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 입니다.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과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12월8일부터 1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수행해 오던 허가.신고 업무를 고유의 관리부서로 환원시켜 효율적인 조殆楮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허가.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는 진일보화 된 제도이나 전문성과 업무한계 등이 걸림돌이 되므로 허가.신고 업무를 고유관리부서에 환원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 등 4명의 위원이 민원봉사과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가 본래 관리부서로 이관되면 담당업무 직원의 이동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가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실질적으로 송달하는 통장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진작 하고 납세고지서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통장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을 통장을 통하여 송달할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통장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게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통장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한 납세의무의 이해와 독촉 등 세무업무수행에 도움이 클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 등 3명의 위원이 통장의 납세고지서 송달 시 지급되는 수당의 예상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적정한 의견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문화재가 서구관내에도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가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수수료에 관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관계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도입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구조조정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편의성 등이 요구되어 이에 순응코자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이 요구되며,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과 배이희위원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가 상위법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 주민의 마찰 여부와 대 주민 홍보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 급기에 의해 발급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 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가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 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수수료 행정정보 심의회 등 조례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이희의원이 본 조례안 발의 동기에 대한 배경 설명도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 입니다. 금번, 제8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7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0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계약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규정 및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전세금 납부대상과 산정방법, 예치,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본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이 조례안 [제23조] 규정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25, 50으로 정한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1,000분의25이상, 50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향후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부용의원입니다. 제82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17일까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 가능한 모든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고 부족세입액의 일부예산을 자체세입에 보완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법정.필수적경비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 하고 전시낭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경비를 절감.절약 하고 투자사업은 우선 순위. 사업시행시기를 고려 사업비를 배분하는 등의 요인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 2,71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38.7%로 전국 자치구 평균 45%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수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부 부서에서 징수의지 미흡에 따른 수입추계를 축소 계상한 것으로 세입감소가 우려되며 세출의 경우,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중관리 비목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출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류기태위원 등 전체 위원이 의약분업이후 보건소 진료의사 퇴직으로 업무공백이 예상되어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또, 특위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은 세입예산 부문에서, 일부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과 체납액이 있음에도 세입예산에 계상 하지 않은 것과, 본 예산에 편성된 재산매각수입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은 차이가 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소흘한 점, 또,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삭감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점, 민방위 통대장 교육 보상금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것과 상이하게 계상했는가 하면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금은 예산지침상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음에도 산출기초도 없이 편성한 부분, 또, 각 실.과에 상이하게 계상 된 현수막 제작비도 경리부서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일률적으로 최소금액을 집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점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회관 식당임대료 1,0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보건소 진료의사 인건비 등 5건 4,934만5,000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았으며 의회사무국의 의원용 다기능사무기기 1,040만원을 비롯한 총 41건 2억8,025만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