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63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집행잔액이 20만원 남았는데 당초에 물품취득비 안에 냉장고 한 대만 200만원 잡았습니까?

예. 냉장고하고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모사전송기는 말씀 안 하셨죠?

그것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냉장고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몇 얼마짜리 샀습니까?

냉장고 구입은 32만8,000원으로 180 입니다.

180 에 32만8,000원 구입을 했고 그러면 모사전송기는요?

모사전송기는 146만9,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그러면 물품취득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냉장고 구입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승인을 받았습니까?

50만원입니다.

50만원에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예. 50만원.

그거 확실합니까? 언제 샀습니까? 냉장고를?

8월 달인가…

8월 달 확실합니까?

시기는 내가…

알겠습니다. 냉장고를 구입해 놓고 그 당시에 예산 승인받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구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선 집행부터 먼저 했죠? 후 승인 받았고?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우리 고장 안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 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42개 초등학교에 저학년, 3학년 책자에 보면 우리 고장 발전이라고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것이 책에 있기 때문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일 교사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구정의 상세한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일러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실지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 책자를 미리 제작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미리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청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 홍보라기 보다도 구정에, 초등학생들이 구청에 많이 옵니다. 의회에도 오지마는 구청에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일 명예교사 선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일 명예교사 선임은 과장, 국장 중에서 선임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책자는 만들었지요?

책자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도이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초등학생용 우리 고장 안내서라고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물론 하는 일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문화유적, 관광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서 달서구민으로서 앞으로 자라나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구정만 홍보 이런 측면이 아니고.

구정 홍보 좋습니다. 구정소개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책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6,7월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행이 되겠지마는 약간이라도 그런 쪽에 매달린다면 그런 쪽이라는 것이 무슨 쪽이라는 건지 알겠지요. 그런 쪽에 매달린다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한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송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화물차가 없습니까? 우리가 대여를 합니까?

어디 64페이지요?

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차량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운송 이야기를…

우송입니다. 우송.

제가 잘못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송이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64페이지 제일 위에.

8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있는 중에 관보 구독하는데 관보구독비하고 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자치법령집 추록 물량이 전년도 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부서에 보면 전부다 상당하게 감액을 많이 해 놓았는데요.

법령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나 법령이 만들어지면 바뀌는 사항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추록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전년도에 늘 감안을 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보면 대체적으로 기획실에서 20% 예산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15%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 3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할 때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은 예산을 너무 삭감을 많이 한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쓰고 남은 돈이 보통 20%씩은 다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렇다고 보면 당초예산을 기획실에서 짤 때 20% 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절감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잡다한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모든 집행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반수용비에 보면 동네 경제 살리기 예산에 대한 것은 반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동네 경제 살리기가 아주 시급한 시점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 내에 구민들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할려면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동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 집행부에서 몇% 정도가 우리 관내에 영세상인들에게 구입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의 상품을 팔아주지 않고 전문성이나 이것, 저것을 내세워서 타구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염오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첫째, 20% 일반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한 5%, 10% 삭감을 하고 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물품구입이라든지 구매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시장조사라든지 해서 구입을 합니다. 또 회계부서에서 또 한 번 거르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연말이 되면 물품을 사고 남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보기에는 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10%, 20% 삭감했는데도 또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애당초 삭감을 하면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물론 물품구입 이런 데서 단가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떤 것은 모자라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이 연말에 가서 많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네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 물품을 법적으로도 그렇고 되도록 많이 구매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또 사정상 맞지 않는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최대한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은 물품 구입을 앞으로 우리 구내에서 사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구청에 들어오면서 현관 앞에서 봤는데 볼펜 하나도 타구에서 사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갑 한 켤레도 우리 구에서 사지 않고 다른 데서 사오고 뭐 빗자루 하나도 우리 구에서 안 사고 타구에서 사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작은 물품구입들이 보면 한 7,80%는 타구에서 구입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살기좋은 달서구,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인토피아 뭐 건설 이게 전부다 말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영세상인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볼펜 한 자루라도 팔아주어야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몇 년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장갑 한 켤레라도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 있는 상인에게 팔아주어야 우리 동네 경제 살리기에 부응이 되고 우리 주민이 잘 사는 길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고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학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 남았는데 이게 차입금 이자가 몇%입니까?

연도별로 우리가 상환했는데 금년도에 상환했는 이자가 6% 짜리입니다. 원금 5,600만원에 대한 6%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자가 이만큼 남을 턱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이자가 지금 시중이자가 낮고 하기 때문에 시중이자가 낮을 때 우리가 시중이자보다 놓은 이자를 갚음으로 인해서 조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도시영세민 환경개선 차입금 이자가 6%라고 하셨죠?

예. 6%도 있고 5.5%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5.5%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 일반대출도 7%대인데 우리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에 6%, 5.5%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영세민들의 부담이 적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정부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이니까. 지방세가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세입관계는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니 당초에 얼마를 잡았는데 연말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얼마가 더 늘었는지 그런 것을 모릅니까?

지방세 수입이 251억4,100만원…

연말이니까 그건데 당초에 지방세 수입을 잡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1년을 해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이만큼 정리가 된 것이고 당초에 잡을 때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238억9,7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연말에 세를 거두어 보니까 1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더 늘어난 겁니까?

세입 부분은 지방세 수입하고…

달서구청 세입 중에 자주세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연초에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지방세 수입을 얼마를 잡았는데 실지로 1년 거두어 보니까 12억이 더 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 원인이나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종토세하고 재산세에서 조금 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 주요 부분이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소득세인데 재산세와 종토세가 불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표가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고 종토세에서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종토세에서 우리 구세가 불었습니다.

과표가 상향조정되었습니까? 땅 값도 오르고 그런 것도 없는데 뭐 과표가 상향조정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표조정 관계는 행자부에서 과표가 내려옵니다. 그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종토세가 그만큼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당초예산 세울 때 238억9,700만원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연말 정리를 해 보니까 251억4,1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어딘가 그 수입이 발생한 원인이나 근거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고 많이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는 게 순리상 맞는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실지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곳하고 돈이 나가는 곳이 명실상부하게 맞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온 곳에 적게 쓰고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기획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담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항시 예산편성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데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각 부서에서 추경할 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아파트가 올해도 많이 들어서 가지고 재산세나 이런 수입이 많이 늘었죠 그죠?

예.

그러면 수입이 늘면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이 는다는 것은 인구가 그만큼 많이 생겨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00% 상회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비단 장기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행정수요라든가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는 말입니다. 돈은 여기에서 거두어서 쓰는 데는 엉뚱한 데 쓰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소소하게 문제가 생길 것도 있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편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보면 연초하고 연말에 보면 13억이나 늘었는데 연초에 250억 정도 잡았는데 이게 263억 정도쯤 되었으니까 어디에서 또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한 겁니까?

이것은 주로 환경관리과에 대형폐기물 관계, 쓰레기 봉투판매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어디요?

대형폐기물 처리비하고 쓰레기 봉투판매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가 주로 항목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각 부서별로 수수료수입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합해져 가지고 한 4억4,000이 불었는데 주는 쓰레기 방기 단속관계 그런데서 나온…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하고 재산임대수입하고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13억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우리 자주재원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껏해야 40%가 채 안 되는데 40%가 약간 넘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잘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쓸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계산해 가지고 하고 나중에 돈이 더 늘어나니까 쓸데를 만들어서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여튼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근거와 연말 추경에서 늘어난 것이 있으니까 그 차액에 대한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가경정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아주 졸속 추경입니다. 집행부의 무리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급증했고 이 불용액을 삭감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가용재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소요경비를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적정경비를 계상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편성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획경영국의 기획감사과는 우리 구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획부서 아닙니까? 그런 위치로서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공사가 바쁘실텐데 구정을 위하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를 많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도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세입은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정보통신과는 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는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통합백업장치 5,000만원에 대한 것을 할 때 입찰을 부친 결과 저가입찰로 엄청나게 낮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7,000만원이 됩니다. 그 돈이 1,2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서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전비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했지마는 앞으로는 더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은 전부 다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크게는 그겁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잘 계획을 짜서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구오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3페이지 201 시설장비유지비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가 557만2,000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정 잡았을 때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이 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PC입니다. PC전체가 아니고 일반 업무용 PC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인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 800대 가까이 일반 업무용이 있고 특수업무용이 있는데 대 당 100만원 치면 그렇게 계산하면 총 8,700만원이 넘습니다. 장부가액이. 여기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를 받아놓고 8% 받은 결과가 69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205대 신규PC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PC가 새것은 덜 들어갑니다. 이 점을 내년에는 감안하겠습니다. 덜 들어가는데 이대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청 내에 부서별로 PC를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총집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장비가 새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잡은 것보다 절감편성이 많았다 그 외에도 절감편성이 대다수가 많고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했는데 좀 더 절감이 적게 나오도록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