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2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6호,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본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1년 지방세 징수전망 및 실적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 회계년도내 지출불가능 예상사업의 명시이월 조치와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연가보상금 적정 반영,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등 업무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도서관 내부시설공사 등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에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분과 부산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장애인지원 등 확보가 불가피한 계속비, 투자사업비 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가경정 예산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 책자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45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157페이지, 주차장 169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중간부분 일반수용비 중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90만원 경감됐습니다. 아마 2001년도 본예산에 당초 100만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10만원이 경감되고 지금 90만원을 완전히 경감조치를 하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이 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와서 경감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예방홍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우리 구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조율해서 시비로 시에서 일괄 제작하고 구비는 절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각 부서마다 수시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함에 있어서 늘 되도록이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지 말고 북구신문을 많이 활용해 달라 하는 주문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당초에 시비를 가지고 일괄 제작을 했다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모르고 예산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물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찌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10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61페이지부터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낙동강 골재채취 예정량 조사비가 당초 800만원 편성됐다가 8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됐는데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낙동강 골재채취를 한 1년에 20만㎥ 정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45만㎥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받은 것을 2년여에 걸쳐서 2000년과 2001년 올 6월까지 45만㎥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조사할 때 8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을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골재채취 17만㎥ 채취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분이 ’99년도에 양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올해는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예산편성 안해야 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800만원이라는 돈을 연말까지 그냥 낙동강 골재채취 예정량조사 학술용역비로 묶어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있게 그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국·시비 최종내시액 정리에 따른 수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12월 22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