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CB)발행지급보증동의안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광역교통계획에서 대전∼금산간, 대전∼계룡간 경전철 도입, 조치원∼공주∼동학사∼계룡∼대전을 잇는 광역도시철도 계획 반영 등 네 가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교육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육시설을 개방하면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 판매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내년에도 계속 발행,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문화, 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안건 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명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한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각각 2001년 8월 14일과 10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있는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관련있는 내용을 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취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은 '99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대전권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의 범위는 3광역시도 2시 6군으로 충청남도는 공주, 논산, 금산, 연기의 2,493.38㎢이고, 또 대전광역시는 539.79㎢로 충청북도의 옥천, 영동, 청원, 보은의 1,600.7㎢로서 도합 4,633.49㎢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광역도시권내 공간구조구상 및 토지이용 등 부문별 계획과 또한 생활권 설정 및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보고 드리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 정책적 배경은 물론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결과 주민 요구사항으로 건의할 사항은 첫째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금산간과 대전∼계룡간의 경전철계획을 도입하고 조치원∼공주∼동학사∼계룡∼대전간에는 광역도시철도 계획을 반영 할 것과, 둘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 보존녹지로 지정되면 각종 제약이 많으므로 보다 제약요건이 완화된 자연녹지로 변경 지정할 것과, 셋째로는 개발제한구역조정에서 제외되는 20호미만 소규모 취락에 대한 전면 해제와, 넷째로는 그린벨트 내 개발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조정가능 지역의 단계별 해제는 전면 해제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고 그동안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적 효과가 미흡하므로,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