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영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에 앞서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연수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변경 사항의 반영과 2002년도 당초 예산안 계상시 누락, 또는 중복되었던 사업의 수정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90억5,410만1,000원이 증가한 1,039억1,71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15억2,003만4,000원이 증가한 122억8,57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6억1,953만5,000원, 지방양여금 4,677만1,000원, 지역개발기금 87억원 등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 내역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억8,5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지원금 7억2,5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 사업은 천현동사무소 입구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 사업비 23억1,677만원과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사업 87억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6억원, 각종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기금 전출금 13억1,629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면 예비비로 5억9,3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중 주요 사업은 발효퇴비 지원사업비 증액분 7억8,500만원, 한강수계관리비 7억2,503만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세입 말이야, 기정에는 50억을 지방채로 했다가 87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세입예산안 가운데,...
이선위원
아니, 지방채, 먼저 당초 예산안에 50억을 계상을 했다가 그것을 그냥 공난으로 표시를 해도 되느냐고? 지방채가 37억이면 증이라고 하든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에는 제로였습니다.
이선위원
처음에 50억인데?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2001년도부터,..
이선위원
네.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지방양여금 4,677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 내시서에 의해서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분,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정장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여 주기로 한 337억원의 1차 분으로 원리금 전액을 도에서 상환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체금액이 337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돈 중에서 지금 87억만 온 것이고, 나머지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못 준다고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투융자심사는 정기분에 상정을 해서 절차를 종료한 후에 지방채 승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우선 87억만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23페이지, 인터넷 광고료로 3,600만원, 뉴스 비전 광고료로 2,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대책 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장 중학교 1,500만원, 동성고등공민학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시설비 4,100만원, 부대비 4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8,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억원, 보훈복지기금 전출금 3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장학기금 전출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2억원. 7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7,303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3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1억8,344만8,000원을 감액하여 5억5,332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납세지원과와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넘어가시기 전에 23페이지, 인터넷 광고는 올해와 같이 지방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뉴스 비전 광고는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뉴스 비전 광고는 저희 시에 기 설치되어서 2년 동안 민원실에 설치된 뉴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비전에서 하남시 소식을 다룰 수 있는 중계시설인데, 그것을 그냥 시설만 운영하고 있다가 시의 시정홍보 뉴스를 뉴스 비전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뉴스 비전이 민원실에 설치된 것이 있다고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하남뉴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그것은 뉴스 비전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실과 농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지역의 주요 소식을 경기도 일원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 설치는 언론사가 설치해 놓은 것인데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28페이지,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세수 증대용 경차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925만6,000원, 시가지 뒷골목 청소 인부임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인부임 198만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용역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채소영농조합 동력 파종기 지원 5,742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비 27만원, 공산품 사후관리비 100만원,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납세지원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액경비 산출 명세서에서 수정분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구 지적과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경비 산출 명세서 수정분 19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까지는 구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청소과 소관 총액경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단지 전기요금 8,400만원, 소각로내 가열용 연료비 4,348만8,000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스팀 보일러용 4,176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2002년도 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4,200만원이 감 된 것은 저희 행정지원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정보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전산정보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민간위탁비 8,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세입에 저희가 시청사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세입으로 9,000만원을 잡고 거기에 위탁관리비로 8,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저희 정원에 대한 증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시청사에 주차관리시설을 만드는 것만 보고를 해서 예산만 성립이 되었지,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어떻게 운영될지를 모르고 예산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방침만 세워져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의 운영이나 주차료 징수관계까지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단지 민간위탁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우선 민간위탁 한다는 것만 지금 방침을 세웠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9,000만원이 잡혀있고 주차장 민간위탁으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이것을 예산을 다루지, 그렇잖아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의 세부적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당초에 저희가 2,500원씩 계산해서 지원하던 사항인데, 2,500원이 현실적으로 야간에 식사하는 것이 5,000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25일을 해서 2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당초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상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대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관계는 저희가 공공시설팀이 행정지원실로 이관되는 것에 따른 경비가 행정지원실로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덕풍3동 청사 증축공사 1억2,100만원이 새로 편성된 사항인데 당초에 지금 현재 5개 동의 예비군 사무실이 전부 지하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덕풍3동은 지금 현재에 사무실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1층을 더 올리는 사항으로 해서 1억2,1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6페이지, 부녀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은 실제로 밤에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야식비 예산을 세워야 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4명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부영아파트 밖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부녀는 그렇고, 제가 사전에 당초 예산안을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부녀는 1개 동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동마다 전부 부녀 방범대가 창립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부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2002년도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총액경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3,441만6,000원은 총액경비 지적과 소관 새주소 부여사업 건축물 주 출입구 번호판 부착 인부임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호적 전산화 사업 전산인력 인부임 588만원은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적행정에 따른 것이 종합민원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의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삭감하고 사역인부임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은 종합민원과로 이관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여기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용 캐드게이지 구입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면 전산화가 된 후에 면적 계산하는 향상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민방위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개소 5,00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풍산동입니다.
김시화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황산에서 조정경기장 가는 쪽으로 가다가 좌측 산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 박씨 종중 땅 있는 곳입니다.
김시화위원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급수시설로 괜찮아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평상시 활용보다는 이것은 비상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비상급수 시설을 개방을 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인구 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망월 초등학교, 동아 레미콘도 기타 많이 있잖아요, 대상지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과 거리가 있어서, 또 황산 지역이 인구가 많고, 외곽에는 적은데 안 쪽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재난관련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보조로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강에 재난사고 발생시 응급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제트스키와 구조용 보트, 운반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하남 의용 소방대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의용소방대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다음은 68쪽 민방위 컴퓨터 보안카드 구입 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7페이지, 재난관련 인명구조 장비 구입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마 해병전우회에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단체에 다 사주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장비가 틀린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똑같은데요, 구명보트도 같고,... 하나만 서서 해야지, 해병 전우회 사주고, 의용소방대로 사주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환경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한강 정화활동과 관련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정화활동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액경비 설명하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총액경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옛날 구 지적과 경비가 그대로 종합민원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2쪽의 1,320만원만 줄여서 종합민원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고 할 때 그 전에 지번이 동부면이던 것이 12년, 13년차가 되는데 동부면, 서부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하세요. 용역을 주면 맨날 동부면, 서부면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없어진지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어디예요?
김시화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적과 관련해서,...
이선위원
지적과 소관에서 용역결과 보고서 납품한 것이 표기가 동 명칭이나 이런 것을 구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과업지시도 안 주고 그냥 납품한 것을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업무량이 많아서 못했다는 것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이 용역비가 나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원래가.
김시화위원
정비를 하시라구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지금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그거는 감사장에서도 거론을 안 했지만 담당 주무 과장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자체 징벌을 하든지, 뭘 할 사항이야. 지금 행정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당연히 직권 변경이 되고, 공부상 부대 민원까지 다 정비되는데, 하남시 용역결과 납품서에 그런 호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수정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김시화위원
세입 부분은 없어요? 1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먼저 설명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4쪽,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향교 정비에 따른 도비 1억이 내시가 되었고, 이성산성 발굴과 미사리 선사유적지,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 참가지원,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문화의 집 조성지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와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비율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과,...
김시화위원
향토사료조사도 내시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34쪽, 이성산성 발굴조사와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광주향교 정비까지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의 집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구 시청에 별도 문화의 센터를 만들어서,...
교범
이교범의원
구 시청은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본 건물에 할 계획으로, 문광부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인테리어만 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죠.
김시화위원
실내만 변형시켜서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내 전체를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밑에는 장애인 협회와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층, 2층 전체를 하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그 사람들 다 내 보낼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장애인협회 등 여타 단체를 내 보낸다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어디로 보낼 계획인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관 짓는 곳이라든가,...
김시화위원
사회복지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갑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말이라도 그것과 맞물려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쪽으로 내 보내고, 지금 되지도 않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다 내 보낼 계획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는 알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김시화위원
이런 계획이라면 장애인협회나 이런 곳에도 지금 체육시설을 하라고 보조금을 주고, 도색하고 단장하느라고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것은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새로 다시 하고, 또 다른 단체는 내 보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35쪽, 광주향교 정비는 앞에 1억 내시부담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컨텐츠자료 구입 2,000만원이 되겠고, 도서관 일반자료실 창문과 1층 운영실 보안창 설치는 금년도에,...
김시화위원
컨텐츠 자료라는 게 뭡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영상자료실,...
김시화위원
영상자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디지털자료실 인테리어 예산에서 남은 것이 있는데,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창문 개선과 1층 보안창 관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공사는 시설이 누수가 되고, 현재 내부 전기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보수하고 전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미관광장 활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매년 즉흥적으로 해서 지적을 받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배선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시설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도 많고,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또 노출을 시켜서 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인데, 현재 시설을 전체 파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누수를 보수하는 것과 전반적으로 전기를 고치는 쪽으로,...
김시화위원
다른 시·군은 분수대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시는 잘못된 것 같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영상장비는 이번에 디지털 자료실과 중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밑에 DVD 플레이어 구입과 디지털 자료실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잠깐만, 지난 번에 예산안 보충자료를 준 것이 있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별 배분 기준을 보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이선 위원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려면,...
이선위원
아니, 끝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행정지원실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3억6,800만2,000원을 국내여비에 1,3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시화위원
어디서 실시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전산 OA 교육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당초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평가를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사항으로서 객관적 평가와 시험실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초이동간 무선 네트웍 망 구축비 3,800만원을 삭감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거 보다 시급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0일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를 보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3,500만원을 가지면 본청과 동이 전부 보안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만 가지면 끝낼 수 있습니까, 더 추가되는 게 아니고?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게 각 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와 본청이 네트웍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PC마다 인증된 번호를 받아서 소프트웨어까지,...
김시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네트웍을 구축할 때 동급, 동종의 PC를 구입하면 되는데, 회사가 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이거는 국정원의 승인품이 별도로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PC 기종이 틀리다는 것은 회사가 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김시화위원
별개예요? 아까는 PC라고 그래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팀장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 PC마다 별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프린터 토너, 드럼구입, 칼라프린터 소모품 구입, 흑백과 칼라가 되겠습니다. 백업 테이프와 CDR, 프로젝터 소모품, 29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운영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복사용지 구입, 신문잡지 구독료로서 전자신문 등 2종과 전산 정보지와 통신표준 품셈이 필요해서 구입하고, 전산교육교재를 제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전화번호부 제조,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조, FAX실의 토너카트리지는 수시로 갈아줘야 하고, LAN 확장 UTP 케이블, LAN 확장 RJ-45 콘넥터가 1,000개가 필요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전용회선 사용료로 시와 성남 민방공회선, 30페이지, 시-도간 부동산관리 전산망, 시-도 초고속국가망 2MBPS 시외구간이 되겠으며, 시-동 초고속국가망 2MBPS 시내구간이 되겠습니다. 초고속국가망 64KBPS 시내구간과 시～감북, 초이간 방송회선과 시와 사업소 및 기타 행정전화, 시～1대대 170연대 행정전화, 우리시와 경찰서 4회선, 초고속국가망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로서 본청의 기본료와 통화료, 동에 대한 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휴대용 전화사용료와 부가정보통신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자동차 책임보험 공중망 이용료는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무선호출기 4대는 있어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데, 필요합니까?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사용을 합니까? 무선호출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주민전산 DNS망 회선이 필요하고, 주민전산 DNS망 종합민원과에 56k 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회의수당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특근급식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컴퓨터 유지비, 프로젝터 유지비, 그룹웨어 유지비, 그룹웨어 서버유지비, 주민전산용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와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구내통신선로 유지비,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 키폰 전화기 유지비, 팩시밀리 유지비, 팩시밀리 동보장치유지비, 키폰 주장치 유지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액경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명현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하단 부에 탈북자 한마음 다짐대회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추진하는 탈북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탈북자 체육대회, 평화축구단 축구대회,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탈북자가 하남시에 거주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남시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결론적으로 하남시에 많다면 체육대회도 열고, 위안잔치도 해 주면 좋은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사업지원을 간절히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보겠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객관성 있게 해서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예산에 올립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38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위로행사 추진은 하남성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실시와 체육대회, 위안잔치,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이고, 상담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300명을,...
김시화위원
자료가 있어요, 어느 업체에 몇 명씩 해서 300명인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불법 체류자는 추계해서 인원을 확인하고 있고,...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어느 업체에 몇 명,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면 자료를 내주세요.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300명 정도가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4,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라면 하남시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해야지, 왜 성당에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불법 체류자도 있고, 성질상 성당 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신장성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하남 성당에서도 경비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일부 시설을 성당 지하실 사용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월 1회씩하고, 체육대회 1회, 위안잔치를 설, 추석에 하고, 선진지 견학을 2회 정도하고, 상담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쪽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했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야, 그걸 좀 보내줘요. 혼자만 읽지 말고, 그 쪽의 자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테니까 그걸 보내 달라는 거야.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 무료봉사에 따른 시설지원은 신장성당에서 급식지원을 주 2회 300명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용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미용 무료봉사를 하는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공간을 50평 정도를 확보해서,...
김시화위원
아니, 이·미용실 50평을 확보해 줬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아니, 성당에서 공간을 확보해 줬느냐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50평을 해주고, 이발 기구와 미용 기구를 설치해서 한다 이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식당까지 50평이에요, 아니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발소를 꾸미면서 일부 문화공간도 더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미용실 공간을 50평을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미용실로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식당은 별개고, 지하에 식당이 있으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미용실을 겸해서 문화공간을 좀 더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문화공간도 아니고, 무료봉사에 따른 시설지원인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월드컵 대비 관내업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10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 수저받침대를 지원해서 향후에 월드컵 질서나 위생과 관련하여 깨끗이 하는 것을 지원하고, 향후 계속해서 수저받침대를 놓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0평 이상 업소를 지원하고, 외국어표기 메뉴판이나 관내 음식점 중 대형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47개소, 향토 음식점 1개소, 경기도 대물림 향토음식점 등에 외국어표기 메뉴판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유흥 음식점은 원래 지시 또는 권장사항 아니야?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이번에 지원을 해 주고, 향후에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외국어표기 메뉴판이 2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을 우선 하고,...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음식점이 65개도 안 되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47개소와 향토 음식점 경기도 대물림 음식점과 이하 대형업소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원래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에는 외국어 표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47개소를 하되, 향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모범 음식점을 더 늘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음식점을 200개로 늘리겠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는 하남시의 경제력도 높이고, 음식점의 질도 높이고, 맛있는 음식점을 전국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돈을 쓰고 가도록 유도하고, 음식점 하는 분들의 경제 활성화를 도와주는 뜻에서 모범음식점 대형 업소를, 잘 하는 업소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대형업소나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에는 수저받침대, 외국어표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이선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손님맞이를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으로 8,100만원을 꼭 해 줘야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음식점들이 사실상 열악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기준을 정해서 모범음식점을 정한다면 몇 개소밖에 안 될 정도로,...
김시화위원
아니, 외국어 표기 메뉴판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중국어, 일어,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영어는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일어, 중국어, 영어를 넣어서 하려면 새로 제작을 해야 하고, 단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1회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김시화위원
아니,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내년은 특별히 월드컵 세계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월드컵 행사가 있어서 하남시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겠습니다. 호텔도 있어서 많이 오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뭔가 한 단계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넘어가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건축비 7억5,000만원은 기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조사 설계비 6,700만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억5,000만원 정도 보조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500평을 건축하게 되면 약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후년에 15억, 다음 해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자료에 보면 착공이 내년 11월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청사에 여러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활후견인, 장애인협회, 이런 곳이 다 나가야 되는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현대베스코아 뒤에 테니스장에 건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5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문화원 자리에 문화의 집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관에 장애인협회, 자활후견인, 문화원, 기타 등등 다 내보낸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문화의 집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김시화위원
되는지, 안 되는 지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충분한 협의는 다 안 이루어졌지만 일부 의견은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옮기는 문제는 다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빨리 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천현동 공설묘지 개발에 따른 기본 용역으로서 묘 공원 조성관계와 납골당, 장례식장 설치관계, 또 기존 묘지 확장 및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장래식장도?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타당성이나 전반적인 것을,...
교범
이교범의원
화장장까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문제까지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납골당, 장례예식장만 우선 용역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김시화위원
이 문제도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잖아요.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없으면서 왜 예산을 올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안 되면 그만이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안을 달라는 겁니다. 어떤 구상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교범
이교범의원
납골당과 장례식장은 그렇지만 화장장은 빼고 용역을 줘요, 화장장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월남참전기념비 건립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탑신 건립비, 부지조성비는 당초 예산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존에 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자부담 3,000만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건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참전기념비 건립 감리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선보호시설 차량 구입지원은 작은 프란체스코의 집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가장 우수하게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원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차가 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차가 다 낡아서 거의 폐차 직전에 있고, 여기는 각종 봉투제작, 휴지 접기 등 이런 것을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가장 우수하게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감북동에 부활교회가 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시화위원
거기도 부업도 많이 하고 있던데, 거기서도 요청하면 해 줄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심사해서 자활을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남시 보육종사자들이 월 평균 6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24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8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애들을 늦게까지 데리고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은 과목 정정에 의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민간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재료비로 목 변경이 되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은 보조내시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현재 운영비가 6만4,000원인데, 너무 적어서 3만6,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10만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42쪽, 2002년도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
김시화위원
경로당 신축비는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산곡경로당이 320평의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상산곡동?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과 새마을 국민교육 참여자 실비보상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증액이 되겠고, 하남시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3쪽, 자원봉사활동 운영 경차구입은 각종 자원봉사 할 때 지원이 되겠고, 푸드뱅크 자원봉사차량이 되겠습니다. 활동량은 많은데, 차를 쓸 수가 없어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71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기금 설명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훈복지기금 회원 경조사 격려비와 추석, 설날 회원 격려금은 보훈단체 회원 건강검진으로 사업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대부분의 분들이 연로하시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건강검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예산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을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으며, 매년 2억씩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다 한 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8,500만원이 되겠고, 한강수계 관리기금 7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는 과목 정정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진흥에서 상수원관리로 과목 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효퇴비지원사업도 과목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상수원 청결활동추진 물품구입 등 7억6,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감시초소 운영 인부임, 수상단속요원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울타리설치 및 보수공사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출입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3,0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25억원, 모터보트 구입 2,000만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1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모터보트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한강감시 단속용 선박이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다. 한강이 물의 고갈로 인해서 선박운영을 못합니다. 선동부분 이하만 하고 있었는데, 팔당댐 상류부분은 여태까지 순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터보트를 구입해서 팔당댐 하류부터 팔당대교까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수상 모터보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
발효퇴비 지원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환경진흥과에서,...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관을 하고, 내년도에는 선착장을 만들게 됩니다. 선동 주차장 하던 곳 인근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착을 시키면서 하남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합니다.
김시화위원
우리가 배가 한 대가 있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건 지금 말씀 드렸듯이 큰배이기 때문에 물이 고갈되어 수위가 낮아지면 선동 이하지역만 운항을 합니다.
김시화위원
이건 고무보트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고무보트입니다.
김시화위원
해병대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얘기는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구입해서 그 쪽으로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김시화위원
관리전환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모터보트는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을 하는데, 아니면 인부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감시원들이 선박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수정예산안 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서가 내려왔습니다. 1억1,039만8,000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간에 학교 공원화사업은 어차피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기획관리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과로 옮기려고 삭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관리에 서 있는 시설비 학교공원화 사업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우수 조경사례 선발시상은 지난 번에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심사를 해서 우수하게 조경을 한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최우수, 우수, 장려 10개소, 총 12개소의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내려온 1억1,039만8,000원에 대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관리운영비, 56페이지에 소송수행여비, 인부임, 텔레비전까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덕풍동 산 22-6번지 쌈지공원조성 부지임차료 6,000만원은 덕풍3동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 공원이 그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국유지라도 있으면 쌈지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했으나 국유지도 없어서 집을 짓지 않고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걸 3년 동안 임차를 해서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시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애들이 길에서 뛰어 놀다가 사고도 자주 나서 덕풍3동에 민간인 땅을 우선 임차해서 시설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걸 삭감하고, 싼 것으로 송수호스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한해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신장2동에 신광공업사 뒤의 국유지를 올해 건물을 철거하고 쌈지공원을 완성해 놨습니다. 그 옆에 임현국씨 땅이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공원으로서 기능도 제대로 안 되겠고, 그 땅을 사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공원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어린이 쉼터 조성공사는 신장동 439-1번지와 4번지가 약 270㎡가 되는데, 임현국씨 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땅이 누구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임현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신장동 439-1번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시설 1,000만원, 놀이시설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땅을 사야 되는 문제라서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439-1번지가 신장1동이에요, 2동이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현재 2동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동으로 되어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439-1번지와 4번지입니다. 길이 경계로서 현재는 2동인데, 앞으로 경계조정이 되면 1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도시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땅을 사겠다, 건물을 사겠다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나도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예산만 올려놓으면 1억원 이상으로 땅을 산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난 번에 국유지, 쌈지공원을 해 놓은 것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넘어가고, 수정분에 들어가 있는 이 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시킬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협의 취득이 없다고 봐서, 이거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 절차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을 예정입니다. 임현국씨를 만나보니까 평당 1,20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땅을 못 살 것 같으니까 공원을 도시계획결정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건 분명히 하세요. 동별 주민숙원사업은 신장1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니잖아요? 어린이 쉼터 공사한다는 곳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거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첨부 자료를 보면 신장1동으로 되어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신장1동으로 3억을 거기로 편성한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거와 틀린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 그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신장1동이 아닌데, 그러면 신장2동이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길이 경계인데, 사실상은 다음에 우회도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신장1동으로 될 것 같으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현재 신장1동이지, 2동이라고 그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리고 지적 상으로는 신장2동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음은 58페이지, 덕풍3동의 시설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임차료로 6,000만원을 주고, 8,000만원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덕풍동 산22-6번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매입하려면 여기가 800㎡인데, 아무래도 평당 300만원은 줘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평당 30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덕풍3동에 주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안 판다니까, 집도 안 짓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안 판다는 땅에,...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대신 임대는 준다고 합니다. 임대를 주니까 이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안 판다는 땅에 3년간 세를 얻어서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임대를 얻어서 공원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복구해 줄 것이라면 할 필요가 없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남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럴 보장이 있느냐 그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뺏겠다는 얘기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강제 수용절차로 가야지, 협의수매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앞에서도 예가 있었잖아요. 부지 매입을 해서 어린이 쉼터를 조성하는 것과 같이 이 쪽도 그런 예를 적용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생각을 해 보세요. 예상 매입비가 2억4,000만원이에요, 거기서 6,000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1억8,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지를 3년 임차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니까 1억8,000만원만 추가하면 2억4,0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뺏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놓고 난 후 공사비를 들여야 되는 것이지, 3년 후에 보장도 없는데, 6,0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이 돈은 어디로 날아가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신장1동 토지매입비 2억7,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협의취득은 불가능하고, 덕풍3동도 협의취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순서가 두 군데 모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하고 도시계획을 확정지은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이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테니까 다음 설명하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비 1,700만원은 삭감, 그리고 수목보호사업은 비디오, 카메라, 장비도 없어서, 저희가 일은 많이 하는데,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각 실·과별로 카메라가 다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비디오 카메라가,...
김시화위원
동사진 카메라가 없다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공보실에 2대가 있는데, ENG카메라 큰 것 하나하고, 6mm비디오 2대가 있는데, 저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얼마나 이용을 하는데요, 공보실처럼 많이 이용을 하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희 하남시가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공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 과거 10년전, 20년전을 지금 기록보존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바뀌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그걸 좀 빌려보려고 하니까 행사장에 계속 나가서,...
김시화위원
조그만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행사장에 나가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ENG 카메라는 하남뉴스 촬영용으로, 그게 방송용이라 행사장은 거의 조그마한 것을 들고 나가더라구요. 이거는 저희 과의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공원화사업비 기획관리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 도시공원과로 옮겼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부초등학교는 기 편성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북동사무소를 조경 해놓고 보니까 감북동사무소, 서부파출소, 서부초등학교가 한 블록으로 되어야지, 학교만 놔둬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시범사업은 동부초등학교, 남한고등학교, 동부여중, 3개교만 했었는데, 서부초등학교가 동사무소 공사하면서 내년에 여기도 해 주는 것이 한 블록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2 나무고아원 측량비는 먼저 오타가 되어 100만원으로 했는데, 900만원으로, 원래대로 맞췄습니다. 공원내 조경시설 등 설치로 남한고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동부여중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이게 빠져서, 추가 예산은 안 되고 자체 조정을 하라고 해서 공원 내에 불합리한 것을 고치려고 했던 자체 예산을 삭감해서 남한고등학교, 동부초등학교에 공사하던 것을 내년 봄에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 번에 남한고등학교 담장을 투시형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장미넝쿨 올린데 안쪽에 해 주고, 저 쪽 벽을 다 헐려고 했었는데, 교실을 짓는 바람에 교장선생님이 내년 2월 25일까지 준공이래요. 그 쪽에 교실을 지으면서 전부 파헤치는 바람에 손을 못 대게 되어 그 돈으로 대신 장미,...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남한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역말 들어가는 쪽에 고등학교 담장이 꼭 교도소 담장 같아서 담장을 헐어서 투시형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썼다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안쪽으로 돌려줬죠. 운동장 안에 보면 넝쿨장미가 올라가도록 터널을 만들고, 역말 쪽으로 올라가는 바깥쪽은 내년에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벽면 녹화사업은 도로변에 벽면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고, 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10개소만 하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개소가 어디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현재는 각 동에 1개소씩 하려고 합니다. 1개소씩만 해서 정착이 되어 차츰 인식이 되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담장 헐기 및 생울타리 조성공사는 3개소인데, 지금 장미연립 같은 곳처럼,...
김시화위원
아니, 도시벽면 녹화사업을 10개 동에 한다면 농촌동에도 한다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농촌동에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관공서 큰 벽이라든지, 많은 효과가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김시화위원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뇨, 벽면 녹화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넝쿨, 또 꽃이 피는 넝쿨이 있어요. 그런 넝쿨로 계속 성벽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1개소씩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담장 헐기 및 생울타리 조성공사는 신장동, 덕풍동, 구 도심지 내에 한 개소씩, 3개소만 시범적으로 해서, 장미연립 같은 곳도 부녀회에서 해 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연립주택 같은 곳이나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장미연립은 재개발 추진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도로 변에 기존 블록을 자기들이 헐고, 꽃도 심어놓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쪽으로 다시 손을 안 대게 될 그런 곳에 공익적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00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677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억이 지원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0억원이 확정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4억5,8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저희 과 내에 있는 공공시설팀이 행정지원실 청사관리팀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관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월천 개수공사로 30억, 이성산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지원비에 대한 시비 4,722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김시화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비계획과 맞물려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바 있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 납품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비를 할 예정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양여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만 먼저 해놓는 것이지, 확정된 이후에 500m라면 500m, 600m라면 600m, A, B, C, D, 타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게 몇 천만원으로 안 될 거예요. D타입은 제방도 건설해야되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예산배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김시화위원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나씩 해 나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나도 위배됨이 없이 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억6,149만원을 세웠는데, 내역은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하산곡동 고양골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4,500만원, 상산곡동 구등박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 상사창동 108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상사창동 113-1번지에서 119번지 소하천 구거공사 6,000만원, 상사창동 225-3에서 217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덕풍천 상류 항동 247번지 제방공사, 초이동 227번지에서 226-1번지 구거정비공사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소하천도 폭, 길이, 연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면적만 나와서, 지금,...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연장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에는 그렇고요,...
김시화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비공사를 해야지, 정비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소하천별로 정비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김시화위원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과 또 납품 받기도 전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용역 납품결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문제점이 많다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용역을 납품 받은 게 아니라 받아서 승인요청을,...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받아서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종도
최종도위원장
올라가 있는 자료에 준해서 공사를 하면 돼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방재 사업으로 시설부대비와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에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 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재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감이동 U형 측구설치공사 2,000만원, 춘궁동 500번지 일원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공사 7,200만원, 하사창동 일원 하수도공사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는 삭감분에 대한 8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산출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11월 30일 공공시설팀이 행정지원실 청사관리팀으로 이관이 되면서 전체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화장실 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34건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건교부 출장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은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신현선입니다. 광역도로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건교부로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 1,940만원은 A4용지 단가용지 단가 조정으로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172만8,000원을 삭감했는데, 경전철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건설공사 현장지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1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로 8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7억을 변경했습니다. 팔당대교 안전점검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정밀안전진단을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가 해야 될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팔당대교 안전점검을 97년도에 했다고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김시화위원
남양주와 하남시가 연계된 교량인데, 관리는 하남시장이 하겠지만 연계성이 있는 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김시화위원
관리는 하남시에서 하지만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연계성이 있는 것이라면 도비를 요청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교량을 도비로 건설한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하는 것도 도비를 요청한다던가, 왜냐하면 우리시가 건설한 교량이라면 시비로 해야 되겠지만, 검토 한 번 해 봤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관리청은 하남시로 되어 있는데, 관리청이 하남시로 되어 있으면 용역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김시화 위원 얘기대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다음은 복지회관 앞에 보도설치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쯤이에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천현동 복지회관,...
교범
이교범의원
상수도 길 올라가면서 2차선으로?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저 위에 풋살경기장까지?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그리고 초이동 항공대부터 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여기는 설계는 했어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초이동 일호농원에서 개미촌 도로개설공사로 4,000만원을 보상비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천현동사무소 입구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보상비 1억1,000만원, 시설비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교량과 같이 맞춰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광암동 298번지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보상비 1,9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동사무소 입구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거는 먼저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공사비가 모자랐는데, 추가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서부초등학교 앞에,...
이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올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거든. 그런데 공사 금액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별도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조금 모자라는 금액을,...
이선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줘요.
광희
박광희도시공원국장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서,...
이선위원
그건 아는데, 매입비까지 먼저 추경에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설결정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이 공사비는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같은 사업구역 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이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7,900만원은 삭감했고,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김시화위원
이건 무엇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이거는 본예산에 1억7,9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사실은 7,900만원을 세워주시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김시화위원
1억7,900만원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김시화위원
아닌데, 산출기초에 보면 나오잖아요. 7,9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삭감하면 1억원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산출기초에 기정예산이 7,900만원인데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올해 총 1억7,900만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7,900만원을 세워주시면 올해 것까지 공사가 다 완료되거든요. 요구는 했었으나 사실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로 보상비 4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상비로 4억이 올라왔는데,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갔다 왔지만 그 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설계안대로 그냥 가는 거냐구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설계 반영안대로,...
영휘
조영휘위원
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이거는 따로,...
김시화위원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제방 뚝변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안 되었다고, 현장을 제보니까 37.5m까지 나간단 말입니다. 5m 도로인데, 그것도 평면도로가,...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현충탑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담당이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회기 중에 도로교통과장을 출석하도록 해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할 테니까 그 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맞게끔 하면 보상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장이 오시면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할 게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애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로 3억9,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앞에서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1류 1호선 개설공사로 부기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호산연와앞 등 3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기본조사설계용역비 1,400만원을 삭감하고,...
김시화위원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김시화위원
왜 용역을 줍니까? 도시계획도로라면 설계를 해서 개설을 해야지, 타당성이 있다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살려놓고 용역을 없앴어야지,...
김시화위원
용역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개설을 해야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기본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6,600만원으로 하고,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비를 삭감해서 부기 정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도 과장이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듣자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다음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상부보도 육교공사로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어디 육교예요? 쌍용아파트 앞에 그거예요? 덕풍1동에서 미군부대 넘어가는 길이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다음 설명하세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동부여중～영천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공사비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동 산56-6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풍공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부기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천현동 222-3～169-2번지 농로포장공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했고, 동부신협～현대아파트간 덧씌우기 공사로 1억원, 덕풍파출소 앞에서 하남주유소간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동 330-38～330-41번지선 도로포장공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2001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회 추경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다음에 감일동 65번지～감이동 77번지선 도로포장 및 흄관매설을 위해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다리～안촌마을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 4,000만원, 감일동 240～228번지선 도로포장공사 1,500만원, 초일동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액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용지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서 계산 착오로 인해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경량전철건설추진단이 업무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172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아까 확인하도록 요구한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와 공영사입구부터 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장이 오시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어디 가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관리사무관
출장 좀 가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오늘 오후에 설명이 있는 것을 알면서 출장을 가신단 말이에요? 미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시든지,...
김시화위원
출장을 어디로 가셨어요?
홍종
유홍종관리사무관
손님이 와서요,...
김시화위원
손님이 와도 경전철과 관련해서 건교부나 어디를 갔다면 이해가 가지만,...
종도
최종도위원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로 예산안 설명인데, 미리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어떤 일로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김시화 위원 말씀대로 중앙부처에 꼭 갈 일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러면 안 되죠. 누가 하든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 되겠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인정을 못하겠어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내일 아침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