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일정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공원식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강한국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위성방송동시재전송방침철회및방송법개정촉구건의(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위성방송 시작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원회의 중앙방송사 중심의 위성 동시 재전송토록 한 조치는 단순히 지역방송사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서 기존 여론의 중앙집중화, 경제의 중앙집중화, 교육을 중앙집중화,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거대자본과 조직의 중앙방송사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지방 방송사의 원론적인 경쟁논리를 도입하므로 지방 문화창달의 그 창구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결국 지방자치 및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이번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의 제고와 궁극적으로 보다 명확한 방송 운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 초기 이 땅에 처음이라는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를 발사한지도 벌써 한 세대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8.15광복 당시 교통, 통신이 전무한 우리 나라 초창기 방송의 역할은 어두운 농어촌의 귀와 눈이 되어 생활환경개선, 문맹퇴진, 국민건강증진 등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는 반면, 6.25와 냉전체제를 거치는 방송 기능 또한 서울 중심의 중앙집중화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민주화, 90년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방송의 지방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원회의 내년초 위성방송 시작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사 중심의 위성동시 재전송토록 한 조치는 그 동안 어렵게 다져온 지역문화 창달의 창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포항시의회는 이번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으로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방송운영 체계로 개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위성방송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세계화 시대에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방송의 송출방법이 동시 재전송 형식으로 기존의 지상파 및 케이블과는 다른 영역에서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통한 영상산업 발달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못지 않게 지방화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 국가발전에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특색있는 지방문화 창달 이면에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방송이 있었고, 그 역할 또한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60년 3.15 부정 선거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한 지방방송사의 마산 학생 시위 상황 생중계는 4.19을 촉발시켜 결국 오늘의 민주 한국을 있게 하는 등 지방방송의 그 주요성은 결코 하나 하나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시의회는 결과적으로 지방방송을 위축시키는 작금의 방송위원회의 조치를 이제 막 꽃을 피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퇴조와 지방분권의 역행이라고 규정짓고 중앙집권적인 이번 중앙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허용 방침으로 철회해 주실 것와 궁극적으로 보다 명확한 방송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1년 12월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성방송동시재전송방침철회및방송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의 동시 재전송토록 한 방송법 제89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아마 방송의 일종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선진화 돼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 됐다고 본 의원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방방송사는 거의 시청자들이 중심이 중앙 동시쪽으로 채널이 가게 되고 결국 지방방송사는 존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심지어 그렇게 되면 뉴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접할 수 없는 그야말로 경영적인 경쟁 쪽에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제한된 동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은 지방대로 특색을 살리는 그런 내용의 건의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이라는 취지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 17개 지방방송사가 있습니다. 지방방송사 사장단께서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법 개정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정당에 대표들을 방문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사 입장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7개사 중심으로 지난 번 울산에는 광주에서든 각 시민단체와 NGO단체 중심으로 지방방송 사수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은 단순한 방송사의 영업이라든가 존폐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은 방송사 역할이라고 보고 우리 의회는 방송이 미치는 지방자치의 영향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활동들을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이런 측면에서 방송기능은 컸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 요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