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관계 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단법인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향토유적을 정의하였고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사항은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향토유적 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지정하도록 하였고,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화랑정신의 발원지인 진천을 태권도의 성지로 가꾸고 태권문화 산업을 발전, 선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세계화랑 태권무도 아카데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세계화랑 태권무도 아카데미라 하고 본부를 진천군내에 두며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으로써는 태권무도아카데미 세계본부운영,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제4조에서 1호부터 8호까지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법인의 재산으로는 군의 출연금, 국내외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타 수익사업 이익금으로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재단이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조 및 14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을 경유하여 주무 관청의 변경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세계아카데미, 재단법인세계화랑태권무도아카데미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정관이나 조례를 전부 관 주도로다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다가 우리가 어느 시기에는 민간 주도로다가 해야 될 성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본 의원이 잠깐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이 업무나 집행이나 직원이나 모든 것이 관 주도로다가 돼있는데 향후 이것을 민간주도로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처음 설립되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이사, 감사가 선임이 되어서 설립이 되면 재단의 주가 되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에도 있다시피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과를 해서 결의가 되도록 관에서 주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거의 관 주도로다가 돼있는데 그러면 우선 이것으로다가 본 의원에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러면 하나의 틀을 잡기 위한 조례이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내규법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이사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이사회 총칙에 의해서 본회를 운영한다는 제안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봐가지고

제2조 3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재단법인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2조 3항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3항에 나와 있네요.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요, 제9조하고 10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조에는 향토유적의 지정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지정한다라고 돼있고 제10조에는 보호구역의 설정, 군수는 향토유적에 필요한 보호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심의, 진천군 향토유적과 보호 위원회에서는 제4조의 심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심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역시 제10조도 군수가 향토유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 조문이.

4조에 의해서 심의가 돼 있고 또 9조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지정이나 구역 설정을 심의된 사항을 군수가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10조도 그렇데 안돼있다.

10조 4항도 심의를 거쳐서

어디있어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군수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그 사항이 9조에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지정이 이렇게 돼있고 10조에는 군수는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는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는 심의를 거쳐서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같은데 본 의원은 뭐냐면 위의 9조는 우리가 발견을 했을 적에 이것은 보호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께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조는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한 것으로 땅 주인이 발견을 했을 적에 유물이 있는 것은 지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들어왔을 적에 군수가 지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보호구역이, 이 자체내에서 심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심의를 안받고 10조는요, 군수는 보호구역을 설정했을 적에는 심의위원회에 전제 4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돼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도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문화재 지정같은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구요, 보호구역의 설정관계는 그 도지사가 지정된 문화재에 보호상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

4조 심의 사항에서 2항을 삭제해야 맞죠.

심의가 안되고 당연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군수가 최종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장께서 10조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도 조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4조의 심의사항에서 향토유적 보호구역에 보호물 지정과 해제, 심의사항을 삭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심의사항을 삭제를 하는 것은 안되고요, 보호구역의 실정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거쳐서 심의가 결과가 되면 10조에 의해서 지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고요, 본 의원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조례는 하나의 문안이다, 이런 얘기죠. 글씨로써 9조하고 똑같이 위원회의 심의를 가진다는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회의를 도에도

도하고, 진천군 조례인데

타군에도 삽입을 해야될 필요성 같은 것은

분명히 해둡시다. 보호구역의 설정이라는 것은 개인 재산을, 재산권을 제약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할 적에 어떻게 군수께서 어떠한 심의 기구를 거친 후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맞는 행정이지. 설정을 필요가 있다고 할 적에 군수가 지정을 하고 그럽니까?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 규칙적으로다가 일단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는 몇 m, 또는 문화재의 몇 m 이런 정관에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마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다가 해서 다시 제정을 할 겁니다.

애초에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적에 일자리가 있다. 운영을 할 적에 이렇게 규칙에 이것을 삽입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또 그렇게 도에서 하라고 했더라도 진천군은 군민의 뜻, 대의 기구의 뜻을 받아들여서 군수께서 이렇게 한다면 민원도 안생기고 환영이 될테니까 합리적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타시군, 도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할 적에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규칙에 넣어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규칙에 제정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또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우선 동의를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서 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적에 최소한도 상대국에 자매결연 대상지에 대한 미합중국의 발레오시에 대한 기본 자료, 행정 규모가 어떻고 지역 여건이 어떻다는 것 정도는 군민한테 밝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연히 서면으로써 첨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서류가 이래서 저희가, 무슨 인준을 하는데 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답변 좀 바랍니다.

그 지금 자료는 미국서 가져와가지고서요, 이것은 여기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가 첨부될 때까지 본 안건을, 심의를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해가지고서요 보고서 뭐를 해줘야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오늘 중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기본 서류인데 우리가 뭐가지고 하느냐

의사진행을 했으니까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

진천군과 미국발레오시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송은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참고 자료제출 시까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안(진천군수제출) 5.세계태권도문화축제2002계최안(진천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계태권도문화축제2002계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2년부터 진천군과 충청대학이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안건을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는 문화축제의 총괄 기획 조정 등을 추진하고 진천군에서는 행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국내외 홍보 등을 분담하고 충청대학에서는 행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발전 방향 연구와 태권도 관련 교육프로 구입 개발 및 운영 등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며 공동개최 협약서 안을 작성, 진천군과 충청대학이 협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문화축제2002개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 한국방문의해 지정 축제인 세계태권도 문화 축제가 2002년부터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군이 명실공히 태권도의 발원지로 자리매김하고 태권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내년부터는 진천군과 충청대학이 공동으로 주체하는 국제행사로써, 본 행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개최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금번회기에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제 기간은 2002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이고 재원 및 조달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935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6억원, 충청대학 235백만원이며, 기타 검토의견으로는 군비부담 6억원은 2002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우리 세계규모의 대회를 군 단위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치르는 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군수이하 전체 공직자들이 분발을 촉구하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의 숙박사정으로 봐서는 민박이 필연적이다. 그럴 경우에 민박을 하는 가정에서 어느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의 어느 나라 선수단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모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모셔서 대회를 치뤘다는 것을 본 의원 생각에는 자손 대대로 자긍심을 갖도록 무슨 표시나 또한 그런데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그 분들한테 얼마나 경비를 주고서 해달라는 것 보다도 민박이라는 것을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7만 군민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민박 가정에 대한 아마 예우라면 어떨까 기념이 될 만한 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으로다가 반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현재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박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박은 앞으로 협정서가 체결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민박관계는 저희들이 각 나라 참여 국가와 협의를 해서 민박을 원하는 나라 또는 저희들이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민박을 요하는 가정을 파악을 해서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항목별로 짜여진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도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 국제태권도 대회를 참관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참관을 해서 제주도 국제대회에 도민들이 모두다가 출향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심지어 포스터를 만드는 데가 없지 않아 그러한 저기가 심의가 되고 있는 것도 봤고요. 현수막이라는 것은 거리는 현수막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치하고 선전탑,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서도 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그런 뜻으로다가 대외적으로 협찬하고 스폰서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의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서 본 대회가 우리 150만 도민을 모두 참여해서 이루는 이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다녀오시고 제주도의 각 단체가 참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플래카드 아치를 세워서 분위기가 항상 고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제주도 마냥 큰 사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원하는 업체, 참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플래카드 같은 것을 제작을, 아치 또는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안에 보면 협약서의 세 번째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진천군과 충청대학은 역할 분담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태권도 조직위원회와 진천군과 충청대학이 역할분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 여섯 번째로는 공동개최 시점은 2002년도부터 하되 행사 추진 및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양 기관간의 협의에서 할 수 있다. 2002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면 해마다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게 되면 경비문제가 현안 문제가 될텐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경비 비율 부담이 명시가 돼있지 않다.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경비가 명시가 돼있지 않은데 해마다 할 때마다 경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됩니다. 경비. 지금 질문하신 부담 문제, 학교 운영 법칙상 이런 공동개최하는데에 자금을 몇 %를 대겠다 하는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이 조례안을 할 때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않겠느냐,

충청대학에서 학교 운영규정상에 그런 규정을 못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억 3,500만원댄다고 했는데 2003년에 가서도 10원도 못 대겠다. 그렇게 했을 저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마는 공동 개최기 때문에 한푼도 못 주겠다 하면 공동 개최가 안되고 단독 개최가 됩니다.

올해 2억 3,500만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 가서는 1억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경비 문제는 정확한 명시를 해놔야 추진을 적에도 다음에도 확실하게 떳떳하게 행사를 추진할 것이지,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비 문제는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비 문제는 교수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없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제출을 못합니다. 그것도 2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내년에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진천군이 단독 개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좋아요, 충청대학에서 돈을 못대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데 2002년도에 예산이 됐는데 2003년도에 가서는 1억 밖에 못해놓는다. 이런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도 공동개최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충청대학교에서 경비를 못해준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우리 군에서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청대학에서 그 학교 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다음에도 생기지,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율에 의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 얘기만 듣고서 끌려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 부담한 비율이 충청개학 입장으로는 규칙상 명시를 못하겠다. 사립학교법상,

명시를 전혀 못해주겠다하는 것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는데요,

학교에 교비에 집행 저기가 있습니다. 규정이 시행령에, 그렇다 보면 몇 %를 협의해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는 교칙상 어렵고 충청대학에서 학교 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은 지출을 하겠다. 지출은 되는지 부담을 학교법상 시행령에 어긋나 가지고 표기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죠, 국비가 온다고 해서 충청대학에서 부담이 적어진다면 문제도 있고 어느정도 비율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는 10억원이 안되는 돈가지고 해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15억 20억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비가 온다고 해서 청청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어지게 되면 우리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6억이지만 내년에 가서 15억 10억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매년 예산 사항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개최계획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가 하달이 되었을 때는 진천군으로 보조가 됩니다. 예산이

교육세가 온다고 했을 때는 충청대학에 비율이 적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진천군으로 교부세가 되면 진천군으로 교부세가 오면 교부세가 지원이, 보조가 되면 진천군 6억 이라는 내년도의 6억 이라는 숫자의 국비가 3억원이 되었다, 군비는 3억원이 감되고 국비가 3억이면 6억이 됩니다.

교부세가 오면 충청대학에서 적어진다고 답변했죠?

그 조항에 보면

그러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라도 명시를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이 얘기지

아니 군수께서는 의장한데 발언 신청을 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비율, 지금 현재 6억 정도 부담을 했을 적에 그 비율에서 큰 변화도 없이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축제기본 일정안을 또 봤더니 우리가 20일날 개막행사를 오늘 공동으로 하게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전초전으로다가 6억씩 들이고 10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군민 지상목표가, 군민의 지상 목표가 태권도공원 유치에 목표가 있는데 이 행사 내역을 보면 같은 돈을 들여서 태권도성지 진천군 범군민 대회나 표기를 해야지,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기본 일정은 큰 타이틀만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 걷기 대회, 각종 추진대회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최고 지상 목표인데 기본 목적인데 그것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누가보더라도 태권도문화축제도 사실상으로다가 목표는 태권도성지유치에 따른 건데 여기에 개막식 날 병행해서 전 국가적인 행사가 국제대회인데 태권도공원유치에 대한 군민 결의대회같은 이런 것을 넣으시면 바람직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다시 좀

태권도공원유치결의대회가 기본 일정안이 전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유치 관계는 지금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문구를 여기다가 넣었을 적에 보는 관점, 그것은 자체적으로 개회식 때 식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상반이 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못하는 거,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큰 대회를 하는 것도 기본으로 의원님들도 동의를 가지고 하는데 왜 남을 의식합니까?

예를 들면 성화채화라든가 화랑무예 성지 선포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태권도공원유치와 절대적으로 관여가 있습니다.

관여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아는데 공설운동장 개막행사 시에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행사를 왜 못합니까? 법적 제한이 됩니까? 병행해서 하면

식순에 의해서 결의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식전 식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공원 유치 결의대회는 일부분에 의결해 주신다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아까 말씀하신 분위가 조성, 필수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의 기본 일정으로다가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개막 행사에 태권도성지 유치 프로그램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합니다.

최영원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공동개최협약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세계태권도문화축제2002계최안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8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진천읍 청사 부대공간 확충 등을 위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주민을 위한 휴식, 문화, 복지공간 등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진천읍 읍내리 370-10번지내에 있는 진천축산업협동조합 건물 941㎡와 토지 357㎡를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를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문백면 구곡리 593-1번지 전 2,605㎡를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천농교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12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결된지 얼마되지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본 회기에 제출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앞서 간략하게 보고한 제안 이유와 취득사유만으로는 변경안 제출 사유로써는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축협건물과 진천농교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당위성과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첨부된 보충설명 자료를 토대로 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건의문도 두어번에 걸쳐서 받은 예가 있는데 건의문 내용을 보면 축협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헐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셔 가지고 헐어가지고 무슨 주차장으로 이용한다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축협 건물에 건물로써의 활용가치가 남아 있고 사무실등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해서 주자장 공간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의 생각이지만 건물을 건축한지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운 건물인데 잘 지은 건물인데 과연 차를 몇대 세우기 위해서 헐어야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갔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부대공간의 확충을 보니까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이것을 헐지않고 정말,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어서 삼수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별짓을 다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 탁구대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읍 직원이나 또는 인근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요,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그 현황을 보면 평정가격이라고 하면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취득 예상 소요액과 토지의 취득예상 소요액을 높게 산정한 것은 인근 지역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를 어느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근 토지, 그러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인근 토지가를 참고로 해서 하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백에 하나 광혜원면 구청사가 매각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확보방안으로 광혜원 택지 맥각과 광혜원 구청사 부지매각을 오린 것은 현재도 광혜원 구청사 매각이 8월 2일자로 감정이 된 상태로 감정가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매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매각 재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어느정도 일반 재원으로도 보충을 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으로도 하긴 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기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표기해놓은대로다가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정된 감정서가 나와서 감정한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본 의원도 아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감정을 하고 우리 군에서 감정사는 저기를 부칠 수가 없죠?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감정기관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축협에서 얼마 얘기를 못하고, 감정에 의해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 다 되는 거니까

이 그림, 도면에 보면 하늘색으로 칠해 놓은 거요, 이것이 물입니까? 산다는 겁니까?

옅은 파랑색 부분이 대상매입지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신다는 거죠?

굴다리 지나서 작년에 행사했던 데, 바로 뒷부분입니다.

여기 임상혁씨네?

아닙니다. 그 분이 아니고 지금 노란색이 고속도로입니다. 굴다리 지나서 행사장 바로 옆 부지입니다.

굴다리 지나서 양수장 맞은 편

오른 쪽으로

알겠습니다.

진천읍 청사 부대공간확충 문제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 그것은 매각대상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아는 상태지만 읍사무소 짓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받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99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아니죠, 2000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킬 수도 있고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원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속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혜원 면사무소가 5년이고 10년이고 팔리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데 재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읍사무소 지을 때도 그거 안팔리면 짓겠다. 담당 과장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축협조합에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조합에 여건만 충족이 되면 매입한다고 했는데 당 조합에서 요구한 뭐가 있습니까?

축협에서 협조공문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절차로 나가면 매각 조건을 구체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공하는 요건이 없었고 내용 상에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줬을 적에 요구조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쳐서 승인을 해주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협조공문하고 관련해서 협의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얘기한 것은 저희는 재산관리부서기 때문에 재산감정가격에 충실해서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균에 충실할 뿐이지, 그 이상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11시 50분부터 개최되는 진천군여성대회에 참석하실 그러한, 축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하시는 것을 부군수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어떻게 군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제가

말씀하세요.

군수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개인마다 듣는 사람이나 하는 분이나 이해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해하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여쭤보고 싶다면 이의나 유감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하나 일을 할 적에 의원님들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지, 삭감을 해서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한 의견 조정으로 삭감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발랍니다. 8.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