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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호현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8

김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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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아 당초예산 제출시 반영하지 못한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와 당초예산 제출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경비를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의 예산규모는 지난 번에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2백7십7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1천2백6십4억8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백7십1억7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2백1십2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이 5억8천9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의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십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규모는 2백7십1억7천4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1년분 특별교부세 추가분과 순세계 잉여금의 추가분이 2십4억4천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과 지역개발분을 합해 9십8억7천7백만원을 반영하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제출이후에 추가내시된 1백4십8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자체사업과 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십9억3천만원, 2001년도 특별교부세 사업비 추가분 1십5억원, 예천읍 소도읍개발 사업용역비 7천5백만원, 예천온천 남탕때밀이실 증축비 5천4백만원, 보건소 주변 옹벽 및 수로정비비 5천만원, 공중보건의 숙소구입비 3천6백만원, 곤충연구소 호박벌 사육비 6천만원, 임도시설 보수비 2천만원, 개포동송 보호수 정비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5십8억3천1백만원, 군도정비사업비 4십1억5천6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2십9억7천6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3십3억4천4백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십4억2천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1십5억8천3백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군비지원금 6억8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은 지역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양여금 사업등 보조사업을 대부분 제한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각 실과소장의 제안보고없이 검토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소관은 45페이지부터입니다. 45페이지부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 일괄 한꺼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입니다. 51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용두휴게소는 어떻게 하실려고 대수선을 합니까?
만수

최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지금 현재 용두리휴게소는 4회에 걸쳐서 임대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아직까지 입찰이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고, 다음에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 50%까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없을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안에 내부를 고치고 도색을 하고 용두리휴게소 간판을 내리고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안희문위원

다른 시설을 한다면, 휴게소로 계속 사용안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만수

최만수재무과장

임대를 지금 할 사람이 그저께도 대구에서 한 분이 와가지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내부 구경을 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는 여기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숙의를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그 안에 내부를 재작년에 있던 임대자가 열쇠를 잠궈놓는 바람에 안에 보일러하고 방에 있는 보일러 깔아놓은 것까지 전부다 터져가지고 다시 수선을 해가지고 임대자에게 임차하기 때문에 수선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임대자는 있고요?
만수

최만수재무과장

예.

안희문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는 55페이지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현위원

김호현 위원입니다. 승본리 석불입상 주변정비사업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본리 석불입상 주변정비사업은 진입로에 계단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가 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장도 됩니까? 진입로가?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진입로에 일단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김호현위원

계단을 거기 올라가는 급경사에만 계단을 설치하고 하수구 정비하고.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 배수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5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무엇을 하기 위한 지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는 금년도부터 국비로 문화학교, 그러니까 준문화학교, 문화학교가 있는데 일단 문화학교로 지정되면 꽃꽂이를 한다든가, 서예학습을 한다든가 이러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는 예천공공도서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쓴다는 말이죠?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밑에 예천온천 홍보시설 이용료가 있는데 동대구 전철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천온천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대구 지하철역에다가 홍보판을 하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로 3m, 세로 1.8m 정도 되는 대형으로 불이 들어오는 광고탑인데요, 이것을 지하 3층에서 동대구역 광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저희가 우선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월 8십8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상열위원

물론 예천온천 물이 좋다는 얘기는 많습니다만 과연 대구지하철역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야말로 그만한 광고효과가 날지 의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한 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유천면 축구대회개최비에 3백만원이 지원되고 그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하리테니스장 보수하고 보문면 게이트볼장정비, 유천면 운동장 정비조명시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중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중에서요?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보조는 읍면에는 계상할 수 없고 본청에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호현위원

이것은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한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69페이지부터입니다.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73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설비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 마을을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 예천에서 환경을 깨끗이해서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환경친화마을은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도내에 금년에 6개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보면 대죽마을을 신청해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환경친화마을 지정을 받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와 군비 50%해서 각 5천만원으로 그 마을에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가 소하천정비, 이런 마을로 해서 시범적으로 지보면 대죽리 마을에 전반적인 환경기초시설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지정을 금년에 받아서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무한위원

입간판도 해서 다른 마을에 비해 드러나도록 시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22일날 도에 지정서하고 전부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가면 가로 1m70cm되는 경상북도 환경친화마을지정 이라고 해서 지사명의로 해서 간판까지 받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마을환경운동 협의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마을환경운동 협의회는 무엇을 할려고 만든 단체인지, 이제껏 있었던 단체인지, 새로 구성되는 단체인지, 맑고푸른예천21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전부되어 있었습니다. 과목변경을 4천8백만원을 감시키고 금번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12개 읍면에 4백만원씩해서 총 예산이 4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월드컵대비를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에 12개 읍면에 1개면에 한 4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전 마을을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환경운동 협의회 구성은 각 마을마다 각종 이장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마을 대청소를 수시로 하고 다음에 하천정화도 하고 이런 협의체를 마을마다 완전환경정비에 스스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각종 농산물 폐비닐도 마을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깨끗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나눠서 4천8백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안희문위원

맑고푸른예천21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김호현위원

김호현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포리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각종 일반하수도 처리사업과 다음에 일반 넓은지역에 마을하수 처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는 도시계획에 의해 감천면과 용궁면, 풍양면에는 면소재지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감천면 소재지 지역내 전반적인 하수관거를 정비를 합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이 관거사업을 완료하면 앞으로 7백톤되는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여금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면 소재지에 전반적으로 환경시설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이 된 읍면에 대해서는 소재지에는 이런 것을 하고,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읍면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이 된데는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전부 다 세워놓았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양여금 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 마을하수도는 마을마다 앞으로는 다 해야합니다만 이것은 면소재지 큰 지구는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풍양, 용궁, 감천은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 이외에 면소재지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감천포리지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역에 처리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광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지원계획하고 그 밑에 특별지원금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조사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금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국비에 요청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십3억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에 재배농가 특별지원 군비부담분은 지금 직불제중에서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경상북도에서 수매차액금 관계를 주느냐, 아니면 직불제를 대상으로 해서 주느냐,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직불제에 해당하는 농가에 군비를 70%, 도비를 30%, 이렇게 부담을 해서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말에 부담을 저희들이 형편상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월달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군비부담분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초에 정부에서 1㏊당 2십5만원인가 지원한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 농가라든가, 영농규모라든가, 대상농가 면적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만큼 대상농가가 더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여기에 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열위원

애초에 거기에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빠진 농가를 새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예.

최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이 빠진 농가는 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왜 국비에 지원을 못받았죠?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그냥 전체 만약에 10,000호 같으면 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일괄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실어졌고 이제 추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현장조사를하고 읍면별로 조사가 정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차액을 실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현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에 정밀조사가 되었다든지, 정확한 조사가 되었다면 우리 군비부담 없이도 6억8천9백만원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닌데...

조경섭위원장

자세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논농업 직불제 위에 있는 지원비는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집행을 못해가지고 내년도로 지정이월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밑에 있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부담은 조금전에 산업과장께서 설명한대로 도비 30%와 군비 70% 직불제 당초 줄려고 하는데서 플러스 해줄 돈, 그것이 군비부담으로 도비는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군비부담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럼 지급이 2001년도 농사분에 대한 지급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지원될 돈입니다.

김호현위원

아니, 그럼 직불제에 해당하는 농가에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호현위원

아니, 지금 산업과장 얘기는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빠진 농가가 있어서 다시 도에서 지원을 받고 군비 70% 부담을 해서 지불한다는데.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이름은 직접지불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상북도에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 특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는 이번에 2001년도 연말 추경때 30% 도비분만 부담이 되었고 나머지 군비부담분이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연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럼 농협에 지원하기로한 3억원 그대로 있습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안희문의원

그럼 그것은 ㏊당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당 10만원정도 돌아갈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당은 최소한도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고 ㏊당으로 치면 10만원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무한위원

과장님께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굉장히 직불제라든가, 매상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상장소에 가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다 매상가가 다르다 이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군에도 다른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우리 군의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예천군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자신감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다른 농업분야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벼재배농가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 관계는 타시도에 자치단체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농민단체라든가 농가에서 건의에 의해서 농가별로 골고루 지원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연구 검토를 해본결과 직불제를 받는 농가에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결정을 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각 자치단체 시군별로 부담능력이 있는 시군은 2001년도 최종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달말까지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완료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군만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이 관계는 포장재지원이라든가, 차액지원금 이 관계를 수매차액 지원금, 이런 분야로 해서 군비 3억 확보가되어 있는 것,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아니, 그것은 군의 방침이고요, 도에서 꼭 직불제를 주라고 명시가 떨어졌습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예. 11월 30일자로 벼재배농가지원 시달계획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이것이 지침하고 시달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소관은 87페이지부터입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이호위원

장이호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파렛트라든지 박스라든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예천농협하고 용궁, 예천영농조합, 하리 사과작목반등 4군데가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의원

하리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사과작목반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은 91페이지부터입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은 99페이지 한 장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광위원

정영광위원입니다. 먼저 상리면 주민소득사업 개발비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곤충연구소가 6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호박벌에 대한 소장님의 확실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면 주민소득사업비 지원은 재량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호박벌 증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리에 있는 산업곤충연구소가 있지만 머리뿔가위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시설을 4개월정도 밖에 쓰지를 않고 8개월동안은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박벌을 함에 의해서 연중 산업곤충연구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호박벌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필요로 합니다. 이 시설비는 2층에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호박벌 산란실하고 교미실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10평 정도 되는 곳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그 시설비가 필요로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장비구입비는 호박벌을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냉동으로 얼립니다. 얼리기 위해서는 결빙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생육상 진공청소기라든가, 암모니아가압정 같은 이러한 장비를 세로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장비구입비가 1천6백만원이고요, 다음에 이 벌을 파는 것은 여름철에는 가능한 팔지 않고 온도가 떨어지는 저온기에 늦가을에서부터 초봄까지 시설하우스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육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육박스하고 꽃가루 사는 것에 2천만원입니다. 호박벌을 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호박벌 한통에 1십6만원씩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나 벨기에, 네델란드에서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내에서는 한 5만여통이 필요로 한데요, 연간 8십억원정도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할때는 그 사람들이 수출할때는 전부다 불임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불임을 시켜놓으니까 그 한세대만 살고 다시 거기에서 알을 까서 부화가 되고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FAO에 근무하고 있는 네델란드에 있는 두사또박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저희들 산업곤충연구소하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불임을 풀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불임을 풀어가지고 3세대, 5세대, 지금까지 한 20세대 내려갔는데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금 경북대학교에 200통을 냉장고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만 해놓으면 경북대학교에서 해놓은 200통을 가지고 와서 올 가을쯤되면 1,000통을 증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세로서는 1십6만원 갑니다만 저희들이 꽃가루를 ㎏에 2만원씩 산다고 이래도 6만원내지 7만원하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산업곤충연구소에 있는 기 시설을 활용하면 모자란 것은 가지고 호박벌을 생산해서 각 소유체에다가 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박벌이 우리가 장사꾼의 논리가 아니고 하우스농가에 소득에 기여코자함이죠?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박벌은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에는 호박벌이 없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당장 수익을 올리자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우리 군에 거주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인 투자효과, 기술보급, 이런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당장 호박벌을 팔아가지고 얼마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수정을 많이 시켜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좀 중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조금 전에 호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종을 지금 수입해가지고 하신다는데 국내토종하고는 호박벌이 틀리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황소개구리처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말로 호박벌로 지었는데요, 사실로는 외국에서는 낙도벌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지상에나 책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말로 하다보니까 호박벌로 했는데 재래종에 있는 우리 호박벌하고는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래종을 수집해가지고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지금 마영일 박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증식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대 권일용 교수님이 산업곤충연구소 소장입니다만 이분이 네델란드에 있는 두사또 박사하고 같이 해서 완전히 불임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호박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김호현 위원님.

김호현위원

호박벌사육 박스구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1,000매라는 얘기입니까? 특별한 박스인 모양이죠, 1만5천원씩 하는 것이.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여왕벌 한 마리에 일벌이 50마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도 세계적인 특허가 나있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변형해가지고 인천에서 지금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1통에 1만5천원 하는 것인데 올해 1,000통을 생산하게 되면 1,000개를 필요로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경북대학교에 200통 있으니까 결국 박스 1,000개를 구입하면 1,000통이 보유되는 것입니까?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왕벌 200개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년간 증식을 시키면 지금 경대에서한 시험성적에 의하면 200통을 하면 2,000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꽃가루 구입이라든지 사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00통을 하면 1,000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꽃가루가 그만큼 있겠느냐 싶어서 지금 1,000통으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김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규

최오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읍면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우리 군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서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출

수제출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시 04분

조경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및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경도대학 운영비와 퇴직수당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경상경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최종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 3십2억9천7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1천5백9십3억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십4억7천만원이 늘어나서 1천4백3십1억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십8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1백6십1억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요경상비 및 자체사업 계상내역으로서 도립경도대학 운영비에 2억6천7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9천5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천5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8천만원, 본청 전산실 증축비 3천만원, 용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부족분 1천5백만원, 지보복지회관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비 1천5백만원, 용두휴게공원 국유지 매립비 9백만원, 별관 방풍시설 설치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집수매거 준설비 3천만원과 상수도 원관확장비 4천5백만원, 누수탐사 및 수리비 1천5백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1억1천5백만원과 수해위험지구 정비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보조사업으로서 지보보건 지소 신축비에 4억1천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비 2억9천5백만원, 논농업직불지불제 사업비 2억2천1백만원, 상두용두도계 휴게공원조성비 1억8천만원, 명봉사 문정대왕 태실비 정비비 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천3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5천5백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4천5백만원, 도하2리 농로포장사업비 4천만원, 공공근로사업노임 3천4백만원, 농어촌 의료장비 구입비 3천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1천7백만원, 지내리 하수구설치비 1천5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천3백만원, 자치복권 홍보용 수첩제작비 1천만원, 지방 1급 하천 수해복구비에 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본청직원 기본급 잔액을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기본급이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증액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본청직원 기본급 잔액삭감은 연간 계획해놓은 것이 각종 호봉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전체액에서 감액되는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읍면에 직원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본청으로 전입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안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61페이지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기타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으로서 청원경찰 보수 2명 부족분인데 기본급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도대학 운영비 지원이라고 전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도록 해서 본군에서 아마 지원을안한다고 경도대학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두사람분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만큼 계상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경도대학 운영비 지원문제는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은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대학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서 단체장과 의장이 30% 범위까지 부담을 하겠노라고 각서를 써놓은 상태이고 지금 도에서 또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경도대학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혹시 감사과정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것을 거론을 해서 지원안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고 해서 일단 한 번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도 그랬고 과장님 명의로 경도대학에다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중단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와서 또 원칙과 규정도 없이 지금은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때는 경도대학장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지원 안해주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도 없이 어떤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도대학장하고 사이가 안좋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학장이 오시기전에 서영수 학장이 계실 때 지원을 못한다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학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안희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학장 있을때는 관계가 안좋아서 안준다고 공문을 보냈고 분군에서,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해서 못주겠다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이 학장 오고는 또 지방자치법 제17조가 위법이 아니고 이래서 또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위법이 아니라기보다는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금 주위에서 누구라도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유치해놓고 각서까지 써준 상태에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상당한 여론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어차피 도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지원을 안 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모순은 있지만 일단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 감사가 와서 지적된다면 그 명분으로 지원여부를 다시 검토할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안희문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 당시에 공문을 보낼때는 무슨 의도로 보냈습니까? 그럼.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당시에 공문을 보낼때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도대학을 예천에 있다고 해서 예천지역에만 맡겨놓고 도단위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예를 들면 경도대학지원위원회 위원구성도 도단위에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장학금제도도 만들고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한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그 당시에 지금 경도대학 지원위원회가 상황이 인적구성이나 바뀐 것이 있습니까?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바뀐 것은 없지만 상당히 거론을 많이 시켰습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고요, 청원경찰 2명에 당초 보수가 부족했다면 이태까지 무슨 돈으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셨습니까?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지금 이 돈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낸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을 짤 때 바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빠져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낸 것이 아니고.

안희문위원

추경예산이 몇 번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정리추경에 두명이 빠져가지고 인건비를 준다고 하니까.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2명분 전체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보수금액 일부가 빠져서, 3백만원입니다.

안희문위원

3백만원인데 3백만원이라도 일부가 빠졌습니까? 2인분의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2인분을 왜 그 당시에 다른 추경도 계속 있었는데 왜 안 싣고 정리추경에 실었는가 그 말입니다.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물론 1차추경에도 할 수 있고, 2차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67페이지부터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68페이지에 용두휴게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전액삭감이라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또 용두소공원 조성이라고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휴게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두소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충북 단양군하고 저희 군하고 경계지점인데 단양군 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옹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경계석 표시판이라든지해서 예산이 저희 군은 안하고 그쪽군만 하게 되면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용두휴게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안해도 된다는데 이것이 추경에 섰던 것이죠?

이순희새마을과장

이것이 저희 과에서 재무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리휴게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삭감은 당초에 시설을 경호교육시설로 할려고 한 사람이 있어서 그리로 우리가 임대나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당초에 세우고 본인들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그런 교육시설로 하게 되면 현재 시설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해서 세웠다가 지금 그 사항이 이번에 전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지금부터 용두휴게공원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이순희새마을과장

용두휴게공원은 용도변경이 되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용두휴게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재무과장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임대공고를 내어가지고 3,4차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임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매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잡종재산으로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경호교육 시설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고 지금 또 아까 조금전에 재무과장님 얘기는 임대를 주기 위해서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임대가 확실한지, 안 그러면 또 수리해놓고, 돈만 투자해놓고, 다음에 가서 임대 안한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정입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호교육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는 의견교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되었을 때 이행상태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 또 이러한 예산이 그 당시에 가서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해놓은 것이고 지금 수리비 1천5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수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루어졌을 때 수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안될때는 어차피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 추경때 다시 이월이 되어야할 여건입니다. 예산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전에 그 경호교육 시설 하려던 사람, 이런 사람한테 결국 왔다 갔다하고 사람한테 놀림거리가 되어버리고 우습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두소공원 조성에 1억8천만원으로 위에 정상에 말입니다. 위에 이쪽 짐승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위에 덮는 것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순희새마을과장

그것은 안 서 있습 니다.

남시우위원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쪽 산짐승이나 이쪽에 서로 왔다 갔다 왕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이번에 계획에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소관은 73페이지부터입니다. 73페이지 한 장입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은 7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79페이지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라고 그래가지고 과목정정으로해가지고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자본 보조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일주문하고 화장실을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용문사에, 민간에 보조를 해주어서 용문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이윤부분이라든지 세금부과세같은 것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비들이 일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직영하도록 과목을 정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렇다고 본군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나 지금 민간자본보조나 돈은 똑같은데.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돈은 똑같습니다만 사업은 조금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사업내용이 계획에 박혀있습니까? 더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더 하지는 않습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에 화장실하고 이것을 몇 개 할려고 하다가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면 그 이외에 본래 할려고 하는 화장실 이외에 다른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 더 없으십니까?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83페이지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광위원

노인교통비가 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사회복지과장

86페이지,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노인인구를 11,00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11,803명이기 때문에 늘어났고, 교통비가 7천2백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천4백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작게 세웠던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입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한 장하고 176페이지 한 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93페이지, 94페이지 두페이지입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용문상수도 집수매거준설을 전액삭감했는데 필요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전부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신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총계가 약 한 1억8천1백만원이 세입이 감액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적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163페이지에서부터 164페이지, 이제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는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우선 예산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세입에 맞추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설치하고 보수하도록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인 세입이 조금 감되었습니다. 이래서 조정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은 97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97페이지에서부터 100페이지까지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산업과 질의사항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은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서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유통특작과소관 질의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109페이지부터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질의사항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특별회계 질의사항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당초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석한

김석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은 정부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용문면에 하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컴퓨터교육이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그런 시설을 지금 여론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에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치센터를 1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문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하고 틀리게 말이죠, 용문면에 자치센터를 신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에 정부나 위에서 하는 생각이 어떤가하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주니까 그 빈자리를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치센터가 말이죠, 이제는 신축이 되어 버렸어요.
석한

김석한주민자치과장

아직 신축하고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희문위원

안되었으면 예산은 무엇하러 올라왔습니까?
석한

김석한주민자치과장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군비로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신축이나 안 그러면 증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런데 용문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1억5천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시설비로 용문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그래가지고 2억5백만원인가요, 이렇게 새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원래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한

김석한주민자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문사항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의문사항 안 계십니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25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의문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삭감예산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은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시장개척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137페이지부터입니다.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93페이지부터입니다. 193페이지부터 명시 및 이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항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언제든지 기회있으면 질의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 이월사업비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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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