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12월12일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55페이지에 국외여비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여비가 아니고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 시에 수행하는 직원의 여비입니다. 지난 해에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다섯 분에 대한 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다섯 분이 계속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직원 수행여비가 전액 삼각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 분 갔다왔잖아요.

배남효 위원님이 갔다오셨습니다만 직원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갈 때는 원래 수행을 안 합니까?

통상적으로 봐서는 의원 한 분이 나가시는데 직원 한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이상 가면 수행을…….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통상 삼사 명 정도 나가시면 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다음 대에 와서는 확실히 알아놓아야…….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결정해서 수행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0% 절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절감액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경상경비는 통상 10% 절감목표를 연초에 세워서 1년 동안 10%에 대한 배정을 억제해서 불요불급한 아주 긴요한 사용처가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배정을 안하고 사용을 억제합니다. 그 금액 남은 것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공교롭게도 딱 10%이네요, 어떻게 해서…….

10% 절감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사용할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10%를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을 금액에 맞추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사용하기 전에 10%를 떼어놓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다, 그렇지요?

예, 연초부터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자금배정계획이라든지, 전부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당초에 10%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안 됩니까?

물론 자율적인 실천사항도 되겠습니다만 당초 상부지시로 무조건 경상경비는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10% 이상 최대한 사용을 억제해서 절감하라는 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총금액에서, 금년예산 편성은 10%를 감액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10% 절감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10% 절감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서, 딱 10%라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10% 절감을 아예 의회사무국에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년 2002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이미 10%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사용하다가 12%가 남을 수도 있고, 11.5%가 남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금액도 일단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수 있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지요. 일괄적으로 10% 절감편성해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에서 10%가 불용액이랍니다. 당초부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도 가능하면 경상경비를 최대한 사용을 억제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다루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경상경비예산은 전체 10% 절감을, 아예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의정10년사 발간계획을 세워서 3,000만원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10%를 아예 절감했기 때문에 2,700만원에서 또다시 심의과정에서 10%를 했기 때문에 2,43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절약되어야지, 당초에 10%를 딱 두부 모를 자르듯이 잘라놓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의 집행과정도 문제지만 운영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0% 절감은 지금 현재 3회추경에 삭감 편성된 예산이 10%이지 앞으로 5%도 더 남을 수가 있고, 4%도 남을 수가 있고, 그것은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남는 결과를 나중에 봐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오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일반운영비의 지출부분에 소모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물품구입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 구입하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물품 구입을 사무국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관내 업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을 같은 가격이면 우리 관내에서 팔아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1층 의원집무실에 보면 복사기하고 팩스기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을 보면 복사기 대여비만 해도 연간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 의원집무실에 복사기 하나 없고, 팩스기도 하나 없어서, 직원을 시키면 꼭 2층에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서 복사를 해오고, 팩스를 보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뭔가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원집무실에 복사기하고, 팩스기를 신속하게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을 가급적이면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집행 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생산되면, 그런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지역상품을 사용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일반운영비 집행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만 부득이 우리 구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전체 구 의회가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외에 상품을, 또는 지역에 인쇄물품이라든지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집무실에 복사기하고, 팩스기하고 이런 것은…….

의원집무실 복사기하고, 팩스기문제는 저도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복사기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일단 복사기를 대여해서 매 당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충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팩스기문제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안 되면 내년 1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원집무실에 복사기하고, 팩스기가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럴 때 복사 하나 할 데가 없어서 직원을 시켜서 2층에 올라가고, 또 팩스기가 없어 보내지 못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직원들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한 시간이라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사기 대여비가 우리 구청에 연 육칠 천만 원이 되는데 의원집무실에 복사기 하나 갖다주고 예산을 받으려는 집행부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물품구입도 사실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팔아주고 해야,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동네경제살리기운동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사무국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팩스기는 구입을 안 하고 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 전체 복사기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여로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구입을 안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여를 해서 복사기 사용 매 당, 얼마 씩 약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까? 구입하는 것하고 대여하는 것하고.

대여를 해서 매 당 사용료를 집행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사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김귀수 의원 사퇴로 인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하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6쪽에 우리 자산물품취득비가 지금 6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의원집무실 팩스기 삽시다.

팩스기는 한 200만원 합니다. 일반팩스기로 해서는 용량도 부족하고……, 예산편성 전이라도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