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11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제10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76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구 충수동, 충금동, 동명2동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한 매각처분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신축 취득대상인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국비 1억2,200만원, 시비 1억4,200만원이 교부되어, 구비 1억4,200만원을 부담하는 총 4억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0제곱미터 규모로 위생매립장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별창고가 위생매립장내에 신축될 경우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장 활용계획에 의하여 선별창고는 철거될 것이므로, 7년정도 사용하고 철거되어 버리는 소모적인 예산투입을 방지하고자 창고가 적정지에 건립되도록 설치장소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산 255번지 일원”에서 “광주광역시 동구관내 적정지”로 수정하는 등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과?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당초 본예산은 738억5,66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729억5,461만원, 특별회계 9억207만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여러가지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실?국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원상해부담금 1,250만원 전액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금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성과상여금 포상금 3억3,151만원중 8,951만원 삭감하고 국제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4,600만원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500만원과 관용승용차 전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과 소관으로는 제3회 서석문화축제행사 관련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5,000만원중 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시비공원조성 시설비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 2억7,051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시킴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해 중점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열악한 구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드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10%를 자진 삭감하였으며, 특히 삭감예산은 삭감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의 중요성을 담보함으로서 금년도 지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분석? 보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바람직안 대안을 마련,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제3회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축제방식을 탈피하고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과 연계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비롯한 전 시민의 참여속에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예산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월드컵, 비엔날레 행사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이므로 쾌적한 거리 및 환경조성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만으로는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청소차량의 운행거리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실제 운영거리에 합당하는 차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지급하고 아울러 야간수당 및 이윤에 있어서도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게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존 편성예산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예술관 기금은 93년 11월 설치하여 목표액 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현재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인 3억원이 기 확보되어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2억원으로 2001년도에 4,300만원이 출연되었고 2002년도에도 1,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성목표액이 구비와 시비를 포함 총 30억원이며 금년말 11억5,626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2002년도에도 11억866만9천원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말 현재 7,147만4천원을 적립하여 이월하고 2002년에 발생될 수입 1억8,837만5천원으로 사업지원 등에 7,057만원을 지출하고 1억1,780만5천원을 2003년으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총 1억9,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에도 9,6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으로 출연된 모든 적립금은 다음년도에 재 적립시켜 나가야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총 7,1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2년도에도 출연금 4,7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포함한 적립된 기금 1억2,000만원을 다음연도에 계속 이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하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재원조정 교부금이 축소되는 내년도 재정여건으로 인해 새해예산이 현안사업과 주민의 행정수요에 만족한 만큼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의원님 여러분께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의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