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자료 70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 실과소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읍면예산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비가 2, 3개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묻고 그래야 만 읍면별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 예산을 본다면 약 3억원 선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편익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3개 읍면이 거의 동일하게 약 3억원 전후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70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을 본다면 2, 3개면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에 있어서 실장님 우선 설명을 좀 바랍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은 (청취불능)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할 때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3개면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예산도 거의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화력발전소는 피해관계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경 5km 이내의 지원을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비를 타 읍면으로까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확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저도 많은 세월동안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면의 위원님이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읍면예산에 적다든지 하면 이걸 가지고 말씀이 많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러한 사업을 매년 하니까 우리면에는 조금 적게 와도 괜찮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이것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도록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많이 가는 해당 면에는 읍면예산을 조금 적게 한다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실장님 본 위원도 발전소주변 반경 5km 이내에 특별지원금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질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예산을 본다면 지역에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 평균 5건 정도씩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장이나 지역군의원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본다면 3개 면에 걸쳐 50여건입니다. 이게 발전소 건립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런 현상인데 타면에는 5건 정도 매년 사업을 해 가는데 3개면에는 그건 별개로 있고 매년 50여건씩 사업비가 편중되게 배정된다면 뭔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발전소주변지역만 피해가 있느냐 기타 인접한 우리군내에 다 우선 대기오염 지구로 지정된 자체만 해도 하동군민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받은 자체만 해도, 그리고 기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읍면예산은 해당되는 3개 면에는 좀 줄이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보전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주변지역이 아니어도 행할 수 있는 육영사업, 그런 부분은 특별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데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육영사업으로써 지원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 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영사업이라든지 주변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하고 연찬해서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금성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비만 보더라도 5천만원입니다. 타면에 복지회관 운영관리비가 10원도 없어요. 매년 5천만원씩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돈의 출처가 매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게예산배정이 실장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단독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의회에 입문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예산심의 때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 의견에 뒤에 계신 실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거쳐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예산에 앞에 있는 이 3개 면에 제외된 읍면예산 한번 보시고 3개 면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3개 면의 예산 50개 항목을 한번 훑어 보십시오. 예산이 고루 배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답변은 3년 전과 지금과 똑같은 답변인데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 충분히 3개 면에 소속된 위원들도 이해가 다됩니다. 읍면예산을 좀 줄이고 여기서 혜택을 많이 보니까 또 그리고 화력발전소와 협의해서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10개 읍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행정력을 발휘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실장님! 당해 읍면 위원들은 좀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금성, 금남, 고전은 앞으로 몇 해가 지나가면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예산을 다른 읍면보다 50% 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세출예산, 읍면예산, 명시 이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31억21,865천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42억93,653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1,316억21,104천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39억48,63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은 115억761천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4,502만원이며 특별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5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출은 별첨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47,058천원으로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1,382억46,047천원으로써 48억75,818천원이 증된 1,431억21,86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같으며 세외수입이 당초 228억74,623천원에서 11억2,600만원이 증된240억623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동일하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338억39,503천원에서 37억49,818천원이 증된 375억89,321천원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같으며 물건비는 8천만원이 증된152억88,868천원이며 이전경비는 2억436천원이 증된 190억87,391천원이며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48억34,849천원이 증된 834억41,449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267억45,286천원에서 48억75,818천원이 증된 1316억21,10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동일하며 세외수입이 11억2,600만원이 증된 125억14,862천원, 다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동일하며 보조금이37억49,818천원이 증된 375억74,32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는 동일하며 물건비가 80,009천원이증된 147억천15,536천원, 이전경비는 2억436천원이 증된 182억31,175천원, 다음은 자본지출이 48억34,849천원이 증된 771억47,049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2억39,476천원이 감된 15억47,05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수정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하동군의회 의원동우회 운영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가 2억39,476천원이 감된 13억47,058천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포럼 연찬회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연금지급금에 1억1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1억7천만원인데 공무원 재해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예산은 1,500만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국비에서 교부세가 600만원이 증되고 국비가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비 1개 면에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계상과 산악구조대 화개, 청암에 100만원해 가지고 총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세 조회 휴대용 단말기구입 15대에 78,97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5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에 9,772천원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수혜금에 노인교통비 수당이 7억8,912천원이 감됐고 목변경으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분을 도비가 1억6,337천원이 되고 군비가 6억2,575천원해서 감된 7억8,91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만 계상을 했는데 추가 도비보조내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적보조로써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도비, 군비에 대한 감과 추가부담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로쇠약수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문화원 운영비를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15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당초 전천후 궁도장 조성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하동군 궁도협회정 건립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6억6,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4억9,600만원하고 도비 1억7,36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간인자본적보조에 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쌍계사 상수도 시설설치비에 도비 3억하고 군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자본적보조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1억5,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5,960만원과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 2개소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당초 3천만원에서 여기에 대한 도비가 보조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 시킨 겁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보조입니다. 3,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특화사업에 3천만원 계상을 하고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육성에 240만원, 강전해수이용 고품질 돼지 사육시범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5,100만원과 도비 1억3,590만원, 군비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 9,910만원이 감되고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이 3억9,856만원이 감 되면서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사업 2개소가 5억9,62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료비에 1,649만원이 감 되었는데 내수면 종묘매입에 1,049만원, 그 다음 수산종묘 매입에 600만원, 이것은 당초에 감내시 되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10억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관상자원 유통단지조성 1개소에 국비 9억하고 도비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사업명을 변경했는데 당초 신선농산물 수출자금조성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에 5억21,081천원이 증되었는데 여기에는 오지개발사업에 2억51,081천원, 하동 서해량 안길정비공사에 5천만원, 화개 화랑수교 가설공사에 2억, 악양 상중대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암 오율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2천만원, 하동 호암농로 포장공사 3천만원, 고전명교농로 포장공사 2천만원, 악양 등촌농로 포장공사, 이것은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때 그 사업 건의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 화전민 이주촌 생활도로 개설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하동 서재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양보 서재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설비에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횡천 당도용수로 설치공사에 4천만원, 옥종 종화들 배수장 설치공사에 1억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9억9,400만원, 부대비와 같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악양-묵계간도로 확포장공사 1.4km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3페이지에 옥종 문암 군도 도로안전시설 1천만원과 두곡-신지간 도로법면 보강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만성질환자 대상 옥찜질방 설치에 도비가 1천만원 내시되면서 군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46,20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후계농어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4,1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35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재료비에 20,681천원을 계상했는데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18,181천원,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향상 생산단지 시범에 25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3,1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자본적보조도 1억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나무 특수재배 실증시범사업에 600만원이 되고 휴경농지 소득원개발 감단지 조성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읍면예산에 고하농로 확포장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이월 건수는 32건에 사업비는 138억57,354천원으로써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35억76,252천원, 도비가 18억69,715천원, 특별교부세가 19억7,310만원, 군비가 64억38,287천원, 여기에 대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32건에 총액은 같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97억88,492천원, 감리비가 1억6천만원, 부대비가 47,462천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20억9,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1,900만원, 재료비가 6,430만원, 인부임이 3억4,300만원, 출연금이 5억,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억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괄 기획감사실장께서 마쳤고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서 실과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68페이지 먼저 쌍계사 상수도 시설사업비 6억이 배정되었는데 그 사업 내역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계사 상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은 상수도 뿐만 아니라 상수도가 현재 가뭄시에 위에 상수도사업 수원지가 있는데 석문마을의 수원지가 가물면 밑에 쌍계사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그 다음 6억은 가운데 쌍계사 내에 하수처리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경내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 과장님 우리군내에 몇 백명이 사는 마을에 갈수기가 되면 격일제로물을 공급하는 곳도 몇 군데 있지요? 아직 그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쌍계사내에 평상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평일에 말입니다.

지금 항상 계시는 분들은 스님들만 70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계사의 지금 사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백년 동안에 사찰로 운영해 오면서 그런 대로 물 걱정없이 지금까지는 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진교 술상부터 금남 상촌, 중평저쪽까지는 조금만 비가 안오고 해도 격일제공급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천명 이상이 안 삽니까? 그런 곳에도 아직까지 우리 행정의 손길이덜 미친 상태에서 공급이 격일제를 하다가 물 사정이 나아지면 공급을 하는데 일개 사찰에 6억이란 사업비를 배정해 주면서 일반주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여기는 상수도만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는 실지로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석문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쌍계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석문마을에 용량이 쌍계사의 오수처리도 함께 되는지의 여부를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만약에 함께 된다면 라인만 묻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다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상수도사업은 물론 방금 양현석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관내 다른 지역도 간이상수도사업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계사는 우리 하동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주거하는 스님들만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전부 다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관광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상수도사업과 별개의 문제로 쌍계사 전통문화사찰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수십년 동안 살면서 쌍계사에 물이 없어서 격일제로 공급이가능하고 찾는 신도들이 물을 못먹어서 사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들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근래에 물이 자꾸 수원지가 바뀌고 하니까 그 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문마을에서 그 위에 수원지가 있는데 물다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을 내리라고 하고 밑에는 가게들이 자꾸 늘어나서 물이 모자라니까 안내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석문마을 수원지를 크게 보강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하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완벽한 계획은 안됐고 저희들이 그렇게 (청취불능)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군내에 일반 마을에도 어려운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찰에 조그맣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사업비를 6억원이나 배정을 하면서 우리 재정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우리 사찰에 우리 군비니 할 것 없이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그 정도로 해 줬으면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이런 행정의 길이 열리도록 계획을 세워줘야지 일개 사찰에 1년에 몇 억씩 계속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순번을 늦춰서 해 주더라도 1년후에 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한 곳 아닙니까? 주민들이 수백명이 살고 있는 곳부터 눈을 좀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다른 어려운 지역 군민들의 식수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제가 전임 도시관광과장 할 때도 식수문제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점은 제가 있는 동안에 저의 노력대로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계사 상수도도 거기에 기거하는 스님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위생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과 질의하는 것도 순서를 실과소 순위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마치고 나면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쌍계사가 현재 계곡 자연수를 급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자연수 그대로 해 가지고

수원지를 보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비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당초계획이 얼마입니까?

3억이었습니다.

또 하수처리시설에도 3억이지요?

예.

그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계획을 보면 마을단위로 하면 1개 곳에 얼마 투자를 합니까?

그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최저규모가 1억5천만원이지요?

기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1억5천만원 정도 합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좀 있는

그 보다도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최대 한도액이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비가 쌍계사 절 내에서만 시설한다고 하면 3억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3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게 좀 계획성 있고 어떻게 어느 지역이라든지 하동군민이 혜택을 누린다면 공통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취락마을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돼가지고 생활용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요. 그러면 쌍계사 내에 또 그 마을 쌍계사를 싸고 있는 주변상가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하기 위해서 또 3억이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도시환경과에서 화개 소재지에 오수처리시설을 3억 몇 천만원짜리 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쌍계사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와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그렇게는 안됩니다. 관로가 원탑마을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걸 보면 국립공원내에 오수처리시설, 저 위쪽에 단천에 하고 있고 쌍계사 화개에서 나오는 천혜의 자원인 쌍계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치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수처리가 안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하태오위원님! 이문제는 제가 아까 양현석위원님 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표적인 관광지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중적으로 말 안해도 되고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너무 한 지역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다가 3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계획이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계획자체를 전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화개면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시설을 만들든지 어느 지역은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이니까 막대한 예산을 국, 도비 포함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군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지원을 받는 대신 군민한테 돌아오는 몫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군민이 쌍계사 입장료 정도는 면제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장료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군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제외시켜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좀 세심하게 군민을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인 쌍계사에다가 문화유적지 보호를 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군민에게 돌아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천 해인사같은 경우는 합천 군민한테는 해인사에 들어오는 입장료는 면제를 한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이웃이지만 한번 보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아닐 겁니다. 군민이 쌍계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정책적인 대안도 제가 제시하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하태오위원님! 아침에 저도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은 기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66페이지 전천후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전천후 궁도장 설치라 해 가지고 청암 청학동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집중적인 검토와 발언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명을 변경한 것 같은데 궁도협회정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합니까?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암청학동에 전천후 경남 궁도수련원을 건립키로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남 궁도수련원에 투자를 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전천후 궁도장은 말그대로 하동군 궁도협회정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치같은 것은 하동군 궁도협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도장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에 2군데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든지 무엇이든지 예산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에 돈 섞였습니까?

아니, 그것은 경남궁도에서 4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것은 경남 궁도협회에서 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대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청학동에 하고 이것은 사업명을 바꿔서 읍의 하상정을 옮기는 조건하에서 사업설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천후 궁도장 조성에 대한 특별교부세 내시가 당초예산안 편성하기 이전에 내려온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정이 근래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시 안받고 전천후 궁도장 계획을

그것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바뀌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했다가 목변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동군 궁도협회정 건립관계는 보완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전천후 궁도장을 청학동에 건립하려는 것은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먼저 하고 또 우리군의 궁도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후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전천후 궁도장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부터 했는데 이왕에 연말이 되면서 특별교부세 4억이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는 청암면 경남궁도수련원으로 하고 이왕에 확보된 군비와 도비는 우리군의 궁도협회정 건립사업으로 하자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조금 신경을 써야만 이런 착오가 안생길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가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전천후 궁도장 조성사업은 도비가 가내시가 되어서 도비보조에 따른 우리가 군비부담을 가지고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현재 우리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로가 우회도로가 신설되고 여기에 따른 송림관계, 여러 가지 해서 하상정이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3일전에 행자부에다가 지원요청이 됐습니다. 그럼 전천후 궁도장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4억 지원된다니까 우리가 도비 있는 걸 가지고 나머지를 하동 궁도협회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결국 하나는 특별교부세 전액을 국비로 건립하고 하나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결국 2개의 숙원을 풀자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쌍계사 상수도 설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계곡수를 이용할 거지요?

예.

그러면 6억 가지고 쌍계사 경내 생활하수도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왜 상수도만 했나요? 상수도와 아울러 하수처리도 한다고 되어 져야지 왜 예산을 상수도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까?

도에서 내시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소별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부문에 한번 봅시다. 세외수입이 11억2,600만원이 갑작스럽게 며칠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 해 가지고 11억2,600만원이 나왔는데 이자수입이 4억7,500만원이 별도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상을 안했던 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자수입이내년도에 이 정도는 세입을 전망하니까 4억7,500만원 정도는 자금이용을 해 가지고 25억 정도 판단이 나와서 4억7,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이자는 정부에 고시된 이자율에 의해서 세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금고의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관계는 우리가 세입의 잔고 중에서 유효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사장을 해 놓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세출의 판단을 해 가지고 예금을 시킴으로써 엄청난 (청취불능)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세출이 지출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출을 억제할 것은 전부 억제를 하고 읍면예산의 자본송금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를 두고 해 놓으면 세입의 전망이 확고하고 세입증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경리계장을 하고 재무과장을 하면서 예금이자 수입을 올려 봤습니다마는 이런 목표를 두고 하면 우리가 자금의 여유분을 어떻게 하든지 예금쪽으로 돌리면서 예금이자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자는 일정액을 예탁을 시킨데 따른 이율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상적인 수치 아닙니까? 군재정의 효율성을 기함으로 해서 지출을 좀 지연시킨다든가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데서 발생하는 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입의 잔고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의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사업비배정과 동시에 자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실지적으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자금을 송금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세입의 잔고 한도내에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정의 이자율은 같지만 어떻게 하면 예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하는 방안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긴소리 자꾸 나오니까 시간만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2000년도하고 1999년도는 순수하게 물자절약분을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사업상의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물자절약분 예산을 감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 보니까 장별로 예산액이 예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76억 이상, 80억이 나온 걸로 제가 장별로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6억5,100만원을 더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는 이 정도하면 안되겠나 해서 적당하게 해 놓은 것이고 수정예산을 하다 보니까 적의조정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낸 것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나오는데 결국 수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나와야만 세출이 편성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입이 내년에 전망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수정예산에서 결과적으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비비를 줄인다든가 또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늘린다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 부담을 해야 될 예비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당초보다 무한정 깎을 수는 없는 겁니다.

2억3,900만원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은 법정비율에서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에 37억4,9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확정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까?

여기에 지급내용을 보면 이 보조라는 것은 당초에는 도비나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정예산 당시에 도비가 부담돼 가지고 여기에서 군비를 감을 시키고 국도비 간 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가내시가 추가로 되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시켜 준 겁니다. 의존수입인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당초예산에 예산계상된 것 중에서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이라 든지 추가내시에 의해서 여기에는 국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내시냐 확정내시냐, 가내시냐 이것만 물었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하지만 가내시입니다. 확정내시는 지금 아무래도 2002년 3, 4월이 되어야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발생하면 어차피 가내시보다는 삭감될 확률이 높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4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본예산에 없던 부분을 본 위원이 바라는 대로는 안됐지만 읍면당 100만원씩 예산확보를 하신데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의용소방대가 4∼50명으로, 부녀대가 30명 선으로 구성되어서 약7∼80명이 읍면에 활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데 100만원의 예산은 본 위원이 분기당 100만원씩 400만원씩 지원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절반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다음 1회추경때 100만원씩 더 예산확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주민지원과장김영관입니다. 당초예산 건의를 받고 수정예산에 먼저 그때는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분기당 100만원 정도는 지원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군수님께 건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내에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진주소방서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속 의용소방대 활동, 우리군은 우리군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하면서 개소당 100만원씩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청취불능) 그런데 읍면 소방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구조대는 건설과 재난관리 소관이지만 이왕 하면서 화개라든지 청암에 등산로사업이라든지 부상자가 발생하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동사항을 봐 가면서 추경에 한군데 정도 지원하려고 연구를 하고 가능한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의용소방대 체계가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역할이겠지만 출동보상비가 경남소속인 화개 의용소방대와 전남 다압의용소방대의 출동보상비를 본다면 1/3 정도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접한 시군에 있으면서 소방대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남도를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동은 왜이렇게 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방금 농기계를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보면 마늘파종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보면 마늘우량종구 생산사업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늘농사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의 포화로 인해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정부에 수매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농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방금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파종기를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하는 파종기공급사업하고 어느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마늘경쟁력 제고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계화해서 노동력을 절감시켜서 생산비를 낮추자 하는 측면에서 하게 되고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과 하고는 우리는 농림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유형을 비슷합니다마는 계통이 좀 다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진흥원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도에서 내려오고 성질의 차이가 있고 기종의 종류는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이 하동농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농정이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시 보면 항상 두 실과가 중복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며 유사 중복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제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를 통합하여 우리하동의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농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마늘경쟁력 제고사업만 보더라도 센터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고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마늘파종기 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농수산과에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비는 대한민국 예산 아닙니까? 도비는 대한민국 예산 아닙니까? 유사중복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유사한 사업이 이루어져도 실질적인 우리 농가나 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이중으로 안되고 대상자는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의 이원화라 할까, 기술센터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갑재위원님께서 기술센터하고 행정하고 합쳐서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갑재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과 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아직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추진을 능률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직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은 더러 있습니다. 있어도 차츰 분리되어져 가고 있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대상자 지원에서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센터 예산심의할 때도 수출기술지원, 신선농산물 수출지원비, 양 실과가 똑같은 사업비가 유사하게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통합운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정 우리 농업인에게 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에 누가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센터 사업비는 마늘파종기 사업비가 800만원도 채 안되요. 그런데 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비는 물론 수확기하고 겸한다고 했으니까 수확기 기계가 월등히 비싸서 5,900만원이 되겠지요?

예, 기종이 많기 때문에 돈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 실과에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한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파종기 사업으로 안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국비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72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2개소 했는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은 하우스내 에너지절약을 해야 된다든지 다각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안 정해졌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선농산물 생산이과잉된 형태이고 과잉된 것을 처리를 못할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지금 과연 이 예산이 현재 서류대로 수출농단쪽에 가서 그대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의문이 돼서 지역을 물었습니다. 지역도 없이 계획도 없이 결국 예산만 요구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출사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나름대로 군에서 수출농단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설보완도 하고 수출분야니까 퇴비, 비료, 농약 등 수출실적에 따라서 해 줘야 국내에서 생산한 생산품목들이 국내에서 과잉을 방지하고 조절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지역도 확정 안됐다 하는데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지역도 안 정했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가져와서 계획을 올릴 때 진교지구다, 금남지구다, 옥종지구다, 횡천지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사업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예산을 도비를 먼저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업무의 능률과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구를 못을 박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안되더라도 대강계획이 서 있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어디에 갈지도 모르고 있다, 과장님이 바꿔서 생각해 보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하우스가 있는 금남단지나 횡천단지나 옥종단지나 북천단지나 그것은 세부품목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더라도 지금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하고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확보를 못해서 못 주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위에 있는 국비는 삭제되고 밑에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걸묻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미법선착장이 설계기술 부족으로 해서 빠지선이라고 합니까? 이게 1대 들어오면 1대 빠져버리고 그런 현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송문선착장 같은 악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송문은 다 그 예산 가지고 마무리 되어집니까?

지금 위원님들 현장설명후에 사석을 더 넣었는데 지금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지가 되는 것인지 또 (청취불능)싶어서 지금도 주시하고 있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해서는 한달 반 정도 됐는데 정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77페이지에 보니까 내수면종묘매입하고 수산종묘매입, 77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국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군비도 같이 감되면서 줄어든 것이지요?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해양수산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어져서 도에도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어민들에게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농민이나 어민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좀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군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군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됐습니까?

작년에도 사실 우리군에서 내수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 배양장이나 도에 현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들이 적극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현품을 받은 것이 2,800만원 어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해서 현품을 좀 받도록 하고 또 사업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국비보조사업이다 하면 농수산부 산하에서 국비보조사업이 있을테고 진흥청 소관에서 국비보조가 있지요?

예.

그럼 보조사업을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도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지요?

중앙부서에서 농림부는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관청별로

소관청별로 넘겨주는데 과목이 사업부서별로 나눠서 사업 집행하지요? 그러니까 말단의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 내려 올 때는 항목별로 과목별로 예산지원이 내려 와서 그렇게 취합하지요?

예.

그리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하유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은 뭘하겠다고 지역도 미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완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상내용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유리온실 내부에 시설을 해 가지고 오래된 게 있고 또 그 당시는 최고의 기술로써 그 당시 개발품으로는 최고의 기술로써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으로써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산품목을 내는데는 시설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도 사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좀더 한다면 신선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돈은 적습니다마는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돈으로도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비 절감하는 측면, 그래서 이중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나 주목적은 고품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품질을 생산하는 시설보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9,600만원을 가지고 수출농단이 과연 몇 개소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구상이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시설내에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시설을 바꾼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부시설을 양액시설재배를 함으로써 베이직시설을 대체한다든가 그런 효과밖에 기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 외에는 2개 곳에다 어느 시설을 할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할 용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의 의향도 받아보고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상자원 유통단지조성 1개소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질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사업성격인데 별도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자원 유통단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부지시설비하고 설계비 이런 사업에쓰는 것인데 지원대상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자생난협회, 그 다음에 조경수협회, 분재조합, 전문 산림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내용을 보면 국비가 9억이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지방비가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5%, 우리가 35%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한번 해 보면 싶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도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우선에 안뺏기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 다른데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예,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내막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때는 위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상급부서에 제출한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오위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자금 조성사업에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수출자금 지원으로 사업명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금이 아니고 수출자조금이라고 그때 제가 본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것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금조성을 하면 일종의 기금처럼 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조금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왜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 바꾸기를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모른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행정＋농협＋생산자단체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조성해 가지고 수출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보전해 주고 익년도에 또다시 행정은 안하더라도 농협이나 단체에서 또 출연을 해 가지고 자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지양하고 바꿔서 자조금지원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3자가 같이 해서 자금을 1/3씩 각자 갹출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농협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서 행정이 선도적으로 이런 수출부분에 크레임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금을 조성해 놓고 2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만일에 일정부분이 지출이 됐다면 계속적으로 생산자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부담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성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방법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지원은 1회성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끝나버리면 돈 없어져도 그만이다 하는 것하고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금운용처럼 한다는 것은 판이하게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출자조금 관계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3자가 관리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조성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1회만 나갔지만 더 추가적으로 생산자단체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자금을 불입을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협약을 합니까?

예.

지원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자금을 조성한다면 조성에 따른 집행규정을 정하든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난다 아닙니까? 운영규정이 나오겠어요?

관리주체를 우리행정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럼 관리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농협에서 관리주체를 해 가지고

농협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생산자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농출자를 조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하고 지원이라 해서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하고 문제가 안 있습니까? 당초 내용이 맞다는 말입니다. 조성하고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으로 살짝 말을 바꿔 가지고 끝나도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조성을 해 놓으면 하나의 조성과정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자꾸 나와야 되지만 지원을 해 주면 1회성으로 끝나고 말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그리고 생산자단체, 농협이 관리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안생기도록 추가 자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안된다면

관리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협이 진실로 농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맞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예.

다 손떼려고 대들어요. 그래서 조금 참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나름대로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생산자주체에다가 이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기금조성을 해서 말하자면 크레임이 걸렸든지 몇 % 준다든지 박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체계가 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돈만 만들어 놓고 하태오위원 말씀대로 그냥 지원은 무조건 줘버린다, 어느 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 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할 때는 각 품목별로 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꽈리고추라든지 파프리카쪽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효율성있게 수출농단이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세 군데에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뭘 할는지 예산은 하동군청에 있는 예산이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은 타 시군에는 벌써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내지 주체 수출업체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전체 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다 시설비입니다. 지금 읍면 주민편익사업에 읍면 관련된 것은 거의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지구들이 수정안 예산내용에 올라온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강병철입니다. 90페이지에 시설비는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점검시 건의드린 사업들입니다. 그걸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수정예산에 반영했고 91페이지 수리시설 보조사업비는 도에서 별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진교 백련농로하고 옥종 주포배수로도 지난번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악양-묵계간 도로도 지난 12월3일에 도비보조가 10억이 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93페이지도 위원님들 현장점검시 건의된 사업을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만성질환자 대상 옥찜질방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보건진료소에다가 하는 겁니다. 경남도에서는 의령군에서 특수시책을 한번 해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한 군데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저희들이 4평∼5평을 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건물들이 거의 좁습니다. 그래서 2층이 증축되어 있는 곳이나 또는 주거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을 차후에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방법은 옥돌로 벽이나 바닥을 다 합니까?

황토를 발라가지고 옥돌을 중간에 넣는다든지 시설하는 방법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차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보건소의 냉방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냉방은 하절기에 하게 되는데 주로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난방기간은요?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3개월이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는 체력이 허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줄 아는데 11월 정도 되면 춥습니다. 또 옷을 벗어서 치료를 해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다소 많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년에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합해서 95일 잡혀있는데 그럼 95일에 9,472천원을 가지고 과연 환자의 체력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남부지방 해 가지고 동일하게 거의 95일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행정기관하고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겨울에는 전체적으로 난방을 이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환자대기실이라든지 거기에 난로를 설치해 가지고 아침에 따뜻하게 해 드리고 또 전체난방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부분난방은 꺼버리고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방비와 냉방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냉방이 4개월이고 난방이 3개월해서 7개월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7개월인데 95일, 3개월분 연료비를 가지고 과연 환자진료를 하는데 어떻게 해나가겠느냐 이 부족한 예산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편성지침대로 하면 좀부족합니다.

편성지침은 놔두고 지금 복지군정 아닙니까? 복지행정을 가는 길에 어떻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괴롭고 고달픈 사람들 아닙니까? 여유있고 노는 사람들은 보건소 안 올 겁니다. 외롭고 고달픈 사람들한테 다만 시설 하나라도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냉, 난방이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르게 추경을 한다든지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건소 냉,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할 의향이계십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부족하다면 내년도 1회추경에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가 41,206천원인데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농업인후계자 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전 회원대상으로

전 회원에게 월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다.

그게 몇 부나 배부가 됩니까? 총 후계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860명입니다.

860명에 한 부씩 다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태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조금전 정회시간동안에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문화, 관광, 환경중심의 도농복합도시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안편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역력히 드러났으나 상당한 부분에 있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심사시 각종 행사를 축소 및 통폐합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있으나 금번 예산안에도 종전과 같이 각종 행사수행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의 편성은 예산투입의 효율성이나 군의 장기적인 청사진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며 여기에 더하여 군민의 정서나 감정,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심사시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일부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실시한 예산안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와 답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과 합의한 결과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코자 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사업의 푸드뱅크 사업비 1,8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수산과 소관의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수산개발사업의 2002년 배축제행사 보조사업비 1천만원 전액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문화체육사업의 쌍계사 상수도 사업 시설물 설치사업비 6억원 중 군비 3억원을 삭감, 이상 3억2,8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금전 정회시간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본회의시 보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정회시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합의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예산안심사는 내년도 군정의 첫단추를 끼는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시 일부 쟁점이었던 사항들은 군민과 위원여러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조건으로 집행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여겨 지켜봐 주시고 예산이 한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