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3,840만7천원이 많은 2억9,43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244만원,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 경비에 저희들 정원 16명에 48만원, 그다음 시책추진업무비에 상수도사업추진, 하수관 정비사업추진, 하수 및 분뇨처리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그다음 부서운영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해서 3,21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4만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들 창녕, 부곡에 묘목장 운영하는 제초인부임이 5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남지제 분뇨수집 교부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을하수도설치사업 3개소에 양여금으로 11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해서 23억6,250만원으로 계상했고,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앞에 보고드린 3개소 지역에 공공기반설치사업에 도비, 군비 해서 저희들이 3억500만원, 시설비가 2억7,500만원,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했고, 부곡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도비가 8억2,110만원, 군비가 1억4,490만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1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추진에 따른 전체 시설부대비가 1억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용역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용역이 4,000만원,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공기업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만, 한해 늦춥니다. 평가하고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2003년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요율 산정에 3,0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에 3,000만원해서 1억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들이 창녕, 부곡, 남지 3개 처리장은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최저인건비를 계상해서 수수료를 올렸고, 마을오수처리장은 현재 올해 1억으로 위탁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원가산정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마을오수처리장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1억으로 계상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수원이전 개보수사업입니다. 177페이지 수원이전 시설개보수 5억을 계상했고, 차집관로 및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 남지이주단지 지구에 하수관거 설치에 5,000만원, 위생처리장 소화전 슬러지 배관펌프 신설에 1,500만원, 약품이송 배관신설에 1,300만원, 탈수기 슬러지 배관신설 1,300만원, 창녕, 부곡 자외선 소독설비공사 대장균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기준이 내년도 강화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안하면 안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가 4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부곡·창녕하수처리장 대장균 총인, 총질소 등 측정장비 2,3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에 300만6천원, 창녕·부곡 슬러지 이송 롤온박스 2대에 780만원, 다음 남지위생처리장 실험장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에 국비, 군비, 양여금 해서 20억7,900만원,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부곡, 남지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양여금해서 3억3,0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창녕·남지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금이 5억93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나오는 남지·창녕 하수도정비에 90만원, 그다음 315페이지 창녕·남지 하수도정비에 270만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2,544만9천원이고 자본예산은 34억5,091만6천원이 되겠고, 자금예산은 도합 89억4,6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보다 2억2,759만8천원이 증가된 89억4,6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1,160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생산재료비에 대해서는 7억6,721만1천원이 증가된 15억4,6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721번 나오는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비입니다. 여기에는 8억4,379만1천원이 감이 된 7억1,2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저희들 사업에 근간을 차지하는 수입은 급수수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보다 20.3%가 증가한 4억2,749만8천원이 증가한 21억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다음 폐이지 나오는 욕탕 1종이 주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신설공사수익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설공사 수익은 7억7,400만원으로 가정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급수 공사가 확장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수수료 수입도 1,350만원, 22페이지 영업외 수입입니다. 정기예금 및 우대금리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 그다음 일반회계 부담금이 9억6,696만4천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수입이 1,000만원, 다음 위약금 및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92만5천원이 감이 된 602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검사수수료, 예초기, 상수원 보호구역내 홍보 현수막 구입,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원수 구입비입니다. 노단이 원수구입비가 2,178만원, 다음 장 26페이지 수선교체비가 취수장 기계장비수선비, 취수탑 도색비, 상월저수지 방류수벽 그라우팅, 상월보조댐 취수구 준설해서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인건비입니다. 기본 청경 4명에 대한 기본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침구 세탁, 청소용품 구입등 해서 5,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는 같이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여비과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질검사 출장여비에 324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576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보조 청경하고 대민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청경등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여기에는 약품비, 정수구입비, 남지, 밀양, 대구권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해서 15억1,6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8,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수선교체비입니다. 구계 여과사 교체, 기계장치 수선비, 정수장 울타리 휀스 관계, 밀양댐 광역상수도 무인화 시스템 기기 및 장비수선비, 탈수기 여과포 교체 등 해서 4,72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6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전화요금해서 516만원, 다음 수선교체비가 누수수리비, 배수지 정기적인 청소, 계량기 교체비, 특수관 교체비 해서 3억9,9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 결산서 인쇄, 특별회계 장부, 고지서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 관련도서, 공공요금, 급량비, 장비유지비 등해서 4,507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여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작업등 저희들 급수난 대책수립, 세미나 참석, 기본여비해서 1,015만원이 되겠고,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예산활동비, 상수도 요금 과징 및 계량기 관리, 누수탐사 총괄해서 업무추진비가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계량기 관리 및 검침자료 입력 등해서 850만5천원, 연구개발비는 결산감사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 밑에 수선교체비는 소화전 관리 및 수선비에 1,000만원, 다음 42페이지 저희들 앞으로 광역상수도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한 견학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용검침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수는 늘어나고 급수구역도 늘어나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을 때는 이장이나 주부검침원을 다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억2,4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600만원은 검침요원들 상시 여비가 되겠고, 신설공사비는 저희들 앞에서 보고드린 수입액분은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입니다. 재정자금, 농어촌개발기금, 도특융자금, 환특융자금 해서 7억1,2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1년도 예산보다 3억4,385만9천원이 감이 된 34억5,0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시설분담금이 순수한 수익입니다. 1억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3억3,3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저희들이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10억7,382만6천원, 거기에 따른 용역비에 8,000만원, 관망도 정비 수정, 신설등 해서 9,000만원 해서 12억4,382만6천원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6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창녕관내입니다. 2억3,6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누수탐사장비가 2,000만원, 다 세트는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부를 해서 관계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점차 이 기구를 확보해서 탐사해서 누수율을 잡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도 작업, 중앙작업 관련 전산장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건설가계정에 시설비입니다. 배급수관 설치공사에 6억9,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에 나오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밀양댐광역상수도 상부에 나오는 환경기초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부담할 것이 저희들이 보호구역관리비용분담금, 기초시설분담금해서 1억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재정자금상환금입니다. 24억4,6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한국산업은행 재특융자금, 기타 융자금 조기상환, 환경관리공단에 재특자금등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667만원, 도특융자금 원금상환이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2,4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입자금, 59페이지 지출자금, 60페이지 급여비 명세, 61페이지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내년도에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63페이지 8번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도 없습니다. 64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도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나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월에 불소화 사업이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구입비입니다. 국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51억1,6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7억1,000만원인데 군비양여금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하고 영산, 도천, 남지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뚜껑 준설 시설비가 당초 1억5,000만원에서 군비,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6,2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양여금이 확보가 안되어서 도비, 군비부담금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에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양여금이 500만원, 군비 4,5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밑에 부대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곡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편입 분할 및 감정수수료도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부대비도 삭감되었습니다. 표기가 하나 안 적혀 있는데 이것이 공기업자본전출에서 수정예산 일반회계 34페이지 상단에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이 43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5억이 삭감된 28억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특별회계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15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15억이 삭감된 74억4,636만5천원으로 다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똑같고 50페이지만 내용이 바뀌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 33억3,303만6천원에서 15억이 삭감된 18억3,3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변동이 없고 이 과목만 15억이 일반회계에서 감이 됨으로서 과목만 바뀌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 원칙은 밀양댐 광역상수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옛날에 제한 급수하던 지역에 상시급수로 전환하는 지구가 전부다 되었기 때문에 수압 상승등으로 해서 누수 등 관 파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관계, 노후관 교체등 계량기 등 이런데 주안점을 두었고, 또하나는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지역이 내년도까지는 9개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지금도 일부는 고암, 대합, 대지, 이방 일부 도천까지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기존 간이상수도 주민부담금 외에 해야 될 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구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체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이해가 빨리 쉽게 안가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개소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마을이 확정이 되었는지, 확정이 되었다면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을하수도는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행정자치부로 선정합니다. 일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선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가 유어면 진창지구에 처리장 1개소 70톤 규모가 되겠고, 대지면 석리 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이 65톤 규모, 다음 유어면 부곡 마등지구에 90톤 규모, 현재 3개소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외에 건축계에서 계성면 계교에 1개 정도, 장마면 동정인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장마면 강리 2개소가 추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되어 있고, 확정되어 계획대로 하는 것은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합니다만, 특별회계는 참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묻는 말이 조금 서툴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76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한 요율 산정 용역이 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다른 것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요율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걱정하셨고, 저희들 사업소로 와 걱정하셨던 영산면 지구에 하수도사용료 신문에 보도된 사건과 연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군은 종말처리장은 부곡이 제일 먼저 되었고, 창녕, 남지 순으로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 처리장이 없는 곳이 지금 영산면입니다. 그런데 영산 기본계획은 영산에 하수관로가 도천을 통해서 남지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를 차집해서 기존 남지에 있는 처리장까지 가는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원리를 아셔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남지나 창녕읍이나 부곡면에 기존 종말처리장에 가동이 되고 있는 지구에 하수도 사용료하고 처리장이 없는 영산면 같은데는 유지관리비만 받는 비용하고, 지금 현재는 창녕군에서는 처리장이 있거나 없거나 같이 토탈해서 평균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되고 있는 남지나 처리장이 없는 영산면이나 하수도 사용료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평가를 달리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가동되고 있는 하수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이 단비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평균치로 하니까 모순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지읍에 건설투자비가 총 얼마인데 우리가 감가상각해서 비용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하는 사용료하고, 처리장이 없는 영산면에 기존 하수관로 유지비만 받는 비용하고 엄연히 분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자 분담금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면적과 일정한 업을 하면 종말처리장이 된 곳과 안된 곳에 환경원인자 분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및분뇨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원인자 분담금은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구만 받습니다. 안된 지구는 자기들이 개인 합병정화조라든지 정화조를 묻도록 되어 있고, 종말처리장이 된 곳은 분담금만 납부하면 자기 개인시설을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안해도 된다 하는 이 시설을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이 시설을 하는 방법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도 이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제품으로 나오는 SMC탱크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싼 PE제품 폴리에스텔 제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가지를 다 단비가 틀립니다. 콘크리트 할 때의 단가, SMC할 때의 단가, PE탱크했을 때의 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 적용하기가 기준도 없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창녕지구에는 어느 제품에 톤당에 얼마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얼마 내라. 남지는 얼마 내라. 부곡은 얼마 내라. 종말처리장 지구만 해당되니까 거기에 따른 기존 비용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뭔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요율 산정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 포함해서 산정해서 하면 될 것인데 따로 따로 하는 이유?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원가산정 용역하고 시설에 따른 원가산정은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당초예산 5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용역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이 맑은 물 공급대책은 현재 밀양 맑은 물을 먹고 있는데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 하는 것은 밀양물이 넘어오면 맑은 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리하고 있는 급배수관들이 낡고 노후화 되고 누수가 되고 전부 교체를 안하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또 수압상승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이다. 입에 들어오는 물이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0억7,300만원 정도를 편성해놨는데 용역비는 저희들이 확장하는 신규급수공사 지역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87개 마을이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로 전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7개 마을이라 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한 15개 마을이 연말까지 일을 벌여놓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올해 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면 15개 마을이 끝이 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포함해서 계속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들이 시설분담금하고 공사비를 납부해야 되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또 그 마을이 간이상수도가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두 집 빠져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완납되어야 되고, 100% 동의가 돼야 되고 일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은 밀양댐에서 합니다. 밀양댐에서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도착이 창녕 배수지입니다. 장마 여초사이에 마지막 배수지가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영산배수지가 있고, 부곡에는 부곡배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밀양물이 들어오는 것은 배수지까지만 들어옵니다. 이 배수지에서 나가는 관로부터 모든 시설은 창녕군이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광역물하고는 틀립니다. 좋은 물이 아무리 1급물이 정수가 된 먹는 물이 오더라도 그 배수지를 통해서 우리가정에 오기까지 과정이 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노후화 된다든지 스케일이 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전부 유지 보수를 우리 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칠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1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12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 관련됩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424억 1,926만 4천원 보다 92억 503만 9천원이 증가한 1,516억 2,430만 3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1년도 당초예산액 1,257억 5,559만원 보다 152억 1,295만 1천원 증가한 1,409억 6,854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액 166억 6,367만 4천원 보다 60억 791만 2천원이 감소된 106억 5,5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입니다. 지방세는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9,478만원이 증가한 118억 8,178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억 505만 4천이 감소한 127억 5,372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등은 142억 2,817만 8천원이 증가한 752억 7,85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당초예산액보다 23억 9,523만 9천원이 증가한 410억 5,44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60억 791만 2천원이 감소된 106억 5,57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문화·관광 분야, 복지체제의 내실화와 삶의 질 향상 부문,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기반조성 등의 농어업 분야, 사회간접자본과 하천 등의 지역개발분야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는 법적 인상분과 꼭 필요한 경비 외는 작년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948억 8,94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48억 8,655만 3천원, 특별회계가 100억 28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200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방만하게 계상된 경상경비는 없는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중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인지, 민간보조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대행 전인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예산액은 948억8,943만3천원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4,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 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인수 간사께서 보고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