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보충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추경 때 세우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도시개발과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가 많고 20%만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설명 시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본예산에 한 푼도 계상 안한 구청은 우리 구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40억의 예산이 해당되고 그 중 국비와 교부세, 시비 10%까지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 11억 정도라도 확보가 되야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개 구 뿐만 아니에요. 제가 3선이니까 10년째인데 역대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보 안한 해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 안한 데가 우리 서구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단 한 푼도 구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매칭펀드라고 알고 계시죠? 매칭펀드에 대해서 서구청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비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국·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매칭펀드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서구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비용을 국비 반환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자치부라든지 건설교통부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구비를 1원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과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 있게 했습니까? 세워주지 않으면 어느 상황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002년도 사업계획 확대보고 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지는 청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기획감사실이 무슨 의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를 해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죠.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출석하도록…….

언제까지요?

다른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어제부터 나오니까 이걸 매듭짓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실무 과장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반복된 질문, 반복된 답변할 필요 없이 부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가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또 이것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한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까지 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즐겨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추경예산 편성원칙도 잘 모르는 것 같에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경에 세워야 될 사업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입니까?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면 출석시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지금 출석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부구청장님 출석하면 그 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근린공원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거기에 따른 화장실 누수, 노후시설물 교체로 1,120만원이 서있고 어린이 및 근린공원 관리라고 해가지고 6,740만원이 별도로 서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분류를 해놨어요. 화장실 누수라든지 노후시설물 교체라든지 화장실 소모품이라든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는 화장실만 하는 것이고 노후 시설물이라는 것은 근린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분화해야지 노후시설물 교체 560만원, 화장실 누수 560만원, 화장실 누수라는 것은 물이 샌다는 말이에요?

화장실은 겨울에 동파도 되고 고장이 났다는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고쳐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3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매일 고치다시피 해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6,74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서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3개소, 청소도구, 화장실 정화…….

소모품은 비누, 휴지…….

알아요. 이것은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 도시개발과 손이 미치고, 사람도 두 사람이나 써요. 우리 어린이 근린공원에 23개의 화장실이 깨끗하면 좋은데 매회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청소 인부임은 2명을 시켜 가지고 매일 청소하시다시피 합니다. 시민공원 같은 데는 행사가 잦기 때문에 오전에 하면 오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0만원, 1,120만원, 이런 돈이 어린이 근린공원에 쓰여진 것으로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장헌일 위원님.

부구청장님, 해당된 도시개발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전무후무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원도 계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말씀에 의하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예산파트인 기획감사실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지시했다고 오늘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과 부서별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이런 내용으로 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일단 결재서류를 받습니다, 절차상.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사인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다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100억 정도 결손이 나니까 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력이 안되어서 그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내년 1월부터 특별한 사정으로 시에 요청하게 됩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자. 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동이나 유덕동, 상무2동, 농성1동, 광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해주면 주거환경이 엉망인 동네는 영원히 엉망이고 좀 새로 짓는 데는 좋게 되고, 그래서 서구 관내에서 동이 그 나마 똑같이 해줄 때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그 돈으로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빼놨습니다. 일단은 저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혹시라도 예산 삭감액이 나오면 명목만이라도 일단은 전혀 없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시개발과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청장님께서 지시하셨고, 자치단체장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라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상식 선에 의하면 구비부담을 1원이라도 올려서 명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편성의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단 1원도 계상하지 않는 기획감사실장의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체 5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11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완벽하게 안되고 일부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추경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이번에 5개 지구 11억 4,600정도는 정 내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어렵다면 명시이월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도 예산안에는 반영 못하고 이렇게 제출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명시이월이 안되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의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큰 내용인데 빨리 용역을 맞춰 가지고 양동, 유덕동, 상무2동은 용역을 맞췄으니까 실제 도로개설작업 들어가야 되고 농성1동, 광천동은 용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명시이월 하고, 뜬구름 잡는 예산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시비 10%가 와 있습니다. 구비 20%가 안되면 10%인 5억 3,000만원이라도 세웠어야 됩니다. 정 안되면 각 1억씩이라도 해서 얼마씩 근거를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구비부담을 하려는 의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악한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수가 무려 34억원에서 금년에도 2억 6,00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지방채 해가지고. 지방의회 만들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140억 5,800만원으로 하라고 예산을 내시해줘도 구비를 안 세워 가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빚져 있는 게 34억원 갚아가고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원금 6억, 이자 7,000해서 7억 6,0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갚아야 됩니다, 앞으로. 서구청이 빚 안 지고 140억 공사를 하겠다는데 1원도 안 세워요? 말이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서구청 예산 중 더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시비로 140억을 줘가지고 소방도로라든지 아주 열악한 주거를 환경개선해서 저소득층 생활환경도 보장하고 동시에 우리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져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빚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단 5억을 만들지 못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 5.5%이자지만 이 돈도 못 갚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빚이 8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채를 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서구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원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구비부담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양동, 유덕동, 상무2동, 농성2동, 광천동을 포함한 5개소 부분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내년에 정말 일이 안 풀려서 안되면 일단 명시이월로 해서 국·시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드렸던 것인데, 마치 명시이월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누구보다 집행부의 실무 부서부터 청장님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자면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전체 삭감된 액수가 5억 5,000정도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을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것, 11억 전체를 부담한 것,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큰 덩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위원님, 다른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6천명, 1만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 사항이고 많은 동의서까지 구해 가지고 금년 예산 내려오면 1월부터 바로 들어가겠다고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다 마친 상태에서 아주 밀접한 사항의 예산이에요. 이렇게 예민한 사항을 잘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만명이 넘는 지역주민들과 밀접된 예산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발언한 것 중에서 삭감된 것을 기다려 보고 삭감한 게 총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릴 것 같다라는 이상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책임자로서 어떤 것이 사업 우선순위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에 있어 예산이 열악해서 11억을 못하면 5억이라도, 5억이 안되면 단 3억이라도, 단 얼마라도 근거를 남겨줬으면 전혀 이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즉 서구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의회에 보이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혀 1원도 안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아주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행여라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기회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0순위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세입에 노상적치물 과태료로 1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대개 어떻게 부과하고 평균 얼마씩 됩니까?

건당 3만원 정도고 1년에 30·40건 정도 되는데 노상적치물 대부분이 영세상인들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과태료는 지양하고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세민이나 또 어렵다고 법을 어겨도 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노상적치물 과태료는 대부분 어떤 것들에 합니까?

인도에 자동차나 리어카, 좌판 정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구 관내에는 좌판이나 노점상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나 인도에 지속적으로 적치해놓고, 이런 것을 영세민이니까 봐줍니까? 왜냐하면 저는 법을 집행하는 데는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계도기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태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 집행은 추상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 한 사람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속이 서구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수입을 많이 올리자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건설과에서는 계속사업에 한해서만 구비가 책정되어 있죠?

예.

신규사업이 이번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6억 정도 시비는 받았는데 구비가 없어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상무1지구를 개발할 때는 민원이 크지 않았는데 3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25억 2천이라는 도로사업비를 책정했었습니다. 우선 시도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구도 열악해서 10억원이 시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추후 시에서 다시 10억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억 2,000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현재 구비 편성이 안되어 사업하기가 어려운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한 사업계획은 37건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마을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비에 4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그 돈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굴착 신청이 2002년도에 없다 하면 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님.

521쪽,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구청장 4억이 서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 사업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반상회나 동순시 했을 때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5,000만원 전후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실 건데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돈으로 시행해 나갑니다. 2001년도 같으면 숙원사업비 6억원을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6억원을 가지고 21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비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반상회나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자칫 선심성 요구에 주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따른 순위가 있을 텐데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이런 풀비들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에 이 풀비 4억이 들어있는 겁니까, 다른 과에도 들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했지만 우리 건설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쓰는 것이 건설과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2001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정비라든지 상무근린공원 운천저수지 연꽂 정비, 저수지 조명시설, 조경공사 이런 것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본예산에 세워서 조성계획에 근거, 장단기 예산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뜯었다가 붙였다가, 오늘은 가보니까 목조로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원칙 없이 세워지다보니까 포괄사업비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 포괄사업비는 사실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긴급하게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결이 안 됐을 때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이건 본예산에 세워서 체계적으로 의회 통제 하에 진행될 것이지, 포괄사업비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설과 소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 둔치 잔디구장으로 3,260만원을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썼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쓴 겁니까?

영산강 둔치에서 극락강 상류를 보면 예전에는 구장이 맨땅으로 된데다 요철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기를 하되 문제는 잔디를 조성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자재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5%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잔디구장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5%가 아니라 30%입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위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재료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사업에서 30%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 공공근로사업은 영세주민한테 나가야 할 돈이지 사업으로 집행할 돈은 아니다, 그리고 30%까지 재료비를 사용했을 때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공공근로담당 추진위원입니다. 잔디구장 문제점이 뭐냐면 홍수가 나면 싹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잔디구장을 만들 때 잔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홍수가 나면 잔디 유실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능한 마사토를 깔고 해서 흙으로 안전하게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지금 상무시민공원 잔디구장도 엉망이에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둔치에 있는 잔디를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했냐면 공공근로사업비는 영세한 저소득층에 돌아갈 돈이니까 30% 범위 내에서 쓰되 축구 골대 패널티 킥 부분만 잔디를 하고 나머지 구장은 마사토를 깔면 600만원, 700만원이면 되요. 그 제안까지다 해줬어요. 제발 의회하고 상의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많은 대안을 갖고 있고 방법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잔디구장 할 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번 2002년도 포괄사업비는 아주 문제가 많고 이런 식으로 할거면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장 포괄사업비 중에 터미널 육교 이설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천터미널 앞이 80m로 확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육교를 양동초등학교 앞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양동초등학교 앞은 몇 m입니까?

38m인가 될 겁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교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동육교를 신설한 게 아니라 옮긴 것입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구청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육교 설치도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시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시장이 관여를 하고…….

그러면 20m 넘어도 관리는 우리 서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보도나 육교 같은 시설물, 지하보도는 구에서 하고 지하차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 위원님.

지금 마지막 예산심의 기간인데 올해 우리 서구의회에 업무전산화뿐만 아니라 속기록에 관한 예산을 지난번에 5,000만원 세운 적 있죠?

예.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경할 때 나오니까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 의원간담회뿐만 아니라 의장님한테 촉구를 했고 운영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촉구했는데 그게 추경에 서 있다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 목을 정리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처음 예산에 편성했을 때…….

당초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게 전산화프로그램 구입비로 되어 있어서 목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눴는데 당초에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지 않고 직접 하드를 구입해서 서구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추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5,000만원이 내일 모래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은 프로그램 구입비로 하고 1,000만원은 목을 다시 정리해서 하드웨어 구입비로 명시이월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정리한 것처럼…….

그때 간담회때 여러 의원들이 주장을 해서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왜 계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을 발라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회계년도에 계약을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연회를 할 때 했던 업체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목 변경이 안 되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기본계획서와 과업지시서까지 전부 만들어놨는데 이번 결산추경때 4,000만원은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은 하드웨어로 목을 발라서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 꺼내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왜 이렇게 계속 늦추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추진은 국장이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은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쓸 정보화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업시기를 왜 이렇게 계속 늦추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내부에 이러 저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목 변경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사계장이 결재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승인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해서 결국은 명시이월까지 넘어가게 된 데에 대해 사무국장이 일 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죄송합니다만 당초부터 저한테 넘어오고 정리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저는 복잡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의사가 전부 다르고 해서 최근 비공개간담회 때 의견을 결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비공개간담회만 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결정을 해줬어요.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도 입장이 난감합니다. 물론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그건 국장님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모든 걸 위임해 주셔야지 업체까지 선정해 가지고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도 경리관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기 저기 조사하는데 의원님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았잖아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리관이 처리해야지 계속 미루다가 12월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의회 정보화지만 의원들 홈페이지나 그런 거하고 관계없고 속기록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오종환 위원장, 천희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런 건 덤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국장님, 마치 의원들이 업자까지 알선한 것처럼 비유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드립니다.

네. 빨리 연말 안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무국장 임기 때부터 복잡하게 넘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들이 마치 업자를 선정해서 여기다 하쇼, 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고 속기록에 남을 수가 있는데 사무국장 뭔가 답변을 잘못 하고 있어요. 나도 시연회 할 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전문성 있는 몇몇 의원과 의사국 전 직원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하도록 이미 합의가 되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미루다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명시이월된 게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이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얼른 추진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마치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깊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전 의원들의 회의록이 전산화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서 열심히 하자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편리하게 업무수행에 능률이 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명시이월한 게 마냥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종합심사하고 삭감액에 대한 실·과장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