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되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 전문위원 으로부터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되는 2002년도 본예산 심사와 또 조례안심사, 오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3,591억8,831만9천원보다 119억6,416만8천원이 감액된 3,472억2,4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가 82억3,470만3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37만2,94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4억180만5천원이 증가되고, 주택사업이 2억8,300만원이 감소되고, 주차장 관리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가 26억393만2천원이 증가됐고, 영세민 생활안정이 2억3,850만8천원이 증가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6억8,9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입·세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5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억5천만원인데 43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운영비 및 기타이자수입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32억2,500만원이 기정 있었는데, 이것이 631억7,4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5,100만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 재정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280만원해서 추가세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서 45억2,87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제3회 추경 재정보전금 산정내역 통보에 따른 금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자기 엑스포 관광객 수송차량 임차료로 도에서 1,82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가 됐고, 이번에 당진항 분리관계로 홍보활동비가 3천만원이 역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450만원, 문화재소화전설치가 2천만원, 인터넷보완환경 개선사업용 장비 구입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고, 그 아래 자치복권판매수입금이 1,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95년도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해서 판매해서 문화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에 활용하고자 수익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을 각 시·군에 자치복권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공동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배당된 1,9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여비로서 759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세체납활동 여비가 603만8천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450만원, 문화재 소화전설치가 1천만원, 지역문화의 해 기념 문화예술행사로서 1천만원, 또 투자유치용 홍보자료로 4천만원이 도에서 보조가 돼서, 이 사항은 도비로 보조가 되지만 우리시의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국어판, 한국어판, 일본어판, 영어판 이렇게 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단지 조성 설계비가 3,500만원, 인터넷 및 보완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농가위성인터넷 구축사업비 지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운영비에서 운영수당하고 주요국책 및 시책보고서 제작이 2천만원, 멀티슬라이드 홍보자료 보완이 5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작성을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항이 다른 홍보자료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자료 작성해서 179만원을 감하고, 21세기 평택발전위원회연구논문집 발간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백만원으로서 5백부를 제작 운영을 하고, 6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운영비를 8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예기치 못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는 것인데,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28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실지는 100여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79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 제안 제도시상금을 저희가 21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제안 의 제출이 있었는데 시민들은 없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서 2001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이 사항은 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759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세명을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에서 각출해서 중국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법무운영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50만원, 운영수당 85만원, 소송수행비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송관련배상금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된 배상금 소요액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해서, 지출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합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은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공무원재산등록 전산화프로그램 구입 특별교부세에 교부돼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품질행정 추진교육 강사수당 135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교수를 한번 초빙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전달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인쇄가 현재 기존의 인쇄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저희가 당초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현재까지 체납세를 8월부터 11월까지 3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이것이 전반기에 지출이 돼서 현재 잔액이 700만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체납세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도세체납액활동여비로 해서 27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세입에서는 저희가 603만8천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본청이 274만원, 송탄출장소에 198만원, 안장출장소 세무과에 131만8천원해서 본청에 274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증기가 2,640만원 11대인데 이 사항은 인증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에, 그러니까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석탄, 지산, 송북, 신장2동, 오성, 청북, 현덕 이렇게 11개 읍면동에 구입해서 배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VTR촬영 및 시정홍보일용인부임으로 804만원, 이 804만원은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로 대체가 됐는데 공공근로 계획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대체한 기간 일용인부임 804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활성화홍보로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한 도내 일간지, 지역신문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아주 구형으로서 무게가 17㎏이나 되기 때문에 취재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신형으로 대체구입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문화원에 부족액 376만원, 예총지부에 38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고, 시사편찬은 저희가 페이지수가 증가되고 또 기간이 연말에서 내년 3월까지로 편집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집위원, 상근위원한테 수당하고 기간연장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예산으로서 국도비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2001년 지역문화의 해 기념문화예술행사로서 도비 1천만원이 교부가 돼서,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이 돼서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재소화전 설치로서 만기사철조여래좌상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아트 캠프 조성사업으로 조경하고 외부토목공사가, 먼저는 건립공사예산이 있었는데 조경공사하고 토목공사가 불가피하게 준공됨에 따라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경사업공사가 7,800만원하고 무대장치가 예산에 계상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200만원, 그래서 1억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04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세계도자기 엑스포 수송차량 임차가,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용 홍보자료 제작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으로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벚꽃단지 조성 설계비로서 도에서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항만하고 평택호 또 국가공단, 해군기지와 연계되는 가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벚꽃단지조성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시설비로서 진위천유원지 계단설치비 집행잔액이 720만원 또 서해대교 홍보관 장판교체 44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를 방문하는 외빈여비로서 외빈초청여비가 2천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사항은 하반기에 미국 모빌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9월 11일 테러로 인해서 외빈... 내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비로서 사용하지 않은 여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서 50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아오모리시 중학생 교류를 민간 홈스테이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잔액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택항기념 건립타워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터넷 및 보완환경개선사업용 장비구입비로서 3,534만3천원인데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6,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에 근거리 통신망 2차 확장공사비 7천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정종합관리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2천만원도 집행잔액이고, 전자결재용 서버구입 5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읍면동 전화사용료, 본청 전화사용료, 시내전화회선 사용료, 자동전화기 교환기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가위성인터넷구축사업비 지원으로서 도비가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서 이것은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위성인터넷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내자동교환기 교체가 7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예산을 가감한 결과 예비비가 12억1,502만5천원이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쪽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다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2001년 12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첫째, 2001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편성요인, 둘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 셋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 넷째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제2회 추가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정리하고, 구청사부지 매각실패에 따른 세입감소와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대체재산조성비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또한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추자확보액 계상과 예산절감 및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정 등 2001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청사부지 매각수입 244억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국고속철도 관리공단 부담액 등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2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금 23억3,700만원과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51억9,600만원, 재정보전금 64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2001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액 4,502억9,400만원보다 25억8,600만원이 감소된 총 4,477억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70%에 해당하는 3,133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28.4%인 888억8,897만6천원, 세외수입은 11.7%인 365억5,806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21.2%인 665억6,180만원, 지방양여금은 6.5%인 203억6,617만7천원, 재정보전금은 7.9%인 248억4,017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24.3%인 761억94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서 인건비는 11.4%인 356억6,632만9천원, 물건비는 10.6% 인 332억610만4천원, 이전경비는 18.7%인 587억3,413만1천원, 자본지출은 53.7%인 1,683억6,873만8천원, 융자 및 지출은 0.5% 인 14억2,500만원, 보전재원은 0.5%인 15억7,430만원, 내부거래는 1.5%인 47억1,841만원, 예비비기타는 3.1%인 96억3,16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993억4,539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는 90.6%인 1,806억2,915만원으로서, 시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 3,133억2,464만3천원의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87억1,62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3억12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6억2,40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2,71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24억1,79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22억2,53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억5,98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7억2,97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7,05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65억733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393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은 11억2,19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3,85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억2,79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020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이중 기획실 소관의 문예회관 세출예산은 5억1,89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11억5,4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국 소관의 운동장관리소 세출예산은 5억8,32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환경국 소관의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억7,1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송탄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시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5.6%에 해당되는 174억5,8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억5,626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8%에 해당하는 56억9,98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068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팽성읍을 비롯한 22개 읍면 동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9억5,43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865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38억3,98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1,502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넷째,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으로는 문화아트 캠프조성사업 조경 및 외부 토목공사, 무대장치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센터시설비 3억300만원과 송탄소방서 신축청사 부지매입비로 4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노인교통비가 1억8,11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이충동 주공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가 6억원,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2억원, 송북초교-요한의 집간 도로정비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년도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음과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 정액보조단체는 기준경비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과 예총지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각각 376만원과 380만원 기준경비 외에 추가지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의 자자체사업비를 제3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비로 계상하게 되면, 반드시 명시이월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매년 결산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도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2002년도 본예산 이나 수정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금년도 12월에 마무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쪽부터 25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29쪽부터 47쪽부터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제가 잠깐 한 말씀...

네, 좋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의견 중에서 사실상 문화원.... 35페이지입니다. 문화원하고 예총지부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조 기준액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덜 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본례는 이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지,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다 세우면 예산의 편성 의미가 없지요. 그 범위 내에서 써야 하는데 모자라니까 더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니까..

추경을 해서 예비비가 96억으로 해서 3.6%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96억씩 이렇게 이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하실 일이 많았을 텐데..

예비비 이월시키는 것 말입니까?

다른 것은 사업을 찾아서 하면서, 96억씩 이렇게 이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로

여기 보니까 출장소 소관 같은 곳은 시설사업으로 많이 들어 와 있던데요? 신장육교-미각정간 2억, 송복초교-요한의 집간 2억, 이충동 주공4단지 6억, 그 외에도 불요불급한 것이 많을 텐데, 왜 이것만 이월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사실 교부세 사업입니다. 추가사업이 들어 간 것은

더 넣어서 96억을 금년도에 많이 소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지금 예산을 세우나 내년 봄에 세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태여 연말추경에 해서 이월시키기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적게 해서 이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차익금을 미리 갚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대로 저희가 예비비 중에 이 부분은, 우리 부채를 상환도 하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잉여금 생기는 부분이,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내역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가 다 집행잔액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이자로 나가는 것이 0.2%인데, 전체 예산에.... 0.2%면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이자는 가급적면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과 예산에 불용액이 1억6천되는데, 뭐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책정해 놓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책정하는데 너무 주목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행자부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먼저 유해준 위원님께서도 장비유지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제3자 단가로 하거든요. 전체 248개 지자체 것을 전체 총괄해서 호환성이라든지 성능을 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개괄처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6,5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입찰한 것이고 근거리통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잔액인데... 당초액보다도 7천만원이 예상치 못한 절감액이 생겼습니다. 또 업체간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주전산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조달 입찰구매로 인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세울 때는 표준단가, 행자부 지침금액.. 예산편성 지침으로 나온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차액 떨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이 다른 과 보다도 상당히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체간 경쟁도 있지만, 모든 기종을 주전산기나 서버를 구입할 때는 전국에 호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종선택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단 가결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51페이지 총무국소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200만원 수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는 구 시청사 부지 및 군청사 부지가 매각이 안돼서 삭감을 하고, 대체조성비를 세출에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억1,4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방교부세로 주민자치센터 3억8,300은 국도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을 3억8,300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은 양 소방서에, 송탄·평택소방서에 200만원씩 기술경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4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8,7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사교부금 3,664만1천원을 삭감을 했고,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1,86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따른 5천만원을 교부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했고, 도비로서는 민방위 도단위 방재훈련을, 도에서 1,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8천만원을 삭감이 됐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1,56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 내시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취미회 운영을 금년도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돼서 삭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로서 시장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본래는 직급보조 연봉에 포함을 해서 지급이 돼 오다가, 직급보조비를 연봉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도록 해서 50만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원 경찰은 3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48명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972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가 금년도 8월에 과가 신설이 돼서 1,2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대민활동비는 본청에 있는 인원이 읍면동 인원보다 본청 인원, 6급 이하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405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안중중학교 오케스트라 악기구입비를, 교육청부담금 및 자부담, 우리시에서 7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확보를 했습니다. 능력개발비 1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과정비도 집행잔액 1,570만원, 운영수당도 19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으로서 퇴직예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금년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1억6,886만2천원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로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5천만원 국비를 삭감을 했고, 시설비로서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3억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8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시비로 8천만원 삭감에 대한... 플러스해서 시비로 전체3억8,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도 역시 집행잔액으로서 6천만원 삭감을 했고, 민주화운동 시설조사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1,8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 활동비로서 시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따른 집행잔액 도비와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수당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야간근무자 급식비도 집행잔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복사기, 팩스, 컴퓨터, 민원상담 탁자, 냉장고까지도 자치행정과 8월에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도 집행잔액으로 195만원을 삭감했고,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행자부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확보했던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설명드린대로 세입에서 대체재산 조성비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매입비도 역시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시설 대집행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6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승인에서 설명드렸던 송탄소방서 신축부지 4억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300만원은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조명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이었으나, 부대비에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7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은 부서기본 운영경비가 전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도 역시 지적관리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전산개발비 2,700만원이 전원 삭감된 내용은 이것은, 저희시가 2000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92%를 전산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타 시군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는 제외가 돼서 국비지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좌표독취기 구입비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장비구입 계획을 했다가 행자부에서 계획취소를 하고, 차후에 경기도에서 장비를 일괄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 내시가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는, 운영수당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송탄하고 평택에 기술경연대회 200만원씩 400만원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원 운영비 삭감내역은 5개 대가 운영이... 현지조사 결과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1,425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민방위 도단위 광역방재훈련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1,500만원이 성립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비는 교육비가.... 34만원 집행잔액이고, 종업원 여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110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전액삭감은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발생이 되지 않아서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240만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관리 예산으로서는 삭감된 내역 세건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비전2동에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 2천만원은 비전2 동의 청사내 보일러가 파손이 돼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불 교체를 안할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교체하고자 2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1쪽부터 53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57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어떻게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대체됐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세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로 처음에 내시가 돼서 예산확보를 했다가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해서 교부세로 3억8천이 들어 왔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국도비를 깍다보니까 교부세로 들어 온 내역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교부세지

한가지만 더.... 7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소요경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소방대 자체행사인데,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 시로 와서 시에서 준겁니다.

도비로 받아서 준 거예요?

예, 도비로 받아서 준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도 현시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가를 요구했습니다만

25만원이 나왔는데... 누구지? 땅주인? 그 사람이 사위하고... 25만원에 안 팔겠다고 한다고... 그 어머니는 팔라고 하는데, 사위가 팔지 말라고 한다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본인요구보다는 낮게 잡아서, 이 정도면... 지금 설명드린대로, 정 이럴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해서 한다, 그런 경위라든지 또 송탄, 평택 소방서부지로 석택된 적합성..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조율이 된 금액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가서 자꾸 얘기하니까, 사위가 장모를 못하게 하는 거야, 계약을... 거기가 묘지거든, 소방서 자리가...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바람을 넣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위가 큰 돈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장모한테 못 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위에 밀려서 가만있는 거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금액 요구한 것이,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의한 금액이고, 이것을 추가해서 매입은 안 할겁니다.

이게 자꾸 올라가서 그래. 그전에는 20만원에도 판다고 했는데, 지금은 올라가서 25만원이거든, 그런데 그 사위는 30만원 달라고 해.... 그런데 25만원에 될 것 같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판다고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사유지를 본인이 100만원을 줘도 안 팔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시유지는 없어요?

그 근처에 시유지는 소방서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 하면 되잖아요?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송탄소방서기 때문에 송탄 인근에 소방서를 신축을 해야 하고, 또 소방서라면... 아까 관리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출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공서로서의 역할이 돼야지, 시유지라고 해서 아무데나 신축할 수는.... 저희가 시유지 검토를 수 차례 검토를 하고, 또 송탄소방서하고 절충한 결과 부지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국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환경국 관계공무원 입실 함)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이제 2001년도 회계연도도 2주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뜻을 지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성격을 가진 정리추경예산안으로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금이 정산해서 발생되는 가감변동요인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정리해서 세입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약 17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증액된 주요사업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6,100만원 등 5개 사업비 약 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감액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19억1,600만원 등 6개 사업에 약 27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되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부터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으로써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한 1천만원은 풍수해 및 긴급 화재시 재해비로 사용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별다른 재해가 없어 예산액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86쪽 하단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즉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1,25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운영비로 6개월간 예산을 편성했으나 차량운행 지연으로 4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생활보호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1,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에 해당하는 우리시 저소득층에 대하여 명절, 추석, 연말, 연시 등 연3회 백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으로 금년 말에 위문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비 3,4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사업비로서 국가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의 성격의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인건비의 약70%인 2,382만5천원, 그리고 사업비의 30%인 1.021만원해서 3,403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 1억8,1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월 1인당 1만원씩 지원되는 교통비를 10월부터 월 1만2천원으로 도에서 인상지급하는 정책이 변경되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월 2천원 인상지급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서, 경상적 경비의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3,260만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삭감하게 된 이유는 200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생분궤성 봉투를 제작·보급하고자 하였으나, 생분궤성 특성상 재질이 일반봉투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서 시민단체 및 주부들로부터 불만이 표출되어, 현재 공공용 봉투를 위주로 공급하고 있고, 일반용 생분궤성 봉투는 기술개발 및 규격기준을 강화한 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억3,26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체사업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 2억3,7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지난해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 집행잔액 정산에 따라서 부담금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사업비로 1,769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평택호가 최종 방류지이기 때문에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쓰레기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9만7천원을 계상을해서 깨끗한 평택호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97.5톤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1,576만4천원과, 106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542만8천원은 국비에 의한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저희가 당초 공공근로사업 계획면적이 190㏊에서 230㏊, 약 40㏊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안성에서 남는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다시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내부전입금으로 의료보호사업 일반회계 에서 1억8,688만2천원과, 이것은 시비부담금이되겠고, 2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20억5,536만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6,168만원 등해서 총 26억393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225페이지에, 모자라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충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으로서 그 동안 발생한 기금이자수입과 민간 융자금을 해소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 의 심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환경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77쪽부터 107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서안 223쪽부터 23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 이것도 교부세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 에 넣어야지, 왜 마지막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봉리 2억을 감액해서 그 쪽으로 들어간 건데, 내년에 해도 되는데, 거기에 '시대샤스'라고 건물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하면 우리가 절차상내년 하반기에 하게 되고 그래서

본예산 에 넣어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있고, 협의가 안되면, 그게 협의가 잘 안됐을 경우에 수용관계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발주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을 해놓고 지금 건물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협의가 안되면, 수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내년에 하다보면 내년 하반기에나 하게 되고, 그래서 공사를 일찍 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때문에.... '시대샤스'만 해도 2억5천만원이 보상비가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줘서 일단은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각장은 해결된 거예요? 대지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송탄출장소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 관계공무원 입실 함)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억900만원보다 약1.7% 1천만원이 삭감된 56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도세체납액징수활동여비 13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용된 사업추진비 1,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덕면 가사 초등학교 앞 보도블럭 설치비로 추경예산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감정가격관계로 보상가격이 협의되지 않아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저희 두가지 사항이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