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만큼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신데 이어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제주교육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원리금상환이자등의 경상사업비와 인건비를 삭감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했으며 조정된 재원은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사업비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보통 및 특별교부금등 국가부담수입이 134억여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2억여원 늘어나는 등 총3,421억여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2회추경보다 3.9%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은 학교교육 부문에 1,351억여원을 편성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서귀북초등학교를 전면 개축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대폭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내년 1분기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연구실과 교원편의시설 및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 학교시설을 대수선하는 등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에는 현대화된 복합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유치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내내 순조로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1년도 제3회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과 4쪽의 세입ㆍ세출예산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134억1,2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 48억3,900만원, 특별교부금이 84억4,600만원, 증액교부금이 1억8,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6,100만원은 보조금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2억8,300만원으로 그중 재산수입이 3,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8,800만원, 잡수입이 21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비가 국고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29억6,0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립병설유치원 22개의 복합놀이기구 설치비로 1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ㆍ중등학교 특수학급 26학급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상여금 지급율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교원후생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4억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노후기구교체비로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학년 제학력갖추기 평가문항 개발을 위하여 2억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사업비는 신설예정 초등학교의 시설결정용역 및 주민공람 공고료, 신설중학교 교재교육비등 학교신설사업비로 1억3,200만원, 교원편의시설 확충, 교실증ㆍ개축, 다목적강당 시설비등 학교 증ㆍ개축사업에 115억700만원, 소방시설 외벽시설 보수등 학교시설 대수선에 20억9,100만원, 교실개축, 교원편의시설확충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8억1,300만원, 행정기관 및 교육 지원기관 시설사업에 4억4,000만원등 209억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 및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난방시설, 초등학교 교실증축등 80여건에 279억6,600만원을 2001회계년도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미리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중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중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얼마인지, 자료구분할 수 있겠지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279억원입니다.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약 56억원입니다.

아니, 당초예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중에 명시이월된 것은 없고 1회 또는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중에 공기가 짧아서 내년으로 만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게 7건에 약56억원입니다.

그 건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질의ㆍ답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당한 명시이월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한다는 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는데, 이해가 안되는 예산이 몇 개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영지학교교실난방 1억4,720만원인데 큰예산도 아니고 교실난방시스템 시설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지?

당초에 영지학교와 영송학교 당초예산에 난방시설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부총리께서 오셔서 영지학교를 전면개축할 것으로 해서 약 1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개축대상건물에 난방시설을 할 것으로 했는데 5월달에 부총리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했더니 1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축된 후에 난방시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개축비에는 당연히 난방시설비가,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쉽게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1회추경이 언제 끝났지요?

5월달에 추경해서 7월달에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안시스템구축 2억4,000만원인데 그 문제라든지 고산중학교 교과교실증축 2억6,000만원이면 교실 5개정도....요즘 교실 하나에 얼마정도 됩니까?

계단2실하고 화장실, 탈의실입니다.

이런 게 명시이월된다는 게, 사고이월이면 몰라도, 아직 착공을 못해 봤다는 얘긴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중학교에 금년도까지 하면 7차교육과정에 중학교에 대한 교과교실은 전부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 차제에 고산학교법인에서 공립화시키겠다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해산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시키고 당초예산에 고등학교 교과교실을 5교실을 할 것으로 놔두고 금년도 3차추경에 약13억원이라는 돈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립화가 되면 그 교실을 전부 개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차제에 시작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국장 입장이 곤란 할 것 같아서 이해하는 선에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하는 사안들이 대부분 보면 공기부족이다 이겁니다. 보안시스템구축 정도는 1회추경이 5월달에 됐으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전액 명시이월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앞으로 명심해서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설비인데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동의안해 줄 방법도 없고 다른 돈이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세입난에 보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납품지연이고 공사지연입니다.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데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충분치 못해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품에 지체상금을 문다는 것 자체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투른 시공업체가 일을 하다보니까 제공기라든지 제납품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위약금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세입이 돼서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세입은 없어야 좋을 겁니다. 안정적인 공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년도 정산금에 비해서 위약금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사의 량이나 이것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마 11건에 약5,000만원 될 겁니다. 저희들 공사기일을 적게 준 것은 아닙니다. 단, 노동시장의 인력수급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시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인력수급이 안되고 공사에 따른 인력동원을 못해서 그것에 따른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약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합니다. 제시기에 제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고 납품기일을 맞춰서 납품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기간을 설정하면 시공업체가 충실히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봐도 인력동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일수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약으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사무실 500만원 임대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합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노사간의 약속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할 때는 기업이든 우리 기관이든, 1년치 노사단체교섭이 기업은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저희들은 신학년도 3월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할 때 개척하다보면 12월달까지 시간이 경과됩니다. 그러면 그때 단체교섭이 되면 1년치 소급해서 돌아와서 그때 1년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조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상황적으로 그렇고, 예산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단체 교섭권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소급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총하고 단체교섭이 7월달, 8월달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비비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3회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전교조와의 관계는 2001년 당초예산에 했다가 단체교섭 협상이 5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1년기간이라고 하면 5월달은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1년치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학교가 신학기 3월 1일 개시하면 그것에 맞춰서 3월 1일부터 익년2월말까지 회계년도하면 좋은데 사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노사합의가 언제 되었습니까?

전교조하고는 5월 20일자 되었고,

그후에 1차추경에 하든 2차추경에 하든 예산을 확보했어야지요.

그 당시 전교조는 2001년도에 증액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교조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교총하고의 단체교섭은 그후에 이루어져서 금년말 2회추경때 못하고 3회추경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제학년 제학력갖추기 평가문항개발, 내년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누락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게 학업성취도입니다. 학력신장입니다. 학력신장에 따라 평가도 하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인합니다.

저는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은 더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되지 않고, 과연 예산적용하는데 무리가 안되는지도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파악능력이 탁월하신 국장께서 이런 것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1,2백만원도 아니고 말이죠.

2억3,500만원일 겁니다.

이런 예산을 놓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제가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숙고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교재산 임대를 할 때는 사전에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임대차계약이 된다면 계약서에는 엄연히 매년 일정액이 명기가 되고 명기된 계약에 의해서 세입재원으로 연초에 잡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에 와서 변동사항이 될만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변동사항 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도래안된 상태에서, 예컨데 임대기간이 7월달에 계약한다면 7월까지,

그러면 그때 가서?

예, 그때 가서 재임대할 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임대가 된 겁니까?

예, 연중 1월달에 계약되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4월달에 임대기간이 도래하고 어떤 경우는 7월달 도래하고 어떤 것은 9월달에 도래합니다.

도하고 정반대네요? 교육청은 예산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지어 예측하는 것도 전부 올라와서, 교육청은 뻔히 보이는 부분도,

임대예산을 보면 2,3천만원입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가격의 다소를 떠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시에,

원칙적으로 볼 때는 물론 그동안 추경도 있었는데 그런데 연말에 가서 추계를 잡는다는 것 자체는 예산의 효율성문제라든가, 원칙론을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니까 변상금이 있는데 마라분교, 기정예산액 존치과목을 설정한 거 보니까 예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측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면 마라분교하고 붙어서 주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 개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마라분교의 땅을 잠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잠식했던 부분을 팔아주고 그 잠식했던 기간동안을 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에는 위약금을 놓을 데가 없어서,

배상금을 받은 겁니까?

예.

너무 몰인정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겁니다마는 교육당국이 고도의 섬에, 지금 그나마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분교장까지 3명입니다.

아니, 학생이?

학생은 2명인가 3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관대하게 주민들한테,

앞으로 강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교육적인 배려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사실 땅을 그대로 줬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변상금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물론 잘하셨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사회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가혹하지 않느냐, 몰인정하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아니고,

명심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것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23페이지 학교교육비에 보니까 이때까지 엄청난 건수와 금액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일반사업시설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건수를 헤아려봤더니 324건이나 됩니다. 정확하게 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말이 앞으로 5일밖에 안남았는데 통과돼서 24일날 정례회때 본회의 거쳐야만 되는데 이런 많은 시설비들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전에 본예산이 집행되었지만 거기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들어 온 것은 7차교육과정 합해서 149억원이 들어 와서 이러한 예산이 거기에 반영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세입이 증액된 것이 127억원이고 자체조정한 것이 103억원, 그래서 230억원입니다. 이 돈을 불용액으로 저희들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부 얘기는 불용액으로 남겼을 때는 기채상환금에서 전부 감액조정하겠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으면서도 상환을 안하면 이것은 감액조정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불용액은 3개년동안 통계내서 약1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그외에는 전부 시설사업에 투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특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97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경우는 수입재원이 자체재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금액들이 건수도 이렇게 사전 추계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잘못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율성부분이라든가, 특히 보니까 난방비 같은 거 지금에야 계상되지 않습니까? 난방비같은 경우에는 사실 9, 10월달에 다 돼서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유치원 난방시설일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자체 재원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난방시설하고 환경개선사업비 2억4,500만원인가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부분이나 일반시설비들이 보니까, 사실 특히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 놓고 지난후에야 예산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데 여기도,

사전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집행이 아니고 재해가 닥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 우기로 인한 재해위험지구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끝난 다음에야 다음 년도에 효용을 볼 수 있도록 예산요구들을 하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다 보니까 목적사업비에 학생중식지원해서 제가 몇 년동안 색다르게 생각했는데 농어촌형 식품비에 도서벽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단가가 다릅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농어촌은 21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도서지역은 64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원인은 뭡니까?

교육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도서지역이 학생수도 적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추자인 경우에 3학급인데 학생수가 70여명인데 학생들이 1,300원을 내더라도 급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640원을 지원해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도 경제적인 사정이야 제주시보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1인당 21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조정하다보니까 마지막에 감액처리가 몇 십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시지역인 경우는?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급식기준,

매식단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째서 삭감됩니까?

그것은 학생수,

당초에는 학생수에 의해서 지원 했는데,

당초에는 100명이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70명선으로 줄어들었고, 또 학교간 이동, 북군에서 제주시로 넘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학생수만큼 매식단가는 감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자율화로 가는 시대추세인데, 강제하라고 해도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예산편성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잘 넘어가려고만 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얘기하는데, 알아 듣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교육장에게 묻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29쪽, 목적사업비로 해서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해 가지고 동계강화훈련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 한 겁니까? 이것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해 보세요.

초등에 250명이 되고 중등에 150명, 이렇게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폐교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간에 네학교가 폐교관리비로 100만원씩 주었는데, 그 네학교가 대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절약한 400만원?

예. 그 다음, 학생건강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것이 처음에는 6,428원인가 되었는데, 단가가 내려버렸습니다. 단가도 내리고 학생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10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해서,

아니, 초등도 그렇고 중학교도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파, 마라에 53명에게 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8리터, 300원씩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집계해 보니까 0.6리터 밖에 먹지 않아서,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01원 되었습니다. 300원씩 해서 53명, 이렇게 하니까 324만원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할 때는 금년한 것을 봐서 액수를 줄이려고..... 이런 데서 570만원 되어서, 초등에 500만원을 주고 중등에도 줘서 선수들한테 급식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동계강화훈련비가 당초예산에도 있었죠?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편성된 예산이 없었습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해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금년예산 아닙니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준해서 포함되어 있고, 우수선수강화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풀로 해서 골고루 교육청마다 나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서귀포교육청에서,

저희들은 동계훈련 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그러면 대충만 알고 왔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교육청, 북군교육청이나 제주시교육청에 이런 예산이 없다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줬으면 공평히 분배가 되었을 텐데, 유독 동계강화훈련비가 서귀포교육청에만 편성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에.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교육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얼마나 웃기는 식으로 해 놨느냐 하면, 예비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증액재원으로 만들어서 제주시라든가 북제주교육청에 선수강화훈련비를 주자는 의견을 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성격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제주도교육청에서 서귀포교육청 관내 선수들만 동계강화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준 예산이 아니고, 자체 학교회계 전출금에 있었던 예산을 절약해서 자체예산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당초에 편성이 됐느니 안 됐느니..... 다른 교육청은 다 써버려서 그런 재원이 없고, 절약 재원이 없어서 추가로더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귀포교육청만 아까 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되어서 그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상임위 심사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국장께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여기 보면 미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전액 미집행 15건에 5억5,200만원인데, 그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예산 절약은 아닐 터이고, 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안한 것인데, 다른 것은 시설비들이 대부분 다 명시시월을 시키고 있는데 추자중학교는 전액 삭감하고 있어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7차교육과정에 따라서 추자중학교에 교과별교실로 해서 다섯 교실을 증축할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자의 현실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가 봤더니, 그 교실이 개축을 할 수가 없고, 구조상 증축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운동장에 이 부분을 신축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운동장이 운동장 기능을 못해서 만부득이 삭감을 하고 그 개선책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씩 10교실을 대수선 할 것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학교가 취한 제반사항도 잘 고려하지 않고, 건축도 할 수 없는데 건축비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교실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철저히 따진 후에,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할 요량이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거죠?

예.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두번의 조정기회가 있었으면 이런 것을 조정해서, 어차피 남아도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긴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만한데,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수학능력 관리요원 수당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다계상입니까?

이것은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시험관리수당으로 했다가 기능별로 다 분산시켰던 부분입니다. 감독수당이나 시험관리수당, 복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을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새로운 기능별 사업이 이 예산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하면,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료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신문에 게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별도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신문공고를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으로 해서,

그래도 그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알림의 기회가,

때로는 1회 매스컴으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계속,

그것이 좋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관리국장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올라와서요. 42페이지 마지막에 말입니다. 학교시설비에 북제주교육청인데, 한림, 구좌, 송당, 평대, 김녕, 장전, 해서 HACCP 관련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HACCP 관련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급식시설의 위해식품중점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 들어오면 전전처리라고,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급식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급식용어에서 나옵니까?

예. 급식시설의 위해식품 중점요소관리! 일반에서는 쓰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축산위해시설로, 환경시설시스템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데 말이죠, 거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 요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급식용어로 쓴다,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축산분뇨처리부분에서 이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 화장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급식소에서 쓰고 있다?

예.

그 용어가 있으면 저도 배울겸,

원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석을 한다면 위해식품중점관리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축분뇨처리부분에서, 제가 알기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요소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정립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6개 학교 급식소에 이런 시설을 한다?

예.

시간도 그렇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 100%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빙교장제 운영 지원학교에500만원,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건수는 여러 건이 됩니다마는 특히 초빙교장제 운영 부분에서 100% 삭감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초빙제가 창천초등학교와 안덕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창천초등학교는 교장초빙제는 되고, 안덕중학교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빙할 때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처음 초빙왔을 때, 그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을 주는 걸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초빙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왔을 적에 우리가 학교 관리운영비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기본경비로?

예. 교장선생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드리는 거군요?

예.

그러면 학교운영경비로 쓰여지게 되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안덕중학교는 안되어서?

예.

어떻게 해서 안되었습니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빙하는데?

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창천초등학교는 있었고 안덕중학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학구민들에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공립유치원 복합놀이기구 설치 1억7,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증액부분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동계강화훈련비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청, 각 초등학교 500만원씩, 중등학교 3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 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증액동의를 받아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우남위원의 동의안 증액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김우남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우남위원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금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