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장희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추경안 작성에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3,156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천1백만원은 농기계임대수입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조례가 지난 번에 제정돼서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재정보증금으로 평택항 임시홍보관 설치비로 5억원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본 5억원은 평택항 홍보관을 61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건설코자 하는 사항인데, 그 기간 중에 기존에 도로공사에서 사용하던 홍보관을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임시적으로 홍보관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건입니다. 3억6,550만5천원이 삭감됐는데, 본 사항은 사업변경이라든지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등을 변경내시가 된 사항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5건에 1억8,836만3천원이 증액 보조됐습니다. 이 사항동 세출분야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천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재료비가 2백만원인데, 이것은 사용잔액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초청시에 차량을 임차코자 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국제협력계를 문화관광과에서 항만물류과로 변경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했는데, 이것이 부결 돼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잔액 5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전기료를 1천7백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카페리 취항을 9월부터 취항키로 계획이 됐었는데 취항일이 10월 중순 이후로 취항이 돼서 남는 사항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상하수도요금 340만원이 카페리가 계획된 것보다 늦게 취항이 돼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터미널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로 2천8백만원의 예가를 했었는데 입찰결과 1천8백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남는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터미널 청소용역비도 1천2백만원 예가였었는데 7백만원에 낙찰돼서 5백만원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카페리 취항시 승선체험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142페이지 항만통상 및 투자유치 관련방안 경비 2천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국제협력계가 문화관광과에서 항만물류과로 직제개편시에 사용코자 했던 사항인데, 직제개편이 안돼서 전액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 평택항 재정비용역이 당초에 금년 7월10일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연말까지 용역기관에서 납품기한이 연기돼서 용역을 실시할 수 없어서 1억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평택항 임시홍보관 설치비 3억원은 본 홍보관을 건립되기 전까지 수리해서 사용코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평택항 임시홍보관 상수도인입공사 8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5억 중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평택항 홍보관건립 분담금이 총 61억 중에서 우리시가 30%인 18억을 분담토록 되어 있고, 도비가 43억인데 18억 중에 우선 추경에 6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12억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이것으로 홍보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 재개 발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1백만원, 운영수당 1백만원 등을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3억3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8천, 도비가 1억5천6백 증액돼서 3억3천6백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상시전시대 설치가 도비로 1,0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RPC 지게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로 4,6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9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신청자가 있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사업포기 농가가 있어서 잔액 6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9페이지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1,563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포기로 이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4억7,888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300평 미만의 농가는 제외토록 되어 있고, 2㏊까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내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역도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중복돼서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29일부터 8월1일 호우피해복구비로 그때 1.1㏊가 피해를 받았었는데 대파대비로 10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초 1월12일부터 1월18일 사이에 동해피해 농작물복구사업비로, 이것은 배하고 포도인데, 2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금년 초에 동해피해 농작물 대파대로 이것은 포도인데 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긴급상황 대책비 1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멸구발생시 농약을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에 멸구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4천만원만 쓰고 5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출연금 3,533만5천원은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 재료비가 1,6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는 비교적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월29일부터 8월1일 사이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포승면 희곡리 양계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만2천수가 죽었는데 입식비로 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어망 처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26억8,448만6천원보다 100억2,466만3천원이 증가된 727억914만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9억9,911만7천원이 증가된 580억3,0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입이 179억4,049만1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입이 추팔산단 외국인 임대지구 위탁수수로 3,1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약하여 발생된 위약금수입이 60억2,7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원건설에서 계약을 해 놓고 중도금을 계속 내지 않아서 우리시가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9억7,445만4천원이 감소된 58억8,8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에서 기존 이자율 8.4%인 농협신용대출금 50억원을 이자율 6.47%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환해서 저리기금으로 운영하고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은행 차입금에서 190억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용지매매가 원활치 않을 때 대체코자 했던 사항인데, 다행이 원활하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195억원은 전액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칠괴산단 우회도로개설비용으로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하게 될 보상비 2,5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쌍용자동차에서 받아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62억5,495만9천원 증가한 77억4,9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중에서 관리사업비, 일반운영비, 광고선전비, 보상금 등 금년도 집행잔액 2억2,99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에서 용지매매계약 후 해약해서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할 해약반환금 및 송화택지 면적환산 반환금으로 64억8,4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측량을 하니까 평수가 약간 편동 된 사항인데,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7억6,970만4천원 증가된 628억5,5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96억7,608만2천원 감소한 177억7,0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102억8,111만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6,56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에서 연말에 지역개발기금 170억에 대해서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 6억7,0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에서 당초 2002년도 상환예정이었던 175억원을 조기상환 하고자 기정예산 잔액 35억원에 135억원을 추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421만4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477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인 25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는 2.6%인 82억3천4백만원 감소한 3,133억2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인 5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1,343억8천3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0.3% 증가한 1,004억8천3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9% 감소한 338억9천9천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37.8%인 222억4천8백만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3.6%인 23억3천6백만원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1%인 2억2백만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35.3%인 64억8천만원 증가, 그리고 보조금은 7%인 49억9천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구 시청사 및 군청사부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매각수입으로 계상한 239억1천8백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466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인 81억1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1,314억3천1백만원으로 12.6%인 146억9천1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주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51억8천3백만원으로 30.2%인 65억7천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환지청산금 지급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04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인 93억7천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100억2천4백만원 증가한 727억9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 예산은 6억4천7백만원 감소한 277억7천4백만원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규모는 185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인 6억1천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과별로는 항만물류과는 34.8%인 8억원 증가한 31억1백만원, 경제진흥과는 18.3%인 4억4천9백만원 증가한 29억4백만원, 공업과는 3.3%인 2천8백만원 감소한 7억2천2백만원, 농축산과는 4.9%인 6억2백만원 감소한 118억3백만원입니다. 항만물류과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평택항 임시홍보관 설치를 위해 재정보전금을 받아 임시홍보관 시설비로 3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평택항 홍보관 건립을 위한 우리시의 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경제진흥과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인부임 3억3천6백만원을 국도비보조를 받아 증액편성 하였고,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집행잔액 4억7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안중지구 조성용지의 택지매출수입이 증가하고, 위약금 수입이 발생하여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일반은행 차입금 190억원을 차입하지 않고 감액한 것은 바람직한 자금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1,067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인 141억7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설과는 20%인 71억2천8백만원 증가한 416억8천5백만원, 도시과는 2.1%인 4억4천5백만원 증가한 219억1천7백만원, 하수과는 16.2%인 45억2천8백만원 증가한 324억4천만원, 건축과는 7.9%인 1천2백만원 감소한 1억4천3백만원, 교통행정과는 38.2%인 22억3천만원 증가한 80억6천8백만원이고, 사업소 예산은 14억9천6백만원으로, 그중 수도사업소가 1억4천4백만원 감소한 14억1천3백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백만원 감소한 8천2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창갈천 수해복구비 28억5천만원과 경지정리사업비 2억9천5백만원, 그리고 토진교 수해복구사업이 3억7천1백만원 편성K-55 후문간 도로확·포장 5억원, 가사초교~평택호간 연결도로 개설 5억원, 평택항 임시홍보관 진입도로정비 1억1천2백만원, 국도1호에서 고덕면간 도로확·포장 2억원 등 시설비가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과는 세교9통 도로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의 총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인 평택역 주변 하수도 호우피해복구비 25억1천5백만원과 한산천 개량사업비 13억3천만원이며,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3천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도비 3억1천6백만원과 시비부담금 4억4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철도공단으로부터 14억원을 받아 팽성 중앙아파트 앞 공원조성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 하반기에 30% 인상하려던 상수도사용료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인상하지 않아 수입에서 급수수익 19억7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정수비를 연초에 3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10월에 소폭 인상하므로써 정수구입비 26억9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채축소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29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151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7천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그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이 66억8천9백만원 감소한바, 이는 합정지구 환지청산금이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32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인 4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의약품 입찰잔액과 예방접종자 변경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가 감소한 것이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덕면 덕목진료소 신축공사비 1억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인 5천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조정정리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 증가된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2001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의 편성사업은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많은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35쪽부터 세출예산안 155쪽까지 그리고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47쪽 좀 봐 주세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해서 3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농가에서 무슨 혼사가 있다든지 산모, 부인이 해산을 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금액 27,000원 중에 80%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금년 초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항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하고 별도로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들한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149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지불사업 해 가지고 4억7천8백만원이 남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수도보호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친환경 지불하는 구역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300평 미만 농가가 논농업직불제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1농가에 2㏊까지만 지불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평을 짓더라도 6천평까지만 지급이 되니까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보호지역에 친환경 농업법 해 가지고 해당되는 농가가 5농가에 7㏊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0평 미만자에 한해서 보상이 안 되고 2㏊이상 그 부분인데도 한 4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6천평을 짓더라도 2㏊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남은 것입니다.

친환경 직불제 그 부분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나갈 것입니다.

통장에 전부 입금되었습니다. 전 읍면동이 다 끝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 총괄 추경예산안은 총 69억5천293만2천원이 증가한 1,519억4천4백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는 141억7천1백92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2억1천9백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일반부담금으로 토지공사에서 포승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당초에 30억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25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팽성중앙아파트 앞 공원조성 사업비는 고속철도공단에서 민원 해결하는 부담금이 14억원이 되어서 일반부담금은 9억원이 증가된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지방교부세는 궁안교 서정동간 도로확포장 등 2건에 대해서 2억원의 지방특별 교부세를 세입으로 편성했고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오염소화천 정화사업은 당초 시도비 보조금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하고 지방양여금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총 2억2백만원이 증가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재정보전금은 도재정보전금으로 상금각에서 k-55후문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등 총 14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동안 감원대책 사업비에 대한 정산금과 지난 수해로 인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수해복구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총 12건에 43억4천8백38만7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예산과 마찬가지고 감원대책 사업비 정산금과 수해복구사업비 또 아까 설명드린 오염소화천 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으로 세입을 전환하는 것으로 3억원을 삭감했고 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비 지원금 등 해서 총 16건에 24억1천4백10만6천원을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71억2천8백32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해복구 사업으로 창갈배수로 수해복구 사업에 28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한해대책 사업비는 집행사항의 증감으로 인해서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감액분 5천만원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내년도 수해, 한해에 대비코자 예산을 편성해서 총 28억2천만원이 증가한 68억3천9백2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263만4천원을 편성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창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2억9천5백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안중~학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마무리 사업비로 저희 시비부담금 2억9천5백만원을 편성했고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특별교부세로 14억원, 진위천 강변도로에 3억4천만원, 토진교 수해복구 사업비로 3억7천154만7천원,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천4백만원을 포함한 4천6백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 때에 가로등 사고로 인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24억5천324만7천원이 증가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총 6건에 15억6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교중학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마무리 사업비로 2억3천만원, 상금각에서 k-55후문간 도로확포장사업비에 시책추진보존금으로 5억, 가사초교에서 평택호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에 5억, 평택항 임시 홍보관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1천2백만원, 국도1호에서 고덕면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설계비로써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은 세교동 9통 도로개설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원, 고덕면에서 두릉리간 취락지구 개설 사업에 따른 도로용역비로 4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총 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45억2천8백70만1천원이 증가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보조 사업 시설비로써 평택역 주변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로 25억1천5백만원, 팽성주유소에서 k-6후문간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업으로 총 8건에 23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182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쪽에 시설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으로 5천4백29만9천원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한산천 개량사업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23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예산 과목을 정리하는 사업비로 총 23억3천만원이 증가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에 수문교체 2개소 1억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대추지구에 배수개선 사업하고 수문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배수개선 사업에서 수문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천2백26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2억3천31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설명 드리면 교통사고 많은 개선사업은 계속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3천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억1천6백81만7천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재정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17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4억4천1백48만9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4천148만9천원을 부담해서 추경사업비 도비로 3억1천681만7천원을 지원 받고 내년도에 위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국비 4억5천336만원을 지원 받고 또 시외버스 요금으로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시외버스 요금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7백만원을 지원 받는 등 저희가 4억4천1백48만9천원을 부담하지만 총 8억7천7백17만7천원을 저희 시에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 할인에 대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존금과 시내버스에 대한 시설개량 사업비, 예를 들어서 도색사업비라든지 ABS에 대한 추가 사업비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시내버스에 대한 보존 사업비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3천만원 감액시킨 것은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계획하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서 이 사항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결손 운행 지원금은 저희가 총 9대가 있는데 8대 분은 도비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시비에 편성된 1천75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7쪽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178쪽에 팽성중앙 아파트앞 공원사업비로 해서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한 14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세출을 1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고속철도공단이 변전소 설치 문제로 해서 팽성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산 사업비를 정산해서 총 1억1백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1백80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이 1억1천171만6천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원 해서 세입이 4억1백80만5천원이 증가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일반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 장당, 통복, 포승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조성 마이크로 필림 제작은 저희가 시트법에서 마이크로 제작을 해서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로 1천5백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사업을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8천3백92만4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융자금을 받아서 갚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에 변동이 없이 총 31억2천2백19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과 차량구입비로 세운 것을 전체 차량비의 풀 운영 계획에 따라서 감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66억8천9백78만6천원이 감소한 24억4천8백5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원인은 저희가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해서 내년도 2002년12월30일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장 승인의 주 내용은 지장몰이 일부 소송에 의해서 지장몰이 설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4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환지청산금 수익금에서 45억5천40만원을 감액했고 또 채비지 매각 수익에 따라서 21억9천1백38만6천원을 감액해서 총 66억8천9백78만6천원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감액된 예산에 따라서 환지청산 지급금에서 68억3천4백62만9천원을 감액 시켰고 나머지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에서 2억2천만8천원,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지장몰 보상비로 4억5천1백65만3천원을 증액시키는 등 해서 총 24억4천8뱍59만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6억4천7백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19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저희가 급수 수익이 19억7천9백50만7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하반기에 상수도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만 정부 공공요금 물가 인상 억제 지침에 따라서 인상 시기를 내년도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7천9백50만7천원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수익적 수입에서는 13억8천6백15만2천원이 감액된 193억5천4백86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감소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저희가 당초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25% 인상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인상 계획 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6억9천6백3만3천원을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억3천9백99만원이 증가된 40억4천4백88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분담금이 7천6백8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사 부담금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4억6천3백91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안은 사업비에 집행잔액을 감소하고 또 예산이 급수수익이 줄어드는 바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55쪽부터 세출예산안 182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를 비롯한 별책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형관정은 주민한테 관정 파는데 1백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주죠?

예.

그러면 그 주민이 소형 관정을 실시해 가지고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왔을 때는 폐공 처리한 거 확인한 거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대형 관정 팔 때는 업자가 파서 업자가 폐공처리 하는데 개인이 할 때는 관에서나 폐공 확인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확인은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확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지하수 업체들이 대부분 등록된 업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들이 꼭 폐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소형 관정 70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자체는 대형 관정 자체는 그래도 업자한테 확인하고 업자가 시도하다가 안 되면 금액도 크니까 확인이 되는데 소형 관정은 실시하다가 안 나오면, 대형 관정은 돈 백만원 들면 소형 관정은 얼마 듭니까? 6~70만원 듭니까? 같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콘크리트로 채워서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되거든요. 소형 관정을 하는데는 많이 들지 않습니까?

폐공처리 자체가 지하수의 오염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자체를 항상 염려되는 부분 자체가 관정 하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하는 폐공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쓰다가 말아 버려서 논 구텅이에 폐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소형관정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주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66쪽에 국도1호 고덕면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이 있거든요. 설계비라고 얘기하셨는데 국도 1호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제리 부분입니다. 지제리에서 지금 고덕면까지 방축리 여염리로 해서 고덕면까지 가는 길까지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영하의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억6천6백84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0.6% 증가한 9천9백85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증액된 원인은 기타 수수료에서 예방접종 약품 저가 낙찰 및 학교집단 접종 거부에 의한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에서 1억3천9백6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보건 진료소 신축 및 치과 유니트 셋트 구입비 등에서 1억4천9백4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5천1백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4천3백59만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예방접종약품 및 각종 진료약품 구입비 등에서 1억5천8백5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및 치과 유니트 셋트 구입비 등에서 1억5천8백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 1억6천3백8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예산은 5백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고 세출안 19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29억5천8뱍81만9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2.2%, 기정예산 대비 14.2%인 1억5천8백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67.8%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1억5천8백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서 집행잔액 삭감으로써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료약품, 한방진료약품, 소모품, 치과소모품 구입 사항으로 집행잔액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비가 428만원이 계상 되었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국도비로써 1억2천15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써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391만5천원, 시설부대비로써 8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치과 유니트 셋트 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국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 보건지소 예산안도 각종 예방접종비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 드리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 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87쪽부터 세출예산안 1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4천원 받았습니다.

9백만원 집행하면 몇 명이 예방접종을 했어요?

유행성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은 금년에 13,050명이 예방접종 되어 있습니다.

송탄까지 포함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191쪽에 결핵치료 보조약품 해 가지고 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결핵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환자가 신규환자 생기고 환치되어서 나가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약품에 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증가 횟수가 되었나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작년 보다 약 10명 가량 줄었습니다.

약품이 부족되어서 결핵환자 들이 혹시 불편을 느끼고 한 사례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약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족하거나 또는 지연이 되어서 배정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서 주민들 한테 공급되는 것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8억9천6백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5천2백2만2천원 보다 5천5백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항 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199쪽의 일반운영비 2천5백50만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비 등해서 집행잔액을 계상 하였으며 초고속 정보망 이용료는 초고속 국가망 장비 등 서버를 구입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하단 및 200쪽의 재료비는 각종 교육 및 재료비와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요원 미 배치 분의 예산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농업기술보급의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201쪽의 연구개발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199쪽부터 200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토양정밀 검정재료비 있죠. 그 사람들 숫자가 안 들어와요?

숫자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절감을 하고 홍보하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데서 검정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한 건에 11,000원씩 준다고 하던데요?

우리도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한 건에 얼마씩 줘요?

건 당 금액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예를 들면 팽성농협에 검정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1건당 얼마씩 내려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우리 검정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미곡처리장 안에다가.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돈을 내려보내 준데요. 숫자는 상관없이. 같은 유관기관이니까 같이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배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별도 검정사가 안 있고 지도사가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검정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조원입니다.

둘이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몇 건이나 하겠어요?

백만원은 감액이고요.

총 250만원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약품등 재료 사는 것입니다.

검정료는 어떻게 합니까? 검정료는 안 받아요?

검정료는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로?

예.

두 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중복이 되는 부분은 빼야죠. 빼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