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5일자로 박순근 부의장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25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재웅 의원 4건, 전재봉 의원 3건, 박순근 부의장 5건, 백상현 의원 4건, 총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함양을 건설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은 전형적인 농군(農郡)으로서 세계무역기구의 개방화정책에 의거 모든 품목의 관세자유화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전국의 농민과 우리 농업경 영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쌀 값 등 농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동안 농업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군정질의 시 우리 군 농업발전의 청사진을 계획, 수립,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집행부의 무사안일 한 사고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업도 체계적인 소득작목 개발과 질 좋은 농산물 생산,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유통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방안으로 작목별 우수 생산 농가를 지정,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우수 농산물 홍보팀을 구성, 도시 소비자를 확보하여 직거래 유통망 구축 방안 등을 강구하여 우리 농민의 소득을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농가소득을 위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1997년 이후 외환 부족으로 IMF의 구제금융과 미국의 테러사태로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비를 집행하여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도움이 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근로사업비마저 줄어들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마는 건설공사는 발주하면 대부분 외부업체에서 수주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로 장기적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 및 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 제공, 즉 부지조성 무료제공 방안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럽 등 세계 선진국가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기반조성 부지 무료제공은 물론 전기, 상수도 등 공장 및 필요시설 등 건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지역에서는 원자재를 이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산림의 비중이 많은 우리고장의 울창한 산림을 가꾸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함양적이고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자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석가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나 안내판을 동물의 형상이나 기타 좋은 모형물을 만들어 비치하는 좋은 시책을 전개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로 타 시·군에서 벤취마킹하여 우리군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의 석가공 산업이 발전하여 근본적으로 지역의 고용증대와 원자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방안은 우리 군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산림을 가꾸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대대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면은 사업비의 전액이 인건비적 성질로 주민의 노임 소득증대와 산불예방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시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원행정의 개선입니다. 지방자치제 시작과 더불어 민원 제일주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의 관공서는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도 민원실 정비 등 외형적 개선은 달라졌으나 현재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진료소의 축소, 재무업무, 건축업무 등을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양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집행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군청 민원실을 보면 각종 제증명 발급은 일용직 또는 공익근무요원이고, 점심시간은 민원을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만 창구에서 사무실을 지키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제일 많은 불만 민원이 건축민원입니다. 농촌에서 건축을 하려고 해도 군청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시에도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군민들로부터 군정 전체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은 물론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인근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군수 직속 민원담당 공무원 지정, 건축민원 전담공무원 및 건축무료 설계단 운영, 일반민원 전담안내 공무원 지정, 근무복 착용, 점심시간 민원보기 등 창구근무는 유능한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함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군청을 찾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고장을 육성하는데 행정의 제일과제로 선정하여 우리 고장의 소득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이주를 예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소득있는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이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김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신 김재웅 의원님 외 모든 의원님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우리 군의 농정방향은 수출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정성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예산배분과 농가 소득방안을 강구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신선채소류는 50%를 지원하여 시설 확대를 유도하고, 축산농가는 환경제와 액비화시설 지원으로 환경 친화적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사과, 배, 밤에 대하여는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수종갱신과 퇴비 개량 지원을 병행하고, 수출농업이 농가 소득증대 및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힘써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계통출하로 소득 향상에 힘써 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쌀과 일부 사과, 배, 잡곡류에 대하여는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브랜드화 촉진과 함께 홍보 지원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재배는 농가 소득안정과 직결되므로 계통출하, 판촉활동 등 판매망 확충에 힘써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3대 취임 후부터 농업관련에 대하여 세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마저 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지 않으면 군민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양이 설 땅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함양농업과 농민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다 내용이 "힘 써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받고 싶어서 이 질의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군정질의 때마다 모든 의원들(질의에 대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우리가 군정질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대두가 되면서 이번에도 여섯 분이 질의를 하지만 하려고 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면서 거의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할 텐데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방안을 꼭 설명을 해야 합니까! 살림이 어려울수록 계획성있는 살림살이가 중요하듯이 우리 군 또한 모든 부분이 어려운 군 재정인 만큼 계획 없는 투자는 일회성의 농업정책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더 말씀 드려 농업의 청사진을 만들어 투자할 것인가를 다시 더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청사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농정방향을 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 2004년 WTO 즉, 농산물재협상의 저희들이 대안으로 수출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정성이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우리 군의 농정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저희들이 청사진은 지금 구상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2004년까지 대비하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004년까지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사실 우리도 WTO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한국의 농업은 정말로 어렵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군은 거의 보면 미작 위주가 많기 때문에 계획성 없이 우리가 농업을 올해 조금 투자하고 내년에는 또 없어지고, 또 내년에 다시 투자했다가 없어지고, 우리 지금 농업정책에 투자하는 걸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아직도 안을 내 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서상에 투자하는 것하고 수동에 투자하는 것하고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상과 수동은 해발을 봐도 기후나 모든 조건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 안에는 덩치는 작지만 우리 군은 이런 세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해발이 800미터 이상 되는 곳, 600미터 이상, 400미터 이상, 150 정도 되는 해발지역에 어떻게 농산물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2004년까지 저는 세우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의 자연적인 조건으로 그나마 함양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그 농산물을 더 개발해서 명품을 만들지 못하고 현재는 그 이름마저 퇴색되어가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은 아마 양파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파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이 일본으로 수출이 직송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로 말씀 드리면 함양산이 일본에 도착하는데 9불 정도 한 망에 도착이 된답니다. 중국산은 6불에 도착이 된다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양파의 명성은 수출작목으로는 적당치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함양밤이 전국적으로 또 이름이 나 있고, 미주지역에 수출농산물로 아주 전망이 밝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이 다소 자연경관과 맞지 않더라도 밤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풀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유통실정을 보면 개인적인 판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원을 대도시에 상주 또는 파견시켜 농축산물을 판촉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 안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계통출하만이 농업단체도 육성되고 또 거기에 소속된 생산자도 함께 사는 길이라고 저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으로 봐서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또 양협이라든가 우리 함양사회의 구조적 기능을 담당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 본연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미비해서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단체들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다 할 때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 유통도 계통출하를 원천적으로 하고,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느낀 점이 앞으로 우리 함양이 관광산업이 육성되면, 아울러서 도로변에 생산자 직판장이라는 그런 소규모 유통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이 직결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공무원을 대도시에 판촉활동을 위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농민단체나 이런 조직에서 판촉활동을 할 때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할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함양에 있는 농협도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하여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개인적이나 기업조합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양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 월급 하는 것 만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관심있고 뜻있는 분은 우리 군의 명예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 저 축협 전체의, 농협전체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보면 알지만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축협이나 농협이나 절대 유통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우리 군한테 돈은 요구할는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말썽거리를 만들고 있고, 그 책임성도 자꾸 우리 군청으로 떠 넘기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서 그래서 제가 차라리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뜻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저 분들 한 두 사람이면 축협, 농협보다 더 능가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공부분이 사실 지금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거의 원자재로 나가는데 제가 전번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공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내야 된다.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면 그 농산물을 더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하려면 가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아직도 가공제품을 별로 신경 쓰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양파나 밤이나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소득원이 되는 밤의 가공부분은 수동농공단지에 새로운 업체가 입소가 되어 있고, 또 충밤에 대해서는 난평리 쪽에 소규모지만 가공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농작물에 대한 가공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설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사실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 가공하는 업체를 우리가 희망한다면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봉착되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계획과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된 탓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축산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축산 양태는 환경친화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지화사업계획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환경개선제하고 액비화시설이 우리 도내에서도 함양군이 도비보조가 제일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환경개선제와 액비화시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인식을 조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비환경적인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을 하겠다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정말로 환경 친화적인 축사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역시도 기존 하고 있는 부분들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농가에 가보면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인상이 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만 지금까지 배워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액비화나 또 환경제 이런 걸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 조그만 한 민원 하나도 해결 못하고 어떻게 큰 걸 구상하겠습니까. 우리 이웃 군도 보셔 가지고 잘 알지요. 면 전체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성사를 시켜서, 제가 작년 구제역 오기 전에 보니까 1분기에 그 수출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1년 한 걸 벌써 1분기에 그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 전체가 다 나서도 결국 돈사를 만들어 냈는데 우리는 이 쪽에 2개 마을 거기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이래 가지고 외부에서 만약에 이 축산 뿐만 아니고 다른 걸 하려고 들어왔을 때 그 전례를 알았을 때는 그 분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예.

다 하셨습니까?

다 했으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100불, 200불 내 그 부분은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계획성 있는 이야기를, 계획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농림과장이 2004년도까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안을 내 놓으신다고 해서 제가 더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또 민원실 부분하고, 그 전에 말씀하신 우리 축산단지와 음구룡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때 그 당시에 두 의원님께서 그 쪽에 가서 텐트를 치고 얼마를 살면서 민원을 해결했는지 저도 궁금증이 갑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민원도 별로 없었고,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매도하시는 부분은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하고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것은 동향보고에 안 올라갈 것이고, 읍면장이나 군수님이 하는 것은 모든 기록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도 몇 번을 불려 갔었고, 거기 가서 이야기 한 적이 많은데 꼭 군수님이 의원 할 때는 자기는 다 한 것 같고, 본인을 그렇게 매도해도 됩니까!

지금 군정질의 시간에…

제가 질문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된 탓이기도"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했는데도 앞으로 이런 사항에 봉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수님 답변이 지금, 그게 답변입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답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군정질문이라면 참 군정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의원이 묻고 집행부가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잘하겠다고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답변이 너무 격해 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진행의 묘도 살려야 되겠고, 한 10분 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 요지가 간추려지면 다시 답변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질의하는 걸 왜 오전에 꼭 끝내려고 합니까? 오후든 천천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오전에 끝내야 된다는 식으로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는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김재웅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자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은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 소비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도 단위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과 투자 의향인의 적극적인 상담 및 안내로 금년도에는 기업유치를 8건 해서 약 160여 명의 고용창출을 시켰으며, 현재 지원시책으로서는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40억 원을 확보해서 융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 45만 평으로 확보된 물류단지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업단지 및 유통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농촌폐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출업체 유치 및 농산물 가공업체의 임대를 알선해 나가도록 중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내 중소기업 및 상공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투자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함양군상공협의회를 지난 주에 발기인협회를 하고,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다음 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출향인 기업체의 공장 확장 시 적극적으로 유치, 또 투자 의향인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모셔 오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우리 군으로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석가공 산업 육성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원자재가 생산되는 석산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석재가공공장은 9개 업체가 있고, 묘비석을 주로 가공하고 있는 소규모 석물가공업은 10여 개소가 산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석재 생산 및 가공업은 지적하신 대로 많은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3~94년도에 우리 함양군 석재가공단지를 집단화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 등 제반여건 미비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재가공공장의 기술력과 또 재정여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제반 상황 등을 장기계획으로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활용하여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석재가공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했던 걸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석가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저 역시도 석재산업이 하향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방향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군수님은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석가공을 한 군데 모으는 것도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저는 석가공 사업이 앞으로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 원자재 가지고 제재하니까 차라리 그 원자재를 이용해서 모형물이나 아름다운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을 시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기서 가공을 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좋겠나 하는 강구방향을 제가 물었던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내년 예산에 미 반영된 것으로 된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질문을 한 사항이었는데 가장 향토적이고 경쟁 우위의 확보가, 석가공 산업 육성을 내년도부터 정부의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할 경우 녹색관광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고장은 지리적 조건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 지역의 노임살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임살포사업은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기업체 유치 부분에 대한 고용창출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10억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지역에 중소기업형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창출을 해야만 노임도 살포가 되고 생산력도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물류단지 저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 2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사실 우리 군은 산이 70%이상인데 실제 산의 푸름은 어느 군보다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지척거리에 다 볼 수가 있는데 산을 사실 지금 저 상태로 두면 생태계도 파괴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개를 하면 그 사업비가 인건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주민소득, 관광, 뭐 이런 쪽에 산불예방 해서 제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었는데 이 답을 좀 전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산지를 활용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한다는 그런 요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되면 일석삼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만 평 산 규모 중에서 거의 80%가 산지입니다. 산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놨고요 그 중에서 20 몇%는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산지가 아니면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야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개발용지를 가능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지금 석산 같은 경우에도 8개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산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자연친화적으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산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으로, 또 개발하면서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현 상태에서 사실 말씀 드리기는 어려워서…

예, 그럼 계획을 잡아 하시고, 말로만 끝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실행해 주시면…, 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벌써 진주가 그렇게 되었고, 대전도 출퇴근 거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군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 광주, 전주도 1일 생활권 안에 다 접어들게 됩니다. 좋은 반면에, 제가 좋은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함양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백상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공장유치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동농공단지는…?

거의 한 업체 말고는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가동되고 있지요?

예.

이은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은농공단지가 지금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은농공단지가 처음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1982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8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공장의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제일 큰 데가 800 몇 평, 작은 데는 500여 평, 공장 부지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은 들어오는 업체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 공장유치를 하려고 해도 수동농공단지는 서로 선호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은농공단지는 지역에 있는 건물 규모하고 부지하고 전혀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3의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장유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지가 필요하다면 제3의 농공단지 부지도 저희들 군에서 사서 무상임대를 해주는 방향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 직속 민원담당 공무원 지정, 건축민원 전담 공무원 및 건축무료설계단 운영, 일반민원 전담 안내 공무원 지정, 근무복 착용, 점심시간 민원 보기 등 창구 근무민원을 유능한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함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군정을 찾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직속 민원담당 공무원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소하여 군수 직속 민원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은 지난 해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던 민원 중 주민 이용도가 가장 많은 일부 민원 인허가 업무를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종합민원실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군수 직속 민원은 부서의 이중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전담 공무원 및 건축무료설계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건축직 직원이 총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건축담당 직원 3명은 건축허가, 무허가 지도단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전담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리담당 직원 3명 중 1명은 국토이용계획원 등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이 11개 읍면 건축신고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분야에는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건축물인 건축신고와 건축규제 신고 건에 대하여는 무료 설계를 대행하고 있으나 함양읍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배수설비에 대한 토목설계가 필요하므로 무료 설계가 어려워서 부득이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표준설계를 활용하고, 무료 설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전담안내 공무원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먼저 본 직원이 민원인을 안내하도록 직원교육을 통하여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개간,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 다단한 민원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에 오시면 어느 부서이든지 담당자가 누구이든지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케 하는 '민원콜상담제'와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가부 여부를 검토하여 알려주는 '복합민원심사제'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복 착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4월까지 군· 읍면민원실 전 직원이 생활한복을 착용하여 근무하였으나 직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전 직원의 근무복 착용이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향후 민원실 직원 근무복 착용을 계획, 수립하여 근무복을 착용하여 근무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민원 보기 등 창구 근무자의 유능한 정규직 공무원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구 민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열 사람은 정규직 7명, 일용직 1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과 공익요원은 재적증명과 팩스민원 발급 등 단순 민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 국토이용계획원 발급, 일반민원 접수, 재무민원에 대하여는 정규직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유능한 직원이 창구민원에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2교대 근무조를 운영해 나가면서 주민의 욕구 충족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참봉사 행정의 구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명 참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한 부분들은 직접 보고 듣고 자료를 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우수 종합민원실로 선정이 되었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군 민원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알아 보니까 아무리 구조조정을 했다 한들 이것은 전시행정, 어찌 보면 밖으로는 그럴망정 내적으로는 군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물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우리 군 안에도 무허가건물이 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무허가 지도단속을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행위는 우리 군 행정에서 스스로 자행하면서 군민들한테는 이런 단속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에 답변…?

예.

행정주체가 불법을 행할 것 같으면 자연인한테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청에 그런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몰랐습니다마는 추인을 하더라도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 또 일반주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가능한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저희들이 나가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필요해서 아마 허가도 안 내고 지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군민이 자연인이 이 건물을 지었다면 공무원이 알았을 경우에는 그냥 안 뒀을 겁니다. 우리 함양군 공무원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스스로 자기들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군민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 이것 정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군수님도 문제가 있어요! 자랑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군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면서 자기는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인허가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짓자! 군민들은 못 짓게 만들어요! 이것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자랑같이 얘기하는 이 행정도 진짜 함양이 믿고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군수님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모든 걸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런 부분은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고, 또 그렇게 비중 가는 보충질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군수님 답변이라고 여기 나오셔서 하는데 답변이 아니고, 제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한테도 공격성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 강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우리가 이런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질의를 뭣 하러 하겠느냐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군수님 나오셔서 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본 의원은 앉아 있을 때 방청석에 기록된 부분이 전체가 전 공무원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미안한 부분은 나가서 말씀하시자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부다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또 똑같은 내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대답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모 누구가 민원실에 왔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저하고 차를 한 잔 하면서 그 뒤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도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대로 해서 먹고, 그래도 직접 내가 관련된 업무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좋게 이해를 시켜서 다른 말로 돌릴 수 있는 말이 방향이 안 많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다시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렸고, 무료 건축설계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건축설계사무실에 갈 건 꼭 가야죠. 신고사항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도에 보면 종합평가 할 때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무료설계를 얼마나 해서 올려서 그걸 받았는지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까 표준설계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적 제증명 같은 경우는 제가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전담제 말씀 드린 부분은 사실 지금 두 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우리 민원실이 사실 옆에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민원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는, 그 중에서 좀 시간이 있는 또 밑에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계장님들이 그 시간을 윤번제로 돌아가서 하면 좀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거의 다 인허가가 종합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민은 물론이고 외부인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민원실인데 우리 군의 전체 평가와 공무원의 평가는 민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았을 때 우리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해준다면 이 민원인은 다음에도 우리 함양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또 일부의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민원인은 마음을 상하게 되어서 함양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함양을 찾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금 어렵고 힘든 불가한 사항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때 하지 못했어도 그 민원인은 함양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이 널리 함양을 알리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 맡은 소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친절 봉사,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21세기 함양을 우뚝 서게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라기 보다 민원실 각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온 이후로는, 제 앞에 민원실장이 여자였습니다마는 조금 분위기는 부드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와서 좀 딱딱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소신 껏 우리 함양군 민원실을 찾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민원인이더라도 함양군을 찾았을 경우에는 화쾌하게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실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안 되는 민원인일수록 주민들이 돌아갈 때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저를 비롯해서 28명 민원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용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86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전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의 관광함양 비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함양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혁신적인 추진으로 지금은 어느 시·군보다도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소득의 근간이 되는 제반시설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은 자연과 역사적 유물을 관련시켜 역사 관광사업 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이런 사업과 관련하여 서상면 금당리 방지에 있는 주논개님 묘역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한 가치성을 부여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주논개님은 장수에서 태어났고, 진주에서 공을 세웠으며, 그 묘역이 함양에 있으므로 그 지역마다 역사성이 있고, 이 지역을 성역화시켜서 함양의 자랑거리로 삼아 많은 방문객의 유치로 함양을 알리는데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여론에도 진주, 함양, 장수의 연계성을 두고 충효 관광코스로 조성하자는 여론도 있으며, 장수에서는 여러 가지로 성역화사업을 서둘러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진주에는 나름대로 대대적인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우리 함양도 묘역정비와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주논개님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진주, 함양, 장수의 충효관광밸트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일차적인 사업으로 서상 방지에 있는 주논개님 묘소에서 장수 사적지까지 연결하는 임도를 우선 개설하고, 차후 그 임도를 군도로 승격시켜 충효관광밸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해서 본 군 서북부 지역인 서상, 서하, 안의지역의 주민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속도로 서상IC에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를 왕래하고 싶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상을 경유하여 서울을 운행하도록 경상남도에서 직행버스 노선변경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해줄 것을 부탁 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유산 하면 무주군에 있는 북덕유산을 많이 알고 있고, 본 군에 있는 남덕유산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남덕유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해 제대로 알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 개통 전에 서상IC입구에 남덕유산이라고 표기한 이정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국도로공사에 하였고, 그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 문제가 관철되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 남덕유산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리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실제로 남덕유산을 찾는 손님 맞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산로 정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요구하여 정비할 일이지만 다른 편의시설인 입구까지의 안내표지판이나 남덕유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해 주차장시설은 필히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그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전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관광밸트 조성을 위하여 주논개님 묘소에서 전북 장수군 사적지까지 우선 임도 개설 여부에 대하여 그 타당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관리 범위에 그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 정상을 훼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3일자로 건설부 고시 2001-54호로 우리 서상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환경부와 건설부 등 중앙부처간 협의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장수군과 함께 이 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건설부와 환경부에 공동 대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이미 임도를 도 경계까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백두대간 개발이 장수군은 가능하고 본 군 함양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군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관리에 관한 협조 요청이 비단 우리 군 뿐이 아니고 그 인근의 경남지역은 산청, 거창 이렇게 해서 하동까지 백두대간 관리대책에 대한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또 지난 번 관리법안에 대한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수군에서 임도를 개설했다는 것은,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서 양쪽으로 700m정도가 관리구간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은 아직 제가 현장까지 못 가서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모두가 그 관리 범위에 들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 훼손되는 부분을 자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밑 부분까지는 임도가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백두대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장수군에서 우리 함양군에 임도를 개설해서 길을 트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온다면 그 때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군에서 기존의 임도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안 답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건설부하고 환경부에서 중앙부처간 협의로 풀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장수군하고 의견 협의를 해 가지고 두 부처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개발계획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법적인 한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장수군에서는 임도를 개설한 상태이니까 그 쪽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지 임도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같이 공조를 해서 임도를 개설하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된다기 보다도 아마 장수는 개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임도를 우리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서상 경우 서울 직통버스 노선인가 요청에 대한 전재봉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함양지리산고속에서 금년 7월15일부터 지리산 백무동에서부터 함양, 동서울 노선을 왕복 5회 인가 받아 가지고 현재 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운행 결과 현재까지는 홍보부족으로 경제적 수익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년도에 탑승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1회 증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운행 노선변경인가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해 관련업체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노선변경 운행인가 시에 협의 관련 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함양지리산고속, 전북여객, 고려여객, 경원여객, 천일여객, 아림고속이 되겠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본 노선 운행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의가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도 하고, 관련 업체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우리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신설 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불가능할 시는 타 업체 운행 등 가능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일전에 우리 지역주민들 건의서를 받아 봤죠?

예, 받았습니다.

또 도에도 건의를 했죠?

지금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아래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전화상이라도 연락이 되었잖습니까?

도에 실무진하고는 지금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 운수과의 반응은 어때요?

상당히 지금 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련 6개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양군에서 진짜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아직 법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군수님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올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내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노선변경 허가만 해주면 서상을 경유해서 서울 직통버스를 서상IC를 통해서 운행하겠다는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마침 또 서상IC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서 한번 갔을 때 1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시간 단축도 있고 그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선변경이 아니고 신설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함양에서 안의를 거쳐서 서하, 서상노선을 간다면 그것은 변경허가가 아니고 신설노선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양지리산고속에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함양지리산고속업체에서는 다소의 출혈이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운행을 해주려고 지금 그럽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원여객 측에서 아마 노선변경 인가가 되면 자기들이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 데 타 업체 협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협의를 거쳐서 뚫고 나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역할을 크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전재봉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남덕유산 입구에 주차장 설치와 서상IC에서 남덕유산 입구까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남덕유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부지는 영각사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고려할 때 영각사 주변보다는 덕남초등학교 및 인근 조산마을 주변에 대형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주민들이 식당이나 소매점 등을 운영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표지판은 금년도 예산으로 사상IC와 국도에 접하는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등산로 보수공사 이 하는 문제를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처해진 입장은 사람이 다니니까 등산로지 등산로가 아닙니다. 위험지역이라든가 또 계단 정도 이런 것은 최소한의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보수가 안돼 있고, 위험지역도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우리 군 건설행정 및 토목직공무원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순근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토목직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로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과 설계용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합동설계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근하지 않고 시간별 또는 일수제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분야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현재까지 용역비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95건에 15억 5,600여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 문화재, 일부 학술용역 등의 불가피한 3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비는 64건에 10억 3,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책정 즉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시행한 시·군이 없기 때문에 성공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면밀하고 심도있게 비교 분석해 가지고서 그 시행여부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문 없습니다. 나중에 인사부서인 우리 행정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박순근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78% 정도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림자원도 개발하고 그래서 '98년도에 산업과와 통·폐합한 산림과를 군수님 재임기간 중에 부활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부의장님의 본 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본 안 질문내용의 전제가 되는 우리 군의 구조조정계획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98년부터 2001년 간에 걸쳐 16실·과·소 583명에서 12개 실·과·소 474명으로 4개 과 109명 20%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산림과는 1998년 제1단계구조조정 시 4개 과를 감축하면서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기구정원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부에는 9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은 인구 5만 이상이 되지 않아 타 시·군보다 2개 과가 적음으로써 현재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10개 실·과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1개 과를 더 두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2001년 읍면동 기능전환 시 한시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2002년12월31일까지 자치문화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5월25일 2002년도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안 마련 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 부활문제는 마지막 구조조정이 있는 2002년7월31일 재검토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1차적으로 금년 7월18일 행정자치부에 출장하여 산지면적이 70%가 넘는 시·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과 관계없이 별도 신설토록 건의를 하였던 바 정부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나서 검토하자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군수님 재임 중에는 산림과 부활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순근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앞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한 것 같고, 또 행정을 총괄하고 인사부서에 계시는 행정과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제가 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설계용역비로 2년에 걸쳐서 10억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려면 고급인력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모든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또 군민들의 시혜혜택을 앞당길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충분히 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가 고용창출 효과도 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3~4억 정도, 연봉 3~4천만 원 주면 일류 기술자들을 다 데려다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로 지출되는 절반 정도 같으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조기에 모든 사업들이 발주를 하고, 기 토목직공무원들이 밤낮으로 현장에 나가서 뛰고 밤에 와서 정리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하지 않는가. 기술직공무원도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증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나 복지 측면에서 대단히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고, 가급적이면 다른 시·군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관례가 없다 손 치더라도 지방화시대에 우리 군에서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소위 건설과에서 채용신청을 해서, 거기에는 물론 계획서라든가 성과계약서 그 다음에 예산서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갖춰 가지고 우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인사부에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군수님의 최종 허가를 받아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사부서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직 공무원들이 가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48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술직공무원들이 매사에 바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아주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직공무원들을 우선해서 내년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 건설사업 현장이라든지 또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우선해서 보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빠서 건설 토목직들이 해외여행을 못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도 본부에서 그러한 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빠진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 배낭여행계획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순근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근 부의장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군의 산자수명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많은 정자와 누각이 보존 관리의 허술로 낡고 퇴락되어 가고 있어 보존을 위한 군비 확대 지원과 이러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잘 조화를 이루는 많은 정자와 누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서 학사루, 광풍루, 함화루 등 6개소의 누각과 농월정, 거연정, 심원정 등 60개소의 정자가 비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유교문화가 또한 크게 번창한 곳으로 2개의 향교와 7개의 서원이 있고, 160여 개의 문중 제실도 보유하고 있어 선비의 고장으로 그 명성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건물의 연대나 역사성과 건축미학 등이 뛰어나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이 향교 2개, 서원 3개, 누·정자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누·정자는 거의가 문중에서 관리되고 있어 후손들이 번창한 곳은 잘 보존 관리되고 있으나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일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중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봐 일시에 보수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누·정자를 전수조사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세워 보존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일차로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역사성이 있고, 보수가 절실한 곳을 점검하여 보수토록 할 것이며, 누·정자를 관리하는 소유 문중이나 관리단체 및 개인에게도 자체 관리를 우선 하도록 지도하면서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문화사업으로 지원하여 현재 함양문화원에서 함양 누·정지 발간사업이 마무리되어 내년 초에 책자가 발간됩니다. 누각과 정자에 올라 보면 기문이나 시 등의 글들은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젊은 세대 후손들의 인지도가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번 함양 누·정지 책자 발간으로 누·정자의 유래 뿐만 아니라 기문, 시, 주련, 상량문을 알기 쉽게 번역하여 발간하게 되면 옛 선현의 정신문화를 쉽게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탐방코스 중에는 학사루와 광풍루, 농월정, 심원정, 거연정 등의 아름다운 누·정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문화를 관광과 접목시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용역 발주계획인 문화·관광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정자문화가 포함되어 명실공히 선비의 고장 함양, '좌안동 우함양'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도록 하여 함양관광의 기반을 다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이 예로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때에 따라서는 애칭, 아주 별칭, 좋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선시대에는 군수님이 부임을 하거나 또 어느 직원이 부임을 해도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양반 고을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되새기면서 우리 조상들의 떼가 묻고 숨결이 살아 숨쉬는 누각이라든지 정자, 또 문화재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제가 봤을 때도 안의에 심원정 거기 가 봐도 형편이 없고, 솔숲에 가면 하한정도 하늘이 다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 문중에서 힘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재력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하림숲이 복원된다면 상림과 더불어 관광명소가 됨은 물론 새 천년 역사의 정체성을 우리 손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군부대 시설물의 보상에 소요되는 재정문제와 이전예정지 확보가 관건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 상으로 장시간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는 실현하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딪쳐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용산기지도 서울 시민들이 옮겨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대다수의 군 시설물들이 주민과 인접한 곳에 있는 것들은 통합하거나 또 외지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해 보지도 않고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은 답변에 아주 걸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오늘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군부대를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어줘야죠.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뜻이, 우리 군정의 목표가 정해지고 선다면 우리 전 군민들이 나서서 군부대를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면 국가도 거기에 부담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애시당초는 그게 우리 함양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해서 그걸 군인들이 씀으로 해서 자기화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용만 해 가지고 바로 저거가 저거 몫으로 만든 것이지, 국유지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군유지를 대여를 해주고 그 부지는 우리가 참 옛날 상림과 하림, 대관림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관광명소로서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 부대이전계획이 있고 또 저희들도 의사타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군부대를 옮긴다는 것은 지금 단 시일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뭐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관계는 노력을 하면서 중앙에, 국방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고싶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는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계획에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이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고 또 2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그 부분을 군정질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질문으로 끝나 버렸으니까 아무런 추진한 그게 없어요. 이래서 이번 자치문화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육림사업을 강조해 주신 박순근 부의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먼저 숲가꾸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도 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림사업에 총 예산의 30%, 산림예산의 60%인 30억 원을 간벌사업과 병충해 방제 및 산불예방에 집중 투입하여 10년 주기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그린밸트 지정 관리 등 녹화사업에 힘 써 왔으며, 2000년부터 육림사업에 역점을 두어 비로소 우리 군도 1천ha 이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자체예산사업으로 군유림에 대하여 간벌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자연환경의 자원화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색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은행나무, 벚꽃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 조성된 특색 가로수의 생육상황과 주변 조화를 봐 가면서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대처하고, 가능하다면 도로와 인접부지에 분식을 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사업이 지금 심기에서 가꾸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자꾸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 함양군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교통의 요충지다, 사통팔달이다, 그러나 경공업이라든지 뭐 다른 특수한 기대는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교통이 발달되면서 휴식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숲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숲에 오면 그냥 오느냐. 때에 따라서는 미물에서부터 새까지 짐승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먼 데서 보면 숲은 새파랗고, 가까이 들어가 보면 밀림화가 되어 있고 썩은 나무만 수북하고 그 곳에는 산새도 살지 않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파괴시켜서가 아니고 자연림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고 썩어서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감한 간벌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육림작업을 해서 과감하게 했을 때 산새도 살고 또 곤충이라든지 먹거리, 산약초 이런 것들이 풍부해야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함양군은 특수한 지대이고, 특수시책을 펴서 우리 군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산지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는 이런 부분에다가 역점을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범화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지정을 하고 또 특히 우리가 뭐 전답에는 매년 김매기를 하고 퇴비를 주고 가꿉니다마는 산에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 한번 하고 나면 그 임지가 몇 십 년 가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답을 가꾸듯이 산에도 올해는 천연림 보육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간벌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밀식도를 낮춰 줘야 된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주의 소득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산림경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상현 의원입니다. 그 동안 부분적으로 개통되었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달에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 함양지역은 시간상, 거리상으로 중부권과 수도권에 직접 연결되어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접근성 향상, 물류비용의 절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증대 등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 동안 압도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부정하고 싶은 심정은 없으나, 한편으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우리 함양의 지역경제가 오히려 대도시로의 종속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양지역은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전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되었으나, 대전지역과 비교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통분야의 경우 우리 지역은 지금도 구매력이 진주나 대구 등의 도시지역으로 몰리면서 위축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전지역으로까지 상품구매를 뺏길 경우 우리 함양지역의 유통분야는 존립자체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가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의 경우도 우리 지역은 숙박·교통·위락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대전지역이나 수도권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 함양지역은 머무는 관광이 아닌 스쳐 가는 관광지로 지금 현재도 전락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전 등 백제문화권, 수도권 등 관광도시로서의 시간 및 거리 단축으로 스쳐 가는 관광지로의 전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행스럽게도 우리 함양지역에는 지리산과 덕유산 2개의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백무동, 용추계곡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광자원에 대한 주차장, 도로,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은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관광정책에서 탈피하여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는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완공되어야 할 우리 함양군 관내의 휴게소와 홍보간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통행구간 중 유독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휴게소만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 이후에도 제대로 건립되지 못하고 늦어지게 된 이유와 우리 군에서는 휴게소 조기건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에 고속도로 변 홍보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째, 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유통부분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위축에 관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전지역은 우리 함양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여러 곳에 있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유통부분의 위축은 마치 불을 보듯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어떠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지리산의 이미지와 연계하여 고유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분당특판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과 농협간의 그런니까 군수와 농협장 갑과 을의 충분한 합의 하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판매 미달치에 대한 금액 연 10%에 대한 계약위반건 약 7억 원에 대해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받을 것인지와 함양군의 군수와 농협장 간의 계약체결은 함양군민 전체와의 약속이니 만큼 약속한 부분, 갑과 을의 계약을 존중하여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받아서 그 당시 농어촌후계자들이 피해만 보았기에 마음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백상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상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관광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우리 군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직접 연결되는 단시간 교통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로 우리 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 또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제대로 수용하여 머무르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의원 여러분과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며, 저희 집행부 공무원 역시 공감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관광개발에 대해 집행부의 구상과 계획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우리 군 관광개발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세부 개발계획 또한 이를 전제로 수립될 것입니다. 첫째,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환경 친화적 관광상품 개발이며, 둘째는 주민들의 소득에 직접 기여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이고, 셋째는 '주5일근무제'가 가져올 스포츠 레저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물론 이들 관광상품은 관광객의 체류시설과 체험시설 및 각종 이벤트를 비롯한 볼거리와 함께 토산품과 먹거리 등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지 못한 것은 현재 용역 시행 중인 경상남도의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수정계획과 함양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상위계획의 확정 이후 단계적으로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 중 이들 상위계획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들 계획에 우리군의 포괄적 관광개발 전략이 반영되도록 하면서 세부관광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 중 이들 계획이 확정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함양군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내년도에 착수하는 우리 군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은 우선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단기계획은 향후 3년 이내에 가장 시급한 부분을 발췌하여 우선 사업에 착수할 사항을 명시하고, 중장기계획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명시하여 함양군의 관광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상림 주변지역, 용추계곡, 농월정, 백무동, 추성, 오도재, 백운산, 남덕유산, 백두대간 등반로, 용유담, 부전계곡 주변지역 등 관내 전지역의 세부 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다곡, 백운산 리조트 및 대남레저타운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발구상은 각 지역별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1∼2박 일정을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우선 상림 주변지역과 백운산지역은 상림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을 주된 테마로 하고, 낚시, 미니축구, 족구, 물썰매 등의 생활스포츠 공원화를 부테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용추, 백무동, 추성지역은 현재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족단위의 휴양객이 조용하게 쉬어 갈 수 있는 향토방 단지화를 추진하면서 계절별로는 봄엔 꽃, 여름에는 수상스포츠와 노천 풀장, 가을엔 등산이벤트, 겨울철엔 눈과 찜질방 상품을 주요한 테마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리산 천왕봉이 한눈에 보이는 오도재 촉동마을을 중심으로 한 황토방 휴양시설과 함께 지리산 조망공원을 조성하고, 개평마을의 전통한옥 문화마을과 연계하는 정자와 누각을 이용한 풍류 이벤트 개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방안과 호응도를 밀착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소자본 참여가 가능한 현지성을 최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후발경제의 이점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자연경관 파괴와 시행착오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군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용추계곡과 같이 현지 주민들의 소득에는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관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으며, 그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성수기 이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함양의 미래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군민들께서 함양관광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많은 외래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어 가는 휴양지와 가족, 직장 및 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하는 토대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백상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사업을 다음 군수가 해준답디까? 엄청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음 군수는 그 관광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투자해준대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은 벌써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때가 뭔가 전환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진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었으니까 개통된 시점에 우리 함양관광을 뭔가 접목을 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 고속도로 홍보간판 설치를 위한 2억 원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홍보간판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그 동안 고속도로 변 대형안내판을 전문으로 설치하는 광고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시안은 구성하여 왔으며, 단 위치선정과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 확보된 예산으로 상·하행선 중 하행선에 설치코자 하며, 하행선의 경우는 광고면을 20%정도 할애하여 기업체 광고를 함께 하는 조건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광고면을 스크린 실사작업으로 할 경우 통상 2년에 한번씩 보수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1년에 2~3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상·하행선 2개소를 설치할 경우 6천만 원 정도가 격년제로 요구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 2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우리 군 출신 광고업체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 및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래 나도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요 우리 함양군에서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입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우리가 2억 원 확보해 놓은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걸 조속히 하세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대전 같은 데는 말이요 장사를, 그러니까 유통업이나 모든 걸 통해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 함양, 산청, 진주까지 광고전단이 돌고 있어요. 우리 함양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다 아니오. 그러니까 광고간판이라도 우선 해 놓고 뭔가 함양의 이미지를 심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니까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걸 효과적으로 우리 군의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지어 대전 유성가서 룸살롱에 가서 술 먹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백상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중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도 제대로 건립되지 못하고 지연되게 된 휴게소 건립 건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진주·중앙·중부· 영동고속도로 등 7개 신설·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23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립, 추진계획이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등 장거리 고속도로의 조기 준공에 따라서 휴게소 설치물량의 폭증에 따른 예산부족으로서 많은 민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함양·양산·충주휴게소의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11월14일 사업자 모집공모와 동월 19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12월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내년 1월 중에 사용료 경쟁입찰을 통해서 내년 2월 중 사업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행선 휴게소는 지난 2000년11월29일 저희 군에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상행선 휴게소는 2001년3월19일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으나 농지전용 관련 서류 미비로 건축 허가신청 취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노력으로서는 휴게소의 설치 촉구 시 휴게소에 직판장 설치 추진을 위해서 1999년2월22일과 2000년11월7일 공문으로서 협조요청을 하였고, 군수님께서 직접 2000년12월27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직판장 설치면적과 위치를 협의한 바 있고, 지난 7월19일과 8월1일 또 1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 차례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직판장 실태조사를 해서 지난 5월14일 건축모형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최종 모형을 확정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우리 군 직판장 건물의 동시 착공 및 건립은 도로공사 내부규정 상 어렵다는 도로공사 측의 의견이나 지속적인 협의로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한나라당에서 정권 재창출이나 탈취를 하면 빨리 안되겠습니까.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로공사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리 했다 아닙니까, 함양휴게소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군에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요지가 도로공사에서 민자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 보면 차량이 갑자기 엄청 늘어났어요. 산청휴게소에 가 보니까 휴게소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먹는 샘물에 투자하듯이 저기도 한번 투자를 해 보지 그래요?

그것은 도로공사 측의 내부규정 상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 민자유치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민자유치인데 우리 공영개발하는 것하고 민자하고는 틀리거든요. 민간 개인업자가 하는 것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서로, 앞으로 법망을 한번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백상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유통부분과 통합 브랜드 활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1일 생활권이 확보되고, 이로 인한 상권 변화에 따른 대책과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내방 등 좋은 교통망을 활용한 특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 집행부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난 1999년12월 함양군CIP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완료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청 지하도에 2000년8월 조명광고판을 설치해서 금년 10월까지 운영해 왔고, 농특산물의 브랜드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해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사과, 딸기 등 20개 품목에 대해 통합 브랜드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구매력있는 소포장화를 추진해서 소량 포장으로 대량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타 지역 농산물 및 공산품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관내 20개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의 구입실태를 조사를 해본 결과 7개 업체가 타 지역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혼합해서 원료로 병행 사용하고 있어서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해 달라는 걸 당부한 바 있으며, 내년 초에는 20개 농산물 가공업체와 7개소의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물 이용실태를 새로 실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군내지역 농특산물 및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1일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12월 현재 1주 단위로 지난 해를 대비해 가지고 물류이동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물동량은 관내 농협 및 각종 할인마트를 기준해 가지고 145톤과 150톤으로서 현재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류판매점의 경우 4개 업소를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2%정도 감소를 보이는 그런 실정에 있고, 숙박업소 이용실태는 14%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에 수입실태는 13%정도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선에 한시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상설시장의 경우에는 대전 등지의 외래 노점상 유입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도비와 군비 3억6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함양읍에 있는 중앙시장의 차광막을 교체해서 시장환경을 위생적으로 정비해서 시장경쟁력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시책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관내 79개 농산물 생산업체 및 판매업소 그리고 농협 및 축협을 비롯한 관내 유통 관련 기관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에도 우리 농축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개발된 공동 브랜드를 활용하고, 농산물의 소포장화를 추진해서 현지 구매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을 우리 농산물 홍보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시내에 점포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전부다 아우성이요. 왜 '길표'가 와서 길에 다 내 놓고 팔지 아니면 대전 가깝지 진주 가깝지 유성 가깝지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은 벌써 피부로 와 닿았어요. 벌써 대전에서 엄청난 마케팅전략을 세워 가지고 광고전단이 함양이다 무주다 산청이다 진주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함양은 멍하니 쳐다 보고 당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접목시킬 것은 뭐냐. 관광사업 같은 것도 투자해야 되고, 지역개발에 뭔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 중 함양농협간 분당직판장 위약금 징수와 관련한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내용은 기 알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군 관내 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 위약금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아서 금년 5월29일 농협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하였고, 거창지원으로부터는 4차에 걸친 법원강제조정 결과 "금년도 9월19일 1억 원을 함양군에서 함양농협으로부터 받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라는 결정문을 거창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농협에서는 이 조정신청에 불복을 해 가지고 지난 9월23일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함양군 고문변호사인 거창에 있는 이상철 변호사와 소송위탁계약을 금년 10월19일 체결해서 당초 분당직판장 위탁운영관리계약 제8조의 내용에 의해서 5년간 판매목표 미달액의 연 10%인 7억 1,668만4천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재판은 아마 내년 1월 중순 경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심 확정시에도 함양농협의 불수용이 예견되는 바 사건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 상고심까지 저희들은 대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분당직판장 전세보증금은 2억 9,810만 원입니다. 그 동안에 임대인 27명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직판장 경매 및 개별 청구를 통해서 현재 27명 중에서 16명에 대해서 2억 5,026만6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및 이자 등 부족액이 11명에 대해서 8천여 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사망을 해서 10명에 대해서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금년 10월29일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미납 임대인들의 재산을 전부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후라도 재산을 집행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임대인들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5명에 대한 2,427만 4천 원 정도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수고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양군민이 농협에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함양군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몰라요. 농협의 이사들도 모르고 실제 조합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농협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쓴 계약서 이 8조, 그죠?

예.

"목표치 판매 미달 시에는 판매치 못한 금액에 대해 연 10% 금리로 변상한다." 이 조항은 서로 공인 대 공인으로,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수님하고 또 농협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하고 서로 합의 하에, 충분히 서로 합의해 가지고 서명·날인한 그런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는 준수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일반채무자가 농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이든 누구든 간에 일반 군민이 대출을 내었다, 연체가 되었다. 그래 가지고 소송하면 자기네들은 봐줍니까? 안 봐준다 아니오. 그렇죠?

예.

그 동안에 군민들이 많이 당하고 또 후계자들이, 그 당시에 큰 꿈을 안고 서울에 가서 장사 한번 해 볼 거라고 점포 얻어 가지고 했는데 장사는 안 하고 보증금에 월세 싹 다 깎여 버리고 못 찾고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렇죠?

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받아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