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종합민원실부터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종합민원실, 건설국,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세입액은 84억943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4,85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70억857만1천원으로써 지난 예산액보다 24억5,86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86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99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농축산과는 총 세입예산액이 40억4,115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3,631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26억4,029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4,640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86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99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8억2,619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91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억6,176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846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9억8,031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9,856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06억5,835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2,070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92억5,749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3,080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중 농축산과는 6,000억2,56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499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9억1,825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6,639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6억7,366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3,840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0억3,989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9,36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14억86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8,99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2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과의 과장님을 제외하고 6급이 11명, 7급 2명, 8급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여기에 축산학을 전공한 공무원들이 몇분이 됩니까?

현재 축산을 전공한 공무원은 수의사 두사람하고 대학을 축산과 졸업한 축산직 공무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축산학을 전공했던지 한 분이 다른 행정직이 있는 분 없습니까?

다른 직렬에는 없습니다.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재직하고 있네요

예.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는데 악취제거 하는데

이것은 이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발효촉진제라든지 또 어떤 특수물질을 사용해서 가축에게 급여를 하고 또는 축사에 뿌리고 해서 악취를 제거합니다.

예산이 5억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방식을 도입하고 있느냐 하면 폐목처리하는 거기에서 목초액을 목초수액을 채취해서 물하고 희석해서 살포를 하니까 악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청소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인근에도 이런 것의 도입이 동물에 어떤 지장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목초액이니까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액을 인근에 살포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목초액의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화공약품이나 이런 것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축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미루어 생각하거든요. 목초액이, 이런 부분들도 목초액도 요즘 시중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험삼아 축산농가 인근에 살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일동 한신에 악취문제로 저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일동한신에 톱밥사용량이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톱밥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가축사육을 위해서 필요한 관행적인 물량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톱밥을 자주 갈아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자주 갈아주어야 될 만큼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지역이 보면 축산농가를 우리가 비판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파트보다 축산농가가 선 축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취도 악취겠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인근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파리가 엄청 들끓는다 말이죠. 아파트 창문을 못열 정도로 하절기에 파리도 날아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신들 축산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가서 해라라고 이주비까지 주고할 그런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톱밥을 지원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파리나 모기같은 것이 서식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과에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악취제거제를 올 여름에 공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 2회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을 공급을 했습니다. 더 줄이기 위해서 톱밥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동한신이 이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냄새, 파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농가 철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행정이 당신들 농가 상동이나 촌으로 이전해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허가를 득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470페이지에 농어민 정보화 교육에 교재제작비 하고 현수막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 전산정보과에서 마을에 시범마을로 정해서 PC도 사주고 교육장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소위 저희들은 현재 이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직접 실시하고 다음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가정을 방문해서 또 추가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동면에 설치되는 정보화마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읍면동에 순회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할라 하면 거기에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학교를 빌려서 컴퓨터 시설을 이용하고 강사는 저희들이 내보내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 보면 청사화단 및 주변조경공사 있는데 이 청사는 어느 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입니다.

농축산과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청사관리업무가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에 바로 위에 있는 파고라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유치원 초등학생 방문객들이 여름에 전혀 앉을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파고라를 설치해서 등나무 그늘을 지우고 이렇게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의 청사주변과 파고라 설치지역 주변을 조경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에게 한 가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쌀증산정책을 써오다가 올해 갑자기 고품질생산이다 무기질 향상이라는 쪽으로 듣기 좋게 선회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농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억제정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대책기금조성을 하고 하듯이 우리 시도 쌀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차원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조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제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억제쪽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게 2004년도가 되면 쌀협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관세화를 유보화해 있는데 그때 가면 관세화를 하도록 협상이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 국내 쌀값과 외국에 쌀이 수입되어 오는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배에서 6배 내지 차이가 나니까 국내쌀이 안정기반이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고 다음에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은 지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전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쌀이 재고가 남아있는 이유는 계속 풍년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였고 또 국민들의 소비량이 점차 줄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품질향상쪽으로 가는 이유도 앞으로의 경쟁을 대비한 겁니다. 외국쌀이 들어 왔을 때의 국내쌀과의 경쟁 이러한 경쟁을 의식한 것이지 이게 반드시 억제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연간 생산량이 국민들 소비량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품질쪽으로 가면 그러한 부분은 좀 줄어안지겠느냐 이러한 쪽이고 지금 재해보상 재해대책 이런 기금을 쌀에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쌀에 관한한 전부 중앙에서 정부가 전체 쌀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금 소득지지쪽은 직불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안전기금 문제도 중앙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직불제 형태로 취해서 지방정부도 이번에 같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단독으로 우선 기금조성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곧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산분뇨해양처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처리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축분 말이죠. 축분해양처리비 2억7,00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비 예산책정된 것은 톤당 1,500원을 지원하도록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양처리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걸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분뇨도 마찬가지고 분뇨도 엄청나게 해양에 처리를 하는데 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북부신도시 아직 주민들 입주가 되지 않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시설용량이 굳이 이렇게 해양에 투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여유있는 부분을 나중에 북부신도시 장유 이런 쪽에 주민들이 입주를 할 시에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용량을 풀로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거든요. 용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방류수가 1급수로 방류하는 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했는데 해양처리쪽 보다는 이렇게 환경보호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환경보호과도 분뇨해양처리비가 8억8천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시간까지는 이용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양에 투기를 해서 오염시키고 하는 것보다 1차 과정을 거쳐서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거든요. 기반조성과에 여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의논하셔서 부분적으로 이쪽도 좀 이용을 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면 좋겠고 톱밥생산을 하는 농가라 해야 됩니까? 공장에 지원을 1억500을 하는데 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산농가에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집니까? 한 포대당 얼마씩 지원을

포대당 저희들이 3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300원을 보조해서 농가에 공급되는 가격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가지 이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익하고 다음에 종전 2천원선에 거래되던 톱밥이 이 공장에서 1,500원에 내놓기 때문에 톱밥가격이 전부 1,500원으로 따라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전에 공급하던 업자들은 이익이 줄어들어서 못살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농가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3년동안 계속 현재 1,500원선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1,500원에 공급받는데 시비보조하는 게 포대당 300원 보조한다는 거죠?

예. 1,800원에 생산되는데 300원을 보조하므로서 농가에는 1,500원

그런데 이것하고 연결지어서 축분해양처리비가 2억7천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 간다 하면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톱밥까지 지원을 해서 톱밥을 하고 하면 축분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축분을 해양처리하고 또 환경보호과에 보면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도 상당량 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존 우리 시스템에다가 축산농가에서 방출해내는 축분처리가 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해양처리를 하느냐

우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톱밥도 축분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축분처리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원화 방법입니다. 톱밥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어 내는 자원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 측면에서도 톱밥쪽이 약간 쌉니다. 해양처리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현재 주로 작은 농가들은 이 톱밥을 이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큰 농가들은 이 두가지 방식을 병행합니다. 자기가 톱밥처리시설을 가진 만큼 톱밥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해양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처리가 현재 정화방류보다 금액적으로 싸고 다음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해양처리해서 빼내어 버리면 소위 법적인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데 해양오염을 가져오는 부분이

해양처리하는 부분이 국제적으로 수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심해로서 괜찮다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난 슬러지를 가지고 톱밥하고 희석해서 퇴비사업을 하고 있죠? 그 퇴비사업하고 농축산과하고는 무관합니까?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런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양투기양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자원화쪽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차 보전하는 부분은 축산농가에 국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농가가 대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축산분뇨해양처리비 지원관계 금년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셨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니까 저는 좀 답답해요.

제가 총물량 숫자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본위원 기억으로는 톤당 2천원 지원에 16만톤 처리물량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3억2천인가 그럴거에요. 그런데 금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1,500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차이가 나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2,000원 예산을 세운게 맞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처리가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해양처리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2,000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다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축산분뇨해양처리를 계속 지원해서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않도록 해서는 안된다 싶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반기에 1,500원으로 줄였습니다. 상반기에 2,000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1,5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예산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삽입이 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는 2,000원에 16만톤 해서 3억2천이 계상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부기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2월 1일부터 말이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어서 1일 이후에 접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인가 거기에 의거해서 과태료 물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84쪽에 보면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물론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책정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긴급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예방접종 결정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하실 때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요청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쓸데없는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못하는 예산이에요.

돼지콜레라 지침에 보면 재발을 우려해서 예방주사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법률로 정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청정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구제역 청정화 인정은 받았습니까?

예. 인증은 받았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내려졌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농축산과에는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이 백신들 수거해야 될 입장이에요.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주사라고 500만원 계상 예산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은 맞지않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6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용역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딸기는 어느 곳에 생산되는 딸기입니까?

지역을 국한한게 아니고 김해시 전체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브랜드가 지금 개발되었습니까?

개발된게 아니고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할

용역비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디자인개발 이것도 역시 용역비?

마찬가지입니다.

참외 외 4종이라 했는데 3종은 뭡니까?

감자, 부추, 토마토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참가비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단체가 아니고 충청북도 안면도에서 내년도 꽃박람회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도비 5,500만원하고 김해시와 창원, 마산이 각 500만원씩, 그리고 영남화훼조합에서 500만원, 총계 7,000만원을 가지고 박람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거기에 출품되는

꽃은 전부 김해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만원만 지원해주면 되네요? 맨밑에 보면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농가나 또 수출을 할 의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부분 즉 말하자면 커텐이나 하우스 지중난방이나 각종 시설에 보수해야 될 부분을 일정금액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현재 그 대상지역이라든지

대상지역은 확정을 지은 건 수출농가 또는 수출희망농가에 한해서 한 35농가정도 우리가 앞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50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대해서 농가에서 수취하는 금액의 7%를 우리가 농가에다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3%는 수출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내년도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하는 것 같으면 10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아직까지 부족한 관계로 7억원만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부족액은 수출금액에 따라서 추경에다가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신선농산물 전체 수출금액에 대해서 농가에 7%를 보조해주고

업체에 3%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고 경상남도에서 5%를 지원해 줍니다만 5%중에서 3%는 농가에 지원하고 2%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도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우리 예산은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보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예산으로 잡습니다. 수출금액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액은 유동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한테 직접한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5%라고 그랬습니까?

예. 5%인데 수출업체에 2%, 농가에 3% 농가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7%하고 도에서 주는 3%하면 10%를 보전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원을 주고 수출했다면 110원 받고 팔았다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중판매하고 수출하고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지금 수출하는 농가는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므로서 국내에 나가는 내수에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는데 내수가격하고 차이는

차이가 지금 어떻다고 제가 시기별로 또는 출하되는 물량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하는 것이 낫다, 내수가 낫다고 여기서 꼭 꼬집어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출이 구태여 내수보다 높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5% 해줄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도에서 5%하는 수준으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못한다면 파악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립니다.

어떤 작물인지는 몰라도 신선농산물 하는 것은 출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하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출하가 되고 있고

토마토가 9월부터 익년 5월까지 나오는 것은 압니다. 그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을 가지고 안나오잖아요. 토마토 심은 그 작물에 대해서는 토마토 한두달 밖에 더 걸립니까? 생산하는 것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당시 시세하고 작물하고는 대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가지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은 수출하기 위해서 아예 수출품종을 심습니다. 국내 내수품종하고 수출품종하고 품종이 다릅니다.

수종차이를 떠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작물의 생산시기는, 그 시기에 대해서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된다 대비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월부터 1년동안 계속 수출이 되고 생산이 되는데 이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농가가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그 작물의 생산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우리 시중의 농산물 가격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수출이 득이냐 손실이냐 이런 것을 검토 안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검토는 하는데 그 시기별로 어떤 시기에는 국내가격이 높을 수 있고 또 수출가격이 쌀 때가 있고

그 질의요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국내가격이 높고, 수출가격이 높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어떤때는 높을 수가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월별이라든지 일계라든지 수출하고 시장조사하고 안합니까?

시장조사는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매일 시간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은 차이가 일자별로 변동이 자꾸 어떤때는 수출이 낫고 어떤때는 내수가 낫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어느 시기에 높다 낮다고 설명할 수 없는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1월이라든지 일별이라든지 시중시세가 이렇고 수출시세는 이렇더라 이런 것을 제가 답변을 구하는데 자꾸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야기가 안됩니까? 물가조사 자료표가 있으면

농산물은 출하량이 일시에 나오면 갖다버릴 정도로 하락이 되고

그런 것이 사실상 시중시세 월별조사라든지 일별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그것은 제가 말씀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면 답이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일자별로 변동이 계속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조사가 안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산물 생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출탑도 받고 하는데 우리 삼성홈플러스라는 대형매장이 생겨서 지역경제과에 매일 독려를 합니다.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미, 농가에서 생산되는 배추나 이런 것을 그냥 갈아 엎어버리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특히 삼성홈플러스로 인해서 중소상권이 피폐해가는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삼성홈플러스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대한 반입시켜서 판매해 주도록 애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삼성홈플러스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파악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홈플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쌀이 되고 있고 단감은 작년에 안했습니다만 단감을 금년산 생산된 단감을 10월달부터 삼성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하는 방법과 또는 가격이 지금 현재 단감농협에서 매일 일자별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가격과 자기들이 요구하는 분야별로 포장을 해서 넣다 보니까 가격대가 안맞으니까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쌀하고 단감말고는 다른 품종 야채나 이런 것은 전혀 안들어가죠?

예. 안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반입이 안되는 부분 가격이

가격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중 자기네가 필요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일자별로 계속있는 같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생산농가에서 그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난달에 저희들 임시회시 현장에 나가서 삼성홈플러스 지점장인가 그 분의 보고를 받으면서 독려를 했었는데 그 당초에 우리시의 지역경제과에 독려를 할 적에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했나 하면 물류유통센터라고 해서 대전에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전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대전까지 올라가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김해로 내려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유통과정이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매장에 전시판매가 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뭐냐하면 농산물 같은 것도 김해 삼성홈플러스에 구매하는 바이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이 꺼린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격경쟁에서 다른데 납품하는 것보다 즉 청과조합 같은데 내는 것이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에 납품하는 것이 일반 청과조합에 내는 것보다도 가격경쟁에서 떨어집니까?

납품하는게 오히려 농가에서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청과조합에 가면 그냥 일정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삼성에서는 소포장을 해가지고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잡히고

일손이 많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과에 내는 것보다 가격면으로 농가소득이 적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농가에서 기피하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물량을 지속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554페이지 고조산 산사태 위험지 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산이 산사태에 위험한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은 우리 시청 바로 뒤쪽인 남산입니다. 남산 동편에 보면 복음병원이 있고 남쪽 위쪽에 가면 빌라가 5채가 있습니다. 뒤쪽에 급경사가 되어서 우수에는 토사가 유실된다든지 돌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여름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뒤 남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외동부지 소유권이전 은행지급 보전금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시에 9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계약금 1억만 걸고 저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개발계획을 세움에 있어가지고 책임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 소유상태에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김해시로 등기함에 있어 가지고 잔금에 대한 은행의 지불보증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은행의 지불보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다가 우리가 운동장 매입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구 했을 때 자기들 지불보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수료 규정이 있습디다. 그 수수료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보증금액의 0.2% 최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0.2%를 그동안에 잔금에 대한 것을 지불해왔고 이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불보증이 78억2,700만원에 대한 0.2%를 하면 약 1,560만원이 된다 그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지불보증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63억 이 부분이 잔금이라면서요. 그러면 잔금을 주기 이전에 잔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그것을 은행에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수수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항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저희들이 삼성홈플러스에는 저희들 시소유로 해서 이미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 전부터 저희들이 잔금에 대한 은행지급 보증서를 넣지 않으면 우리가 등기를 해올 수가 없었지요.

그것을 제가 알겠는데 지불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난, 그 당시에 지불되는 돈이다 이런 돈입니다.

매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 지급 보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갱신해서 올 연말까지 우리가 78억을 주겠다는 지급보증을 해주어야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63억 이 돈이 마지막 잔금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말에 줄 것이고 연말 주는 그 기간동안에 수수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구산동운동장 조성에 수정까지 총150억 예산이 계상안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설명과 공사금액이 이 금액만 하면 다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산운동장 계획은 구산동 산33-1번지 일원에 부지 약 22,000평 조성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분성산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계획은 축구장 다음에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 보상이 약33억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한 60억 다음에 종합운동장겸 육상경기장 축구장이 약백이삼십억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20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저희들 이번 당초예산에 15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0억 정도가 추가확보 되어야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해서 추진하다가 내년에 작업진도에 따라서 2003년도나 추경에 일부 추가확보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부족 금액에 대해서 추가 확보되어야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금액의 70억이 부족하고 준공은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2003년초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3, 4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대로 갈려면 금년 연말안에는 70억이 추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연말내지는 내년 당초까지는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설계가 완성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구산운동장 14,700평 같으면 상당히 규모있는 운동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성격은 안되지만 웬만한 행사는 치룰 수 있는 규모있는 운동장으로 평수를 볼 때 사업예산 규모도 그렇고 용두체육공원 저것은 잠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회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토석을 제거하는데 적어도 저희들 4, 5년은 보거든요. 그동안이라도 저희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북부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운동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는 이렇게 요소 요소마다 체육시설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산운동장이 24,700평 같으면 아틀란트올림픽 메인스타디움도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만 하면 메인스타디움도 충분하게 사용하는 규모다 말입니다. 한데 물론 우리시 재정이 따라주고 하면 용두체육공원을 밀어내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일찍 포기할 것 같으면 설계한 부분을 축소해서 구산운동장에 접목이 가능하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것도 롯데유통에서 토취장으로 이용이 되어야 산을 들어내지요. 그런데 10년이후니 20년이후에 건설한다라는 것 예산 다루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고 수년 이내에는 지금 운동장시설이 건설되기는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운동장시설이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지금 설계해 놓은 그 부분을 축소, 함축해서 구산운동장이라도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어차피 돈 드는 것이니까 십사억몇천인가 들어 갔으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손실은 가지더라도 축소해서 이것 접목해서 구산운동장 설계비야 뭐야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저것은 10년이후에 20년 이후에 설계를 다시 해도 되거든요. 시행되지도 않는 부분을 벌써 설계비하고 낭비한 부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져 쓸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건져 쓰자라는 그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민매수청구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렇게 매수청구를 해올 때 재정여건이나 매수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결정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게 결정되고 나면 시급하지 않는 또 실현불가능한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해제 또는 폐지될 계획입니다. 폐지가 되고 나머지 불가피하게 꼭 이건 해야 되겠다 또 지역에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 설명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이건 왜 폐지를 할려고 하느냐 개설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대부분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도로가 77% 약80%를 차지하고 나머지 공원, 시설녹지, 일부 학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도로가 주가 되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장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금액을 가지고 향후 5년 단기, 중기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 20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전체를 따지면 금액이 현재 공시지가 기준해서 약 7,000천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걸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국토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최소한 매수할 수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내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단의 활동내용들을 보면 각 지자체의 의견이라든지 또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서 지방채발행이라든지 또는 장기저리 국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달되면 아마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그동안 2년동안에 매수청구권을 요구하면 2년동안에 사들일지 안사들일지를 판단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고 사들인다고 한 건 그 이후 사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3층이하의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4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치밀한 대책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집행 지목의 소유자가 우리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제기할 때 4년이내에 보상토록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시 재원이 지금 살림 살아가지고 빠듯한 재원인데 과연 이런 부분은 제도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방자치제하고 전부 언밸런스 되어 가지고 시행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전국에 공히 그런 걸 적용을 받고 겪고 있는 애로사항인데 그걸 정부가 타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행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원 여력이나 이런 걸 봐서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정부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 건의서 냈습니까?

재원조달 때문에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도 입고 있고 한데 제도가 뭔가 모순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개인에게는 재산권 침해를 여태까지 수십년간 해왔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건설과에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설계단인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청 5명, 읍면 7명 해가지고 12명으로 한 설계단을 구성해서 소규모사업은 우리 용역부터 설계까지 우리시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 설계단을 구성해서 시행한 사업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설계단을 구성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설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2001년도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해서 작년도 70억원의 이백몇건되는 설계를 해서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지금도 12월 3일부터 읍면직원 6명과 우리 건설과 기술직 포함 16명을 구성해가지고 우선 잠정적으로는 2월말까지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70억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이 건수로는 200여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한시적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소규모사업들이 읍면지역에 숱하게 많거든요. 특히 건설과에, 이것을 한시기구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이 단순히 설계만 하고 공사감독 준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행정업무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면서 설계를 합니다만 특히 읍면은 더 합니다. 토목직이 한사람씩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내지 3개월 파견근무를 시켜서 설계단에 합류시키고 있는데 읍면장들은 야단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으면 읍면 토목직도 선거사무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읍면장들이 도저히 용납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이고 저희들 시공무원은 설계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대형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빼고는 거의다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맡아있는 다른 행정업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설계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이 8,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초를 기해서 저희들이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긴급하게 중간중간 나오는 것은 그때 그때 부서에서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시행해온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종전에 이런 경우가 크게 없었잖아요.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소규모사업의 경우를 했을때 외부에 발주 주지않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부가가치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 외주발주 용역을 주었다면 5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하므로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정도의 절감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소방도로 내는 부분은 소방도로 별개 아닌 것 같은데 설계비를 몇천만원씩 계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소규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설계단을 구성해서 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시기구 보다는 제 생각에는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게 바람직한 것 같고 우리시의 간부회의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 분들은 다른 업무를 안맡겨도 우리시의 건설과, 도로과 같은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설계할 부분들이, 상설기구화 해서 하는게

공무원 정원에 안묶여 있다면 방금 박민정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에 묶여있고 기존 자기가 맡은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빼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난으로 볼 때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기초조사 실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 업무를 위탁해서 기초자치단체서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 특성에 대한 종합분석평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있던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은 기존 신고도 안하고 쓸수 있는 지하수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관장이 되고 있고 방금 박민정 위원이 지적한 부분 광역지하수에 대한 조사라든지 환경 전부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도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봐집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예산에 보면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시군단위에서는 없습니다.

도는 지금 예산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도단위에서는 내년도부터 지하수에 관한 기초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부산시가 2001년 한해동안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기초조사 하는데 14억원인가 투입을 했더라구요. 우리는 지하수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 건설과의 지하수 관리하는 공무원 한사람으로 하고 있죠?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 지하수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가 벅찹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게 우리 과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물부족국가로 일단은 지정을 한 상태고 한데 사실 낙동강 원수가 언제까지 우리가 상수원수로 사용이 가능하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하수라도 제대로 보존해서 넘겨주어야 되는데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도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기구를 하나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지하수 관련부서를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시점인데 우리시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 안보이고 하니까 간부회의나 거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류지 제당보강 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강공사라고 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류지보면 산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제방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방을 제당이라고 합니다. 하천에는 제방이라고 하고 소류지는 제당이라고 하는데

제방을 소류지에 적용하는 용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소한 것이 올라와서

저희들 제당 그라우팅 공사가 내년도 많습니다만 저희들 소류지가 아주 오랜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제당자체가 부실합니다. 누수현상도 오고 만약에 제당이 여름철에 붕괴가 되면 밑에 농경지 뿐만이 아니라 가옥이 있다면 가옥에도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그라우팅 해서 누수가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도 우리 관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지금 소류지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아닌 수리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147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14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라는게

농조구역하고 일반구역하고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0페이지에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폭이 저쪽에 연결되는 활천고개 동편쪽은 25m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m로 하면 또 병목되는 현상이 안생깁니까?

거기에서는 세갈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m해도 2차선은 가능해집니다. 편도 2차선

그런데 지금 현재 25m를 해도 결과적으로 해도 4차선이고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되는 것인데 20m를 해서 4차선을 만든다는 것은 복잡안해요.

25m해도 4차선이고 20m해도 4차선 도로가 나게 됩니다.

인도라든지 어느 부분이 어디가 좁아도 좁지 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5m가 차이가 있는데

5m 차이 나는 것은 주로 25m 하면 한 차선이 조금 더 큽니다. 크게 나올 수 있고 20m하면 이것도 2차선 도로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겠다고 말씀하겠지만 지금 전체 인도를 얼마로 봅니까? 25m에서

25m 같으면 3m 내지 4m

지금 현재 저쪽에 있는 것은 몇m 입니까?

2.5m입니다.

전체 5m가 인도와 접하고 20m 한쪽 1개 차선이 5m씩 보면 4차선에 20m가 차선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 차선이 3.3m에서 3.4로 나오는데 교통속도에 대해 틀립니다. 60㎞ 시가지 도로같으면 평균 3m 이상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교통량은 지금도 인구가 매년 급속도로 불어나고 앞으로 또 우리 김해시의 2016년까지 70만 인구의 도시계획을 해두었지만 다 시민들은 한 5년이 경과되면 70만 인구가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의 도시인구가 배로 불어나면 차량 숫자도 그만큼 불어나고 현재 있는 도로도 그때가면 확장되어야 될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질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 5m 축소해서 한다면 교통흐름에 물론 차선에 3.3m해도 1개 차선이 되고, 5m해도 1개 차선으로 보겠지만 그 폭에 따라서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병목을 안시키고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생기고 지금 현재 450m 구간에 지금 13억 예산이 전체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67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13억3,000만원 했는데 앞으로도 53억7,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 약3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20m하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상 확정이 된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이 부분은 정비라는 것은 기존있는 도로를 보수나 손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설을 얘기합니까?

보수 포함하고 개설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속에서는 개설하고 보수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 자체는 기히 개설된 도로에 보수나 이런 쪽에 투자되는 사업들을 정비라고 보는데 용어자체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예. 용어자체는 그렇습니다.

2.4㎞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지점은 몇㎞ 지점은 개설지점이고, 몇㎞는 정비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이 관계는 96년부터 쭉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약137㎞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74㎞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정비부분은 내외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내외입니까?

예. 내외지구를 기준해서 나머지 연결안되는 부분은 더 연결하고 다른 지구도 포함 되겠습니다만 주요지구가 내외동이 되겠습니다.

내외지구인데 내외지구도 도로가 많은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은 정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야고등학교 앞의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말고 아래쪽으로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고등학교 쪽 거기에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딴 대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일단 주민들하고 몇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4차선 도로인데 1차선을 축소해서 1차선을 만들면서 한 차로는 능률 차선화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생긴 곳은 거기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상가지역쪽에 차단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시 주차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곳이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있는 위치 지점하고 다음에 현대 2차 아파트 앞에 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휀스해서 자건거 타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대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시설물을 다른 방법으로 일시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다른 시설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 친 부분을 딴 방법으로 대체를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민원이 생긴 위치에 보면 상가지역 점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어떤 볼라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표지병을 설치한다든지 돌출이 안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실상 지금 도비에 배를 시비 부담해 가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김해지역에서는 오히려 민원만 많이 발생되지 그 활용도가 안높거든요. 지금 이 사업계획도 어느 지점에서 어느 구간이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이 예산이 서면 내년도 사업구간을 정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본위원은 볼 때 상당히 투자가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봐지는데 투자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도로사정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상당히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삼안 동부쪽하고 서부쪽해서 일부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지형의 높낮이 고도차가 많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4호선 이 부분 50m 확장이 될 때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첨부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에 동김해IC 지하차도 개설 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김해IC 여기에서 그러니까 불암가는 방향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 설계를 하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기본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문제는 도로공사에 120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양여금해서 보조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져야 규모 그 부분이 결정됩니다.

지금 동김해IC에서 부산쪽에 결과적으로 신어천 다리부분은 도로가 안높아집니까? 높아지는데 지하차도로 내려가서 그 지면하고 연결시킬려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무리가 따르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형이 특수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바로 빼버린다든지

청상 3내지 5%의 구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의 높이로 신어천 입구에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지하에서 올라간다면 경사도가 안높아집니까? 높아지고 바로 고개를 넘어야 되는 다리를 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리를 건너서까지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그런 구상은 안해봤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다리 건너기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리라 보고 그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군도 14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게 7억2,000만원이 상동과 생림간입니까? 군도14호선 7억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400m에 27억2,000만원 아주 난공사인 모양인데 400m에 7억2,000m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마을과 마을 잇는 데는 불가피하게 도로계획대로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한가지 본위원이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해 관계가 없는 산만 있는데는 산중턱 설계를 보니까 산중턱에 있던데 그 도로를 최대한 강변쪽으로 공사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강변쪽으로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차이가 있겠죠. 공사가 늦더라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니까 기왕이면 투자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도로를 어렵게 개설하면서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예산안 수정예산을 보면 116페이지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설계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삭감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면 꼭 필요한 사업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방7통 이것은 옛날에 좌우로 해서는 다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기존 취락마을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을 설계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는 실제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는 곳입니다.

본 예산이 안될 때 수정예산에 올릴 때는 꼭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446페이지보면 외동 한신아파트에서 한국아파트 대기차로 확장공사 3개소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버스베이를 시내버스 버스베이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폭이 좁아가지고 인도를 잠식해서 따 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후자의 말씀입니다.

후자의 얘기죠.

예. 지금 해반천 너머에서 주촌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서김해IC까지 도로폭이 굉장히 좁다고 과장님 안느낍니까? 노폭이 그것으로 교통량이 다 수용됩니까?

좁습니다.

엄청 좁지요?

예. 이것을 베이차로로 만드는 이 부분은 일단 단지내로 그런 내외지구 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 지구내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만들자

우회전 차로를 이것을 1억 예산을 올렸는데 엄밀히 인도라는 것은 보도블록 깔려있는 인도는 우리 주민들 몫이거든요. 신도시라는 것은 인도, 공원 모두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이형식으로 포켓을 따서 우회전 차량을 돌리는데 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복지관에 행사갔다가 들어 가보니까 차3대만 세워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포켓이 따질려면 더 길게 따져야 되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진가는 차량이 앞서 버리면 뒤에 차 아무도 못빠져 나가잖아요. 포켓을 따두어도 못빠져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상세히 면밀히 조사해서 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가는 제가 보기에는 서김해IC 연결도로가 완충녹지한 것까지 도로로 잠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난 날 95년도에 한 번 제가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이렇게 많은 상가가 형성되기 전에 아파트쪽 말고 반대편 쪽을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시에서 보상을 해두었더라면 언제가는 그런 얘기를 할 날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1억이나 필요합니까? 이것 다 공사시행한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지금 한국아파트 들어 가는 쪽하고, 성원아파트 들어 가는 쪽하고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했고

이것은 어디를 합니까?

이것은 연이어서 내동사거리까지 가는 전체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많이 없는데요. 서김해에서 김해로 나오는 쪽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어 가는 방향입니다. 주촌고개로 넘어가는 방향이고 오른쪽에 도로폭이 넓습니다. 거기 일정 구간을 따서 한 로를 더 주자는 얘기입니다.

한 차로를 더 주는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성원쪽 안하고 한국아파트 쪽만 했습니까?

예. 한군데만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날 김성옥 국장님 있을 때 시정질문도 한 번 드렸는데 중앙병원 앞쪽에 보면 완충녹지에 보도블럭해서 인도를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전에 포켓까지 따가면서 차량진입하는 것이 한국아파트 성원아파트 다음에는 없죠. 서김해IC까지 진입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어떤 요지로 질문했느냐 하면 성원에서 서김해IC 육교있는 그 도로까지 전혀 진입로가 없다 말이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진입할려면 성원아파트에서 한참 돌아서 외동초등학교로 들어 가져야 되고 또 주촌쪽에서 넘어 오다가 봐도 그렇게 많이 선회를 해야 자기집에 들어 갑니다. 거기는 주로 단독 주택지 지역인데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거든요. 중앙병원 앞쪽이나 어느 지점에 도로하고 연결시켜 주어서 도로를 개설해 주어서 진입하는 것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해주면 거기에 신호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입만 일방통행을 하고 나올때는 돌아서 나오더라도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전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름 소모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인도 부분 말씀이죠.

그렇죠. 조금만 완충녹지를 정리만 하고 도시계획만 도로부지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한군데 정도만 진입도로를 하나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거세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도비 5억6천가지고 그 공사한게 5억6천이 투입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 150군데해서 1억4천원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 그 도로에 가로조성하는데는 4억5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전시해서 보고자 건설하는 도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생활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데 과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 도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뿐더러 그 정도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할려고 하면 내외동에 시범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내외동 주민들의 차량을 절반이상 없애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세대당 거의가 차량 1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외동에 보면 세대수가 26,000세대 되는데 차량 26,000여대 거기에다가 영업용 차량들까지 가지고 있는 것 하면 근 30,000여대의 자가용을 내외동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은 좋습니다. 지난 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획하시는 분 모시고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앉아서 그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이상은 좋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비디오 테잎을 가지고 오고 했는데 이상과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상을 현실에 적용할려고 하니까 잡음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영아파트 옆에 8m 소방도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기에 1.5m를 봉박을려고 구멍 뚫어 놓은 것은 철회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상권이 건영아파트 현대아파트 맞은 편에 상가건물입니다. 차 한 대만 트럭이 세워져가지고 물건내리고 싣고 하는 과정 같으면 그 뒤에 차량이 정체가 되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제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세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하니까 재고해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로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이 판단하셔서 또 올해 6억9천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해서 내외동에 어느 도로를 주민들 거센 반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비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행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16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별도로 다른 방법을 재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새마을 거기는 다른 표지병을 박는다고 합시다. 건영아파트 앞쪽에는 7, 8층씩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반대편 차선에만 1.5m를 해놨잖아요. 차선까지 도색 다 했데요. 편도 1차선밖에 노면차선도 없잖아요. 그 8m 도로에다 1.5m 봉을 박기 위해서 구멍을 다 뚫어놨던데 반대편에 자전거도로 없거든요. 그러면 편도1차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없습니다. 노면차선도 없습니다. 도색해 놓은게 자전거 도로하기 위해서 하는 편 말고 반대편 도로에는 노면차선도 없다니까요 인도와 맞붙어서 만일에 트럭이 한 대 와서 물건을 싣고 와서 상가에 오르내리는 시간동안 정차를 했다라고 합시다 뒤에 오는 차량이 있을 거고 여기서 반대방향에서 가는 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뒤에 차량 전부 정체 되잖아요. 그 좁은 도로에 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지, 또 인도폭이 2m는 넓습니다. 인도위에도 자전거 마킹을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해놨거든요. 내외동은 자전거도로가 마크찍는데도 엄청 돈이 들었을 거에요. 다 자전거도로라 마크찍고 해놓고 또 무슨 차도에까지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분명히 재고해서 주민들은 빨리 철거해내라고 저한테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든 걸 행하기는 행정이 행하고 욕은 위원들이 주민들 인근에서 다 받아내야 되는 사실 요즘 심정같으면 의원 제가 왜 하고 있는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왜 내가 욕을 들어먹고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판단을 분명히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릴께요.

민원이 생긴 그 쪽에는 별도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도비를 신청할 때는 어떤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도비를 신청안합니까?

이건 사업계획이 당초에 총괄계획이 수립되었더랬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시범도시기 때문에 총괄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책정해 내려옵니다.

매년 되더라 해도 한 부분이 어느 정도되고 금년 앞으로 금년계획은 이런 구간에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도비신청도 그렇게 되어야 도비가 거기에 따른 소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시비 역시도 예산에 부기를 단다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구간에 이런게 명확하게 되어서 예산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승인해주면 그때 계획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이건 잘못이다 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사업구간에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안하냐 그걸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을 주면 계획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가야CC에서 대우아파트쪽으로 과장님 차를 운행해서 내려오신 일이 있습니까? 가야CC에서 대우아파트쪽으로 과장님 그리 내려올 때 인제대 후문에서 대우아파트 인제대 정문쪽으로는 커버지점에 곡각지점에 거기에 위험을 안느꼈습니까?

그게 택지개발 끝나는 곳하고 구획정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정문하고 후문 사이에 곡각지점에 그걸 개선을 빨간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건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위험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대 옹벽쪽으로 옹벽 안을 들입니까? 어떻게

그 부분은 현재 인도를 조금 줄이고 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까면 훨씬 더 개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인도까지 곡각을 싸가지고 해놓으니까 각이 더 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시옹벽을 안으로 쳐넣고 곡각을 완화시킨다 하면 많은 비용이 들더라 해도 그렇게 안하고 인도만 조금 수정을 하면 영 차 다니기가 원활해지겠던데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났거든요. 심지어 차 전복까지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런 도로 현상을 모르고 과속으로 오다가 전복된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시간동안 방치가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다녀보시고 그런 걸 느껴보시고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하루속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448페이지 도로로 인한 피해배상금 대인대물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도로로 인한 피해배상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 시에 도로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피해요구를 안해서 그렇지 엄청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안될 건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표지병이 있던 곳이 빠져가지고 타이어 빵꾸가 났다든지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최근에 10여건 이상 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야간에 이런 부분들 시가 배상해 주어야 되죠? 왜냐하면 좌회전 포켓이 너무 깊게 따져가지고 좌회전 들어 가기 위해서 파킹해서 있을 적에 상대편에서 진입해 오는 차량하고 맞부딪히도록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두군데 그렇습니다. 그건 차선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차량전복 같은 건 우리시가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저건 그 분들 찾아오면 시장 방에 가서 물려달라 하라고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해드려야 되고 서부칠산동에 가면 IC에서 쭉 나오다 보면 무슨 빌라인가 있죠. 거기 손안봐도 됩니까?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량 한 대가 바로 전복을 해서 시설물 해놓은 것 다 들이받아 버려가지고 차 한 대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던데 그 직선도로가 속력을 내어서 오는데도 거기서 도로가 직각이 아니죠 외곽으로 꺾여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저런 부분들은 손봐야 안됩니까?

손봐야 되는데 올해 정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거기서 바로 직선도로를 빼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교통신호등을 또 해야 될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신호등은 어제 비상등 깜박 깜박하는 걸 설치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신호체계를 해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반도보라아파트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현재 외곽으로 된 부분을 줄여가지고 한 너덧평하면 가능해집니다. 도로부분도 이렇게 기울기도 약간 삐딱하게 해서

어떡하든지 거기는 사고를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엄청 많은 사고를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내년 일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6억9천 이게 내외동에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주종이 내외동입니다.

그러면 그건 특위에서 저는 내외동 대표로 와있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해도 되겠죠? 주민들한테 욕들어 먹는 짓을 왜 합니까? 도비 반납해 버립시다. 주민들 원치않는 도비 왜 쓰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내외동에 주민이 92,000명이 차량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차량운행 잘하고 교통흐름도 순조로왔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북부신도시나 이런 쪽에 접목시켜 볼 필요성도 안있겠느냐 당초부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서 입주해왔을 적에 자전거도로를 인식을 하고 새로하는 사람하고 차량으로 잘 교통흐름이고 순조로운 도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크거든요.

일단 위치선정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외동에는 하지 마세요. 저 의원하는 동안에는 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달려서 못살겠어요. 내외동에 한다하면 의원들 어떻게 하든지 삭감할 겁니다. 도비 상부기구에서 돈 준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입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도비도 주민들이 낸 세금일 것인데

위치선정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두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처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양여금 성격이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까?

그게 내년도에 계상되는 걸로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위험한 지방도로 조사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위험한 도로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 해서 되어져 있는데 시의 국도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계고개에서 한림하고 삼계경계선에서 내려오는 국도 14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벌써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사대상에 올라 왔었는데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단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 특히 외곽지대는 많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긴급도로보수비가 전년도 예산에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당초예산에 3억원이었습니다.

3억이었습니까?

예.

과장님 솔직히 기획예산과 예산담당부서에 당초예산 요구를 얼마 하셨습니까?

6억원 했습니다.

6억은 필요한 거죠?

합니다.

이 3억이라는 돈을 보통 시장 시정설명시 다니다 보면 상반기에 다 써버려요. 정작 우수기때는 돈이 없어 못쓴다는 말이요. 이런 행정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6억 필요한데 지금 3억만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불요불급한데는 지양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이 예산이 없어서 도로보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있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 도로개설된 곳에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소송대상이 되어서 임대료 부분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이 정도 하면 가능안하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소송이 안들어온 상태고 다 들어온다면 이러한 부분은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연간 1억이상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3천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상금 주는 대부분의 도로가 지금 가락로에도 상당부분 있죠?

그렇습니다.

국도부분이죠?

가락로하고 시가지도로입니다.

국도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죠?

국도부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시의 국도 그러니까 동지역안에 국도는 대상이 없습니다. 없고 옛날에 버스다녔던 길입니다만 삼방동, 어방동 이 지역에 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도로중에 사유지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부터 시작해서 지방도까지 다 포함해서

8만여필지 있습니다.

8만여필지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해서 요구를 하면 배상 다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용료 주어야 되죠?

예.

정말 조사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딴 건 놓아두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언제하셨습니까?

99년도, 98년도 했습니다.

98년도 하셨다구요? 정확한 조사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99년도인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직접 대상지 30여필지로 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구요. 그런데 98년도 조사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확실한 솔직히 8만필지 같으면 전체 도로중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체도로의 프로테이지는?

5, 6% 극히 미미하겠죠?

예.

농촌도로까지 포함하면 50%는 될 거에요. 과장님 50%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8만필지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이야기한 건 법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정도로만 해도 30%이상은 됩니다. 법정도로만 해도 50% 될거에요. 정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었다가 우리시가 이 도로를 다 사들일라 하면 1조원이 있어도 해결못하는게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뒷짐지고 있어요. 그렇게 독려를 해도 저는 대기공무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때 체납독려만 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도로의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보라고 요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훗날 엄청나게 커다란 민원에 부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독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감리자가 별도 있고 다음에 업무연락해서 한 사람

총괄감독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보를 여러 건을 받아서 도로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가 시방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관청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방서라는게 있죠? 제일 밑에는 가로, 세로 몇㎝ 돌이 들어 가고 이런게 있죠? 층층이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문외한인데

그건 계측관리를 하고 매월마다 감리의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투입되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업체입니까? 구간마다 업체가 다 다르죠?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거의 성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50% 했습니다.

50% 성토되어 있습니까? 우리 감독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보링해서 시방서대로 층층이 맞는가 하고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상주는 안하죠? 행정에서

상주는 안합니다.

우리 직원이 상주해가면서 확인까지 안하죠?

그건 책임감리를 주어놓았기 때문에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한다라든지 문제가 대두되면 책임추궁은 우리 시가 받죠? 감리가 책임을 전적으로 다 지지는 안잖아요?

감리자가 형사벌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책임 면키 어렵잖아요? 확인을 하셔야죠.

물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 공사장에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 입에서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구요. 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이런데 나와서 이런 것도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난 임시회 현장조사를 나갈 때 제가 총무위원회에 속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같이 다른 현장에 나가면서 저것도 현장에 잡아 넣어서 보링을 한번 해봅시다. 몇군데 군데군데 사업체마다 보링을 뚫어서 한 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은 했습니다만 현장을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밑에 들어 가고 하는게 시방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뭐하느냐 하는 투의 빈정대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일부분은 자갈이 아니고 나오는 세석입니다. 그런 걸 깔기는 합니다. 시방규정에 있습니다. 30㎝미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항간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보 도로과에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여하튼 참고하시고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서 주민들한테 원성 안듣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군도8호선 중에서 매리∼나전간 도로확장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리∼나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실상 군도인데 군도기 때문에 군도사업은 특별하게 특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해시, 진해시 만약에 시별로 도로 군도연장에 따라 비율로 줍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리∼나전간 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해마다 설계라도 해두자 설계해두고 나서 행자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 용역비를 올렸는데 올해 역시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특히 이 도로는 대동∼대구간 도로가 개통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걸로 예상되어 집니다. 개통되기 전에 매리∼나전간 도로는 꼭 되어야 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사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가, IC가 상동지역에 개통될 건데 불과 3, 4년전만 해도 차가 2차선 도로에 하루에 3, 4천대 그렇게 다니다가 지금은 교통량이 15,000천대입니다. 1일 그리고 그게 왜 갑자기 불어났느냐 대동에 간이 IC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말 되면 대동 대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건데 그럴 때는 교통전문가 내지 차량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 도로에 1일 30,000대이상 교통량이 불어날 것이다 현재의 배는 불어날 것이다 2차선 도로가 수용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동지역에 IC 계획했던 것이 교통혼잡을 덜기 위해서 상동 정도에서 IC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고자 한 의도인 것 같은데 2차선 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공기는 만4년 남았습니다. 만4년동안에 결국 확포장 공사를 끝내주어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우리시는 설계조차도 착수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해결되겠느냐 심히 유감스러워서 국장님한테 특별히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사적지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28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8억9,400만원보다 2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715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1,799억9,500만원보다 84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240억원, 기반조성과 144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84억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예산 590억1,000만원보다 205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1,202억1,8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3억9,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0억7,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331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209억8,500만원보다 12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총 규모는 1,928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8억9,400만원보다 2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 12억9,400만원, 문화정비과 292억1,300만원, 기반조성과 287억5,0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 4억9,500만원으로 총 597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689억900만원보다 91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1,202억1,8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3억9,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0억7,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억1,800만원으로 총 1,331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209억8,500만원보다 12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38억6,900만원, 분산성정비 국고보조금 12억3,900만원,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은하사 대웅전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망월석탑 주변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이 편성되어 총 국고보조금 16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69억3,4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6,600만원, 백운대 고분군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 은하사 대웅전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1억2,500만원, 망월석탑 주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총 국고보조금 77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16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도비보조금 70억2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도비보조금 8억4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원금상환 도비보조금 4억7,100만원, 진례, 생림,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도비보조금 4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북부지구 택지매각수입 1,136억4,200만원, 전하 흥동지구 택지매각 수입 3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수로왕릉 관람료 수입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흥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64억5,100만원,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15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0억4,600만원, 봉림석산 원석대 판매수입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은 관리과의 인건비 8억5,500만원, 경상적 경비 4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가야사 발굴조사 연구비 5억원,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비 1억2,500만원, 가야사 문화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04억7,200만원,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 41억6,100만원, 가야유적연결로 조성사업 17억1,000만원, 가야인 생활체험중 구지봉 테마공원 조성사업 45억원, 회현리패총 정비사업 7억원, 가야궁허지 정비사업 5억원, 김해읍성지 복원사업 5억6,500만원, 구지터널확장 정비사업 10억원, 분산성 정비사업 15억500만원,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 7억5,000만원, 은하사 대웅전 보수사업 3억7,500만원, 망월석탑 주변정비사업 3억원, 일반문화재정비사업 시비부담 4억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감리비 5억2,000만원,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2억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의 진례, 생림,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42억6,200만원, 진례, 한림,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2억8,2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174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농지조성비 8억200만원, 화목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18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25억6,4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이 5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의 인건비 1억9,7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6,9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 측량수수료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이 994억7,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75억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인건비, 복리후생비 2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단지조성 사업비 68억5,600만원과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원, 지방채 상환 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4억3,600만원,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19억9,200만원, 지방채상환 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 북부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납입 다 했습니까?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215억원 납입하도록 되어 있죠.

전체 부담금이 275억원인데 올해 2002년도 175억원을 부담할려고 하고 있고

납입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납입을 안할려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당초 납입을 진작 해주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납입해야죠.

납입해야 될 금액이 270억원입니까?

272억원입니다.

우리 수지분석 내어 놓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적용안했죠.

했습니다.

지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지분석 결과를 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신도시 결산이 아직 끝이 안났죠.

북부신도시 결산이 될려면 2006년도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과 세입예산에 보면 구산운동장조성 전입금이라 해서 90억원이 세입에 잡혀있고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지구내 시유지 매각대 전입금 이렇게 결산이 안된 시점인데도 일반회계 쪽으로 전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부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3,177억원을 차입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2,122억원을 기히 상환하고 1,05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1,055억원을 2006년도까지 다 상환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차입을 할 때 차입조건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률이 아주 좋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지분석으로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003년이면 지방채를 다 상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선 나머지 1,055억원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500억원, 2003년도에 555억원을 상환한다는 목표아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272억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75억원을 납부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산운동장 세무과의 90억원 지금 전입할 정도의 북부신도시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금수급상 175억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어도 내년도에 500억원 상환하는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연차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올해 상환분은 다 상환을 했고

올해 원금 86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 사업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맞는데 아직 진행중에 있는 사업에 115억원이나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수급상 목표로 하고 있는 2003년까지 상환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는 2006년까지 가야 상환이 완료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MF 왔을 때 2006년까지 가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96.5%나 판매실적을 보는 것 같으면 2003년까지 충분하게 3년을 당겨서 다 상환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500억원, 2003년 550억원을 상환할 것을 생각하고 자금수급이 내년도에 175억원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도 관계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마무리 정산을 할려면 일반회계로 전입된 이런 돈들이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전출해 준 것으로 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전출했다라는게 인정만 하고 정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기법상 안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회계기법상 모든 실잔고가 있어야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감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합니다.

가감정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시보를 통하면 북부신도시 건설에서 43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언론보도나 매스컴에 보도를 합니다. 올 7월 행정사무감사시 관리과에서 내어놓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0% 매각될시에 수입이 5,527억원, 투자비 지급이자 포함해서 5,370억원, 재고손실 32억원 해가지고 차액을 157억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감사시에 내어놓은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고 최근에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430억원은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계사를 통해서 매달 분석을 해옵니다. 지난번까지 분석할 때는 지금 제척지로 남아 있는 면적이 114만㎡정도 됩니다. 114만㎡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척이 되어 있었지만 당초에는 사업비 3,177억원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제척지를 매입해 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팔든지 안그러면 공원용지로 조성을 하든지 해도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재산과 특별회계 재산은 구분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282억원입니다. 그래서 157억원과 282억원을 더하면 439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60억원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좀더 조기판매가 되어서 이자분에서 이익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자분에서 그렇게나 많은 차액이 생깁니까?

이자분에서 30억원 정도

그런데 올 4월 30일현재 감사시에 자료 내어 놓은 것을 보면 김해신도시 수지분석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회계사에 맡겨서 내어놓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157억원으로

나머지 제척지땅에서 가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척지 땅 저희들 3,177억원에서 주고 산 282억원 그것을 다시 공제를 하는 것 같으면 157억원과 282억원을 플러스 하는 것 같으면 439억원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430억원으로 언론보도나 보도되기 이전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 언급이 없었거든요. 소장님도 의회 주례회시나 IMF 과정 거치고 해서 200여억원으로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2003년까지 100% 매각될시 136억원까지 떨어진다고요.

맞습니다. 늦게 팔면 늦게 파는 것 만큼

이자가 더 지급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4월 30일 현재 157억원 밖에 수익을 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게 사백몇십억원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일전에 과장님에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무상귀속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토지를 이야기입니까? 무상귀속 81,079평인데 어떤 경우를 무상귀속이라고 표현합니까?

국공유지중에서 행정재산

임자가 없는 땅입니까?

임자가 다 있는데 국공유재산중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던 것 즉 말하면 도로라든지 구거 이런 부분입니다.

공병학교 부지내에

당초 14호선 국도가 통과를 했거든요.

시유지가 별도로 있는데

시유지도 있지요.

도로 같은 것도 우리 시유지 또는 국유지일거란 말입니다. 시유지 374,170평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시유지는 저희들이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 돈을 저희들이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유지는 일단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시유지는 도로라든지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매입을 직접 해주어야 되잖아요.

예.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231,417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밖에 안되는데 국방부로 매입하는 것 이야기 합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국방부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내어준 자료는 택지개발지구 에리어내에만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합산해 보니까 685,000평밖에 안되는데 북부신도시가 국방부로 매입한 부지만 해도 면적이 이것보다 훨씬 몇배 될 것인데 지구내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지구내에 것만 요구를 하지 않고 전체 국유지 매입한 면적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에리어내에 자료만 한것 같이 보입니다. 추후 다음에 우리 과장님 자료요구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전체면적을 자료로 내어주시고, 면적은 보니까 전체면적이 사유지가 1,058평 밖에 안됩니까?

1,058평은 미매입

토지매입 현황에 보면 3,500㎡로 사유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수 환산하니까 1,058평을 제가 알기만 해도 공병학교 앞에 논같은 것이 많고 사유지가 많았는데 어째서 1,058평 밖에 사유지가 사업지구내 편입이 안되었는지 이것도 이상하고 시유지가 그 안에 374,170평이나 들어 앉아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81,700평이라는 무상귀속 받은 이 부분도 무상귀속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보면 안에 시유지 같은 것 시유지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무상귀속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중에서 국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뉩니다. 그 안에 있는 행정재산이 토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잡종재산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즉 도로나 구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전부다 우리시가 무상으로 받습니다. 받는 대신에 우리가 하천을 내어주고 도로를 내어주는 이것을 다시 전부다 지목을 도로나 구거로 해주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나 도로나 재무부땅이 있든지 건설부 땅이 있든지 지난날 토지원부를 떼보면 다 임자가 있더라구요.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국유재산은

무상귀속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재무부땅이나

국은 관리청이 지정안된 재산을 말하고 국에서 재무부나 건교부나 지정이 되었을 때는 관리청이 지정된 재산이거든요.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재산을 갖다가 그냥 국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국유지입니다.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는 금방 이야기한대로 전부다 이것은 주고 받고 하더라도 주는 것 얼마치고 받는 것 얼마치고 똑같이 하는데 국유지중에서 행정재산 즉 구거나 도로 이 공익성에 있는 재산은 어차피 우리도 하천을 내고 도로를 내어주니까 그것은 역시 지목을 구거나 도로로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온다 이겁니다.

이게 81,000평이나 됩니까? 최근에 우리 소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6.25이후에 공병학교가 여기에 주둔하게 되면서 징발 당했던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 당시 징발 당할 때 협약서 같은 것 만들어주고 국방부가 땅을 징발해 갔는데 그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안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시면서 자손들에게 뭔가 증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시도 그런 분들이 찾아온 적이 있죠. 서울 계신 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그것은 국방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해결이 되고나야, 해결되지 않은 것은 돈을 안주어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돈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와 개인간에 어떤 소송이 걸려서 그 소송이 끝이 나야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돈을 주고 받고 우리 소유로 할 수 있거든요.

무상귀속 81,779평중에 그런 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수가 아니고 그 숫자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숫자는 불과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도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도 걸려 있습니까?

예. 국방부와 걸려있고 우리가 땅값을 못주고 있는게 2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민간하고 계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국방부와 개인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도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개발면적이라고 해가지고 602,269평은 무엇입니까? 토지매입은 685,701평이고 개발면적은 606,200평 밖에 안나오는데

680,000평 중에서 606,000평을 개발한게 맞습니다.

우리 국방부 매입한 총 우리 북부 신도시지역에 에리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개발면적 말고 총 면적 몇십만평 되죠.

930,000평정도 됩니다.

그 뒤에 임야까지 다 해가지고 930,000평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330,000평은 제척되고 공원지구에

공병학교 뒤에 산까지 포함해도 930,000평 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방부로터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땅 즉 말하면 공원조성하고 있는 지구와 그 다음에 가야대학 부지와 전체 에리아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330,000평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인데 몇 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81,771평 무상 귀속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 53조 1조에 의해서 귀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 편입된 것은 몇평입니까?

374,170평

북부지구안에 시유지 편입된 부분은 몇평입니까?

정확한 면적을 제가 기억을...

면적과 금액 그러면 우리가 공병학교의 부지는 국방부로부터 매입했지만 지금 시유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시유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입은 시켰습니다만 정산을 못한 상태입니다.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그때 당시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평수와 금액은 기억을 못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할 때 3,770억원을 차입해서 지금까지 북부택지개발공사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다음에 지금 현재 잔여지방채가 1,055억인데 내년도 50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2003년도에 555억을 마저 상환하면 끝이 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자는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1,555억하는 것이 원금이죠.

예. 1,555억은 원금이고 이자는 70억정도 됩니다.

내년도 상환할 부분 500억에 대한 이자는

3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억하는 것은 1,055억을 2003년도 상환했을 때의 발생되는 이자다 이 말입니까? 70억이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02년도 지방채상환 예산에는 994억7,9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작년도에 차환을 하면서 기한을 줄였기 때문에 상환일이 도래 했기 때문에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예산편성을 일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환일이 도래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2002년도에 상환일이 도래되어서 상환해야 될 금액은 전체 여기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 금액이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인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은 530억 갚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나중에 추경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갚을 수 있는 부분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지방채가 상환일자가 도래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안하면 다음에 저희들 감사관계가 오면 예산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차입한 것 아니냐 해서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464억7,900만원을 못갚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원금 951억 편성되었고 그래서 전체 99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원금 50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51억 원금

아까 과장님 땅도 매입이 잘 되고 해서 지방채 조기상환할 것이다 하는데 말씀하고 실제 예산하고

저희들이 2006년까지

2006년까지 하더라 해도 당장 내년도에 상환 도래금액이 994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530억 밖에 못갚겠다 하는 것은 조기상환이 아니잖아요. 조기상환 날짜가 채인 것도 못갚는 것이 어째 조기상환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환을 500억 안했습니까? 산업은행에 그것이 저희들이 1년 만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세입에 460억이 과다 가공 나쁘게 얘기하면 가공적으로 잡혔다 세입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맞다고 하면 이것하고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세출을 다 해도 이 돈을 못갚는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465억이라는 돈이 세입에 가공적으로 잡혔다고 밖에 인정이 안가네요.

그게 계산적으로 보면 460억정도가 가공 숫자같지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돈이 다 납부가 됩니다. 되지만 연체가 되고 또 해약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1년에 안들어 온 돈이 지금까지 약 저희들이 미납되어 있는 것이 300억정도 됩니다. 연체되어 있는 것이 300억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연체가 다 해소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연체는 연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해소되어 버리면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갚을 돈이 금년에 이렇게 채무기일이 도래가 되는데 예정대로 계획된대로 우리 분담금 수금이 되면 다 갚을 수 있지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었을 것인데 내년에 530억 갚겠다 하니까 돈이 세입에 가공적으로 밖에 계산이 안된다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체되는 것을 계산안할 수 없고 저희들은 항시 해오면서 내년 얼마만큼 연체가 뒤로 밀려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시유지 평수와 평가금액하고 필지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하지구하고 흥동지구해서 우리가 수익 얻는게 있습니까?

전하지구와 흥동지구는 지금 전하지구도 한10억정도 적자를 흥동지구도 10억정도

흥동지구도 96년 7년도 시비도 많이 보조를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공영개발 세입세출 세부사업 집행계획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수입을 얻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하지구 2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가 27필지 미분양 토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27필지를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적자죠. 흥동하고 전하하고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된다고 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입쪽에 잡혀있고 한데

세입쪽에 잡혀 있는 것은 지금 미분양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면 세입이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팔지를 못했으니까 내년도 팔겠다고 세입을 잡은 것이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매각대상 토지가 면적

제가 어제 한 필지를 팔았는데 어제 현재로 28필지 18,884㎡ 금액으로 치면 57억원 전하지구에

흥동지구는?

흥동지구는 아직 끝이 안나서 정확한 면적과 금액이 안나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사유지 부분 제가 오래전에 감사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사유지가 26만1,058평을 매입했습니다. 사유지 천몇평이 아니고 다음에 다른 위원들 자료요구하면 바로 내주고, 국공유지 공병학교 부지 559,000평 매입했고 97년도 감사시에 자료 내 놓은 것인데 95년도부터 다 가져올려고 하다가 몇 개만 참고로 가져 왔는데 국공유지는 123,0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96년, 97년 이 사업을 한참하고 할 당시에는 무상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데 최근에 무상귀속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정비과 일반회계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인 생활체험촌과 구지봉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억5,045억이네요. 이 사업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야인생활촌하는 것도 봉황대 옆에 하는 그것입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인생활체험촌은 옛날 분성여고 자리라고 낮은 전답이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 그 부지에 하는 것으로써 가야인생활체험촌에 편입되는 면적이 11,000평정도 됩니다. 11,000평되는 부지로써 거기에 지금 총 예산이 저희들이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예상하기로 한 12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설계가 되면 연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한 45억 들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지봉은 어떤 사업으로

구지봉과 테마공원은 구지봉이 10억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지봉은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다른 손 안대고 옛날 원시 시대의 그대로 숲만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들어온 식물을 빼내고 위에 조경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애고 조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은

테마공원 조성은 A, B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ABC볼링장 지구하고 한 군데는 실로암 유치원 있는데 그 두군데인데 거기에는 아직 설계가 자문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터널 확장사업 이 부분은 지금 활천고개 거기에서 지금 북부동쪽으로 가는 중간에 구지터널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구지터널은 국도 14호 허비능 옆에 있는 것이 구지봉과 허비능 사이에 이은 부분이 너무 가늘다 해서, 보기 안좋다 해서 그것을 조금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 10억이 잡혔는데

애당초 문화재청에서 연차적으로 잡혀가지고 그 사업은 앞으로 계속 심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터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 확장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로를 이은 부분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이고 아니고 터널길이를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실제 2002년 사업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같이 동시에 된다면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예산을 금년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경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하고 확장시킨다면 결과적으로

배용우 위원님 말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복도로 거기 위에 조경하고 있고 그쪽에도 조경계획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야사 복원사업은 실제 국비가 내년에 우리가 139억을 요구했는데 125억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실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당초계획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당초계획에 하지 구지터널 그것을 실제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얹어 놓았느냐 이것을 해가지고 국비 125억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비 확보된 것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사업변경이 아까 이과장 말씀한대로 사업변경이 따르는 것입니다. 구지터널 관계는 실제로 계획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것을 확장할려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 국비예산 부기 얻기 위해서 한 자금이다 다시 타용도로 쓰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돈은

예.

분산성정비 이 부분은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4,000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전부 성누각, 석축을 정비할 것입니다.

지금 성이 다 무너졌습니까?

예. 무너졌습니다.

복원을 시킬려고 합니까?

예. 복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복원은 지금 현재 어려울 것인데 어떤 단계까지 복원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 나와가지고 고증을 받은 것 보면 성은 그대로 석축은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성 쌓은 그대로 완전 복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주변 돌 가지고는 부족하고 외부에서

지금 현재 높이는 세군데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을 해가지고 성이 옛날 성쌓은 옆에 보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의 형태를 정비해서 거기에 의해서 돌은 지금 거기에 있는데서 평탄하게 해서 높게 쌓지 않고 형태만 그렇게 해서 고증을 받아 할 것입니다. 돌은 다른 데서 가져와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성을 쌓듯 완전 복원은 안되겠네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돌도 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