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태권입니다. 20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1년 12월 15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7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7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1년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유태식 위원, 간사에 정태권 위원을 선임하고, 2001년 12월 17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01년도 12월 1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채택고저 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90억 8,18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30억 7,517만 8천원의 8.6%인 139억 9,33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66억 1,3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3억 2,019만 7천원의 5.3%인 77억 695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 6,85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5,498만 1천원의 33.5%인 62억 8,63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91.6%로서 기정예산액 88.5%보다 3.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점유비율 8.4%로서 기정예산액 11.5%보다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집 발간 등 2건에 2억 5,737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삭감액 조서에 지금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금산이 아름답다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삭감액 조서에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금산이 아름답다가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제가 이의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지거나 추경에 세워지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에 원활한 이런 씀씀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교육여비나 “금산이 아름답다”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은 이미 지급된 예산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부군수님과 기획정보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전부 그런 분이 있을 때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런 집행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바이고, 또한 저는 금산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그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공사간에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언제나 분명한 책임을 진다고 항상 생각을 가지면서 명예스러운 지방의회 위상과 의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헛됨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의회는 다수의 집합기관이며, 합의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는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지 않은 부분을 이미 교육이나 소식지를 발간해서 전부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4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의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500만원과, “금산이 아름답다“

3,900만원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이런 곳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곽병주 위원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을 받아서 이것이 해결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된 줄로 아는데 우리 곽병주 위원님이 또 전액삭감 논리가 나오니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막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이야 사적인 얘기니까 거론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산이 아름답다 이 사업비 자체를 연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그 때에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 부서에서 어렵게 사실은 넘어와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는 당초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좀 절약을 해서 무엇인가 의회에서 절약을 하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 기색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처음에는 그 내용이 절약하는 것 같이 보여서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퇴색이 돼서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너무나 집행부에서 지키지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제가 개별적인 소신은 4,000여만원을 세워주면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하되 그 길이를 봐서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면 할 것이다 해서 한 6,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내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접해 볼 때에 우리 곽병주 위원님이나 정태권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 쪽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무리는 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절충안을 제가 내 놓았는데 그 절충안이 또 오늘 오다보니까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충안을 내 놓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의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충안을 내 놓았던 것이지 집행부를 무슨 일을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 놓은 절충안 자체가 수정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충안 자체가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절충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삭감하자는 그런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무엇인가 의회와의 조성을 맞출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 “금산이 아름답다”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 발간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기획정보실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와야 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서 저는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집 발간비는 그냥 살려줬으면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양전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바로 지금 우리 실무진하고 신설을 하면 어떠냐고 상의를 해 보았고 우리 의사과 계장한테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더니 순서상 회기 내에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해 준다면 회기 내에 해주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동결해 준다면 저는 그것도 전액 원안을 통과를 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늘 의회의 진행상황을 보고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회의 역할이 행정을 견제하고 무엇인가 행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것이 같이 공존합니다. 지금 인삼골 소식지 발간 이것은 사실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고 중간에 모 위원이 방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위원이 뭔가 어떤 자료의 질을 높이고 해라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것을 더 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행정에 1년 동안 열심히 정말로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또 뭔가 금산군의 소식을 알리고 금산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예산 어차피 쓴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주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양전쓰레기 매립장까지 다 살리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냐면 엄연히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 없이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의회는 얘기가 안 됩니다. 저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 후에 이것을 세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에 또 한가지는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집 발간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된 사례를 뽑아서 뭔가 공무원들의 지침은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큼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전쓰레기 매립장을 빼고,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신 금산군정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전쓰레기 매립장도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승인을 해 주어도 이상이 없다 또 우리 허병문 위원님께서는 아직 관리계획승인을 안 해줬으니까 안 된다는 의견이 지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을 여기에 참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고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허병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소식지를 본회의에서 삭감을 하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질이 너무나도 가장 저렴한 재질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품위가 없다 보건소도 작은 사업소지만 재질이 이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해야되겠다 하는 그 뜻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1년에 해야되겠다는,

아니요.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그랬어요. 한달에 500만원 정도해서 6,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삭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그래도 올라와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재질을 너무나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 다른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전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을 우리 정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분명히 허병문 위원님께서는 법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물어볼 적에는 회기 내에는 괜찮다는 그런 답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부분 해석이 틀리니까 그것은 알아야 되지요.

위원장님!

허병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산이 아름답다에 대해서 생각이 좀 견해를 달리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허병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금산군의회에서 본예산에서부터 3차 추경까지 계속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지적이 되었고, 2001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행정을 견제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할 우리 금산군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혈세의 씀씀이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제 쌈짓돈 마냥 쓰고자 하는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데,

예!

아니 지금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삭감을 해 왔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금산군의회에서 지금까지 추경을 계속하면서 삭감했던 부분을 지금 해 주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갖고 해도 돼요.

아니 그냥 위원장 명의로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양전쓰레기 매입 장비 및 부지매입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살리자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이 같이 몇 몇 분들이 협의한 결과 물론 기획정보실에서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집 발간은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합니다만 이것은 내년초에라도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하고 심사보고대로 이 예산을 통과 시켜줬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는 합의체 아닙니까? 합의체인데 결과적으로 소신을 갖다 필역 하는데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체의 의회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전쓰레기 매립장 부분을 제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저도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곽병주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타진하시고 그래도 좋은지 아니면 어떤 의견인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대로입니다.

예!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타 소수의견은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질의답변요지와 소수의견하고 그것은 원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