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일간 계속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11월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12월1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2페이지 2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페이지 2002년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총괄, 5페이지 2002년도 상임위원회별 수정예산안 총괄, 6페이지 2002년도 상임위원회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괄, 7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8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424억1,926만4천원 보다 76억3,045만1천원 증가한 1,500억4,971만5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257억5,559만원 보다 121억3,836만3천원 증가한 1,378억9,39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6억6,367만4천원 보다 45억791만2천원이 감소된 121억5,576만2천원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30억7,458만8천원이 증가한 1,409억6,854억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이 감소된 106억5,576만2천원으로 총 15억7,458만8천원이 증가한 1,516억2,43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세부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3억9,478만원, 지방교부세 120억, 지방양여금 20억72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2,097만8천원, 국도비보조금 14억9,504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외수입 6억505만4천원, 지방채 3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예산 15억7,726만5천원, 국도비보조 및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에서 119억6,599만6천원, 예비비 등 17억71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에서 3,7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106억5,57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557억1,432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550억6,144만3천원과 특별회계 6억5,288만2천원으로 군 전체예산액의 36.7%에 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군의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고 미래 대비 투자확충, 복지시책의 내실화와 삶의 질 향상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경상경비 분야는 최대한 동결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회 주요 투자항목을 말씀드리면, 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8,000만원, 21세기 지식정보화 관리부분 9억8,526만4천원, 전통사찰 등 문화재정비 시설비 29억8,160만원, 노인교통수당 10억1,088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8억2,351만3천원,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지원 8억원, 박진전쟁기념관 건립 13억4,500만원 등으로서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향후 군정이 지향해 나갈 군정지표와 미래 군정운영 방향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 중 행사시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은 없는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지원예산이 적정한지, 과다한 경비 반영은 없는지, 사회복지예산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 중장기 계획이나 재정계획과 상호 연계가 되는지,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557억1,432만5천원 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4억9,2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