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 속)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삭감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삭감예산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식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43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96억9,968만원으로서 국·시비 보조액 증가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억8,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항으로서 사회복지관리 생활보호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리 예산항목에 삭감된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목 관서운영수용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상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서 비밀문서 발간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삭감되고 관서당운영비로 지출되는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 즉 2001년도 예산액 수준인 1,000 건너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46쪽 세항목 307-2 남산종합복지관의 추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산복지관은 92년도부터 97년과, 97년부터 2002년 5년 단위로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즉 우수복지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의 경우로 보더라도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금년도에도 추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까치아파트 영세민 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금년도에 6명, 내년도에 9명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만 지원받고 재경비는 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나바다 매장운영 등 추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이 개관 10주년으로 의욕적인 주민봉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산기독교복지관도 내년도 개관 3주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종합복지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남산종합복지관이 지난해 보다 1,000만원 정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산복지관이 말입니다. 복지관에 지금 6,000이 올라왔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외선위원
어제 총무과에 보니까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자금해서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회과하고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대가 300만원 돼 있고 또 자원활동센터가 1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또 기획실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거든요. 이걸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수의해서 사회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소상한 걸 알지 못합니다. 거기 그 부분에서 계상이 따로 돼 있는지 따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부분 사항으로 건의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조차 저희들은 사실상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송외선위원
2,0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 사항이거든요. 9월달에 올라왔는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왜 이렇게 기획실, 사회과 분산해서 하느냐 말이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위탁하여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연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남산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남산종합복지관에 총무과 소관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한 데 하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과에다 한 데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분리를 전부 다해서 쓰시느냐 이 말입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적인 일이라서 같이 계획할 때 수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랑의 혜민서 운영하는 걸 연 10회까지 해 놓으셨죠? 지금도 사랑의 혜민서를 하고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연이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명은
설명은김일배위원
일단 그 페이지가 여기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의 혜민서, 이건 2002년도 예산이고 금년에도 사랑의 혜민서를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11월에 한 번 했고, 12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으면
했으면김일배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합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100% 무료 지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일배위원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관계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어느정도 기본적인 사항에 따른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월 100만원 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돈 가지고 전체를 보상해 주는 의미로서의 지원액은 더 없이 부족합니다. 허나...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인정은 갑니다. 가는데 이게 우리 중구에만 사랑의 혜민서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지 타 구에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타 구에도 있습니다. 북구나, 남구하고 있고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돼야 하지 않느냐, 북구나 남구, 우리 중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많이 올리지 말고 이 정도는 지원하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예산을 못 쓴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못 쓴다 파악을 했습니까? 저희 실무진으로, 집행기관으로 볼 때는 같이 우리가 1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반영을 시키자 라고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그래
그래김일배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혜민서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국민보건건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된다 하는 그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혹시 노파심인테 운영을 하다가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당 청에서 진료도 하고 하시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일배위원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오셔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 적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장소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남산3동 같은 경우는 전 중구를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중심지역 같으면, 통합쪽 같으면 동인초등학교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운영의 장소, 위치는 수시로 변경해서 할 계획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노파심이 생기는 것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일단 의료지원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내왕 관계는 우리 구청 차량을 가지고 모셔오고 모셔드리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의료지원의 사각지대가 되는 곳에 많은 활동을 주므로 11월에 246명과 12월 245명 연 2회 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9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본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적에 오히려 이런 운영을 하다가 잘못하면 원성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307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설명이 그 밑에 사항하고 포함했습니다. 307-4항에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과 사랑의 혜민서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현시점에 놓여졌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의료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마음순회봉사단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회 감사에 시정요구사항인 이·미용분야에 조금 더 많은 분야를 넓혀가도록 하여 작년 수준인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랑의 혜민서 설치 관계도 금년도 11월 설치를 하고 성과가 무척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같이 하는 북구나 남구보다 우리 중구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 성과를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4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목 202-1번 사항 사회복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시설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체험적인 봉사활동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서 각 시설에는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한 마음을 펼칠 수 있으므로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체험사업으로 한 번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여비라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 군데 설명이...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군데 설명이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하세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45쪽 세항목 203-3 사회복지업무 내실화 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 사랑의 혜민서, 노인자원활용 등 기타 푸드뱅크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호 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업무가 전반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사회복지업무의 내실화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비용이 작년도 보다 100만원 증가됩니다마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중구푸드뱅크 사업추진비 지금 실시하고 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작년 예산 얼마에 승인받았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예산요구액은 2,560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최인곤위원
예산에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과연
과연최인곤위원
이 금액대로 다해야 되는지, 없이도 했지만 과연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지?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차량이, 운전차량이 두 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빌리모리스라는 전국 규모의 담배회사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차량 한 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량 세 대로 열심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전문 차량도 없었고 전문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업은 미진한 상태에 있다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3대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이 분들이 할 수는 없는가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차량운행에 대한 운전수 3명도 확보돼 있지를 않고 직원들이 교대로 한 번씩 야간이나 일요일이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 시청에서, 운영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한 명 지원받으려고 위에 요구를 해놨고 지금 현재 챠량 두 대는 못 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공공요원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현재는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보험의 혜택이라든지 근무의 성실성이라든지 또 공공근로 투입되는 인력들이 양질의 인력이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운전자나 차량운영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물품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터지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옳은 푸드뱅크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지원이 어려우면 실 차량은 있지만 푸드뱅크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 다음 넘어가서 250페이지에 잡손금 저소득시민전세자금대출결손보전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던데 지금 저소득시민이 대출나와가지고 결손처분한 거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결과가 이렇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거 보니까 대출 나갔거든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은행에서최인곤위원
해야 되지 왜 구청에서 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우리 사업비를 은행에 계약체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결손보전액은 적어도 96년도 이전에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돈 집행이 안될 때는 보증 관계에...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틀림없이 보증인도 있고 한데, 그러면 보증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결손처분한다, 돈을 대납해 준다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은행하고 계약체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했는지?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적어도 96년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 보증 관계의 서류 등으로 연대보증이라든지, 그때그때 과거년도의 것이라서 연대보증이라든지 보증 관계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계약체결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결
계약체결최인곤위원
내용을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을 지원 받는 사람이 당연히 갚는 것이고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봐주면 전부 다 안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지금 97년도 이후에는 보증이 거의 완벽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에서
은행에서최인곤위원
돈 나가기 때문에 조건이 안되면 대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지 그 당시에도 보증인이 없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저소득시민전세자금대출 보전된 액수는 없습니다. 없고, 생기면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예산액은 해마다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은 반영시켜 두었다가 생기면 보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은행에서는 옛날과 달라서 완벽하게 대출을 합니다. 아무리 저소득시민이지만 당사자는 재력 능력이 안되면 보증인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신경 안 써도 되지 싶고, 그리고 지금 근간에 5년간 잡손금 결손처분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없어도 되겠다 그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보전해 놨다 또 넘어갑니다.
전에
좀전에최인곤위원
질의한 내용은 요새 은행은 완벽합니다. 이런 거 없어도 보증인한테 그런 능력 없으면 아예 대출하지 않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6월24일 계약을 체결할 때 800만원의 결손보전액을 반영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결손보전액수를 충당하겠다 하는 그런 협약을 대구은행하고 체결한 게 있습니다.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8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청에서 대납하겠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서류가 확실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인곤
최인곤위원
체결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거 바꿔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대출 안해야 되지 그래 놓고 책임을 우리 구청한테 넘긴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6월24일 이전에 발생된데 따른 보전액을 아직 갚지 않은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반영을 해 두는 것이 안 맞겠나, 현재 그 후에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6월24일 이전 내용에 대해서 체납은 은행에서 이자라든지 상환기준이 도래 안된 내용이,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얼마입니까? 그럴 경우에?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건 따로...
인곤
최인곤위원
보증인한테 독촉하거나 알리고 계십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씩...
에서
은행에서최인곤위원
틀림없이 보증인한테 독촉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보증인이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인에 대한 재산의 압류를 했다든지 한 일이 있는지, 그냥 독촉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은행에서 체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건이 들어와서 금액이, 그러면 재산보증인이 능력이 없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알고 계십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해서 그게 돼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재료비하면서 그게 뭔지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이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재료비하는 것은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 보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현재는 80명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137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김일배위원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산재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거다 이 말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 밑에 249페이지 기타 보상금하는 건 또 뭡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보상자에 따른 보조비지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보조비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위에는김일배위원
, 작년에는 없어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248페이지 하단부에...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밑에 산재보험료 말씀입니까?
에는
작년에는김일배위원
없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신설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국민기초생활 전세자금은 만약에 결손이 나면 책임이 은행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아까 결손보전액 800만원에 관한...
성윤
오성윤위원
800만원이 아니고 앞으로 자금이 더 줄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결손이 난다 하면 책임이 은행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상호 계약체결로 완벽하게 돼 있으므로 결손이 나면 은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증 안하는 보증보험사를 설립해서라도 감소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구은행에다가 이런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냐 라고 공문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편성이 수월한 방법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언제부터, 은행에 있다는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6월24일.
성윤
오성윤위원
2000년도?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6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남산4동 경로당 전세자금, 모든 일을 할 적에는 동네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실태라든지 지금 앞으로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전세금액으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 보고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거와 현재 구의 예산사정과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5,000만원 정도면 전세 정도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지마는 전체 액수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개인과의 개적 경로당 운영문제는 여기 포함도 그렇고 지역여건들도 그렇고 해서 경로당 운영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전세자금마련 문제는 경로당에 소속돼 있는 노인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한 쪽으로 선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내년도 연중에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검토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보상을 2억2,600만원을 다 드렸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남산4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본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중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남산4동 실정으로 봐서 전세자금 5,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얻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을 전혀 고려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구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경로당을 옮기면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윤
오성윤위원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셔야 되지 전혀 본위원한테 상담한 적도 없고 경로당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본 적도 없고 이래 대충하면 안되겠느냐, 돈이 없으니까 받으시고 남는 건 내년에 5,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 예산되면 추경해서 한다든지,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대처한다는 건 안일한 대처가 아닙니까? 특정한 남산4동 4-2 600세대가 이 돈 가지고 가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고 경로당 어른들 어디갑니까? 나중에 가서 작대기 짚고 구청에 찾아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작대기 짚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사전에 말씀 나눈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매입 관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판단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1억6,200만원이 우리 동에 소요된다 라고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가령 더 많은 예산액을 남산4동 경로당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건 내 동에 꺼니까 내 동에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여기에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어느정도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본청에 지금 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태서는 못해 줄 망정 이거 닦아쓰고 말이지 다음에 돈되면 추경해서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55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작년보다 1,320만원이 불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건 작년에는 보니까 90명입디다. 90명에 3만원씩 넣어서 계산했는데 올해는 200명 넣은 이유는 뭡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대비가 작년에 90명이었었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연복지법 제4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수급자로서 장애등급 1,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작년도 연초에 파악될 때에, 죄송합니다. 90명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겠고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4회 주고 있는 것이 약 200명으로 계상해야 내년도에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2,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1,300만원 불었는데 작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200만원 주고 있다 말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잠시... 추경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지금 확인을 죄송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명을 주고 있습니까? 작년 예산은 90명 해서 금액이 적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배가 불었어요. 불은 이유를 제가 묻는 거고요, 안 그러면 조건이 완화돼서 숫자가 더 불었는지?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90명을 170명으로 늘려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파악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했느냐 미리 물었습니다. 추경 저게 없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러면 올해 30명을 더 늘였다는 말씀이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늘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한번 더 묻는데요, 저소득시민생계자금보전 800만원 있잖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금년에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있다고 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냥 있으면 마지막 추경할 때, 결산추경할 적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넣어놨어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넣어놓은 거 못 봤는데, 넣어서 삭감됐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과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늘 처음 듣는 거고, 또 사회도시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진행일정과 진행방법이 과장님은 하루 나와서 두 시간 답변하든 세 시간 답변하든 하루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래서 의사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이틀간 이래 나와서 답변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먼저 양해 말씀 고하고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노숙자보호사업비 해서 샘터 3개소가 있는데 이 샘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국·시비?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샘터가 아니고 쉼터입니다.
쉼터
쉼터이영길위원
, 쉼터 3개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구민교회, 가톨릭기독회관, 선한사마리아의집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선한사마리아의집이라고...
있고
있고이영길위원
, 또...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가톨릭기독회관이라고 남산2동에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또 하나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구민회관이라고 달성동 보건소 옆에.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3개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자활기관위탁운영에 1억5,200만원에 보니까 국비가 1억7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500인데 구비가 25만9,000이야. 1%도 안되잖아. 이게 어떻게 해서 구비가 이렇게 안돼, 무슨 구비입니까? 25만9,000원.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상된 건데...
영길
이영길위원
몇%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서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1%만 1%지 국비, 시비에 1%도 안되는 0점 몇%...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뭔지 모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도?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이영길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국·시비보조 쉼터가 삼덕동에도 있어요. 삼덕동에도 쉼터가 있다니까. YMCA에서 운영하는, 우리 박주임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쉼터가 있어요. 그것도 시비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일련에.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시비 보조로서 운영을 하는데 불우청소년 13세부터 18세 미만 이러한 애들은 부모도 없고 오도가도 못하는 애를 시설 보호하고 있어요. 시비로 하는데 거기 가면 청소년 보호의 집하고 붙여놨어요. YMCA에서 하는데 거기에 애들이 12살 짜리, 13살 짜리, 7살 짜리 초등학생도 있고 이런데 감기가 들어서 보건소에다, 보건소장님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진료를, 순회진료를 못하거든.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하게 돼 있거든. 못하니까 순회진료할 적에 쉼터가 3개소라 했으니까 우리 삼덕동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순회진료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실무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전에는, 작년과 금년에는 우리 남산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전에는 우리 사회과에서 바로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전에...
기열
한기열위원
언제부터 위탁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계속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처음 우리가 한마음순회봉사를 운영할 때부터 남산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히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꺼려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을 꺼려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게 할 그런 건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종합프로그램의 운영상 재반 여건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맡아 하기도, 정제된 인력들이 있는 우리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미용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분야도 있고, 급식분야도 있고, 또 침술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의 수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지원, 인력, 장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조직화 돼 있지 않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혹은 여타 단체나 아니면 단체를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쉽지를 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세부적인, 몇분만 자원봉사하고 몇분만 유급이고 하는 것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많이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기타 간략한 재료가 들어가는 것들은 직접 구입도 하겠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따로 운영실적이라든지 분야별 내역이라든지 연도별 내역이라든지 저희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월 집행했는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매달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구입했으면 매월 75개 75만원, 이렇게 매월 프로그램이 똑같고 집행내역이 복지관에서 짜맞춰가지고 그대로 내놓는, 과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200만원 집행한데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냐 말입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은 직접 담당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안 보셨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한 번 보시면 매월 지팡이 75개씩 만원 해서 75만원 매월 그 내역서가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매월 지팡이만 줍니까? 지팡이 몇세부터 지팡이 줍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지팡이를 몇세부터 지급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기열
한기열위원
200만원 중에 지팡이 구입금액이 매월 75만원씩이고 또 나머지 보면 그 내역이요, 매월 똑같은 품목에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짜맞춘 내역서밖에 안돼요. 남산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그 사람 하기 싫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똑같이 200만원 예산 받으면, 매월 집행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똑같은 내역서를 내서는 안됩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세부내용을...
기열
한기열위원
매월 200만원을 집행하는데 똑같은 내역으로서 누가 봉사하고 누가 뭘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일단 위탁을 해버렸으니까 터치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역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지팡이 75개씩 매월 사느냐, 그것도 과장님 안 보셨잖아?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세부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봉사단체에 의뢰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집행내역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물론 예산을 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복지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집행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또 한마음순회봉사 운영은 이상이고 사랑의 혜민서 설치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축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대구보건전문대학에서 50사단에 의료지원인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의 자궁경부암 조사라든지 또 그런 데는 따로 전문인력 지원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혜택받아야 할 인원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현재 두 번 시범운영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료지원을 받아야 할만한, 지원내역별로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 투입이 가능한 대로 장소를 옮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사선생님 몇분, 간호사선생님 몇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차량입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의료검진을 위한 첨단장비에 속하는 기재들이 전부 다 탑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력들은 자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피를 뽑는다, 검진을 한다 이래 할 때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는 오히려 잘못된 경우에 우리가 그런 걸 하고도 원망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혹시 예를 들어서 피를 뽑는다라든지 혈압을 체크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수련보다도 학생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허나 의료법에 저촉되는 그런한 일들에 관해서는 전부 50사단의 장교로 편성된 의사장교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진료행위에 관한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자꾸 이 내용 가지고 반복이 되는데 저소득시민전세자금대출결손보전이 추경에 삭감됐다고 했죠?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내용
내용최인곤위원
한 번 봅시다. 본위원 책상에는 작년 예산서하고 추경하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이거 내용을 좀 아시고 답변하면 좋겠는데 숙지도 안하시고 이래 나오시니까 우리는 작년 예산안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질의를 하는데 그냥 그런 갑다 싶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아니거든요. 자꾸 이 내용 가지고 반복을 하는데 내용 좀 아시고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내용...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뒤에 보조...
기에
거기에최인곤위원
담당도 계시고 계장 다 계시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니까 조금...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보조 답변 자료를 챙기러 갔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과장님은 숙지를 다 못하신다 해도 뒤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면 이거 충분히 답변돼야 됩니다. 지금 가지러 가실 필요도 없고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빠졌다고 보는데 답변 어떻게 하실랍니까?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답변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없는데...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다음부터는 과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님은 다 못하시더라도 계장님 계시고 담당 계시니까 답변도 퍼뜩 드려서 답변 빨리 돼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잠시할까요?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먼저 특별회계 분야에 관한 세입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56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에 관한 내용들은 경미한 액수의 조정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62쪽 사항입니다. 보조금 항목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서는 시 보조 금액이 됩니다. 의료급여사업비로서 상용인부임이나 혹은 대불금이나 행정의 경비 등입니다. 이는 작년도 6억1,000만원보다 금년도 2,700만원으로 5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사유는 진료비에 관한 사항들은 전액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집행 관계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분야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사회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569쪽 이하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의 세입부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579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3,2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6개 통장에 분산 예치되어 있는 5억9,500만원에 관해서 5.4% 이자율을 적용해서 3,21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구은행 총차입원금 잔액의 2억5,000만원의 1%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 과년도수입에, 과년도 원금수입에 5,000만원의 20% 계상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체납액 5,000만원의 20%를 회수가능분으로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분야의 세입부문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정내역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관서운영수용비 예산요구액이 1,101만원이었습니다. 삭감이 110만1,000원이 되어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각종 유인물 수수료라든지 복사지 구입, 기타 과운영 기본경비를 쓰기 위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요구액 1,101만원 이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230만원이 삭감된 요구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0%를 삭감하게 되면 저희 과 직원이 총 33명입니다마는 1년간 과 운영에 다소 지장이 안 있겠나 싶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되살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이게 게임기 보관창고를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다가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게임업소에 불법운영사항을 적발해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게임기를 일시적으로 보건소 뒷 공간에 임시로 허술하게 보관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거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불법영업 업소에 일단 사법기관에서 현장을 적발하면 주요부품인 키판하는 걸 일단 빼고 나머지껍질에 해당되는 게임기기는 그 업소에다 그냥 보관해 두면서 그 다음에 형사절차, 행정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업소들이 물론 불법영업하다 적발되었습니다마는 게임기를 업소 주인이 자기 업소에 약 1주일 내지 열흘간 보관을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데 대한 나름대로 불만에다가 영업도 못하는 빈 껍질 그것을 자기업소에다 상당기간 보관하는 것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상당히 높아서 업주로부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뒤 직원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현재 대봉동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약 50평 정도의 판넬식으로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 일단 수거된 게임기는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 그걸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돼서 재정사정도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이런 딱한 사정 때문에 이번 2002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할 때 물어볼 게 한두 가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업무계획서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아마 단속도 하고, 업무가 환경위생과 업무아닙니까? 그렇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이, 코앞에 대학병원이 있죠? 대학병원에 쓰레기소각장을 새로 신설했다,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로 오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안 오겠습니까. 그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내 이야기는 전번에 과장님하고도 언성이 높았는데 내 이야기는 이걸 사전에 막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사전에 막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이 사전에 안 막고 허가 내주든지 말든지 우리가 방관했다가 그 시설이 들어섰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중앙통 넘어가서 반경 2킬로까지 다 간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중구는 거의 다 환경오염지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았어요. 청소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환경청에 가서 이걸 막았는데 못 짓도록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환경청에다 허가를 내려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예방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또 대학병원에서 환경청에 신청할지 모릅니다. 일단 저번에 금년도에 신청했는 건 환경청에서 부결시켰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협조공문 냈는데 청소과에서 이건 설치해 주면 부적당하겠다, 불합리하겠다, 집단적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겠다 해서. 청소과에서. 그래서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우리가 환경청에 가니까 안 내주기로 해서 그래서 반려를 시켰는데 금년에 또 제출할지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이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 이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6,360만원의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주 내용은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위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은 10월달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세입부서에서 만남의 광장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저희들이 당초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 방침도 그렇고 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은 세출예산에는 위탁하는 걸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업무간 협조가 미흡했다 할까 이런 관계로 해서 세입에 6,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탁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가 예비심사를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세입에 대해서 말씀 안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6,360만원의 세입이 잡히고 이래 됐을 때 세입을 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아직 안이기 때문에, 확정분이 아니니까 6,36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을 잡아서 본예산을 만들면 되지 이걸 추경해서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건 세입부서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금 확정 안된 상태에서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제적으로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약간 부풀려졌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 덮어놓고 이게 우리 눈에 나와서 위원님들 눈에 이거는 무슨 세입이 이래돼 있느냐, 왜 세입이 잡혔느냐 라고 얘기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만남의 광장 운영방안별 수지비교표라고 만들어 오셨는데 만약에 근본적으로 지적사항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도 저희 과에서 세입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9월달에 제가 구두로 바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직원이 예산부서에서 물어가지고, 세입부서에 물어서 대답한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도 예산서안을 받고 보니까 위탁하는 걸로 방침을 굳혀놨는데 세입이 잡혀있어서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차피 언젠가는...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아시는 즉시 그걸 시정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 제출될 때는, 위원들한테 제출될 때는 바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책무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말이죠, 구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너거네들 이거 알겠느냐, 이런 건 모르겠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양해권위원
생각하시고 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핏대 올려가면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불성실한 예산안을 가지고 무슨 예산을 심의합니까? 실질적으로 따져서 얘기하자면, 제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정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282쪽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 예산은 1,1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비해서 83만2,000원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결과 103만6,000원 1할 정도 감액된 933만2,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되었는데, 저희들 과에는 사무실도 협소하고 과 형편상 실업대책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센터, 서문시장관리사무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서운영을 하다 보면 단일 사무실하고 사무실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여타 부서운영비가 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참조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만남의 광장 위탁운영용역비인데 방금 조금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만남의 광장 운영방안별 수지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고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액 6,264만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8일 만남의 광장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월별로 3개월 정도 평균치로 해서 잡은 것이 6,2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세입을 집계해 보니까 3,13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7, 8, 9월은 하절기라서 수입이 600여 만원 됩니다마는 10월하고 11월달은 430만원, 350만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 본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저희들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입액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여하에 따라서 세입액은, 수입액은 조금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직영하고 민간위탁의 대비표를 빼봤습니다. 구직영을 할 경우에는 3,673만7,000원 정도가 부족하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2,463만8,000원 정도 적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민간이전비로 2,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하고 곁들여서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광장도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의 일환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일환이죠.
영길
이영길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재래시장을 좀더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자극 주거나 재래시장 상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 공직자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마당에다가 배추 한 단에 재래시장에 가면 500원이 요새 내렸다 합시다. 재래시장에 1,000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500원 받고 팔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마당에 주차시킬 때도 없는데 포장 쳐놓고 팔았다 말이야. 재래시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성단체도 좋고 새마을단체도 좋고 바르게단체도 좋고 자기네들이 정한 장소에 가서 파는 그건요, 우리가 욕 얻어먹을 짓을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팔든지 간에 어떤 협의단체에서 파는 것은 괜찮은데 구청마당에서 그렇게 �I게 팔았을 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우리 재래시장 말살정책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당했어요.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재령 청장 때, 내가 동장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했어요. 포항 가서 꽁치 사와서 파니까 방천시장에는 세 마리 1,000원인데 우리는 열 마리 1,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또 방천시장에서 청장 지시로 농산물을 농촌에 가서 헐게 떼와서 팔았어요.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배추, 무 사러 와서 방천시장 사람들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마당에서는 상행위를 하지 말자, 새마을에서 하거나 부녀회에서 하거나 어디에서 하거나 여기에서 상행위하면 안됩니다. 자기네들 어디 장소를 구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 원망을 재래시장 말살정책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상인 몇 사람 만났는데 이 다음에 한 번만 구청 마당에서 상행위 해서 이래 보고 방천시장이나 서문시장이나 남문시장이나 번개시장보다 헐게 팔면 데모하러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은 미리미리, 우리 생각은 다 틀립니다. 청장님 생각 틀리고, 국장님 생각 틀리고, 우리 생각 틀리고, 과장님도 아마 마당에 장사하는 것은 협의단체 기금마련하고 그래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재래시장 자극 주는 행위다. 자극 주는 겁니다. 물건이 똑 같으면 여기 살 택이 없잖아요. 조금 헐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또 물건값이 똑 같다면 재래시장 거 사주지 뭐 하러 여기 것 사줘요.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 팔아줘야 되지.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구청마당에서 상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건 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하셔서 간부님들하고 간부회의에서 말씀 한 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일전에 오성윤위원님도 저한테 건의를 합디다.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하여튼 그건 새마을협의회하고 하니까, 장사를 하니까 우리 경제과 소관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었고 주무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건 가능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총무과 소관이든 어디 소관이든간에 재래시장 활성화, 소위 말해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만남의 광장도 설치를 하고, 또 주차장 요금도 조례를 만들어서 절감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리기 위하는데 역행을 하는 그러한 사안들은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김장시장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농림부 시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장소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성수기를 맞아가지고 김장철을 맞아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 임의로 하기보다도 그런 경우는...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다 압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시민들한테 �I게 공급하는 것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 상거래 확립에 역행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마진 먹고도 살고 1,000원 짜리 가져와서 100원 붙이는 거, 마진 먹는 거 안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축협, 농협, 수산업 전부가 왜 그런 단체가 생겼느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생긴 겁니다. 공산주의 같으면 밭에서 막바로 빼와서, 사회주의 같으면 국민들한테 그대로 공급하면 되죠.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이 자체가 구성이 전부 다 그렇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단계를 대통령이 그걸 못 막습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상거래에 대한 질서가, 그게 질서라요. 계단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해버리고 재래시장 너희 장사하지 마라, 농협도 필요 없다, 축협도 필요 없다,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우리가 가서 구청에다 차를 몇대 가져가서 포항에서 해산물 사오면 수산협동조합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거기 거 사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하면 아주 �I게 하죠. 농촌에 가서 무 빼와서 농협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빼와서 여기 팔면 되지. 그건 사회주의국가 상거래제도이고 우리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상부에서 시켜도 상부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지 그건 원칙적으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손실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손실 나온 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3,700만원쯤 됩니다.
렇다
그렇다이상옥위원
하면 만약 예산에 보면 예산에는 2,500 나왔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 구직영했을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민간위탁 했으면 위탁한 사람이 천 얼마 정도 일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우리 보존 안해 주기 때문에 1,000만원 손실보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뒤에 이번에 운영비용해서 직영하고 위탁하는 대비표를 올해 거 기초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혹시이상옥위원
민간위탁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제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현장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입찰 붙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점수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위탁 주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만약에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면 손실이 하나도 없다고 봐지는데 3,000만원 정도는 민간인이 운영하게 되면 손실이 안 날 수도 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2,5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만일 그게 지정단체 같이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에 얹었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월별로 보고를 받든지 분기로 받든지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가정할 때 보존을 해 주는 것이지 올해하고 틀려가지고 내년에 호전되어서 만일 수입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 예산은 하나도 안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2,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민간에 위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청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손실나는 부분을 해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조한다 하고 입찰 받습니까? 보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합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입찰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얼마 줘 하고 입찰 받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건 이야기를 안 해도 관심있는 사람은 예산서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계상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자립운영이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보고를 받아서 면밀히 분석해서 6개월 동안 공공요금이라든지 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이건 자립이 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났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할 그런 계획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옥위원
우리가 뭐든지 입찰할 때는 예를 들어 1원이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현재 이 문제를 봐서는 마이너스가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되는데 손실이 적은 업주한테 운영을 주겠네 그죠? 손실액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손실액이 적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서류를 받아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 매점을 입찰본다든지 이런 성질하고는 성질이 틀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공익성이 목적이고 시민들한테 하나의 편의제공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공원안에 매점을 1년에 3,000만원이든지 4,000만원 입찰 보여서 장사를 어떻게 하든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 그 많은 시설을 해 주고 또 위치가 서문시장 안에 있다 하면 다문 얼마라도 우리 수입이 되어야 되지 손해를 보조해 준다하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하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작년 7개월하는 걸 기초로 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존하는데도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보조사업에 물론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논농업직접지불제보상금,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논농업직접지불제우편요금 우리 구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논농업직불제라 하는 것은, 우리 구역에는 토지는 없습니다. 논토지는 없는데 우리 중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인근에 논농사를 하게 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01년도부터 했습니까? 추경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올 추경에...
예, 추경에 논농업직불제 이번 2차 추경에 국고로 내려와서...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추경 얼마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480만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금액이 더 증액이 됐으면 수가 더 늘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건 항시 논농사하다가도 밭농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그러면 몇명이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52명 올해 지급했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52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매년 증가될 걸로 봐야 되겠다. 그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건 우리가 올해 걸 예상을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002년도에 지불할 때는 수시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근사치에 가서 모자라게 되면 더 배정을 받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관서운영수용비 당초 1,297만원 돼 있었는데 10% 삭감이 되어서 1,167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001년 올해 관서당 예산이 운영수용비가 1,497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내년에는 상반기 중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음식물 전가구에 대해 분리수거도 하고,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관련 홍보물 유인이라든지 홍보비 해서 수용비가 올해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만이라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우리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00쪽 위에서 세 번째 마을청소참여단체보상금 60만원 이게 예비심사 시에 전액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에 자기 집 앞 청소가 상당히 시행 전보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요 간선도로는 우리 미화원이 청소하니까 깨끗하게 되는데 이면도로 자기 집 앞이 청소가 안돼서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동단위 네 개 내지 일곱 개 단체 각 통장들, 협의단체원 이래서 우리 중구에는 46개, 인원수는 2,225명 됩니다. 이걸 자율적으로 자기 집 앞하고 이면도로 하도록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중에 또 모범적으로 잘하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마 자율청소 분위기를 오히려 더 고양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6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살려주시면 앞으로 국제행사도 내년, 후내년까지 있고 거기다 중구환경청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과장님, 청소문제 간선도로나 골목길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은 동직원들도 줄었고 동장님들도 전보다 업무가 줄고 하니까 관내 순찰이라든지 청소문제는 골목, 내집 앞 내가 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희석됐어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기 집 앞에 쓸고 물도 뿌리고 이래 하는데 특히 젊은 분들이 청소를 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골목이 상당히 어지럽고 추접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소차 있습니까? 청소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구역이 많이 넓어졌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넓어지고 자기들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들 거둬가고 나서 뒤에 빗자루로 쓰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뒤처리가 깨끗하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주민들이 내집 앞은 내가 쓴다 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꼭 단체들이 가서 남의 집 골목 쓸어주고 이건 잘 안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집 앞은 내가 쓴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공동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하면 중구가 아주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또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하여튼 내집 앞 내가 쓴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셔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미화원 기념품이 한 사람 앞에 2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정년퇴직하면 우리 모임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직장모임에서 주는 것 말고 예산편성 됐는 거 보면 아는데, 기억이 안나는데 공무원은 어느 정도 선물을 해 줍니까? 우리 정년되면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년되면 선물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얼마 해 줍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금이
금이이영길위원
닷 돈이가, 한 냥이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퇴임식 때 저도 봤는데 정확한 금액은...
영길
이영길위원
모르겠어요? 여기 안 찾아봤는데 기획실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부터 주지 그 전에 안 줬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
내가이영길위원
얘기를 해서 줬지 싶은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걸
이걸이영길위원
미화원도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과 같이 선물을 줘야 됩니다. 오히려 미화원이 더 고생을 했어요. 거리를 청소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수고가 많아서 정년퇴직할 때 선물을 주는데 우리 미화원도 공무원 수준 같이 줘야 된다. 안 그렇겠어요? 난 그래 생각하는데 딴 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미화원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정년퇴임하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선물이 다르다 이 말이야. 같이 퇴직해서 비교해 보면 미화원이 적거든. 형편 없거든. 한 사람은 몇 돈이고 한 사람은 적으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걸 통일하도록 집행부하고 간부님들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통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299쪽에 보면 쓰레기재료비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이 감 됐는데 감됐는 걸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물론 본위원도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이게 감됐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김위원님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요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쓰레기를 그냥 일반봉투에 무단 방기를 해서 종량제 봉투가 많이 안 팔려서 그런 건 아니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동단속하고 분기별로 전직원 동원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불법투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게
그게김일배위원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309쪽에 보면 맨 음식물 쓰레기처리 관계에 대해서 이건 민간위탁을 해서, 309쪽 제일 상단입니다.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동이 있으시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동인3가동.
그래
그래김일배위원
해 보니까 어떤 장단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동인3가동에서 시범 시행하는데 여기에 경산에 있는 성지기업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 기계고장도 한 번씩 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처리비용단가도 올려달라, 지금 현재로서는 수지타산이 안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시행상에 앞으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제가
문제가김일배위원
예상되시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일배위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우리 당 청으로 볼 때도 2억2,000이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행자부 쪽에서 하라 하는 어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확대시행이 되면 지금 시에서 열병합하수처리종합시설 이래서 신천종말처리장저기에 시 직영으로 처리시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에서도 아마...
아니
아니김일배위원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안하면 안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요?
일배
김일배위원
예.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상 모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그런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앞으로 내년도 월드컵, 그리고 2003년 U대회 이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시도 보다 조금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일배위원
생각에는 안 그래도 구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엄청난 힘이 드는데 이걸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안하면 행자부로부터, 시로부터 어떤 문책을 받는 건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환경보호 측면... 조금 전에도 김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분리수거하는 건 폐기물관리법으로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U대회도 있고 이래서 시 자체 방침으로 조금 앞당겨서 다른 시·도보다...
어느
어느김일배위원
정도 본청에서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중간 부분쯤 퇴직금이 있습니다. 10명에 한해서 6억5,000이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6억5,000 이게 퇴직하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건 환경미화원 정년이 58세입니다. 내년도에 10명으로 퇴직...
일배
김일배위원
10명이 퇴직을 하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용기구입은 어떤 걸 합니까? 몇개로 하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게 플라스틱 용기인데 용량은 120ℓ 짜리로 구입해서...
량은
수량은이상옥위원
몇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수량은 내년도에는 93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세대에 한 개씩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세대 전체 다하면 2만9,0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세대에 한 대씩 용기 줍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0 내지 30세대에 한 개씩 배당을...
상옥
이상옥위원
120ℓ라 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120ℓ.
약에
만약에이상옥위원
한 개 하면 하루씁니까? 이틀 씁니까? 하루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량을 대충 봤을 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수거는 매일...
상옥
이상옥위원
매일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수거합니다.
그거
그거이상옥위원
한 개 가격이 얼마씩인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4만원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겠는데, 그러면 예산 안 모자랍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4만원 같으면 360만원인데 4만원 해도...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기존 올해 당초예산에 4,6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월됩니다. 또 추가로 930개에 대해서 300만원 용기구입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산서에는 300만원 밖에 안돼 있잖아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계상되면 올해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옥위원
호주머니 또 있다 이런 이야기구만, 예산 호주머니 또 있으니까 신경 쓸거 없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또 앞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있죠? 홍보물 현수막하는데 구태여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반장님들 활용하고 또 반회보도 있고 한데 구태여 별도로 홍보물 만들 필요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홍보횡단막...
막도
현수막도이상옥위원
달고 하는데 구태여...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를 하니까 효과가 있습디다.
상옥
이상옥위원
통·반장님들 이용하고 반회보도 있고 한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물론 통·반장, 반회보에도 하고 또 유인물 해서 하고 올해 시범해 보니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디다.
때는
그때는이상옥위원
시범이고,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중구 다 시행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많은 현수막 달고 할 필요 없지 싶습니다. 통·반장님들 많이 이용하고 반회보를 이용해서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위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하는데, 횡단막하고 해봐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해봐야 우편요금하고 해봐야, 홍보물하고 횡단막하고 120만원하고, 130 250만원 정도 이거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도와주는이상옥위원
건 문제 아니지마는 구태여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반복적으로 눈에 띄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옥위원
생각해 보시고, 또 음식물 물 거르는 용기도 있습니까? 음식물을 거르려고 하면 물을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안 거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대로요, 용기에 음식물은 그대로... 그걸 할 때 각 세대별로 물기를 자체 제거해서 집에서, 주방에서 물기 제거하는 각자 세대에 드립니다.
료로
무료로이상옥위원
줍니까? 구입하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개인
개인이상옥위원
부담해야 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얼마씩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그건...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왜 하느냐 하면 홍보비를 쓰지 말고 기구를 하나 사가지고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해 봐야 돈도 얼마 안되지 싶은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세대수가 시범동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적으면 그런데 전체 3만세대 되면 3,000원 내지 5,000원 해 버리면 상당히 구비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홍보비를 쓰지 말고 물 거르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세대에 주면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홍보비가 두 개 합해 25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 해봐야, 전체 다 하려고 하면 1억 가까이 드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게
그게이상옥위원
아니지, 한 개 3,000원이라면서? 3,000원이라 했으면...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만 세대 9,000만원. 그러니 최하 3,000원 잡거든요. 조금 그게...
상옥
이상옥위원
�I게 2,500원으로 해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최대한 싸게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한
불필요한이상옥위원
걸 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298쪽에 말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구입 있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원한테 프로그램.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 봉급하는 전산프로그램과 같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화 하는...
으로
자동으로송외선위원
하는가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공무원봉급 프로그램.
이게
이게송외선위원
해마다 있었어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한 번만 하면 계속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됐고, 조금전에 이상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실 때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여름에도 그렇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분리가 잘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예산이 세 개 밖에 없는데 끝내는 게 맞지 싶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금 12시20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오늘 끝인데 올 거 뭐 있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시간이 늦어가지고 보건소 계시는 분들도 식사해야 되는데 혼자 얘기하면 안되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그대로 합시다. 끝냅시다. 아까도 안해야 되는 걸 20분, 30분 질문 더 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지금 하면 또 30분 걸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끝내면 좋다는 분하고 거수로 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사회도시는 해도 안되고 내무가 들어야 되는데 사회도시는 안 들어도 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질의도 원칙으로는 내무에서 질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사회도시에서 시간 끌기 작전입니까? 사회도시에서 왜 질의하고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끕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
현식
신현식위원장
할 말은 아니지만 약속이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그대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재용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신현식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항목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고 질의응답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삭감된 부분만 설명하이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삭감된 것만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올해 당초예산이 1,56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100만원이 삭감된 1,462만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는데 여기서 다시 10%를 까서 142만6,000원을 삭감하시면 보건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당초예산대로 조치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뒤에 335쪽 방사선실자동현상기와 생화학자동분석기 일반운영비에 수리는 신규 구입이 되므로 이건 삭감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관서경비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삭감한 부분 하나 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두 개 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끝났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동네 다니면서 약품 치는 거 안 있습니까? 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방역소독 말입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예.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건 올해하고 대충 비슷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품내성 생기는, 모기의 약품내성 관계도 있고 해서 약품을 바꿀까 합니다. 해마다 바꿔서 하면 모기에 대한 약품내성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분무소독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에 보면 소독하는 분이 어디서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동네 지리도 모르는 분을 넣어서 상당히 애를 먹던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동네별로 잘 아는 분을 선택해서 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그래 돼 있습니까? 그전하고 똑같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될 수 있는대로 일용인부임으로 고용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한다면 올해 투입되었던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말썽도 너무 많고 안된다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말썽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327쪽에 보면 간염백신도 있고 이게 예방약이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간염백신도 있는데 이거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뭡니까? 홍역입니까? 백신이 모자라서 그런 일이 있었죠, 금년도에?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독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길위원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원실에 못 놔줬죠? 민원실에 직원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다 놔줬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다 놔줬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여기 와서 해줬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길위원
와서 민원인들 다 놔줬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번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정한 백신을 우리 멋대로 구입을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은 구입을 못하도록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임의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예를 들어서 2,000명분을 3,000명분으로 한다든지 3,000명을 5,000명분으로 백신을 구입하지 못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건요, 65세 이상 노인들 그러니까 면역결핍자들 이런 접종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접종할 필요가 없고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당뇨환자라든지, 고혈압환자라든지,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 다음 면역결핍자, 에이즈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접종을 하라고 그래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그 숫자가 대충 결정돼 있다 이 말이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이상은 백신을 구입 못한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항상 이야기가 경제인구 100만명이 중구에 활동하고 있거든요. 낮만 되면. 밤 12시, 새벽 1시 돼서 전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중구 주민 이외에...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유동인구가 그렇다.
영길
이영길위원
유동인구가 그만큼 활동을 하는데 모든 예방접종이, 소위 말해서 발병원인이 여기에서 다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 일단 들어가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중구에서 전부 다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나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중구는 특별한 경제인구 집결지니까 백신예방접종도 중구 위주로 조금 특이한 밸런스를 맞춰서 하도록 해야 되지 똑같이 서구도 얼마 기준에 따라서 얼마, 남구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백신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금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우리 구는 사실 노인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영길
이영길위원
노인인구가 적어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한 달 넘게 해도 목표가 미달돼서 60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3,000명 목표달성을 하려면 오히려 60세로 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왔습니다.
지금
지금이영길위원
이렇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의료비 소위 말해서 예방접종하는 의료비, 국민의료보건비가 후진국에 속해요. 아시아의 후진국 속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예산배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중진국에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국민이 병균에 저항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국민신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후진국 국민보다도 보건의료비를 덜 책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문제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마는 과장님 한 번 건의를 해서 특별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여건상 우리 예방접종을 타 구 보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을 건의하셔서 예방접종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방역소독약 구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3만7,000원의 예산이 줄었네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각 동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하절기 되면 방역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딴 예산보다는 좀더 넉넉하게 잡아서,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파트에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침서에 제한을 받고 예산을 짜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사실 우리 중구 보건소가 위치상 상당히 저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은 방역소독을 할 때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중구는 거의 다 큰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신천밖에 없습디다. 그래서 연막소독에 대한 약품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분무소독 위주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물론 해당되는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선에 앉아있는 동료위원들도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일선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쇄도하는 부분이 방역 관계에 대해서 하절기가 되면 엄청나게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동을 통하거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 보면 인력 관계라든지 방역소독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대두해서 약을 제대로 소독을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추후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 딴 분야보다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민원이 쇄도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력에도 문제가 있어요. 공공근로요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니까는 동료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역도 모른다. 그냥 전에 월급제로 할 적에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방역을 아주 알뜰하게 해 주는데 지금은 건성으로 시간만 떼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되면 그 분들은 상주해 있는 일용인부임보다는 책임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사람들 다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돼서 다른 사람으로 자꾸 바뀐다면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꼭 공공근로요원을 쓴다면 올해 썼던 사람들 다시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일배위원
예산서에 돼 있는 걸 보니까 인력에 대한 건 없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공공근로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일배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에도 이래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약품구입하는데요, 약품구입에 작년 예산이 8,800만원이었는데 올해 결산 추경에 3,400만원 삭감을 했어요. 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작년 3,400 삭감했는데 유류구입은 칠 수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좀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약품내성을 고려해서 해마다 약품을 교체하는 바람에 조달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면 어떤 약품은, A라는 약품은 3만5,000원하면 어떤 약품은 2만4,000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약품은 그렇지만 방역용 유류 구입도 약품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올해는 무슨 약품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안 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을 내놓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게 조달품목으로 내려오는데 그죠, 약품이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달라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액이 3,4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놨네요? 올해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는지 금액이 남을는지, 모자랄는지 그건 모르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달구입을 하다 보면 실가격보다 조금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합니다. 해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모르지만 이건 4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삭감을 했다는 게. 그래서 이건 이렇게 금액이 들지 않는 금액을 미리 잡아놨다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40%나 삭감했어요. 결산추경에 했는데 올해도 이 금액이 실제 모자라는지 남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실제 어떤 약을 산다 하는 게 지금쯤은 다 결정돼 있어야죠. 예산 세울 때는. 조달구입 어떤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지 그걸 그 시에 가서 한다 해도...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회사마다 해마다 자기들이 약품을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니까 한 1, 2월달에 우리들한테 그 사람들 조달구입할 걸 미리 팜플렛을 받아봐서 올해 쓰지 않았던 그런 약품 구입을 조달청으로 하면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 매고 있는 이 마당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그대로 얹어놨다가 안 쓰고 삭감한다는 건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보식입니다. 저희 과 역시 먼저 삭감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운영수용비가 1,209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120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1,30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내년도에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1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거기 10%가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본 경상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꼭 저희 과만 특별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도시관리업무 활성화추진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돼서 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국내 전체 특수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활용하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국 내에는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현장근무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루어 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이것 역시도 원안대로 계상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예산안 353페이지 보면요, 예산안 맨 밑줄에 보면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가로수하지전정인부임 1,300만원 있죠, 1,310만3,000원 있죠? 하지전정하는 건 가지치는 걸 말하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치는
가지치는이영길위원
거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지를
가지를이영길위원
플라타너스 경우는 지금 5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5층까지 가지치기를 안해서 본위원 경험에, 내가 동장할 때 태풍이 불어서 이거 보다 3분의 1이지만 그때는 매년 가지를 쳤어요. 가지를 치니까 여름에 잎이 났는데도 태풍 불어서 가로수 3분의 1이 다 넘어졌어요. 이게요, 내년에 만약에 태풍오면요, 내 거짓말 안하고 똑바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이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금년 여름에 가장 걱정했는 게 그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 안치는 게 시장님 지시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
일본이영길위원
사람이 와서 왜 가로수 가지치나, 이래서 시장이 일본 사람 이야기 듣고 가지치지 마라 해서 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도시중심지에 거의 다 플라타너스입니다. 은단풍도 조금 있고 은행나무도 조금 있는데 중요한 도로에 전부 플라타너스인데 이걸 가지를 안쳐서 지금 현재 당장 태풍 불어서 넘어지는 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당장 간판이 가린다, 간판을 가려서 안 보이고, 가보면 신호등을 가려가지고 신호등도 안 보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고 이런데 이걸 시장님 지시대로 계속 가지치기를 안하고 그대로 10층, 12층까지 전부 가리도록 가지치기를 안할 것인지, 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안하는 걸로 하죠? 가지치기를 안하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침이고 지시기 때문에 일개 시행부서에 있는 직원으로서 상당히 답변드리기 곤란한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강전정을 했습니다. 봄되면 싹둑싹둑 잘라서 가로수들이 몸통은 굵고 위는 좀 적고 이래서 하절기 폭풍에도 어느 정도 견뎌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년 동안은 강전정을 일체 못하도록 됐습니다. 전에 한 번 전정을 하다가 직원이 징계를 먹고 난리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우리가 시장님 시키는대로 물론 해야 되는데 시장님도 대구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고 대구시민이 싫다 하는 건 안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변의 상점들이 거의가 싫다 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건 무조건 치지 마라 이거라. 가지치기 하지 마라 하는데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간부회의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지시는 아니죠? 대구시의 지시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대구시 자체 방침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시민들이 전부 불평하는 걸 시장님도 귀로 들을텐데. 그래서 여름에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름에 온도가, 대구시 온도가 가로수 전지를 안해서 숲이 우거져서 온도가 2, 3 내려갔다 하는데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도가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온도가 중요하겠죠. 대구시민 생활하는데. 그렇지만 그 피해, 시민의 피해도 생각해야죠. 지금 상당히 시민에게 피해가 많다고. 전지를 안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님 지시대로 하다가 그대로 전지를 안할 경우에 나중에 파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안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무진에서 과장님이 한번 더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 보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하고 지금 전기로 장식하는 요금도 여기 다 포함돼 있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하고 전광판하고 요금, 그런 데 장식하는 저 요금도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물론 예산을 더 받아온다고 하겠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거의 3분의 2 이상은 시에서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전기요금 금액을 별도로 요구합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합니다.
마를
얼마를최인곤위원
요구합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사용된 것 전액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최인곤위원
보조금 전체 얼마에서 너희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요금
전기요금최인곤위원
얼마니까 얼마를 받아옵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본청에서 계상이 안될까 싶어서 이걸 두는 것이고,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게 다른 구에는 주지 않는데 중구만 줘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감춰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거의 다 100%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넘겨서 354페이지 봐 주이소. 시설비에 보면 국채보상로 양버즘식재공사, 그 다음에 대왕참나무식재공사 죽 있지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무가 기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일부 보식해야 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은
보식은최인곤위원
몇나무고 교체는 몇나무입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보식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체는 400그루쯤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00그루요,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가 어떤 지시입니까. 이것도?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3분의 1쯤 되고 시비가 3분의 2 되고 이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시비가 있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죠, 꼭 지금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은단풍나무는 지금 현재 잘 자라는 상태가 아니고 수량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령이 다 됐고, 그 다음에 병충해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따라서 우리가 대구에서 가장 중심도로인 국채보상로에 가로수가 실정에 맞지 않다 이래서 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개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국채보상공원 같으면 우리 대구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양버즘나무가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으로 봐서는 차라리 딴 나무를 식재했으면...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과연 이 나무가 적합한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대구의 기후라든지 풍토 이런 것을 봐서 가로수가 양버즘이 상당히 좋게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그 이외에도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등속도 우리 향토수령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시민 누구나 물어봐서 양버즘나무가 이 장소에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부 이야기가 이 나무는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었으면 좋겠는데 양버즘나무도 보면 너무 성숙돼서 머지 않아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딴 나무로, 양버즘나무가 아닌 차라리 은행나무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그것들은 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종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오늘 부의장님 얘기하시기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종을 바꾸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삭감부분이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3백...
일배
김일배위원
346쪽에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홍보팜플렛하고 이런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점상이나 안 그러면 본위원이 구청에 보면 주간지인가 일간지인가 꽂는 거...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교차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갖다 꽂아놓고 또 갖다 꽂아놓고 결과적으로 국익에도 낭비가 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는지?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각기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나가면 하루에 80여 개씩 수거를 해 옵니다. 매일 해 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밑에 하부기관에 책임자를 불러서는 도저히 안되겠고 관리자나 이런 사람을 오라 하든지 제가 찾아가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한 가지 더 병행해서 말씀드릴 것은 간판을 조그마한 간판, 큰 간판 또 내놓는 간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입간판.
거를
수거를김일배위원
해서 우리 구청마당에 적채를 해놨던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것 같던데...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업주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지속적으로 업주를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입간판 분야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낮에는 감춰놨다가 저녁 때되면 전부 다 내놓고, 들고 오면 그 이튿날 또 제작해서 내놓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고 계도를 하고 또 일정기간을 줘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광고물관리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없이 즉시즉시 수거를 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소 안 적어지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가로수 잠복소있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하나 3,000원씩 해서 2,000개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구입을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구청 자체에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딴 데 했는 거하고 맨 똑같던데...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자체에서 하는데 그 잠복소를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놨어요. 그러니 딴 사람은 손 못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자체 구입하지마는 그 사람 거 해야 되고 다른 구에도 맨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이게 3,000원하는 게 평균 쳐서 3,000원이라 말이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큰 나무, 작은 나무?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값이 엄청스레 비싸네, 작은 나무 덮어씌우는 거 하나 3,000원 한다 하면...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대신에 아주 큰 것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큰 것도 있겠죠, 평균 쳐서 3,000원씩 잡아서 2,000개?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2,000개.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 관내 나무에 2,000개 정도 있다. 이 말이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2,000개 훨씬 넘죠. 가로수만 해도 5,700개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한 잠복소를 설치해야 될 수종이 있고 또 안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수종에 따라서...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수종은 보니 아까 나무심는다 하는 거 그 나무는 다 해놨데?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봄되면 그걸 갖다가...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태워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벌레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거 하나 3,000원이면 이건...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은 각 구청별로 임의대로 설치를 하고 짚을 엮어서 해놓으니까 외관상, 미관상 좋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값이 비싼 대신에 정돈되고 보기가 좋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상 너무 고가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특허를 내서 혼자만 한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거 그래 만드는 거야 똑같이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잠복소 설치는 내에 살충제를 넣어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포대기로 했는 게 아니고 내용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식
정보식도시관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부분만 설명하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6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서운영수용비가 있는데 편성된 예산이 6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 삭감되는 걸로 예비심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서운영수용비는 다른 부서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부서도 20%를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10% 정도를 감액하게 되면 상당히 적게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원상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하나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삭감부분이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구 전체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각 동네별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싶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예산이 미흡한 게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제일 끝 부분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 정도가 됩니다. 계획대로 다하게 되면 아마 용역비가 상당히 모자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4,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재정 여건상 예산 파트에서 절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건 그러면 용역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아파트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바운다리에 대한 건물, 그 다음에 토지 또 거주민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현황조사를 해서 지구지정에 필요한 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지개량인 경우에는 지구지정 뿐만 아니라 현지개량에 대한 개선계획 용역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에 1,09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타 과와 동일하게 10%를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걸로 109만6,000원으로 삭감했는데 이것도 타 부서와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건설과 소관 삭감부분이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4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가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12억800만원 맞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12억800만원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긴급보수공사가 시비 1억2,000이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1억2,000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밑에 보니까 딴 건, 방범등은 놔두고 하수도긴급보수 기계준설공사가 1억5,000만원...
허권
허권건설과장
1억5,000요.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1억5,000 같으면 몇미터 정도 준설할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고, 됐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길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대도로에, 큰 도로 말고 적어도 12m 이상 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20m 미만, 적어도 10m 이상 도로 준설에 형식적으로 돼서 공공근로자들한테 뚜껑만 열고 그 부분에 삽으로 끌적끌적해서 끄집어 내고 그 안쪽으로 가면 꽉 막혀 있어요. 많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기계준설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골목에 적어도 10m 이상 도로에 준설을 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내가 묻는데 본위원 생각에 앞으로는 기계준설로 해야 완벽하게 준설이 되지 인력으로는 준설이 불가능해요. 그 길이가 한 10m 되는데 뚜껑 하나 열고 거기만 삽으로 서너 삽 끌어내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건 사실 전체 구간하기 힘듭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집중호우가 아직 우리 대구에 없는데 만약에 대구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하수구 넘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도 이건 기계준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은 과장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주민들 중에서 나는 귀가 딱지 앉도록 듣는 이야긴데 멀쩡한 하수구를 두드려 깨가지고 공사를 새로 하고 멀쩡한 인도블럭을 걷어내고 또 새 블럭을 깔고,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나? 대구시가 돈이 얼마나 많으며, 중구청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멀쩡한 하수구를 왜 깨고, 멀쩡한 인도블럭을 왜 걷어내고 새 블럭을 까느냐,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그건 언론보도가 기 됐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도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행사가 있어서 삼덕로타리에서 신남네거리까지 일부러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보면 기회 있거들랑 과장님 한 번 보이소. 걸어가다 보면 대로 아니면 거기가 36m 도로죠, 대동·대서로가?
허권
허권건설과장
50m.
영길
이영길위원
참, 54m 도로인데 전부 인도블럭 다 깨졌습니다. 한 번 가보이소. 왜 깨졌나 하면 차가 진입을 해서 우리가 건설과에, 진입로 허가 건설과에서 내주죠?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허권
허권건설과장
보·차도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차도 허가를 내줬는 데가 아니고 횡단보도 있는 데는 턱을 낮춰놨다 말입니다. 횡단보도했는 데는 턱을 낮춰났는데 거기 차가 진입해서 다 깨놨어요. 내 일부러 봤는데 전부 다 깨졌어요. 다 깨졌는데, 깨졌는 인도블럭을 내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그대로 방치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에 개체공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미관상 안 좋습니다. 푹 꺼져 심지어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꺼진
꺼진이영길위원
데도 있고 신남네거리 올라가는데 보면 대신동인데 푹 꺼졌어요. 거기 다 깨져있고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보기에 차라리 인도블럭 멀쩡한 거 걷어내지 말고 그런 데 개수공사를 해야 안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석도요, 지금 지하철 2호선 다 개통되고 나면 연석을 깨끗하게 갈는지 몰라도 연석도 다 깨졌어요. 하도 오래돼서 연석이 전부 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게 도로건설 당시에 그때 콘크리트 된 제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이영길위원
연석도 갈려고 하면 거기 큰 길가에 갈아줘야 되고 인도블럭도 거기 갈아야 안되나? 그런 의미에서 멀쩡한 인도블럭 개체공사하지 말고, 멀쩡한 하수구 부수지 말고 그런 데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계준설 관계는 5,000만원하면 2㎞ 정도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2㎞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2㎞ 정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인력으로 공공근로자를 해서 집수정 청소하는 건 집수정 부분에 물을 받아넣고 그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청소하는 것이고 기계준설은 우리가 2년 마다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못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2년 주기로 합니다.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많이 퇴적됐다든지 물이 배수가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지구에 한해서 우리가 기계준설을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지 내는 거 보면 도로굴착이 한영이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건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 전기승합을 해야 되고, 또 전화선을 증설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굴착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도시가스 공급이나 이런 게 많아서 많이 굴착을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한전했는 부분은 화강석하고 점토블럭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해서 그런 오해가 있어서 TV 방영까지 되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걸 굴착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좋은 제품을 써서 우리 내년도 월드컵경기나 U대회를 대비해서 정비를 한다 이래서 일단 해명은 했습니다. 했고, 또 2호선 구간은 도로건설 당시에 했는 사각 블럭으로 지금 돼 있고 연석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시정견문이 들어오면 인도블럭을 보수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그 구간에는 지하철 2호선이 준공되면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년도에는 제가 아는 건 수성교까지, 월드컵경기장 수성구 구간까지만 정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부분적으로 만약에 반월당이나 이런 데 지하공간 개발이 되면 같이 병행할는지 그건 아직까지 계획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굴착하는 데는 보수해야 되고 우리가 굴착요금을 받잖아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복구비 받습니다.
수료
보수료이영길위원
받기 때문에 그건 굴착하면 인도블럭 안 걷어내고 하수도안 부수고 굴착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건이영길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고 시민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골목에 보면, 뒷골목에 보면 멀쩡한 인도블럭을 걷어내고 킹블럭으로 깔고 멀쩡한 킹블럭을 걷어내고 또 뭘 깔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우의 작년에도 구입했었죠? 우의구입 일반운영비 작년에도 했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372페이지 우의구입이 2만원 해서 24만원 작년에도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직원이 우의가 모자라서 다시 구입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낡아서 사용을 못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게 작업인부라든지 비가 올 때 이럴 때 사용하면 바로 소모가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2만원 짜리 같으면 괜찮지 싶은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데 2만원 짜리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좋은최인곤위원
건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차라리 좋은 걸 구입해서 매년 이래 구입할 필요없이 쓸 수 있는 걸 구입하면 안 낫겠습니까? 양을 적게 하더라도 옳은 걸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지금 24만원 얹혀있습니다.
지는
많지는최인곤위원
않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7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중간쯤 보면 지하도전기사용료 대구역, 중앙, 대신 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구역
대구역최인곤위원
지하도하고 중앙지하도하고 대신지하도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한 군데 월 127만3,980원. 그런데 이 요금은 세 군데를 우리 구에서 대납을 해 줍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거요?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도는 일부 상가하고 조성이 돼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지하통로입니다. 통로고 보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돼 있는 전기사용료는 뭔가 하면 우리 통로부분에 돼 있는, 설치된 전등 그 부분만 우리가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거기에 계량기 별도로 달려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이건 별도로 한전하고 계약이 돼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검침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납부를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고지 오는 대로 우리가 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거기에 대한 형광등 이거 만약에 파손이라든지 이럴 때는 교체를 누가 해 줍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것 수선도 이건...
인곤
최인곤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금 중앙지하도 경우는 다시 정비를 해서 전보다 전기료도 적게 들건데 작년하고 같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아니요, 이건 전번에 2회 추경 때 설명드린 대로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등수가 늘어났습니다. 더 밝게 조도를 올렸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중앙지하도가 더 늘어났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이번 재개발해서...
에는
전에는최인곤위원
통로가 두 군데인데 지금은 한 군데 해도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번 추경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촉수하고 이게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대구역도 그렇고 대신지하도도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중앙지하도만 600만원 모자라서 추경했죠.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통로에 전기요금을 대구역이라든지 대신지하도도 계량기 별도로 달려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별도로 수정돼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최인곤위원
너무 많아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것도 80% 지금 해놨는데 작년에 97만5,000원 했고 올해 127만3,000...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매년 우리 구에서 변상해야 되겠다 그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이건 계속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시에서 이쪽으로 별도로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데 이건 가로등하고 이런 문제가 결부되는데 전체적으로 사무가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지 여기에 따라서 이것만 준다 이래 나오는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대구역 경우는 그죠, 수익에 대한 30% 보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중앙지하도라든지 대신지하도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대피시설로 인해서 받는데 보상을 받든지 교부금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 싶은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대구역은 일부 시설 자체가 대피시설하고 민방위 그걸로 돼 있는데 이쪽 구간은 전체 상가로 돼 있어서 하나의 통로라는 개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에
경우에최인곤위원
따라서는 대피시설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허권
허권건설과장
할 수는 있지마는 현재 상가가 다 돼 있고 대구역의 경우는 일부는 안돼 있거든요. 안돼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왜 대구역에도 돼 있지 안돼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일부는 안돼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최인곤위원
안돼 있는데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시민회관 쪽으로는 통로만, 대피시설로 돼 있습니다.
에는
입구에는최인곤위원
돼 있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그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변상보다는 시에 이에 대한 교부금을 더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작업하면 어떻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면 방범등 신설 및 개체공사가 4,000만원이고...
허권
허권건설과장
1억7,000.
났는
고장났는김일배위원
건 1억3,000입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1억3,00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고장났는 건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신설하는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신설일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들고 수리는 등만 가는 경우가 있고 점멸기 그것만 간다든지 선만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수리
수리김일배위원
그것에 따라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작년에도 증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제일 위에 보면 도로긴급 아스팔트 씌우는 것 안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긴급보수비해서.
그걸
그걸김일배위원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씌우게 되면 도로가 배가 불러서 이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과거에는 절사하는 것을 사실 안 했습니다. 안하고 했는데 현재 중구 관내에 보면 중간에 배가 많이 부르고 횡단물매를 급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보통 2% 정도 되면 정상적인데 사실 4%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굴착을 한다든지 새로 덧씌우기를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절삭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 가지고 와서 5㎝ 정도 절삭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
민원김일배위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번에 우리가 한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줘서 지금 정비를 할 곳은 하고 늘릴 곳은 늘린다 라고 전번에 설명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설명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일배위원
대한 통보 보냈는 일이 있습니까? 일반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일배
김일배위원
그렇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이게 전번에 의회 설명을 한 후에 14일간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개인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다 했죠, 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번 금요일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적
전적김일배위원
도시관리과의 소관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도시관리 소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만 설명하세요.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저희 과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후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10% 189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2,028만5,000원이 되었던 것을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1,800만원으로 했다가 거기서 10%가 감이 됨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는 대과가 되어가지고 수용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부분이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교통시설주차선설치페인트 외 3종 480만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393페이지입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393페이지 예산안 재료비입니다. 480만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삼덕동 경우는 6m에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단속을 합니다. 6m도. 그걸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3년전에 그때는 요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내가 강력하게 받아라 했습니다. 왜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 완전히 차가 뒤엉켜서 교통이 마비상태가 오기 때문에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주민들도 전부 다 돈 받는 것을 원해요. 도저히 샷다 문을 못 열어요. 집 앞에 차를 대서 출입을 못하도록 차를 대니까 이래서 안되겠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돈을 받으니까 지금은 참 소통하기 원활하고 멋집니다. 요새는.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뒷골목에도 요금받자, 우리 삼덕동 다 받자 6m 이상은. 그래야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안 그러면 안된다. 일부 구민은 욕을 하고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백년대계를 보면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교통문화가 아직까지 빵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래서 저는 받는 것을 원하면서 한 가지 주차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가 앞에 주차선을 그을 적에 상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1m를 두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면 한 1.5미터 하면 더 좋겠지, 2m하면 더 좋고, 상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선을 다 그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옛날 동부 세무서 가는데 출입문은 선을 지워서 다시 선을 출입문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거기 한 번 가보이소. 가보면 어느 건물 앞에는 특혜를 줬는지 몰라도 어느 공간이 15m, 20m 되도록 주차선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 옆에 상점 앞에는 출입문 없이 주차선을 그어놔 버리고. 그래서 형평성있게 주차선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상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공간만은 띄워졌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 번 자료조사를 해 보시고 상점 앞에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그것 한번 조치를, 이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480만원이 주차시설 주차선 설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스무 대인데 지금 스무 대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6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샀는가 하면 99년도에 40대를 샀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0대를 샀고 현재는 41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9대는 불용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0대가 필요한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20대를 반영시켰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필요한 숫자를, 모자라는 숫자를 20대 구입을 요구해서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 과연 나머지 숫자를 보충하려고 하면 20대가 필요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못쓴다 그죠? 그런데 못 쓰는 이유가... 카메라가 쉽게 망가지지 않는데?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실무자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보니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다른 카메라는 쓰다가 보관하다 쓰고 하는데 이건 계속 연간 300일 이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명이 2 내지 3년은 단축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메모리칩이라고 일종의 디스켓 화일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넣어서 활용하는 건데 그 부분 칩 자체가 빨리 소모됩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이 빨리 가버리니까 수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카메라가 빨리 마모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일반카메라도 있죠?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일반카메라가 17대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일반카메라를 구입했을 때 불편한 점.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일반카메라는 해가지고 사진관리, 별도로 빼서 관리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이건 메모리칩을 넣으면 PC에 떠가지고 바로 현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견인차 어디고...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요?
진모
이진모위원
386페이지에 견인차대행료 인건비가 8억9,300만원이 들어와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차량견인비해가지고 견인대행료거든요. 이게 저희들 금년도에 90대 정도 2만7,000대 정도 해서 8억9,100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도 8억9,1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에 했다가 세출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건 200만원 남습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전혀 안 남습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싹 그대로 다 나갑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견인차가 끌고 와가지고 제일 위반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끌고 오는 장소가?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주로 동성로 쪽하고 그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은 잘 알겠죠? 단속하는 장소로 주로 어디가 견인차 끌고 온 데가 제일 많습니까? 통계낸 게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견인 자체도 어디 특정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모
이진모위원
특정지역에 하는 게 아닌데도 위반장소가, 끌고 온 장소가 어디가 지속적으로 제일 많이 끌고 오는 데가 있잖아요?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통계 가진 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남산2동 동부교육청 옆에, 뒤에 보면 내가 재개발지역 사무실이라고 내놓은데 있는데 보니까 하여튼 7분만에 한 대씩 옵니다. 견인차가. 그 골목은 그렇게 복잡한 번화가도 아닌데 하여튼 위반하는 장소가 두 군데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거긴 완전히 타겟이라. 아마 끌고 가면서 이쪽에서 끌고 가면 저쪽에 하나 서 있으면 무전기를 하는지 금방 5분내에 돌고 돌고 계속 그렇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너무 과잉단속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한번 통제를 해가지고 봐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사람들 다 합니다. 내 거기 가기만 하면 한다고. 다른 차보다 견인차가 더 많이 오니까 회수가 딴 차보다 거기 더 많아요. 한번 와서 보라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지역도 아니라요, 솔직한 소리로. 복잡한 지역이 전혀 아니라 하니까.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고 현황을 파악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실제 거기에 그만큼 복잡한가, 통행에 불편이 그만큼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안 그러면 폐지를 시키든지 단속계획을, 아마 우리 이건택계장 같은 분은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지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인데 과잉단속을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은
이해은교통행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01년도 2회추경예산안및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