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연도내 집행이 불필요한 경산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추가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안 개요입니다. 기정예산 1,366억 7,577만 7,000원보다 29억 1,807만 2,000원이 증액된 1,395억 9.384만 9,000원으로 2.14%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4억 83만 1,000원이 증액된 1,138억 1,997만 2,000원으로 1.2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1,724만 1,000원이 증액된 257억 7,387만 7,000원으로써 6.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14억 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는 0.39% 감소 6,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5.83%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5억 6,5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05% 증가 1억 9.98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72% 증가 3억 6,5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7% 증가 5억 1,98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없으며 조정교부금은 3.15% 증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0.89%증가 2억 7,6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2% 증가 2억 1,992만 2,000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0.44% 증가 5,704만 8,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5.47% 감소 15억 9,92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34% 증가 17억 5,9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없고 예비비 등은 15.44% 증가한 12억 4,09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6.25% 증가 15억 1,724만 1,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예산액이 257억 7,3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은 10.85% 증가 16억 7,883만 8,000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1% 감소 4억 3,66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35% 감소 1억 6,1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3,466만 5,000원, 도비보조금은 2,693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은 28.28%감소 1억 7,23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도 0.66% 감소 1억 31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6.71% 증가 17억 4,6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0.92% 증가 4,6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수수료수입의 경우 증지수입은 22.4%,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36.3%, 기타수수료는 14.3% 증가 총 수수료수입이 1억 9.9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5.1% 증가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의 경우 과태료는 23.8% 증가 4,0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294.3% 증가한 2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공통적으로 각 실과소별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불용예산을 삭감조치하였고 일부 실과에서는 금액변동 없이 과목 또는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실과소별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과의 경우 자율방법대원 근무복 1,397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헤원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정과의 경우 친환경 비료공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5억 1,400만원 계상하였고 RPC 지역 쌀포장재 지원비로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유통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축산분뇨처리 사업비로 2,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시 군에 미부담한 채석장 복구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국비보조 사업인 문화의 집 건립비로 3억 9,931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발신도비 보수공사비 2,000만원, 진천향교 보수공사비 5,982만 4,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해 5,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읍내 신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4억 9,82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사업을 위해 총 1억 6,26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박 적외선처리기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용정마을 상수도 배관공사비로 5,080만원 계상하였고 진천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비로 4억 6,845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농공단지 조성융자금 원금 21억 3,001만원이 세입예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목에 계상되었고 채무상환을 위해 차입금이자 및 원금으로 20억 377만원을 세출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계속비사업으로는 농촌문화센터건립 외 3건이고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여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34건으로 대부분 2회 및 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많아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수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 세입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데 대하여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도 경상적 비용이 20.1%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접근하여 군정을 경영한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요 주행세가 11%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제2회 추가경정에서 주행세부분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1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긴 것은 주행세가 2001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3.2%에서 11.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기로는 증가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할 때 증가된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은 개월수 7개월에 증가된 개월 5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 징수 특성이 교통세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주된 특별징수 의무지인 울산광역시가 해당시군으로 시군 안분할때까지 기간이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최대한으로 그래서 두달씩의 연기가 적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증가되지 않은 7개월과 증액된 5개월 계상했는데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 두달뒤로 징수가 되어가지고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 8개월정도로 증액된 부분이 4개월정도로 징수실적이 나타나서 착오로 인해서 6,100만원 정도를 감액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환급받는 것 예산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환급을 받는데 기일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일반부담금에 11.4%가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중에 저희가 당초에 주공아파트 개발부담금으로 3억 600만원정도를 부과를 해서 세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공이 부담했던 개발부담금에 대한 정산 차액으로 4,983만 7,000원정도를 환급해줘야 되는 정산차액분입니다.

주공아파트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3억 6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있을텐데요 근거하고 조건에 의해서 부과를 계상했다면은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군 재무행정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느냐 5,000만원이라는 것이 차이가 난다면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가 부담했던 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라 일반공사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예산을 세울적에는 어느한 근거가 있게 세웠다. 그렇게했을 적에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데 약 11.4%가 같은 사안입니까, 동일사안인가요 여러 가지 사안인가요?

동일사안입니다.

동일사안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온거지요 어떻든, 착오입니까 뭐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일단은 부담금을 징수한 다음에 인근 포장도로라든지 그런쪽에 사용을 하고난 차액분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로 부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착오부과는 아니고?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택공사 부담금액이라는 것은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공사 지사장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설계 나온 치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서 최종 설계변경을 한 것을 그것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된?

계략금액이지 그것은,

설계보다 최종적으로 설계변경된 것에 의해서 정상된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42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300%증액된 이유와 종목별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2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어촌문화의집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마사회기금 2억원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에 15.8%가 감액이 됐는데 말씀해주시지요 포괄적인건데요 세 번째? (... ...)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금년도 4필지 4억 7,176만 5,000원을 매매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웠는데요 사실 한자리도 못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되다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감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공히 여기계신 각 실과소에 1건이상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인데요 공중파 방송광고료를 전액 집행안하고 군정홍보지로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시에도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궁중파방송 광고료로 2,000만원을 2001년도 1회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주 MBC하고 진천 종합유선방송사하고 협약이 지난 11월 27일날 청주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비설치를 협의를 했습니다 MBC하고 여기 진천종합유선방송사에서 그래서 금년도 12월말에 MBC방송 청주 MBC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불가분 군정홍보로 이렇게 과목을 정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군정홍보도 필요없으니까 전액 삭감하지?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다보니까 얘기치 않은 그런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12월달이 다됐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홍보도 하고.

필요한 사항이 뭔가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군정광고가 지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그다음에는 연합뉴스 등등 거기에 광고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지금 사용하도록 연말에 저희들이 송년광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공중파를 예산삭감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써도 되는 돈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부기상에 광고로 돼있기 때문에 부기사항을 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그것이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MBC하고 협의된 내용은 12월 언제쯤 된다고요?

11월 27일날 계약됐기 때문에 12월말.

틀림없는거예요?

예.

그때 안돼서?

계약이 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할 수 없어요.

계약서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그쪽 유선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세울 때도 집행부에서 믿는 것보다 믿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꼭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행정리 마을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923억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본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사업비를 인상한 예산은 없습니다. 본위원 견해로는 계약당시에 협약된 가격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관급자재가격이 있는데 그것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관급자재 인상분을 계상한 근기 그렇게해도 되는 것이냐 근기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종합민원실장 정완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마을정비사업으로 저기했는데 관급인상분은 레미콘 관급 실재 단가가 변동이 돼서 변동된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할 때 계상해야 돼는데 8월달에 최종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동 단가 적용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회 추경에 인상분을 계상해야 관급자재 지급하는데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8월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비의 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를 해서 공사시 재계약을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공사는 해놓고요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서로간에 이해가 안갑니다.

관급자재에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하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적용해놨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때 적용을 못한 것을 금회의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때 설계변경할 적에 인상분을 설계변경해서 단가변동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업무 과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소관인데요 이것이 산불진화 참여유공업체 감사패 제작을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한 125페이지에 경영유통과소관에 동일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히 예산 세워놓은 것을 집행을 하시지 한쪽에서 삭감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이것을 동일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감사패 제작은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과목정정을 해서 시행을 하시지 경영유통과에서 그렇게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예.

이규창 일반운영비는 해당실과에서 관련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정보화 교육회선 사용료가 전기시설 설치비는 도비해주시고 50%가 반영돼있는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안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화원에 도민정보화 교육장에 시설이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안시켰지요?

과목정정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해서.

예. 됐습니다. 85페이지 재무과소관인데요 지방세송달 우편요금이 57%인 4,0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예산에 과다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360만원으로 지방세송달 우편료를 상정한 것은 전체 송달건수에 대해서 등기우편요금으로 1,170원씩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지방세 송달을 하다보니까 소액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송달 수수료나 반송료에 비하여 너무 징수되는 액수가 경미한 감도 있고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송달을 하는데 정작 맞벌이 부부같은 집이라든지 가보면 당사자가 받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반송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우체통에 꽂아놓으면 저녁에 와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그럴 경우 송달 건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송달료같은 경우에는 한통당 170원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액수는 일반우편송달로 해서 그만큼 감경이 된 부분입니다.

9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모범운전자 방한복 지급은 이제까지 없었던 사업으로 아는데 이것을 왜하는 것이며 인원수는 몇 명정도 지급되는 것이냐 답변해주시지요?

모범운전자 방한복 구입은 40명입니다. 모범운전자가 5만원씩해서.

전체가 40명입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 화요일날 주 1회씩해서 군소재지에 14개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동절기가 되니까 상당히 춥고 그래서 사기앙양차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하니까 방한복을 구입을 해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반대급부다?

예.

예. 됐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002년도에 20개소로 계상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1개소만 지급을 해서 불용재원이 1억 5,464만 1,000원이 생겼습니다. 11개소만 지급한 이유하고 금년도에 20개소는 공사립하고 저기가 20개소는 전부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사립하고 개인들하는 것하고?

보육시설 운영비관계는 그것은 저희들이 공립하고 법인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20개소로 한 것 아닙니까, 2002년도 11개소라면 공립하고 법인?

그렇습니다.

공립하고 법인만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거다 사립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사립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 됐습니다. 112페이지 환경과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대행비를 45%만 사용한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이월, 광혜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17%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지요?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대행사업비는 당초에 1월부터 금년 1월부터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1월부터 안하고 7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2,700만원 남은 것이고요,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에는 한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매립장 침출수 양이 좀 줄었습니다. 또 광혜원 매립장에서는 저희가 광혜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를 직접 묻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16페이지 농정과소관입니다. 벼 계약재배물량 생산장려금을 지급을 하셨는데요 1억 6,934만원 지급을 하셨는데요 농정과장님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2002년도 예산은 사립까지 전부 다 20개소를 계상했거든요?

그것은 조금 따져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져보다니요 서류 근거를 가지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바로 답변이 자료를 해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 계속하겠습니다. 벼 계약재배물량 생산장려금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수량은 얼마이고 가격은 얼마로해서 지급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06ha이며 포대당 4,000원씩 그리고 면적은 306.1ha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42,335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 9,000원씩 준 것 입니까 5만 5,000원에.

5만 5,000원에서 5만 9,000원 그래서 농협에서 먼저번에 대책회의를 했을 때 농협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1,500원씩 지원해준 것은 진천농협만했지 다른데는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산농협하고 초평에서는 1,000원씩 다른데는 그런 농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불해줘도 돈이 1억 5,0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예. 먼저번에는 343ha를 했는데 그당시 하다보니까 수매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약정수매로 그래서 면적하고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이 남아서 삭감해야 하나요 그때 농협관계자들 대책회의할 적에 그때 반납을 받고 3억 액수를 맞추어서 같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대책회의 할 때도 광혜원이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먼저번에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돈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언제쯤 지급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이 아직 다 안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 서있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지불해 주는거로 해야지 너무 느슨한 감이 있네요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정광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소관을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공사 농로포장이 5,000만원 공사에 750만원이 감된 원인이 뭡니까?

141페이지요?

140페이지.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척-홍개간 도로는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5,000만원의 공사에 750만원 감이 된다는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은 5,000만원 섰습니다마는 목표달성을 다하고 보니까 4,25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5,000만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142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도 3억 2,000만원 공사에 2,939만 6,000원이 감액이 돼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은 6,700만원짜리 공사에 563만 9,000원인가요 142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이렇게 과다 설계로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돈이?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하신교 은아갈비간 예산은 3억 2,3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억 9,3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입찰잔액 차액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구간내에 공사 물량이 더 남았다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단,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바로 감액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농정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RPC 지역쌀 포장재 지원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도비가 보조가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됐는데 과연 이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이 RPC라면 농협 이외에 다른 데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협 RPC만입니다. 그래서,

덕무니있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 RPC 풍진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장인데 양질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예산대비 42%만 지급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계상할 때 먼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신건데 42%만 사용을 했다 그러면 성과도 양질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42%만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양질미생산단지 조성에 감시킨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개량곡간을 변경한 것입니다.

어떻게했다고요 무슨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변경했다고요?

이것은 개량곡간 사업을 하려다가 먼저번에 국비사업 115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115페이지에 20동하고 같은 국비사업으로 감시킨 것입니다.

똑같이 개량곡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감을 시킨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른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124페이지 경영유통과소관인데요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 4,100만원은 전체가 국비인데 40%만 사용하고 2,45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게 돼있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지요?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중에서 진천 과수조합에서 차량하고 당도측정기를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차량은 5톤이상에 광폭차량으로 신청했다가 과수조합에서 필요성을 안느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폭차량하고 당도측정기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 반납하면서 나머지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포기다?

예.

그리고 126페이지 국비로 지원된 취득 재산이 있습니다. 물품내용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은 기계톱하고 고지절단기하고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를 하겠다는 것을 적으면 질문을 안하는데 세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가지 종류는 세가지인데 몇 개씩입니까?

기계톱이 3대, 고지절단기가 3대 예취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문화체육과소관인데요 문화의집은 어디에 건립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지금 신축문화원을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한데로 문화원이 이사를 하면은 지금 현 문화원자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립이 아니지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건립이 아니라 조성입니다.

그러면 문화의집 조성인데 그러면 건물이 진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부기를 시정하겠습니까?

부기는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돼있는 예산을 표기를 이것은 건물을 어떻게 예산팀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자구수정을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해서 유인할 때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규창 예.

건물을 조성으로 이렇게하시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합시다. 그리고 전국단위 궁도대회 출전선수보상이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본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궁도대회가 전국단위 대회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어째서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대회 출전 및 훈련비, 피복비를 세운 목적은 작년도 예산편성때 군청 궁도팀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궁도실업팀 창단비를 삭감을 하고 여기에 삭감되는 것은 궁도실업팀이 창단될 경우에 이러한 출전비나 훈련비 이런 것이 피복비로 실업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팀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감시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실업팀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전한 선수들한테는 피복비나 훈련비를 지급하라고 해준거거든요?

출전하는 선수가 운동복 관계뿐만 아니라 타종목도 많은데 궁도만 별개로 세워서 지급한다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나 피복비 전국대회실업팀 출전에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피복비 티셔츠 하나 안사줬습니까?

팀이 창설이 안되고,

아니, 진천팀에서 궁도대회 출전을 했지요?

출전할 때 종목별로.

출전할 때 출전한 선수한테 하다못해 티나, 추리닝.

그것은 예를 들면은 도민체전에 출전한다 그러면 도민체전 경비에서 나가고 해당 종목별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진천군 선수가 하나도 출전을 안했습니까?

전국대회했고요?

진천에서 전국대회를 하고 궁도대회를 한번했지요?

3,000만원을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별도로 해줬다?

예. 훈련비나 실업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140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조변경에 1,500만원을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100만원만 사요하신 것으로 돼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예산반영할 때는 금회 1,50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 개조하는데 시행을 하고보니까 1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예측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과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이거 뭡니까 이것이 예산서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오류입니다 자꾸 떠서 없앤다는 것이.

그러면 최소한도 총괄보고하실 적에 미리 그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셔야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그렇지요, 이것이?

이규창 예. 죄송합니다.

154페이지에 보건소소관인데요 인원이 우리 소장께서는 거의 기회있을 때마다 보건소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누차 강조를 하시고 또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용인부임을 1,117만 7,000원을 불용재원으로 처리를 하셨단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한사람이 아까운데 왜 일용인부를 안썼느냐 이런 얘기지요?

일용인부는 물리치료사 양성화하는 관계로 해서 양성화시키려고 일용인부를 양성화시키는 사항으로 일용직을 관두고 앞으로하면 양성화를 시키자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도 그런 계획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원이 이렇게해서 의료봉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워져있는 것가지고 올해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부터 하더라도 방향을 바꾸어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가랄 수도 없고 내 보낼 수도 없고 계속 쓴다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못썼습니다.

그러니까 쓰던 사람이 나가서 예산이 남았다 그런 얘기지요?

예.

됐습니다. 15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인데요 수박 적외선 처리기라는 것은 불임을 하는데 수정을 하는데 불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다. 본위원이 하두 액수가 많아서 5,000만원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작목반장이 본위원한테 얘기하는 6,000만원짜리인데 그러면 1,000만원이 자부담한다고 하니까 좋은 얘기인데 전국에서 이 기계가 1대밖에 없지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검토가 됐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만의하나 지금현재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검증을 안받고 확실한 100%의 자신도 없는데 만일에 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덕산으로 부터해서 이월쪽으로 면적이 계속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만의하나 시범사업이 아닌 실지 농가에 줄 경우에는 만일에 씨없는 수박이 있다든지 그것이 씨가 있다고 하면 또 검증을 받고서 이러한 사업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견해로는 이러한 기계를 사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한 후에 실지 농가한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 견해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연구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진천군에 수박이 생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타 주산단지보다 우리가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적외선 처리기는 수분을 수박에 씨꽃을 적외선 처리해서 수정해서 씨없는 수박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현재 고창 수박연구소에서 시험한 시험 데이터를 보면 한 60%정도 씨없는 수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도는 1도내지 2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에 표준단가가 12도정도인데 1도내지 2도 높아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대신 단점은 수박이 달렸을 경우에 수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씨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뽀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정한 수박을 시장에 냈을 경우에 이것은 60%내지는 50% 이렇게 씨가 없는 수박이다 그러니까 씨가 혹시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이 주지를 시켜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씨가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50%정도 씨가 없는 것이니까 더 명품화가 되지 않겠느냐 당도가 높아지고.

됐고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수박 적외선 처리기를 우리 수박농가들한테 실지 활용할 적에는 자신있게 이것을 사준다면은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익이 되게끔 이것을 책임을 지겠느냐?

예. 이것은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 또 시범농가를 해서 1년차 2년차 시범단지를 거쳐서 그래서 단지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하겠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덕산수박이 거의 소득을 많이 올리는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나가면서 소장 책임하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절휴가비를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예산서에 볼적에는 안하는 것을 왜 계상을 했었느냐?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석절 명절휴가를 10월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10월 20일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총괄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총괄예산에 상수도사업소 직원만 잘못해서 명절휴가비를 하나도 못지급했나?

예산이 늦게 지급되는 바람에.

본위원은 어떻게든지 명절휴가비를 뒤늦게라도 들여보려고,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겠는데요 187페이지 문백면 예산에 보면은 생거진천소식지 우편발송료를 9%만 사용했습니다. 저번에 문백면에서 어떻게 생거진천 소식지를 발송하였느냐 아니면 계속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셔야 될 것같으네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읍면에 미화요원이 구조조정이 돼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이렇게해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생거진천소식지는 각 읍면에 공히 예산을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기히, 그러면 문백면만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데는 왜 예산 반납을 안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소관 101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에 공설묘지관리 제초작업인부에 2,578만원이 1,200만원 돈을 안쓰셨다는건데?

감을 시킨 것입니다.

발생요인이 어떻게 감이 됐나?

저희들이 공설묘지 관리임이 사실 일용이 있었습니다. 일용이 있었는데 금번에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에 대한 것을 감을.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되니까 그만큼.

바뀌는 바람에 그 기간이 남았다.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1년의 관리에 인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덜써서 발생이 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표기상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실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내시를 받을 때에 물량을 11개소로 받았는데 사실 지침상에 보면은 나중에 인건비는 11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돼있고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전체 20개소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사용토록 돼있고 부분부분마다 교재비는 또 사립만하도록 돼있고 이래서 여러사항이 복합돼있는데 사실 도에서 물량을 배정할 당시에 11개소가 돼있어서 당초예산이 7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유지하려고 이번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개소로 표기가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면에 생거진천소식지 우편발송료가 2,017만 7,000원 남았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것입니다. 200만원이어야 되는데 2,000만원으로.

그러면 2,000만원 지불해줬어요?

이규창 그래서 너무 많이 남으니까.

2,000만원 내시를 해줬었느냐고요, 예산을 2,000만원 배정을 했는데 다른데하고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2,000만원을 해줬단 말이예요, 대개 7개읍면이 우편요금 내시해줄 적에 이것은 비례해서 나가는데?

이규창 예산은 배정에 상관없이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으니까요 일단 감액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백면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소관 87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고효율조명 교체공사는 저 밑에 있는거예요 어디 본청에 뭐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전체 자치단체 확인평가시책중의 하나로 에너지 절감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평가지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 담당부서나 중앙부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형광등이 저희들이 비교를 해볼 때 사용전력량이라든지 사용 전기료, 사용연수, 내구연한 모든 것을 비교해봤을 때 에너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군청 본청과 신관을 대상으로 내구연한이 된 형광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주 새로 짓는 것도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예산이 절감되면 우리 군에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하세요.

시간이 있어서 본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214페이지인데요 96년 11월 8일 차입한 재특자금 9,950만원 상환 안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거치 상환입니다. 그런데 청구가 없어서 상환 안했는데요 그것이 선납 계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을 따졌는데 후납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와 똑같은데요?

예. 금년도가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것은 뭔가 지적으로 하고 이 자리에 임석하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는 것을 잘 좀 들으셨다가 군정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세입된 부당이득환수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불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불을 신청했을 경우 대불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사람한테 해줬는데 20만 2,490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8회 납부로 돼있어서 2만 5,310원을 회수를 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24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벽암시가지 주택용지 매각 신문공고료를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매각노력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이규창 신문공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2차에 긍해서 저희 인터넷이라든가 게시공고를 했는데 사실 매매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농공단지 관계인데요 이노테크를 상대로한 등기이전 소송을 왜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노테크가 최종부도처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노테크가 소유한 건물외에 부지는 진천군소유로 돼있어야 되는데 이노테크가 당초에 개인명의에서 회사명의로 등기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환매권 등기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서 거기에 채권자들이 압류를 7건, 근저당을 2건을 건물하고 부지에 동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제시키려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9%만 예산대비 수입이 됐습니다. 이거 이것은 지적만 해두고요 본위원한테 장시간 질의를 할 그런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부득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하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더 올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노인회관 3층을 증축을 하려고.

3층을요?

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 인데요 이거 의회에 보고가 안됐지요?

그것이 저도 어제인가 돼서 저도 확실한 것은,

본위원도 답답하지요?

그것이 금방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해서 내려온 예산인가 교부세를 설명을 해주십시오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0일 넘어서 저희에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그중에 5억은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 만나셔가지고 건의하셨던 읍내 신정간 도시계획도로가 5억이 내려와서 그것이 책정이 됐고요, 엊그제 또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정우택 의원님하고 장관님 그런 사이에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사업과목은 길상사 정비비로 3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얘기가 됐고요 또 마을회관 건립비로 2억이 얘기가 됐고요 소하천 정비비로 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규창 그래서 위원님께서 행자부하고 상의를 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시지 않고 풀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억을 가지고 어제 지역에서 일하고계시는 이종선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길상사사업비 3억을 고적사를 그대로 행자부에 올려주고 또 군 노인회관 증축비로 1억 4,000만원을 쓸 수 있게끔해주고 또 새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을 하고 나머지는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농로포장이든지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새마을회관은 금년 봄에 2억을 행정자치부로 받아왔기 때문에 교부세로 못하고 그것은 천상 재원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군노인회관 증축비 1억 4,000만원하고 길상사 정비비 3억하고 그래서 4억 4,000만원하고 재원대체사업으로 희망사항에 의해서 백사천 2억 6,000만원해서 7억 5,000만원을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가지고 재원대체해야 되는데 그중에 새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이 재원대체가 되는 것이고요 1억 6,000은 소소한 사업비인데 이미 승인해주신 풀사업비에서 내년 봄에 배정을 해서 재원대체사업비로 전부 해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해오신 분도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것이 일종의 단면입니다. 이것이 군을 정점으로 해서 서로간에 협조체계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노인회관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한 예산가지고서 운영을 하시는데에서 일종의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한번 상의도 없이 이렇게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74페이지 수정예산에 명시이월이지요 명시이월 사유가 견사 미이전이라면 뭡니까 지역경제과소관인데?

공예마을 진입토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옆에 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개집을 철거하는 조건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한문으로 썼으면 개견자라도 넣으면 이해가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개집, 그리고 경영유통과소관같은데요 복합사업이요 수정이유가 제2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 실시설계후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3회 추경에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2회를 3회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으면 됐고요 문체과네요 재단법인 화랑무도 태권도출연금을 명시이월 사유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라고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것이 공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출연금이지요, 이것은 집행을 이월시킨다 2002년도로 명시이월 그렇게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쓰셔야 될 문구를 바꿔야 되겠지요 예산담당?

이규창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꾸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