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넌12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12월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소관 부서별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18일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적과, 12월19일은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20일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28억2,802만4,000원이었으나 3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437억1,452만6,000원입니다. 약 20%인 8억8,65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액이 8억8,650만2,000원 중 국비가 5억243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구비는 3억8,4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구비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부담액으로는 8,400만원 정도이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장갑편집기 구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2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9, 130, 131쪽……. 그러면 132, 133페이지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 결핵시설운영비와 결핵시설운영 시비특별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좋아진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지 급작스럽게 결핵관계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국·시비들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옆에 결핵요양원이 달성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사업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달성군으로 이전되니까 우리 쪽에는 감액시키고, 달성군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운영수당 감액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8번 개최하기로 했는데 4번 개최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거의 50%를 감액 조치한다는 이 예산 자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간 8회 열리는 회의수당을 계상하면서 50% 감액조치 되도록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최문찬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뒤에도 몇 건이 나오거든요? 예산 때가 되면 의회에 와서 제대로 돈을 안 준다고 난리를 치면서, 실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134,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절감된 내용 중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7,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있다가 경정예산으로 2,500만원이 확정되면서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우리 구비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가 반납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학산하고, 본동, 월성 세 군데로 해서 7,500만원 시에서 계획되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되었는데, 현재 본동 복지관은 2,5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월성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의 항목이 아니고 개별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이 항목에 말고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 학산복지관은 시의 재정형편상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해 주기로, 결국 당초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 주기로 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도별로 해 주려고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당초에 내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과에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내시가 안 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이렇게 삭감된 것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안 해 준다고 했으면 방법을 달리했을 것인데 내년도에 바로 해 주겠다는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앞의 예산이라든지, 언제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내시가 확정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32, 133, 134, 135, 136, 13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134쪽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우편료가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많이 안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을 좀 동원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것을 직원들을 통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직원을 시켜 가지고 인편으로 전달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전달이 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잘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도, 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과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동 직원에게 그렇게 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동 직원이 아닙니다. 왜 동 직원이라고 합니까? 파견 나간 우리 직원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동 직원이 아니고, 동에 파견된…….
김인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문찬
최문찬위원
동에 복지사라고 해야지요.
김인호위원장
동에 파견된 직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 직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정하세요.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직원을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안내문이든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통보를 보낸다든지, 또 장애인 쪽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통지를 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이용해서, 그 직원이 전달하니까 우편료인 제세공과금은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예산상에서 상당히 절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우리 박병래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사실 우편요금을 아끼려고 하다가 우리 장애자에게 실지 서류 받아가라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오십시오"해서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직접 전달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전달합니다. 찾아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라고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36, 13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국가유공자 국경일 행사 참여에서 행사 자체에 미 참여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동모금에서 올해 지원이 됩니다. 공동모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사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 예산편성할 때 없었는데, 올해는 공동모금에서 현충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형편에 따라서…….
김인호위원장
2002년도에는 공동모금에서 또 지원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인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에서 1월말 정도까지 자기네들이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김인호위원장
지난해에 당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2000년 말에 편성 당시에는 없었는데 공동모금에서 한다는, 지원은 몇 월 달에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월인가, 5월인가 자기네들이…….
김인호위원장
4월에 했으면 4월 이 후로 추경이 없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이 돈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안 썼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공동모금의 돈은 예산에 편성 안 시킵니다. 공동모금의 돈은 거기서 바로 줍니다.
김인호위원장
우리가 당초 집행하려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공동모금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예산 편성시키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현충일이나,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는 유공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것은 우리 본예산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특정금액을 얼마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공동모금에서 바로 지불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남잖아요.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추경에 조치를 해야지, 왜 연말까지 오느냐 이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예산관례상 정리추경에 다합니다. 그때그때 발생된다고 해서 한 건 한 건 정리는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 보면 전부 모아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2002년도도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1월말까지 자기네들이 모금을 하고 난 뒤에, 일단 배분계획을 자기네들이 세웁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38, 139페이지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138, 139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7,400만원인데, 조식 플러스 석식을 한다고 8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석식이 다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800만원 정도 올리면 조식하고 석식까지 다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조식을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조식이 7,400만원인데, 석식까지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식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석식 예산이 많이 올라갔었구나 하는 이 얘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석식 대상자가 반드시 조식도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만 해 주는 데도 있고, 두 끼 다 해 주는 데도…….
광현
류광현위원
대상이 한 끼만 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저녁에도 다 해 주어야 되는 데도 있고……
광현
류광현위원
두 끼만 해 주어야 될 대상자가 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석식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조식만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조식만 해서 석식을 하다가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큰 요인이 두 끼를 주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800만원을 더 하면 조식 플러스 석식이 될 수 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류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조식, 중식이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식의 대상은 28명이고, 석식 대상에는 11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복지관을 통해서 합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결식아동인데, 어떻게 해서 아침, 점심이 분별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복지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역 직원이 직접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옵니까? 아니면 집에 밥을 갖다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오는데, 복지관 형편에 따라서 그 인근 식당을 지정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식당을 지정해서,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식당으로 지정을 합니다. 돈으로 주면 돈을 다른 데로 써버리고 밥을…….
만수
허만수위원
식당을 지정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식권을 주어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주어야지, 현금으로 주어버리면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형편에 따라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새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식아동급식을 복지관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식당을 지정할 것 같으면 달서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하기에는 힘들고요.
광현
류광현위원
식구가 우리 식구지 복지관 식구가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뇨. 제 이야기는 복지관은 우리가 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무는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형편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직접 석식을 제공할 수 있으면 하는 데도 있고, 기본 원칙은 복지관에서 석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식당을 지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식은 현재 28명이고, 석식은 인원이 115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료를 하나 받아 봅시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됐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갈까요?
재홍
서재홍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140,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한 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청소년쉼터운영에서, 141페이지 제일 하단부 02번, 874만원 늘어나는데, 추경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추경 안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돈을 지금 준다는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3개월분 전기료하고, 가스 난방비라든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경이 되면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먼저 2차 추경할 때 예산을 빨리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결산추경까지 넘어왔습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도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만 나오면 항상 어려워서 미뤘다가 자체 해결하라고…….
광현
류광현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진작 이런 것은 먼저 2차 추경에 받아 가지고, 2차 추경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넣어서 슬며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용기를 주었으면 했는데 하도 어려워서 미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싶어서 올렸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38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제일 밑에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감액이 4,160만원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액에 보면 1차 추경을 한 번 했지요? 추경에 예산을 한 번 요청했는 부분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국·시비인데, 추경에 없었을 겁니다. 국·시비는 중간에 변동사항이 잘 안 내려옵니다. 연말에 정리되어서 내려오지,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국·시비는 중간에 변동사항이 잘 안 내려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없었을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의 예산액하고 틀리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슨 본예산요?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서가 엉터리일 수가 있는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기정예산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정리추경에 30%를 감액하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을 어떻게……. 전문위원님들 항상 "편성 잘 되었습니다"하지만 엉망이라니까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 내려올 때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잖아요.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더 요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아니, 2회 추경에서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어차피 국·시비가 소요되는 만큼 내려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문찬
최문찬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구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숫자는 변동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에 곱하기를 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맞추어서 해야지, 지금 이것만해도 32%입니다. 예산서 자체의 표기가 잘못되었잖아요. 추경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추경된 금액보다 정리추경의 금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142, 143페이지입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141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쉼터에서 과장님, 쉼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2차 추경에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디다. 이번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예산문제라도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143페이지 중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난번 2,0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이 2,400만원 올랐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전부 국·시비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지금 하는 수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의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특별 수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받아 보신 일이 있으면 그 받은 결산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서를 받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조금 결산서가 아니고, 보조금 결산서는 와야 되지요. 자체 수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을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환원을 해서 해도 충분한데, 내 이야기는 국·시비보조까지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지로 우리가 그냥 말로써 "무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수치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안 해도 되겠다든지 하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든 시비든 보조를 안 해 주어도 되면 10원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더 요청을 하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하고 싶어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통 문화관광부에서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려사업으로 해서 역으로 대구시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사업을 해 보라는…….
재홍
서재홍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만약에 A라는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수입도 있는데, 국가에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든지 해 보라고 더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다 이겁니다. 옷을 입더라도 적당히 입어야지, 덕지덕지 더 입어보아야 필요도 없는 것인데, 차라리 그것을 한 겹 벗겨 가지고 더 못 입는 사람한테 입혀 주는 것이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에 따라서 전부 수입이 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에 그렇게 해 준다 손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 만큼의 수익이 있으니까 차라리 보조를 안 받겠다고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준다고 해서 다 받아오는 것 같으면 특정단체에 이익만 더 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이 수혜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대로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청소년수련관에 요구를 해서 연간 수입하고, 연간 지출하고, 자체에 대한 것도 전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10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유적지 탐사라든지, 인터넷 카페 운영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권장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투자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와 관계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중복이 되고 안 되고는, 위탁을 주었으면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거기에서 다 해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이해를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련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정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깁니다. 다 좋지만 수익에 따른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왜 성질을 내고 그래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제 얘기는…….
문찬
최문찬위원
설명만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141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제한 해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제한을 어디까지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대구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왜 우리 구에서 대구시 전체를 담당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최문찬 위원님께서 그 때 계셨잖아요. 시비 운영비로 받잖아요. 2,000만원 안 받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시비 2,000만원 받고,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YWCA 자체에서는 얼마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 자 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본질이 전도 된 사항이 아닙니까? 애초에 쉼터를 개설할 때 그 계획과 지금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최문찬 위원님,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에 개설할 때 문제, 또 그 다음 조례 개정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역제한 풀었는 사항을 지금 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그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자꾸 전번 추경에도 안 된 예산을 새로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7,000만원을 가지고 하던 것을 2,000만원 삭감되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시에 요청해서 더 받으라고 안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노력을 해 가지고 시에도 2,000만원 안 받았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시 전체로 지역을 확대하면 시비를 당연히 보조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로 넘기자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왜 꼭 안고 구비를 자꾸 투입하려고 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는 위원님들의 판단인데, 이미 되었는 시설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예산문제를 가지고 밖에다가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밖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위원들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도 어저께 회의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시로 그렇게 하려고 자기들도 노력하겠다고 합디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합디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141쪽 운영수당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인데 70만원입니다.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지방청소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육성, 수련활동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방 어디, 구성협의단체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하고, 위원들은 경찰서장, 남부교육장 등 해서 외부인사가…….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청 내에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위원회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동에도 청소년선도위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장, 교육장 등…….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왜 안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청소년문제가 심각한데, 동에 청소년들만 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바쁜 기관장을 불러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뒤에는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본예산에 안 주어도 되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건이 있으면 하고 안건이 없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성인원이 몇 명인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4명인데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까지 14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구청장 수당은 빼야지요. 이것은 14명 수당인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병래
박병래위원
5만원에 14명 같으면 7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청소년 선도가 동에나 구에서 협의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그것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됐습니다. 왜 여기에 공무원 수당이 들었습니까? 구청장님까지 14명 같으면 구청장님의 수당은 안 넣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빼더라도 지금 사람 1명은 맥시멈(maximum)까지는 안 하고 실지 운영은 14명으로 하더라도 15명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했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현재 몇 명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현재는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이니까 5만원 정도는 여유 있게 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무슨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한 번 읽어 봐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조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김인호위원장
달서구의원님은 지방에서 하나의 지도층으로 안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김인호위원장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번에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는 2,500명으로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경로연금 혜택의 연세는 몇 세부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실지 인원이 2,800명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경로승차요금 이 부분에도 혜택 보시는 분은 연세가 몇 세부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이고, 이 밑에 인원은 생활정도와 관계 없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많지요.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더 많은 쪽은 감액이 되고, 대상자가 적은 쪽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국·시비를 다루어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국비를 내려 주는 부서가 한 군데 뿐이 아닙니다. 여러 부서로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어떤 부서는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 많은 인원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고, 어떤 부서는 인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정경진 위원님…….
경진
정경진위원
148페이지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장갑편집기 구입비 지원인데 민간인 자본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억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서재활복지센터에 단순 기계조립을 하니까, 장애인들이 일하러 나와서 수입으로 한 10만원 밖에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장갑기계가 있으면 1인당 35만원 정도의 수입이 돌아올 수 있어요.
경진
정경진위원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한 30명 내지 40명이 하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 장갑기계를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도록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지, 이 3억 원의 재산은 우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탁운영 기간 동안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장애인 한 삼사 십 명을 복지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우리 겁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구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말로는 박종근 의원이 가지고 온 돈이니 어떠니 하던데, 그러면 우리 구비네요.
김인호위원장
국비가 아닌 것 같네요.
만수
허만수위원
이런 것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것이 돈은 구비로 쓰면서, 엉뚱한 사람 인기발언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박종근 의원이 가지고 왔니 이런 식으로 말이 흘러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보충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앙에서 돈이 약 5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다 써버리고 없어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래서 그 책임추궁을 하고 그것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지금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이것을 산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 자체가 어디로 전용이 되었고…….
만수
허만수위원
이 돈으로 이것을 하라고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돈을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일단 그 돈이 전용되어서 다 쓰고 없다 이 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다 썼으면 그 돈은 그 돈으로 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비다 이 말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제 얘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재홍
서재홍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전용된 것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나라당에서 모 의원이 5억 가지고 와서 장갑기계를 사는데 3억을 쓴다. 한나라당에 소속 안 된 사람은 구의원도 못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흘렀을 때…….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 이야기는…….
만수
허만수위원
그 이야기가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정책적인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국회에서 가져 온 겁니까? 구비로 주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구비 가지고 장애인들 공장을 지어 주는 것이네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장애인재활센터에 가보면 1층에 공동작업장이라고 28평 정도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28평에 10대가 다 못 들어갑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다 시찰하고 기계 크기까지 다 재어서 했는데, 최고 22대까지는 들어가는데 20대만 넣기로 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우리 지하실이 40평인데도 20대가 못 들어가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편집기가 아주 세련되어서 컴퓨터로 작동하는 것인데…….
경진
정경진위원
구청에서 공장을 차려 준다고 하니까 너무 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추후로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우리 구비가 정말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주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국비 내려온 것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구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얼마를 내려 주어서 그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이 정말 다 어디로 갔느냐! 구청에서 전부 엿을 사 먹었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근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교부세 5억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왔을 때, 항상 교부세는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는데 그 5억을 도로사업에 쓰고, 박종근 의원님의 양해를 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사무소 서편 도로건설사업에 우선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이 몫만큼은 각 지역에 박종근 의원님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의논이 되어서, 5억은 도로사업에 사용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3억으로 장갑기계를 사도록 했습니다.
「속기를 중단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해도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이 될 때 어느 과목으로 내려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항목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5억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이름 없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말씀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비지원이 아무리 교부세이지만 국비 지원되는 것이 어느 항목 없이 5억을 던져 준다 말입니까?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재홍
서재홍위원
제 얘기는 원천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고, 지방비고 이것이 어디 계획입니까? 저희들끼리 의논하고 쓱쓱 해요. 대한민국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내려보낸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대로 써야지! 그것을 가지고 누가 마음대로 바꾸고 뒤죽박죽 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고,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청장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쓰라고 했으면 장애인한테 쓰는 것은 확실한 구비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속기를 중단하고 얘기를 좀 합시다.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교통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했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이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 뿐이 아닌 다른 장애인도 다 참여를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만약에 다른 단체가 3년 후에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이 장갑기계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구 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통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만의 어떤 공동작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맞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사실상 그렇게 흐를,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저는 깊이 있게는 아직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이런 장애인협회가 많은데, 지금 제일 회원수가 많고 이런 것을 보니까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입디다. 교통장애인협회는 성서 쪽에, 지체장애인협회는 월배 쪽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동작업장의 여유가 있는 데라고는 사실은 성서 쪽입니다. 거기는 한 30평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월배는 다 가보셨겠지만 그런 작업공간이 적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물리치료기 관계도 물리치료기를 성서에는 했으니까 월배는 안 해 주느냐, 똑같은 장애인인데, 그것은 사실 맞고, 또 그 정도 성서권에 샀는 것을 그대로 사면 1,000만원 어치가 됩니다. 물리치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남아 있지 작업공간은 사실 월배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월배와 성서생활권에 장애인재활센터가 두 개 있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이쪽에는 지체장애인, 저쪽에는 교통장애인, 우리 장애인협회가 말이지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협회, 협회 협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다가 보면 우리 협회도 "하나 해 달라.", 청각장애인협회도 "해 달라.", 또 시각장애인협회도 "해 달라."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김인호위원장
원래는 지체장애인이 모체입니다. 모체인데 교통장애인이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또 만들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월배장애인협회로 부기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당초에는 부기 변경할 생각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기 사무용품 구입에 3,200만원이나 계상을 하고 나니까 1,00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이동보건소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성서재활원 2층 전체에 물리치료기하고 컴퓨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동보건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데 또 물리치료기를…….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성서에는 지금 물리치료기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있지요. 거기에 놓을 수 있는 만큼 그 면적에 놓다보니까 한 1,000여 만원어치 들어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같이 하니까 복잡해서 안 되겠습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 그것은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교통장애인협회한테 위탁을 주면 다른 장애인협회가 또 불만의 소리를 낼까 싶은 우려감도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저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 다루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도 한 군데 다 하지 말고, 10대 씩 골고루 나누어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월배도 2층 공간이 안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2층에는 가니까 주방하고…….
김인호위원장
1층에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1층에는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기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의논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하게 되면 기계가 20대 같으면 10대, 10대 나누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어디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첫째는 그 단체의 의지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월배 쪽에는 아직 장갑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 쪽의 장애인재활센터는 새로운 작업장을 만들어 보니까 작년에 작업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장갑 짜는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것도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계만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판로도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경로를 개척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배 쪽에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판로도 확보하고 한다면 우리도 의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 보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 가지고 나누어주고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20대에 3억이라고 하면 1대에 1,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판로나 월 700만원, 아까 월 700만원이라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천일기계라고 해서 장갑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많이 채용하는데, 거기는 일본에 수출을 하는 업체인데, 그 회사하고 단체하고 연간 계약이 되는 모양입디다. 거기서 물량을 주고 그 다음에 납품을 받고…….
만수
허만수위원
"연간 계약이 되는 모양입디다"보다 연간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천일기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계약해 가지고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계약서에 거기서 계약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기계를 사면 계약이 안 될 때는 그 공장에서 이 기계를 사라는 특약을 넣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질문이 덜 끝났는데, 계약이 확실히 안 될 때 월 700만원 같으면 1년에 8,400만원입니다. 기계 값이 빠질 때까지 이삼 년 동안은 계약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소중한 구비를 3억 투자해서 몇 달 안 돌리고 기계가 섰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안 사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에 돈 3억이 그만큼…….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액 감소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00년도에 수입액이 2억4,000만원인데 지금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성서 재활용센터에 가기 전에는 적어도 3억 몇 천 만원이 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데, 작년에는 수입액이 2억6,464만8,000원, 올해는 1억5,471만원으로 약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상 재활용센터에서 미분리 상태에서 의뢰한 원인도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2000년도에도 분리하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을 명확하게 미분리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을 다 적응을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원인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재활용 분리수거에 따른 판매비용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 닿도록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구별로 보면 당초에 옛날부터 달서구가 재활용수거량은 많으면서 수입액은 적습니다. 동구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구인데, 그 쪽에는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자꾸 제도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리수거할 때도 보면 단가 자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를 안 하고 재활용센터에 넘길 때 타 구청하고의 가격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전번 몇 개월 전에 신문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 같으면 우리 구에는 ㎏ 당 75원씩 하지만 다른 구에는 170원으로 달서구의 재활용품 수입에 차질이 많다는 보도가 한번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구하셔서 소상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선별하는데 인원을 투입해서 쓰는 돈이…….
문찬
최문찬위원
선별해서 한 판매금액하고 선별하지 않고 한 판매금액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구청에는 선별해서 그렇게 받는데,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선별하지 않고 들어가는 곳은 우리뿐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는 변명 같습니다만 재활용센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재활용센터에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가급적이면 미 분리상태에서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환경미화원 활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서로 재활용센터에 바로 보내려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문제도 재활용센터에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성서공단 내에 재활용품수집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뿐만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재활용품 수거 총 비용 대비 수익금액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수입이 1억6,000만원 정도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8억 정도 수거비용이 나가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반액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검토해 보라고 재생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재활용 수거하는데 구 예산이 8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약 12억이 들어가고 수입이 1억6,000만원 정도로 차액이 10억 정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8년, 99년, 이럴 때보다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권유했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 내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쓰레기보다 이것이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전번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우리 환경관리과의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들이지 말고 재활용품수거는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북구에 것을 좀 본떠서 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구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용역 문제를 그 당시에 이미 학자들한테 용역을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한 것이 벌써 4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내년에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43페이지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쪽에 민간위탁금 6,492만1,000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 금액이 확실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연말까지 추정치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민간업체에서 수거한 양을 평균치로 환산했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공동에서 단독주택에 확대, 조정됨으로서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돈보다 더 들지 않겠느냐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퇴직금이 2억3,000만원인데, 퇴직한다고 하는 환경미화원은 연초에 파악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5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정년퇴직은 5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아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정년퇴직이 8명,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낸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 정도는 여유퇴직인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고의적으로 사표를 내라는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156에서 15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입니다. 차량수리도구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수리기구를 사면 자체운영이 충분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승인했는데, 결국은 장비를 하나도 안 사고 반납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상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시면 우리 청소차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상당한 득이 있지 싶어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별도로 건립되니까 간단한 경정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기사들이 요즘 그런 것까지 다 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전문분야가 필요한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노파심에서 이걸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비를 사 두었다가 그대로 사용도 않고 폐기될까 싶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예산 요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체 내에서 타이어 펑크 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기사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오일교환과 타이어 펑크 부분은 청소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신네들이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설문조사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가 이 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되겠느냐?" 하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그 뒷장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156쪽에 재활용품수거 그물망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사용상 불편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낮다고 해서 이걸 전혀 안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데, 앞으로도 안 해도 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일반 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 보려고 1997년도부터 설치를 해 왔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의 이용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리수거는 공장이나 기업체, 사무실, 직장 단위로 분리수거 하는 것이 용이 할 것 같고, 일반 주택은 아직까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간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어느 시점까지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주민 호응도보다는 사용상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유보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방향이 연구될 때까지는 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다음 예산에라도 이 부분은 참작해서 호응도가 있을 때, 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15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통·반장 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민부담수수료보조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수혜자들 숫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번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오히려 기정이 1억2,6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올해 요구는 1억5,600만원을 해 놓았단 말씀입니다. 연말 결산추경을 앞두고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여유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쓴 것이 1억200만원인데 아파트가 얼마나 불어나서 50%가 불어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통·반장 숫자는 현황이 다 나와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거나 저렇거나 지금 2001년도까지 세대수가 있으니까 통장이 나오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1억 얼마가 지불되었는데, 1년 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통장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늘어난다면, 여기와 비교한다면 50% 정도 증액 편성을 했으면 우리 인구나 모든 게 50% 불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90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통·반장이 늘고, 수혜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도 보면 240만원의 예산에 14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요구를 할 때는 이것도 모자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실제 결산추경을 해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삭감된 것은 당초에 음식물분리수거를 7월부터 일반주택에도 계속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음식물분리수거를 내년에 자꾸 확대하면 그 지역에 수급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분리수거를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4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자꾸 어물쩡 넘어가려고 합니까? 달서구 전체 다 한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세요.
김인호위원장
일반수용비 녹음테이프, 달서찬가 녹음해서 사용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녹음테이프는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40만원을 그대로 삭감했네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새로 녹음을 더 하려고 했는데…….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본 예산을 할 때 재활용분리수거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달서찬가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녹음을 해서 차에 방송을 하고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고 해 놓고, 금액 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때 이것을 하지 말고 기존 사용하던 것도 좋으니까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예산을 또 확보해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녹음테이프를 추가로 더 하려던 것이 기존의 것이 상태가 좀 괜찮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 상태가 괜찮으니까 안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사정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와서 반납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최문찬 위원님과 우하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이 이번 추경자료도 보니까 사실 방만하고, 예산이 어디까지나 예정치라고 하더라도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삭감되는 이런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재활용 선임담당, 환경청결 선임담당, 환경관리과장, 전부 5월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방만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물론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한 부분, 제도적으로 안 맞아서 안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물론 과장님이나 선임담당이 이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결산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에 와서 통·반장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조수수료는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숫자가 불어나야 얼마 더 안 불어날 것인데, 올해 2,400만원 감액되어 있는 부분을 2002년도 예산에 1억5,600을 요구합니까? 그 당시에 본예산을 할 때 내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 없이 그냥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서를 보니까 이것이 너무 허황된 예산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한 것이고, 환경관리과에 수혜자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곱하기 1,000원 하면 될 것이고, 내년도는 몇 명이 좀 더 불어날 것이다 하는……. 약간의 증액된 부분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도 결산을 해 보니까 거의 20%가 감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오히려 50% 상향조정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전혀 기록적인 것은 하나도 보질 않고 추정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물론 200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장님과 선임담당이 어느 부서에 갔든지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집행권자에게 보고하셔서 주의 촉구를 하든지 하여튼 무슨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 가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든지 뭔가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157쪽 2번에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인데 기정과 경정에 보면 110t과 270t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과장님 설명에서는 수거계획변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수거변경이 절반 이상이나 변경될 일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수거량을 일반주택지에 7월부터 단계적으로 12월까지 확대 시행하려고 당초 270t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그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4개 동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처음에는 몇 개 동에 할 예정이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원래는 21개 동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21개 동에 계획을 했다가 4개 동만 수거하다가 보니까 양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당초에 그대로 다 할 것인데 지금 시에서 일반주택 음식물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계속 독촉과 지시가 오고 해서 처리업체의 용량에 한계도 있고 해서 거기 비중을 맞추어서 4개 동만 우선 실시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21개 동에 확대 실시할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시의 처리시설이 3월이 되면 완공이 거의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241페이지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차량구입인데, 5t 압축 청소차량 신규하고 가로진공청소차, 음식물수거차량하고 세 개 다 명시이월로……. 처음에는 국산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진공차는 지금까지 독일제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 당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산이 개발된 것을 보면 육칠천 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능도 거의 비등합디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차량 세 대 다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해서 4억7,400만원입니다. 시비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음식물수거차량은 국비 15%, 시비 42.5%입니다. 그리고 5t 압축진개차량은 순수 구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까도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한 과에서 5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되면 5억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명시이월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도 없어야 되고, 또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을 묶어놓고 한 쪽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과장하고 선임담당들 불러서 질책을 했는데,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은 하여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연말에 부득이하게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할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하게 1년에 한두 건 있으면 이것이 사실 바람직한데, 그러면 연내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가지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정식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산 확보한 것이 아깝다고,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차량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 없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공청소차 이것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슈미트 독일산 차를 사면 1억2,000만원 정도 하는데, 국산차는 한 육칠천 만원이면 산다. 그렇지만 검증이 아직 안 되었다. 개발은 되어 있는데 전국에 아직까지 관납을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사서 시험으로 한번 써보자. 써보고 나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되면 사도록 하자. 그런데 이것이 네 대인데 한 대만 조달요청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세 대는 한 대를 사서 사용해 보고 이것이 검증이 되면 내년에 세 대를 사자. 이런 이유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코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70억 정도가 명시이월입니다. 이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관리과도 그렇지만 경제진흥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도 12건이나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16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수터 안내판 및 관로에 여섯 개 약수터 안내판을 교체나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대로 반납시킨다고 하는 것은, 새로 하겠다고 했던 그 직원은 다른 데 갔을망정 그 직원에게서 업무를 넘겨받은 직원이 약수터에 한번 가보지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약수터에는 수질검사를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 그 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도 가고, 검사표 부착하러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꼭 들립니다. 약수터 이용을 하는 주민이 혹시 표시판을 부서거나 파손시키고, 또 그 주위에 축대가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본예산편성 당시 과장, 선임담당, 주무, 주임 등 당시 담당자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7쪽이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도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4시38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22쪽 세입에 공유재산임대수입인데, 당초에는 558만8,000원을 잡았는데 2,1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2,1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발생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공지로 있다가 다시 임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신규발생분인데, 이런 신규발생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신규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대지 공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이 신규발생분은 시에서 공장용지로 있으면서 이관이 된 것이 혹시 1년에 한두 건씩 내려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 사용할 분이 생기고…….
병래
박병래위원
임대수입이 늘어난 것 같으면 당초에 558만8,000원의 세입은 잘못 잡았다는 그런 결론인데, 아무래도 1,000만원 이상은 세입으로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220페이지 건물번호판 부착 지도 감독 여비가 120만원인데, 직원이 직접 달아주는 것은 아니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달아놓은 것을 직원이 감독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비는 제작비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전부 국비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작업이 다 되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관할에 번호판 부착을 2만9,000개 해야 되는데, 금년에 1만개, 내년에 1만개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시 국비 지방비 계상을 해서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도에 50% 정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금년도에는 1/3정도 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년도에도 국비 들어왔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이 국비입니다. 내년도에 지방비를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국비 내려온 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전부 얼마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1억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으로 지방비를 같이 충당시켜야 되는데 국비만 사용하고 지방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 사업은 국비 50%, 구비 30%, 시비 20%로 되어 있는데, 시에는 기타 재료비만 조금 되어 있었고, 전적으로 한 것은 국비 1억5,000만원 배정되었고, 기초작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5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12억6,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구비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구비를 좀 계상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221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일반운영비에 521만9,000원은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에 업무량이 조금 감소되어 가지고 좀 남았고,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1,733만4,000원은 국비보조하고 공시지가운영비에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전액 집행을 하고 지방비는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지방비가 좀 남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래도 금액으로 본다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방비를 절감하다가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50%를 남기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지방비 예산을 덜 잡았으면 나았을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남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추가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가 뒤로 밀려나고 국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어 오는 것이 당초 계획된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국회에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해서 배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맞추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국비, 지방비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어쨌든 국비 요청을 많이 해서 국비만 쓰고 지방비는 안 써도 되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도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비율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비를 절감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여기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집행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비, 구비 비율대로 집행을 안 해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어디에 꼭 쓰라고 내려오면 안 되고, 그냥 운영비로 집행되어 내려오면 이것은 저희들이 맞추어서 쓰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과에 내년부터 예산할 때는 운영비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무조건 계상을 많이 하도록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도 목적된 사업은 안 되고, 일반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경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