 예산이 서 있는 대로 무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마감을 지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하겠다?

예.

2,000만원 부족하지만…

예.

2,000만원이 부족한데 6,700만원 가지고 마감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조잡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다른쪽 사업비 빼다가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사업비도 없구요.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해 준 액으로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약 1,85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2,8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료하고 다과회하고 들어간 것이 850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총 얼마 들어갔다구요?

2,850만원 정도…

2,850만원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게…

거기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2,000만원 하고…

그거 포함시켜야지…

예, 그것 포함시켜서 2,850만원입니다.

2,850만원이고 보조까지…

예.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

그래서 다과회하고 음향까지 해서 약 850만원 해서 850만원 정도 들어간 셈입니다.

850만원…

예.

그 날 하루에 8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총 2,850이요?

예.

의회승인을 우리가 얼마 해줬죠?

승인해 준 부분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그것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과회 부분은 280만원 중에서 2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무대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운영비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서 사용한 것으로…

문화관광과에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이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기 된 것은 아니에요. 2,85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공연비가 1,000만원은 군비에 계상은 안되어 있지만, 예체문화관 하고 그러니까 열린 문화마당 조성사업을 하는데 공연비 800만원하고 저희들 전통문화의 집 공연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절약을 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도비 1,000만원 지원 받고 저희들이 공연…

지금 전통문화회관 앞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약 5억 이상의 예산이 또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다 뭘 한다는 것입니까, 참?

전통문화의 집을 조성하기로 해서 저희들 올린…

중기계획에 들어 있어요.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 사업에…

그건 저희들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전통문화의 집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일날 같이 개업하는 것으로…

그러면 전혀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공사를 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의회와 협의를 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선 공사한 부분인데, 이 선 공사한 부분에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따라 의회의 자리를 모처럼 의전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또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주군이 많은 특히, 문화관광과 예산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사 다 해놓고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죠?

사실 첫 단추를 저희들이…

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실 그렇게 그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을 이른봄에 공사를 했을 당시에 그 앞의 부분이 휴먼테크 부분을 사실은 변경설계에 의해서 진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여하튼간에 예산 없이 선 공사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들이 1회, 2회, 3회까지 말하자면 그런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뼈저리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 입장을 바꿔서 군수나 과장이 의원이 라고 한다 하면 의회의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정산추경에는 꼭 저희들 예산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 본 예산서에서는 5,000만원을 계상했었죠?

본 예산에 한 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무주추진 협의회입니다.

무주추진 위원회이요.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은 도추진협의회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의 유치위원회하고 군 유치위원회하고 5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예.

과장님!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다든지 삭감된 부분은 다시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쯤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문체회관이나 성립 전 예산이 몇 가지 더 올라왔는데 거의 삭감된 부분이 다시 두 번, 세 번 올라온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립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반영을 해주실 걸로, 승인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삭감이 된다라면 뒤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0페이지, 사회보장비로 기정예산 113억 5,004만 2,000원에서 3억 3,613만 3,000원이 감액된 110만 1,39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수당 593만 4,000원…

예.

자녀회비 205만 8,000원으로 해서 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장애인 의료비료로 395만원을 정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 자활근로 사업 취로형 인건비로 기정 2억 8,767만 6,000원에서 848만 3,000원이 2억 7,719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6억 7,238만 4,000원을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교육비 2,666만 9,000원으로 6억 9,905만 3,000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금 1,915만 2,000원을 정내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생 자녀에게도 교통비 10만원씩 3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에 안정을 주고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도비, 군비 지원이 당초 예산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되는 김장비와 염장비 또 15세대들에게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20세대로 5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 분 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당초 인건비 28명에게 3억 4,94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종사자들의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부족 분 2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예산 9,08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IMF이후 기타 저소득층 상승과 저소득층 맞벌이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 지원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부족 분 1,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 내부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23억 7,2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304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7,668만원 증내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 29억 7,006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4억 7,880만원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향토 지적재산인 반딧불축제를 모체로 한반딧불이동생태관 제작구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지난 11월 19일 확정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생태관 150조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상공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 반딧불장터 내전기요금 84만 9,000원, 그리고 수도요금 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반딧불장터 공공시설물 10월, 11월 평균전기료가 85만원 월평균, 수도료는 약 7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으로 해 가지고 국내여비 1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분 중 도비 감액변경분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노동부 국비지원에 따른 인부임 6,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대경비 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일반회계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경영수익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오리농법 쌀 관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세하게 설명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아, 예. 거기에 대해서, 다음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반딧불생태관 설치 및 운영관계,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인 향토 지적재산 육성 사업에 교부세 교부지원으로 인해서 정산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2001년도 명시이월 관계는 1건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생태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 무풍면 증산지구에 자연친화형 사과단지 조성에 따라 그 사과단지의 토사유실 방지와 장마철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안전영농을 위해 사과단지 입구 지산마을 변에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산머루 와인가공공장 관계가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 1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총 12억 1,331만 4,000원을 기 총액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는 서창 산촌 종합개발 계획이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 거기에 우리 머루와인 가공공장이 건립됨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반딧불장터 지금 개장이후 농특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 아니면 아직 그걸 계산할 수 없다면 평상시나 특별한 경우에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까?

저희들 반딧불장터는 현재 문 여는 날을 시점으로 해서 상설화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분적인 상설화만 되지 전면적인 상설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로 평균 따져 볼 때 한 130여 개 그러니까 노점상까지 해서 130여 개 점포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약 5,000여 만원이 1일 장날로 해서 그렇게 거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시장 현대화 전과 후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만, 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 특히, 농특산물 판매 수입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장한 지가 얼마 되었죠?

저희들 지금 제대로 한 지는 이제 불과 2개월 여 남짓 되는데요.

2개월 동안에 농특산물 판매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에 재래시장 개량하기 전보다는 저희들 추산으로 한 두세 배 정도는 효과가 있고 잘 활성화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액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1일장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장날로 해서 5일장으로 봤을 때 한 5,000만원 정도가…

농특산물 판매장은, 아니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농특산물 판매장을 상설화 시켰잖아요?

지금 상설화 시켰는데 거기도 장터에 맞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지물품이 들어와서 진열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월 매출액을 추정해서 농특산물판매장 하고 재래시장의 흐름을 대략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2001년도 계속비 사업,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681만 3,000원을 증액해서 올 총예산 1,8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올 예산액이 681만 3,000원이 부족해서 현재 9월 이후부터 일반주민들이 수거한 것에 대한 장려금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시설비 14억 1,000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감리비 1억 5,000만원은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될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도 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한 변경내시 분에 대한 감액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98년도하고 '99년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자 민간인이 3명의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금년 안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취수장 외곽 카메라 및 앰프 설치 공사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1,386만원에 잔액 분이 발생하였습니다. 1,386만원을 감액하고 취수장 전기승합 및 램프 설치공사로 430만원을 증한 것이고, 다음에 중앙 감시판넬 보강공사에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80㎾ 이상 공사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감리를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리비 180만원을 계상해서 잔액 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8억 2,200만원이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현재 무주군 하수관거 타당성조사가 240일 공기로 내년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53억 4,039만 3,000원 중 명시이월액은 잔액 33억 4,039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교육을 맡겨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서 2002년 6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2차 보전에서 지방채 상환 금액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 상환 이자하락에 따른 상환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익 년도에 이 부분은 이월시켜서 익 년도에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수해사업이주보상에 있어서 이주보상금 5억 1,000만원은 주택건축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에 냉동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마을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반조성 후에 주택 신축시기인 내년도 3월부터 지원하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신규사업으로 안성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3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먼저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비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기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총 494억 7,800만원으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총 금액 49억 9,300만원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으로 총 32억 규모의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120억 400만원 총 예산 규모로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완료할 그런 계획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는 덕유산 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수관로 공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실시설계하고 시설비 1억 2,452만 7,000원과 시설 부대비 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국비 1억 1,0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의 소리 건의함 제작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현장출장을 다니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관에 이런 현장의 소리 및 건의함을 설치함으로서 즉각적인 민원이라든지 어떤 개선할 점들이 각 실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소미화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발견을 해서 이 누락 분에 대한 수거장려금 3,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또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국도비를 합쳐서 13억 3,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감리비로 5,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 부대비로 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우수 공중화장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예산 에어타월기 10개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공중화장실이 현저하게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동공중화장실 구입비 20개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계속비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무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과 설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비 토탈 해서 13억 1,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이게 지금 축사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축산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하겠습니까?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치 확보된 곳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내 설치를 해서 축산농가 신고 미만인 시설에 대한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수집해다가 처리시설에 발효화 시키겠다?

예.

이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종 인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앞으로 더 소요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아니, 운영이나 관리과정에서 뭐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반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운영하듯이 분뇨수거 업을 하는 사람이 수거를 해와 가지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군에서 징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이 투입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도 역시 그러한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만, 이게 행정에서 모두 전답에 가서 살포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무주도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계속 사업비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여기는 어디에다가 수원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봐야지 그 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부터 하겠다?

예.

우리는 무주군이 지금 300억 이상을 들여서 월음령에다가 대규모의 상수도 댐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짐으로서 적상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전용 상수도 댐은 환경부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려고 했고 2년 전에도 제가 자연환경과에 있을 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50개 전용 상수도댐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이런 전용 상수도 댐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가적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는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상에 상수원 수원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상천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001년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관계로 해서 842만 2,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역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망사업 군비부담금 1,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겨울철 불냄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행사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밀렵감시 급량비로 역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먹이 주기용 사료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1년 아시아 마운틴바이크 선수권 대회 운영보조비로 3,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산머루 재배시설 5.5㏊로 당초 12.5㏊를 5.5㏊로 사업물량 감소에 의해서 1억 5,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로 세웠던 송이환경개선사업, 산머루 재배시설, 표고재배사 시설을 민간자본보조로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2,145만원, 산머루 재배시설로 3,6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로 438만 8,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래해 주시는 송재호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2001년도 정리추경 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로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 국비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정리추경에 국비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3개년 시설물 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를 제외한 무풍, 설천, 안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으로 재해방제시설 및 부대비를 남대천 호안공사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지역관리개발에서 개발지원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로 남대천 제방부지 및 가로 환경정비계획에 의거 제설구역이 확대되어 제설용 재료구입 및 모래주머니 구입비로 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경산예산, 일반운영비로 거리질서 홍보책자 제작비로 1,310만원 및 유료 주차장 예정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인상 보조금의 7,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리터당 주행세를 전국과 같은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정리추경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하천기성재 정비 인부임으로 도비 포함해서 5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8억 348만 4,000원을 부남 유평 세월교 가설공사를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남대천 호안정비공사에 1억 6,000만원과 남대천 제방 부대공사, 제방난간으로 지금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4억 2,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 사업비로 8억 8,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에서 도로 개발관리 인건비 도로 정비원 피복비를 춘추복 2벌과 우의, 방한복, 안전화 등으로 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비로 접도구역 전기필름 구입 등 국도관리비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정비, 국내여비로 국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01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행자부 양여금 교부가 감액되어 그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시설부대비 포함 1억 3,0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또한 군도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2001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자부 양여금 교부 결과에 의거 시설부대비 포함 2억 82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중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에 대한 부대시설 공사로 마당포장 외 1억 4,000만원, 배수관 설치에 2,000만원, 저장창고 시설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부터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교통행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통행정에 따른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002년 벽지 비수익 노선손실보상금 국도비 포함 24개 노선에 2억 7,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이 승인되어 모든 사업이 조기에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군 거리질서 확립 홍보책자 제작, 우선 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책자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한 무주군민 뿐이 아니라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이를 홍보함으로서 교통질서에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또한 우리 무주군뿐이 아니라 우리 군보다 못한 데서 기 시행을 했는데 그쪽에 성과가 있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 어디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그곳은 다른 데 한 곳이 있는데 그 곳은…

그러면 그 시행한 자치단체의 결과, 성과, 책자를 좀 이번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하시기 바라구요.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유가 인상 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이게 택시 분, 화물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군비로 이렇게 7,200만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지원해 줄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무주군 거리질서 확립 다음 무주읍…,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인상 이것은 리터당 LPG관계, LPG는 리터당 64원 20전, 경유는 리터당 50원 80전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 근거에 관한 지침이 있겠구만요?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정예산에서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 사업 8억 8,800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하나요? 이것은 한전부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남대천에 대해서 한전부담금을 제외한 저희 군에서 부담액이 그렇게 됩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정쩡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나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한전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있구요. 저희들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것은 법 근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1차…

무주군의 과장이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근거법령이나 뭐 있습니까?

한전 법규 중에 있습니다.

한전의 법규?

예.

한전의 법규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법령이 아니에요?

전에는…

그 자체의 공공기관에 규정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례는 무주군민에게 다 미치고, 건축법령은 대한민국에 미칩니다. 그러나 한전에 관한 자치규정은 그 한전직원이 아니면 한전에 관련되어서만 미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 자체지만 이것이 각 부담이 성립이 되는 것으로…

그래 뭐 한전의 내규라도 가져와 보세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시고…

예.

농어촌도로에서 행자부의 양여금 교부 부분이 내시서가 지금 내려와 있겠죠?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휀스는 안 끝났고 일부 지금 하면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끝나고, 또 일부 못 끝낸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니, 100%가…

당초에는 저희 군비 부담이 30%, 또 한전 부담이 70%…

예.

예.

먼젓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했을 때…

100…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요구한 것, 명시이월사업 변경의 건, 또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원장, 전문의 일반의 임상연구비로 해서 1,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4억 1,12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넘기셔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예산으로서 위탁교육비, 재활사업 위탁비, 방문간호사 교육비 이것을 10만 2,000원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 무료접종 하고 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이런 예방접종 대금을 1,293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감 1,455만 4,000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명시이월에 기 계상 되었던 사업인데 이 도비와 국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천 보건진료소 신축이 13억 5,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요구하였구요.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복지부로부터 전액 국비였는데 이것도 국비가 도비로 잘못 편성되었던 것을 이렇게 국비로 변경 요구코자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대,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대 해서 1,59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건의료원 업무대행 사업비로 해서 일반진료 업무대행 사업비로 해서 마취과 1명과 가정의약과 1명 합계 2명으로 해서 기본급 500만원 2명, 또 성과급 300만원 2명 각각 12개월씩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실에 근무할 야간 응급실 의료업무 대행사업비로 해서 400만원 2명을 요구하였습니다. 12개월 분입니다. 다음에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의료자문, 수술을 할 때 의료자문을 받기 위해서 월 30만원씩 2건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명시이월,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오늘 마침 농업지도과장이 연가 중이라서 농업개발과장이 저희과 소관에 이어서 바로 지도과 소관까지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4회 추경과 아울러서 저희 지도과에서 추진한 오리농법쌀 경영수익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02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순으로 세 가지 안건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4회 추경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인회관 건립 인테리어 추가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지적과 시정요구 등 무한한 절약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리부서에서 계약한 대로라면 실제로 절반공사 밖에는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계약분은 일부 시급한 부분부터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기타시설이 만약 안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공사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체에 본 인테리어 계상을 잘못한 것은 순수한 저의 불찰로 판단합니다. 모쪼록 우리 농업인회관이 금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억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6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저희 농업인 학생 장학금으로서 학생수가 당초 예산에 올린 것만큼보다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개념으로 해서 국· 도·군비 3,383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항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2월 초에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보고 드린 대로 추곡수매가 끝난 후에 사실은 잔여 분 추곡수매 희망량에 대한 보상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다가 다행 시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만 논 농업직불제에 대한 50%를 지방지로, 도·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이 성립되어서 정식 내시가 엊그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다행히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추곡수매에 따른 쌀 생산비 보전대책으로 해서 총 2억 5,091만 2,000원을 이번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금년 가을 착수기반정비사업에서 실시 설계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이 금액을 시설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 내시가 된 2001년도 가을 가뭄대책 저수지 증설 2개 지구 6,000만원을 이번 기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분야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금년 가을착수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실시설계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이 금액을 시설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내시가 된 그 2001년도 가을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2개 지구 6,000만원을 이번 기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법적 경비로 해서 금년도 가을 착수밭기반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49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시설비 쪽은 고창 건너들 교량확장 공사가 사실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사실은 사업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세입분야만 예산이 성립되었고 세출 분야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창 건너들 교량확장 공사를 세출분야로 시설비로 편입을 했고, 도소농교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입니다만,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설계를 해본 결과 약 5,000만원의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불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분야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부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공급한 것이 400%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가분 1,693만 4,000원을 이번 예산에서 조정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서 110페이지, 축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진흥분야에 재료비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용 물품구입비는 사실상 이 금액 재원의 30%가 약 3,790만원이 축산진흥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발기금은 재료비로 구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예산성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은 당초 육질판정기 2대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대로 사업량이 축소되는 바람에 절감으로 해서 절감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젖소능력 개량사업도 사업량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송아지 안정재 사업이나 한우거세지원사업, 육우거세지원사업 등이 전부 사육 두수의 절감, 재조정으로 해서 전액 1,2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비 사업인 논공업직불제가 기왕에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직불대상 제외분 쉽게 말해서 면적 미달이나 면적 초과분의 농가에 해당되는 국비를 3,776만 2,000원을 이번에 절감해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수정을 해서 이번 달 내에 전 농가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직불대상 제외 분에 따른 국비절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은 오리농법을 위한 키토산 목초액 공급은 금년도 사업유보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제안된 오리농법 쌀 수매를 위한 경영사업 특별회계 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리 농법쌀 수매를 위한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농 환경농업의 전초전으로 금년도에 안성을 위시한 설천, 무주지역에 오리농법쌀을 저희들이 직접 지도하고 생산을 했습니다만, 일반수매는 너무나 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권장된 쌀은 좀 일반쌀 보다는 좀더 고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저희들이 부르짖는 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 이것이 좀더 빨리 확대가 되고 정착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저희 군에서 직접 수매해서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항목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오리농법쌀의 경영수익 사업 추진인 수매 보관료, 도정료 또 도안 및 지대 제작 등 총 1,70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리농법 쌀 경영사업 벼수매대금 1,700가마 분 1억 2,82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수매, 도정, 판매 인부임비 약 3개월 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앞으로의 환경농업의 전초전이라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특별회계를 경영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화 된 쌀도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수정예산은 5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농정 기 관리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속에 감리비 이것이 사실상 저희 실무진의 불찰입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히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구비항목이 변경되어서 솔직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리비 770만원을 200만원을 깎아서 시설부대비 쪽으로 200만원을 다시 수정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은 추가 도비 보조내시가 이번에 추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200대 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은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을 했고 아마 내년도 200대 분만 저희들이 충실히 해 내면 농가 부담금 없이 충실히 해내면 우리 무주군 내에서 지금 현재 도로를 운행하는 경운기만은 후미등 부착이 거진 완료되리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시설비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식 1억 1,600만원을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으로 축산진흥관리 분야입니다. 축산진흥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해왔습니다만,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 운영을 위한 도비 증액 변경내시가 있어서 17만 7,000원을 도비 증액 분으로 이번 수정예산 분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젖소 능력개량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두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두수감소분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분야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농업분야로 일반운영비 국·도비가 보조되는 원격 화상영농시스템 1년 간 전용전화 회선료 5,189만 2,000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환경농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시설비로 해서 지금 현재 유효미생물 EM이라고 합니다. 유효미생물의 생산시설 1개소 3억 또 여기에 따른 유효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1,122만원을 해서 3억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유효미생물 EM은 현재 식물이 필요한 모든 미생물을 종합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농업담당이 직접 일본까지 선진지 시찰도 마쳤고 또 전주대학교에서 교육도 받아 왔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아마 우리 무주군의 독특한 유기농업의 전초전이 되고 우리 환경농업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해서 이번에 유효미생물 생산시설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발굴코자 이렇게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 216만원도 아울러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환경농업 분야에 목재파쇄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과수목의 가지치기라든지 전정한 가지가 폐기처분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유기농협회나 유기농회원에게 구입 배분함으로 해서 퇴비자원을 마련코자 목재파쇄기 30대분 9,000만원을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과 과수원예 분야로 원예특자 분야에 도, 중앙단위 참가자 교육보상, 과수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농장 견학 참가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 설치 사업비 40평에 6,000만원, 무주반딧골 찰옥수수 도비보조금을 계상해서 종자대로 도·군비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을 위한 도안 및 원판 제작비로 약 6도색을 위한 원판 제작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시범을 위한 시범포 표찰과 소표찰대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시범포로 해서 비료 토양개량 재료비로 10종에 대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자 봉급차액 지원 분으로 해서 총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벼 보급종자 공급차액 지원금 13만원은 저희들이 벼 보급종자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급종의 소득이나 제조, 포장, 수송비 등이 우리 도·군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자대는 물론 농가부담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로 해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4회 추경과 특별회계 또한 2002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유효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이것은 어디에다 한다고 그랬죠?

예, 김위원님, 이것은 아직 대상지나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 대상지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아니면 환경농업지구에 시설로 넣을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 주관 과에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되면 바로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제 제작, 이것은 도안이나 원판만 제작해서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재라든가 이것이 원판제작도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만 낭비한다구요. 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입을 잘해서…

예.

그리고 포장재 예산이 아직 안 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판만 제작하고…

원판을 제작해서 그것이 완전히 되면 동판만 해서 앞으로는 소비자 측으로 저희들은 동판까지는…

지원하고 포장재는 지원 안 하겠다?

예. 해주고 포장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오리쌀이라든지 이런 생산자, 생산자에게 동판이 당초가 어렵지 그런 모형만 디자인만 되면 해당…

아니, 그러니까 동판을 기획을 해서 동판을 만들어 주고…

예.

포장재는 제작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할 일이 없었나요?

예?

지원한 예가 없나요, 선례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한 예는 없죠.

그래요?

예. 포장재는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포장재가…

지금가지 동판까지만 좀 약간 지원이 되었고…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김 위원님, 이 동판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 브랜드 쌀이…

그 다음에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이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예, 수정예산에…

시스템관리 구축에 대해서 지금 복사가 잘 못 되었나? 왜 이게 국·도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예?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똑같은데 사업량만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뭐였나요, 사업량만 줄인 거예요?

아, 이것은 육질판정기입니다. 소의 고기 판정기 2대가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2대 분 예산이 안 되어서 1대만…

그러니까 1대 분을 했으면, 안되면 여기에 다 기재를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백지 아닙니까, 백지?

이 앞에다 사업계획이, 사업만 기정분이 2개, 경정분이 1개 이렇게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리 농법 쌀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무풍, 아니 안성이 주 생산지이고 설천에 일부, 무주가 일부 이렇게 3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먼젓 달 12월에 일단 다른 제품과 섞일 우려성이 있어서 저희 전 센터지원이 나가서 동의는 해놨습니다. 총 700가마인데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실제 오리농법을 하지 않아도 약을 안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관내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테지만 저희들은 일단 오리농법은 권장을 했고, 저희들이 재료까지 오리가지 사준 농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사서 팔아준다는 것은 좋고, 아주 좋은 생각인데,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무주군에서 매입해서 경영결과 수익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솔직히 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오리 농법 쌀에 대한 수지를 맞추려고 이런 의도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산농가들의 의욕과 또 생산 도전,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독특한 쌀 브랜드를 위한 뒷받침으로 해서 이게 꼭 소득이 더 약 1억 3,000이 투자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지가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저희 생산농가들한테 충분히 이 생산된 량은 다 팔아줘야된다…

물론…

의무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영의 수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이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영수익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팔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오리농법 만이 따지고 보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팔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될 일이겠죠?

예.

얼마 전에 우리는 서울에 반딧골 그린마트가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들이 나가서 농협직원과 같이 판매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이 그렇게 까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품질인증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쌀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를, 협조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