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63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집행잔액이 20만원 남았는데 당초에 물품취득비 안에 냉장고 한 대만 200만원 잡았습니까?

예. 냉장고하고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모사전송기는 말씀 안 하셨죠?

그것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냉장고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몇 얼마짜리 샀습니까?

냉장고 구입은 32만8,000원으로 180 입니다.

180 에 32만8,000원 구입을 했고 그러면 모사전송기는요?

모사전송기는 146만9,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그러면 물품취득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냉장고 구입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승인을 받았습니까?

50만원입니다.

50만원에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예. 50만원.

그거 확실합니까? 언제 샀습니까? 냉장고를?

8월 달인가…

8월 달 확실합니까?

시기는 내가…

알겠습니다. 냉장고를 구입해 놓고 그 당시에 예산 승인받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구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선 집행부터 먼저 했죠? 후 승인 받았고?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우리 고장 안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 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42개 초등학교에 저학년, 3학년 책자에 보면 우리 고장 발전이라고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것이 책에 있기 때문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일 교사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구정의 상세한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일러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실지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 책자를 미리 제작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청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 홍보라기 보다도 구정에, 초등학생들이 구청에 많이 옵니다. 의회에도 오지마는 구청에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일 명예교사 선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일 명예교사 선임은 과장, 국장 중에서 선임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책자는 만들었지요?

책자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도이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초등학생용 우리 고장 안내서라고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물론 하는 일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문화유적, 관광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서 달서구민으로서 앞으로 자라나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구정만 홍보 이런 측면이 아니고.

구정 홍보 좋습니다. 구정소개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책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6,7월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행이 되겠지마는 약간이라도 그런 쪽에 매달린다면 그런 쪽이라는 것이 무슨 쪽이라는 건지 알겠지요. 그런 쪽에 매달린다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한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송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화물차가 없습니까? 우리가 대여를 합니까?

어디 64페이지요?

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차량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운송 이야기를…

우송입니다. 우송.

제가 잘못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송이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64페이지 제일 위에.

8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있는 중에 관보 구독하는데 관보구독비하고 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자치법령집 추록 물량이 전년도 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에 보면 전부다 상당하게 감액을 많이 해 놓았는데요.

법령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나 법령이 만들어지면 바뀌는 사항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추록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전년도에 늘 감안을 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보면 대체적으로 기획실에서 20% 예산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15%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 3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할 때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은 예산을 너무 삭감을 많이 한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쓰고 남은 돈이 보통 20%씩은 다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렇다고 보면 당초예산을 기획실에서 짤 때 20% 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절감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잡다한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모든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반수용비에 보면 동네 경제 살리기 예산에 대한 것은 반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동네 경제 살리기가 아주 시급한 시점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 내에 구민들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할려면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동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 집행부에서 몇% 정도가 우리 관내에 영세상인들에게 구입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의 상품을 팔아주지 않고 전문성이나 이것, 저것을 내세워서 타구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염오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첫째, 20% 일반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한 5%, 10% 삭감을 하고 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물품구입이라든지 구매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시장조사라든지 해서 구입을 합니다. 또 회계부서에서 또 한 번 거르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연말이 되면 물품을 사고 남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보기에는 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10%, 20% 삭감했는데도 또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애당초 삭감을 하면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물론 물품구입 이런 데서 단가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떤 것은 모자라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이 연말에 가서 많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네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 물품을 법적으로도 그렇고 되도록 많이 구매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또 사정상 맞지 않는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최대한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은 물품 구입을 앞으로 우리 구내에서 사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구청에 들어오면서 현관 앞에서 봤는데 볼펜 하나도 타구에서 사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갑 한 켤레도 우리 구에서 사지 않고 다른 데서 사오고 뭐 빗자루 하나도 우리 구에서 안 사고 타구에서 사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작은 물품구입들이 보면 한 7,80%는 타구에서 구입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살기좋은 달서구,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인토피아 뭐 건설 이게 전부다 말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영세상인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볼펜 한 자루라도 팔아주어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몇 년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장갑 한 켤레라도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 있는 상인에게 팔아주어야 우리 동네 경제 살리기에 부응이 되고 우리 주민이 잘 사는 길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고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학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 남았는데 이게 차입금 이자가 몇%입니까?

연도별로 우리가 상환했는데 금년도에 상환했는 이자가 6% 짜리입니다. 원금 5,600만원에 대한 6%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자가 이만큼 남을 턱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이자가 지금 시중이자가 낮고 하기 때문에 시중이자가 낮을 때 우리가 시중이자보다 놓은 이자를 갚음으로 인해서 조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도시영세민 환경개선 차입금 이자가 6%라고 하셨죠?

예. 6%도 있고 5.5%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5.5%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 일반대출도 7%대인데 우리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에 6%, 5.5%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영세민들의 부담이 적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정부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초등학생 우리 고장 안내서에 대해서 도이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 특수시책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 보니까 벌써 추경에 잡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예산 반영이 얼마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는 따로 가고 본예산 따로 가고 추경 따로 가고 하는 이런 것은 과장님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예산은 특수시책사업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특수시책은 인쇄를 하기 때문에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3,000부를 해서 42개 학교에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되겠습디까?

우리 관내 3학년이 약1만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 한 3,000부를 제작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겠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3학년이 1만600명이고 2학년이…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저학년 기준 1학년에서 3학년 이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학년으로 3학년 책에 보면 우리 고장에 대한 자랑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3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학년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3천부를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내년에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상을 한 3천명으로 잡고 그 다음에 6월 달 이후에는 특수시책사업을 일일교사를 선임해서 그 때는 책자를 새로 제작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메달 한 개라도 등수에 관계없이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주니까 분위기가 좋았고 이런 부분은 3천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월 달에 시행해 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남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정보통신과는 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는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통합백업장치 5,000만원에 대한 것을 할 때 입찰을 부친 결과 저가입찰로 엄청나게 낮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7,000만원이 됩니다. 그 돈이 1,2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서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비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했지마는 앞으로는 더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은 전부 다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크게는 그겁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잘 계획을 짜서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구오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3페이지 201 시설장비유지비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가 557만2,000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정 잡았을 때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이 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PC입니다. PC전체가 아니고 일반 업무용 PC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인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 800대 가까이 일반 업무용이 있고 특수업무용이 있는데 대 당 100만원 치면 그렇게 계산하면 총 8,700만원이 넘습니다. 장부가액이. 여기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를 받아놓고 8% 받은 결과가 69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205대 신규PC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PC가 새것은 덜 들어갑니다. 이 점을 내년에는 감안하겠습니다. 덜 들어가는데 이대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청 내에 부서별로 PC를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총집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장비가 새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잡은 것보다 절감편성이 많았다 그 외에도 절감편성이 대다수가 많고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했는데 좀 더 절감이 적게 나오도록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75페이지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절감이 다 되어 있고 75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예산이 새로 반영이 되었는데 28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특별히 필요한 원인이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킬려고 돈을 주어 가면서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비입니까?

예. 국비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운영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545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 내시에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5,450만원으로서 내시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결과 10% 절감하느라고 예산이 ,4,905만원으로 예산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은 고정불변이라서 이 가격이 되어야 발주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1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했는 결과가 4,9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5,300만원인데…

집행부에서 10%를 깍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해 왔는 것이 4,900만원, 과에서는 5,3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진행해 오다가…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1월 20일 날 조달청에 등록을 마쳤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545만원 정도 예산이 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절감이 다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남은 것은 여러 품목에서 집행하고 절감도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절감하고 또 우리가 발주할 때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회계부서에서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은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나와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달가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