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출신이며,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 시성과주의예산안과 2002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심사경위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2002년도 서울특별 시기금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028호 및 제1038호로 지난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3일부터 제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 의에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과 2002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예산심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 져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감하게 책정된 분야는 과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현장 에서 피부로 체험한 민생분야 및 교통·환경·도시안전관리 분야 등 시급한 분야는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 도 있게 분석하여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6,719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1조 7,049억원보다 0.3% 감액된 규모로써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3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18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7조 8,506억원으로 의결하였 으며, 특별회계에서 149억원을 감액조정하여 3조 8,213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규모는 2조 3,437억 5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에서 융자금 지출 86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86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 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 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 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 심사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 고자 합니다. 고건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성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2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 번호 제1012호로 지난 11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6일 제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 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단위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서울교육재정의 연차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그 동안 IMF사태로 인한 교육 재정의 어려움으로 위축되었던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 습니다. 특히 교육여건의 개선과 실업교육의 내실화 지원, 교육의 부분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역 점 지원토록 배려하였으나 사회·경제적으로 교육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 며, 2002년도 지방채 상환 만기도래에 따른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890억원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교육이 중추적인 역 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우선순위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7,168억원으로서 총액은 1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 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조정하여 110억원을 삭감하였고, 열 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2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 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서울특 별시의회에서 수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회 정례회에 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 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문화교육 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해 주 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책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십분 명심하고 우리 교육 청 직원 모두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해 나감에 있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써서 집행하 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1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서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 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철회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청원 1건으로 박래우 의원님 소개 로 김대기 씨 외 394명이 제출한 "망우 장미·정호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법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육교상가 위 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3년 7월 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동 상가 들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소개로 김치열 씨 외 3,573명이 제출한 "녹지공간 확보 및 중앙하이츠아 파트 건축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요청에 관한 청원"은 특정지역의 주민만을 위한 행 정 제재나 부담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 청원을 수용·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조양호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경애 의원님과 명영호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함태호 의원님이, 간사에는 류진영 의원님 과 박주웅 의원님이,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정동일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 동욱 의원님과 길기연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송미화 의원님이, 간사에는 송태경 의원님과 차원갑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1 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6.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세밑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 등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현실에서 도심에 심어지는 가로수는 푸 르른 녹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의 녹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의 수량 및 질의 증진을 위하여 가로수의 기본계획을 관리청으로 하여금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 고 둘째, 가로수의 관리분야를 강화하여서 관리에 필요한 수목의 외과수술이나 관수시설 등 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도로굴착공사 등의 작업시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해서 수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화학약품이 뒤섞인 눈더미가 식 수대 내에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푸르름이 가득한 서울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도심에 가로수를 식재하 고 관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 시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 원위원회 김은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5일 제 21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 다. 남아있는 자연을 잘 보전하고 잃어버린 자연을 복원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에 기여하고자 서울의 녹지보전과 녹화추진, 민간분야의 조경관리사항 등을 규정하는 서울 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향후 도시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둘째,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관리하는 녹지관리실명제의 실시 및 실명관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일정규격 이상의 큰 나무로 등록된 수목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녹지로 조성 하는 시민녹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이용공간으로 제공하고 임차계약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도록 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 율적인 녹지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한 녹지협정제도는 시민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넷째, 녹지가 부족하여 녹화추진을 통해 녹지량의 증 대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녹화추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 내에는 녹화기준을 강화하여 집중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녹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그 동안 제도적인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서울의 녹지보전과 녹 화추진, 민간분야의 조경관리사항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었다고 하 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문화교육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200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 한 심의과정은 예년과 다름없이 매우 험난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의 위원 님들께서 며칠 밤을 새워 가시며 집행부측과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고 심사숙고해 가면서 예산을 다루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의회사무처 예산 중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사업비 6억원을 반영한 것은 반드 시 지적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운영위원의 한 사 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어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올해에도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반영과 정에서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위원님들이 그 잘못을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도 6억원이나 반영되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단을 존중합니다. 의장단의 권위가 곧 의회의 권위이므로 다 소간 잘못이 있어도 우리 의원님들은 의장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장단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궂은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이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의장단이라는 이름으로 불쑥 제기되고 반영되는 것은 옳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해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고 강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 의장단은 의장단의 이름으로 책 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영 절차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예산은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적 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만일에라도 운영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2선거구 임원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차례 논의되어 온 사항 입니다만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점층 그 강도를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회의장 밖에서 이 추위에 농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 게 다시 한 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그 결정과정이 절차적 미흡과 결정노 선의 불합리성, 환경파괴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수없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법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터널공법은 공사시 실질 적인 산림훼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변화는 터널 주변의 지하수 를 변화시켜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의 산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 재천, 도림천 등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널이 완공된 경기도 군포시 수락산의 경우 외곽순환도로의 터널이 완공된 지 5 년이 지난 현재 계곡이 건천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예전에 관찰되던 가재, 개구리 등 수생동 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되살아나는 안양천을 또 다시 죽이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살리 기 위해서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안양시, 의왕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10 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재정을 투자하여 왔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최근 안양천이 되살아 나고 있음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의제21을 통하여 하천 살리기를 표명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양천을 노선으로 선정한 것은 서울시의 모순된 행정체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교통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남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안양천 등의 많은 도로 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로로 인하여 서울의 하천들을 죽음의 천으로 전락할 뿐 해가 거듭할수록 교통문 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시생태계 면적은 1,050만명의 시민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 국 서울의 생태계는 환경오염물질이 영향을 받아 쇠퇴하고 있는 유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 니다. 생태계가 쇠퇴해지면 도시민이 배출한 환경오염물질이 정화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현재의 스모그현상과 수질오염이 계속 악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모두어 볼 때 본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통과가 됐고 그 부분의 사용에 있어서 강남 도시고속순환도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와 다음 회기에 해당 상임위 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임원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기한 내용들 이 참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호 의원 외 18인 발의)

안녕하세요? 종로 1선거구 이성호 의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했던 당사자이고요. 또 이 문제지역의 지역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김명수 간사께서 하 시기로 했는데 찬성발언 수가 많아지면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의장님께서 저를 직접 찬성토론자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있던 조례인데 작년,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되면서 누락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없던 것을 올해 갑자기 의원발의로 넣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조항이었는데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누락되었던 사항을 복구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그 때부터 종로구, 종로구의회, 그 지역 출신인 저, 이렇게 같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노 력을 해 오다가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 하기에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 전에 시장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고, 또 서울 시장님께서도 서울시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에 따르겠다는 의사가 비쳐졌었고, 이에 입각해서 도시관리위원회 에 지난 2월에 개정 발의를 해서 두 달여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4일 의결한 바가 있습니 다. 그때 제가 발의했던 의견대로 원안 의결되었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배부된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74년도에 도시계획사업 공공 사업으로 도시계획을 한 뒤에 준공처리 한 곳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단지 개발 목적이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되어 있었 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 자락의 산비탈을 곳곳에 죽 길을 내고 상하수도를 묻고, 또 필지 를 다 분할해서 일반에 매각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사도가 21도가 넘습니다. 지난번 이수곤 교수, 여기 나옵니 다만, 이수곤 교수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이 경사도 30도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런 곳을 7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택지를 분양해서 준공처리 하다 보니까 도로와 도 로 사이, 주택과 주택 사이에 필지가 있지만 급경사 밑에 평지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사실상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급경사 밑에 평지다 보면 평균 경사도는 21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 때문에 사실상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별 건건별로 심의해서 가능한 곳은, 또 주변에 환경 풍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 우에 한해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지역 248필지 전부가 다 난개발이 되는 경우는 아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잘 아십니다만 참 어렵고 깐깐한 곳입니다. 똑같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추천한 그런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사해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상이 좋은 곳, 또는 바위가 있는 곳이 무조 건 허가가 나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환경 전문가들이 개별 건건별로 아까 말한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허가 가능한 그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올 립니다. 그리고 아까 송미화 의원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해명말씀 드리겠습 니다. 한신부동산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의 전신입니다, 한신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단지조성 계획이나 준공에 있어서 서울시가 공고하고 공람해서 이루어진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송미화 의원한테 정보전달 되 면서 서울시와는, 또는 국가와는 관계없는 민간기업의 행위로 설명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 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부결된 것보다는 민간인이 승소한 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났던 것도 12월 7일, 6일 신문에 났습니다만, 원래 판결은 올해 9월 28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월 6일 공청회를 앞두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차 원에서 언론플레이가 되어서 오해가 있었던 측면이고요. 대법원 판결요지는 결국 건건별로 도시계획조례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례 규정에 맞으면 민원인이 승리하는 거고, 서울시 조례 정해 놓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종로구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상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6조와 제 49조 제5항에 보면 원래 도시계획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준공된 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행위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은 임상이 우거진 곳에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를 조 성할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허가된 택지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막무가내 식으로 파헤쳐 가지고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곤란하겠기에 건축행위시에 건축허가 받을 시에 주변 임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원형택지로 준공처리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서 그 때 했던 취지라기보다는 임상이 수려한 곳에다가 택지를 개발했고, 따라서 임상과 조화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부 나대지로 불도우저로 밀어서 평지를 만들어 놓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바위나 나무들을 조화있게 있 는 그대로 임상을 살려서 건축행위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곧 택지정리 하면서 들어가는 돈 낭비에 있어서나 또는 추가로 자연친화적 주택이 형성되는, 나중에 단지조성 이후에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해서 조건을 달아서 준공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이 원래 26만 평입니다만, 도로가 중간에 곳곳에 계 속 나 있습니다, 층별로 산 중턱까지. 그리고 저 끄트머리 위쪽이 산복도로라고 하는 곳입 니다. 산복도로 상단은 북한산과 연접한 곳이고, 그래서 산복도로 상단쪽은 공원으로 묶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냈고, 다만 산복도로 하단은 이미 주택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248필지 그곳만 다 찍어서 공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들인다는 것은 또 공원 기능으로도 실효성도 적고, 또 서울시 재정투자 측면에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효과 적인 방법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 시대의 환경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개별 건건별로 주택단 지 안에 있는 필지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건축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취지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이 기사가 많이 나고, 그 동네 의원들의 내용을 정확히 모 른 채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점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해 왔었고요. 또 우리 의회의 지도부에서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통과를 한 안건입니다만, 지금까지 보류를 해 왔습니다. 처리를 늦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집행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또 지난 12월 6일에는 특히 언 론사, 환경단체를 모두 부르도록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해서 집행부에게 요청을 했고, 집행부 주최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자단도 많이 오셨었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었고 다만,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온, 여기 송미화 의원님이 만든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동아일보와 대한매일의 경 우에는 순전히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힘겨루기,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역출신이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만 의원의 기본책무가 부당한 시민의 권리제한이 있다면 이를 구제해 주는 것이 저는 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기초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까지 임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이 안건을 둘러싸고 언론사와의 감정대립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문화일보 데스크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었고 그 점이 또 여러 가지 언론사와의 싸움 이 되면서 저에 대한 기사가 부정적으로 많이 치우쳐왔고 또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요신문사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신문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문화일 보를 비롯해서 이게 계속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하게 제가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 지도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오래 끌면서 오해가 증폭된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만 큼의 분명한 신뢰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따라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반대토론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발언신청자가 있으니까, 발언을 좀 간결하게 해 주세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이 됐고 이 안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도에 따른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집 행부, 또 의회가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됐습니 다. 따라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반대토론 의원의 내용, 그리고 찬성토론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의장의 직권으로 5분 정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5분 정도 이내에 마지막으로 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김은경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여러 의원님들을 상당히 괴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 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가.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선 앞서서 송미화 의원 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 시 또는 특별히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든 가능한 한 현재 상태의 서울이 보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서울은 이미 대기오염지역 특별규제지역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온갖 문제에서 어떻게 개인으로 보자면 이미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서울시를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녹지조례도 만들어 손 바닥만한 녹지라도 새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앞장서서 조례를 터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쉽게 해 준다면 저 희 환경수자원위원회로서는 정말 환경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희 애로 점이 있다는 것을 꼭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든 법을 피해가면서 모든 노력 다해서 개발을 하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나서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 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렇습니다. 저희 모두 다 의원입니다. 저희 모두 다 지역에서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이라는 개인적인 면에서의 고뇌가 있습니다. 이성호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 력하시는 그 밑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런 저희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을 넘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원칙이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녹지를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 해가 과다하게 간다 그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를 대하고 나서 이 지역주민들이 과다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견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모두 여기가 이렇게 조건이 묶여있는 땅임을 알고 샀고 이미 소 유주는 70% 이상 교체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평창동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면에서 의회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고수해 주는 것이, 원칙을 지켜 주 는 것이 서울시가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하라는 우리 요구를 냈을 때 우리의 명분도 서고 서 울시도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료의원님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송미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고민했지만 환경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더 이상 사실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겪고 있는 문제지만 그것을 넘는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실 건가 대해서 부디 한 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송미화 의원님과 그리고 이성호 의원님 말씀에 따른 중복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모 든 분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지난 4 월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이 지금까지 본회의장에 보류됐던 것은 그만큼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까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창동 원형택지개발에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환경이 파괴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난 74년 이후로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던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또한 저희들이 없었던 조례개정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개정했 던 것이 아니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조례가 있었던 조례로 환원시킨 그런 역할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평창동 지역이 우리가 염려한 것만큼 특별히 난개발의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택지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 구청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만약에 한 백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면 한두 개 정도 허가를 내줬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엄격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만이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사실도 우리 의원 여러분 들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이나 환경단체나 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환경파괴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걱정할 정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 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은 새로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평창동 지역을 난 개발 되게 조례개정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조례를 환원시켜 줘서 자치구에 이 모든 것을 넘겨주는 그런 정도의 조례개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해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24명, 반대 32명, 기권 5명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 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운영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진 의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신축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 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방부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논란속에서 아파트 신축을 어디에 할 것인지라고 하는 점에만 초점 이 맞춰져 있지 90년에 이미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전제이고 또한 우리 서울시민 모두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관계당국과 주한미군에 게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고자 이번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의안의 초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우리는 그 동안 주한미군이 남북간의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주둔해 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미 한미 양국도 지난 1990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공식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내 아파트 신축계획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실상 기지 를 이전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6일 채택된 연합토지관리계 획의향서에 의하면 용산기지 이전은 언급조차 없으며 오히려 용산기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지 이전에 합의하고서도 이를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주한미군의 태도 에 대해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용산기지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속에서 국방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의향서 채택과정에서는 용산기지 이전문제 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 한미고위급 상설협의체를 통해 기지 이전문제 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방부는 더 이상 용산기지 이 전문제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며 국방부의 입장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서울시 민 앞에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군공여지 반환과 관련한 일련의 협상과정을 보면서 국방부가 서울시의회의 타 시·도 미군공여지를 반환 받는 대신 용산기지 사용을 묵인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용산은 우리 민족과 서울시민에게 수난과 오욕의 역사 가 서린 곳이다. 또한 용산기지의 이전은 수도 서울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용산기지는 이제 서울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천만 서울시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국방부는 미군아파트 신축용 대체부지 마련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한미간 합의 사항인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서울시민 앞에 당당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 최종합의서에 용산기지 이전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내용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산미군기지이전에관한건의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