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운천
여운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인
류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인
류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의견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의견 순입니다. 먼저 2002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896억 800만원보다 76억 1,100만원이 증가한 1,972억 1,900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641억 6천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517억 200만원보다 124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억 5,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79억 600만원보다 48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12.8%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3.2%, 특별회계 16.8%로써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1년도 예산보다 8.2% 증가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9.3% 증가하여 총 예산중 자체재원 20.3% 보다 의존재원이 79.7%로 3.9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6.5%와 경제개발비 24.6%가 전체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1년보다 17.1%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46.5%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을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2% 보다 높은 부분은 인건비 8.6%, 이전경비 12.1%, 내부거래 88.1%, 예비비 기타가 19.1%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1.2%, 보전재원 감 87.7%,융자 및 출자 감 23.9%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29억 9,9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보전재원은 차입금 상환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1년도보다 12.7%가 감소한 330억 5,900만원으로써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등 5개 회계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241억 8,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28억 9,5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6억 2천만원, 재산세 3,100만원, 담배소비세 4억 3,600만원, 종합토지세 1,900만원, 주행세 4억 7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2,700만원, 사업소세 2,800만원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세 4억 3천만원, 농지세 1,9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과년도 세입으로 5억 7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나 체납된 세금을 과감히 징수 건전재정을 위하여 과년도 세입을 최대한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1억 8,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2억 1천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설물 등 사용료 1억 2,700만원, 증지수입 1억 4,5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1,400만원, 기타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 1억 3,6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8쪽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부담금 수입 2억 2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예금 이자수입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효율적 자금관리에 기인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의 감액계상은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 58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33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15억 9천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 또는 도로부터 내려온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641억 6천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및 기타 경비등 경직성 경비가 807억 6,500만원으로 49.2%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707억 9,500만원으로 43.1%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7.7%에 해당하는 126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건비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신규시설 관리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으나 강경 차집관거 배설공사,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은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의 어려움과 사업시기등 사정으로 예산에 편성치 못함으로써 재정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비 미부담분은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시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하였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330억 5,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8억 4,700만원인 12.7%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특별회계 및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86억 7,5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5억 1,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인은 사업예산에서 급수수익 2억 4천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 3,300만원, 타외계 부담금 수입 9,400만원과 자본예산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4,4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2,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8억원 등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억 3,8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1억 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65억 9,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의료보호법령의 개정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국도비보조금이 공단으로 지원되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3억 8,2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3억 8,3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양여금 및 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8억 7,500만원 중 사업예산 지출액은 53.4%인 46억 3,4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6.6%인 40억 4,100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1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추가분이 증가하는 등 자본적 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대비 총 5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지청산 교부금 체납자가 소송등 납부기피 사유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으로써는 2002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01년에 비하여 4.0%가 증가한 1,972억 1,9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83.2%인 1,642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8%인 330억 5,9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기반을 두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8.2% 증가, 특별회계는 12.1%가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20.3%로써 전년보다 0.9% 감소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 예산이 17.1% 증가된 것은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또한 경제개발비로 6.6% 높게 나타나 지역경제 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부서 및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388억 7,200만원보다 25억 8천만원이 증액된 2,424억 5,200만원으로 1.5%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879억 9,600만원으로써 2001년도 기정예산 1,882억 1,400만원보다 2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0.1%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4억 5,6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506억 5,800만원보다 37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 7.5%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77.5%, 특별회계 21.3%로써 2001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되었고 자체재원은 6.2%, 의존재원은 1.9%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중 자체재원이 23%를, 의존재원이 77%를 의존수입이 증대추세에 있어 지방세 등 세수증대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의 기능별 분석은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0.4%, 경제개발비가 25.1%가 전체예산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액된 경제개발비 예산 등은 사회개발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질별 분석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감소율 0.1% 감 보다 높은 부분은 내부거래 13.4%와 예비비 및 기타 58.8%입니다. 5쪽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4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6억 5,800만원보다 7%인 3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으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 지원 및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의 감액분을 조정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조정과 기존예산부족분 등 필수경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06분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송덕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1억 74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세출예산액 11억 747만 5천원 중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1,750만 9천원을 삭감한 10억 8,996만 6천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재석위원 전원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12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억 20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 감소되었으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억 204만 5천원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위원입니다. 여기 삭감액 조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1,750만 9천원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왜 삭감했죠? 초과근무를 안하나요? 의회는!
덕빈
송덕빈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아, 그 편성자체가 이중편성이 돼서 하나를 감한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중으로 여기에 계상이 됐단 말씀입니까?
덕빈
송덕빈의회운영위원회간사
예, 그렇습니다.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감해 달라고 해서 감을 한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그다음에요. 여기 지금 예산서 99페이지를 보면요. 해외여비가 2,180만원이 섰거든요? 일반의원 14명하고 의장단 해외 2명하고 해서 16명의 해외연수비를 세웠는데, 이게 지금 현역 의원들은 갔다 오신 분있고 안간 분 계시고, 그럼 인제 다음에 오시는 분 해외여행 경비같은데 이게 내년 6월달에 선거해서 오자마자 이런 경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뭐 내년 6월달에 선거해서 7월달에 와가지고 내년에 이거 해외여행가겠어요? 4년동안에 한번 밖에 갈 수 없는 건데, 이런 건 이게 예산으로 설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남는다 그러면 어디 쓸 데가 없으면 이런 데다 편성을 해 놔야 되지만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불용이 뻔히 내다보이는 이런 예산을 여기다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덕빈
송덕빈의회운영위원회간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 예산을 세워놨고 어차피 세워 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워 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안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첫번부터!
제협
류제협위원
아니, 이게 뭐 안쓸 게 뻔히 내다보이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아, 갈려면 그 분들이 오셔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추경예산 세워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남아서 도저히 어디다 예산을 편성할 데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쓸 데가 수도없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운 이유가 뭐냐구요!
예,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복
정필복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866억 5,309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134만 5천원으로써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64억 3,837만 특별회계는 2억 3,985만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64억 3,837만원 중 1억 5,266만 8천원을 삭감한 662억 8,570만 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영선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입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148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있지요? 논산신문요!
필복
정필복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이것을 논산신문 지국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개 예산이 1,666만 8천원인가요? 그런데 자기들은 926부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장단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약 한 3천만원이라는 돈은 재경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논산시민을 위해서 논산신문이니까 이걸 공급해 주기를 상당히 바라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한테 신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깎은 이유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총무위원회위원장
그 상황은 논산신문 460 몇 부인가 됩니다. 1,600만원을 깎았는데 그 신문을 해 주다 보면은 또 이 지방지라고 해서 대전일보라든지 대전매일, 중도일보등 신문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신문도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러다 보면 중앙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것은 신문대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종합의견으로다 신문대를 깎게 됐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이 말이에요.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따지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신문은 공급을 해 줘야만이 지역에 홍보가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후계자신문도 전 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이번에 확실히는 아직 예산을 다루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애당초 후계자신문도 도비가 30%, 시비가 70%라면 논산에서만 시비부담을 삭감시켰다 이거요. 그러면 도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주무과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논산에서 후계자신문을 삭감한 이유를 조사를 해서 도비를 더 주든가 시비에다가 자부담을 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논산에서 삭감한 후계자 신문때문에 논산후계자들하고 의회하고는 상당한 간격이 벌어졌다는 걸 위원장님은 아십니까?
필복
정필복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필복
정필복총무위원회위원장
그 신문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는데 이 농어민후계자신문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올라왔는데 작년에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제 아는 바로는 도비가 30%를 보조했고 여러 가지로 글쎄, 그것을 이따 산업건설위원회 할 적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산신문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질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유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1년 12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0일 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1,084억 4,066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40억 9,543만 6천원으로 총 1,624억 3,61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1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농정과를 비롯한 13개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966억 1,50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8억 1,893만 2천원으로 총 1,294억 3,398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966억 1,505만 7천원 중 1억 7,333만 6천원을 삭감한 964억 4,172만 1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정과에 RPC 자체매입자금 지원 전액 삭감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인제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의 조합원들과 그 외의 농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거는 인제 삭감을 하고 각 농협의 시가수매에 보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와 의논이 돼서 이걸 삭감한 겁니까?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비료대를 13억 6,800만원을 사업비을 만들어서 금년 3회 추경에 13억 6,800만원을 만들어서 도에서 3억 8,500만원을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9억 8,2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비료로 전 농가에 수매대를 전체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지원되는 RPC 그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그 다음에요. 환경보호과에 여름철 반딧불이 관련 행사 지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둔산 수락계곡에서 금년도 여름에 실시를 했던 걸로 아는데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어린이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그 마음도 심어주고 이러느라고 이게 장려하는 건데 이걸 삭감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이 계속 날로 늘어나고 그 반딧불이 몇 개를 보기 위해서 2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 맑은 청정지역에 거기서 행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반딧불이를 목격할 수 그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리고 시묘 위생매립장 소각로 가동유류는 삭감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번 1차 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묘리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기금 6천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해서 내가 왜 삭감을 했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세우기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생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사실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게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소각로는 가동을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그 예산서 465페이지를 보면은 왕덕매립장 소각로 유류대가 396만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덕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를 한 뒤에 시묘 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시묘 위생매립장에 소각로는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한 걸로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비는 필요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아, 우리시 예산이 지금 정말 꼭 필요해도 못 쓰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말하자면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왕덕쓰레기장의 소각로를 돌리는데 또 시묘매립장에 필요없는 거를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시묘매립장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 6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없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할 때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당장 쓸 데도 못써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러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제가 토론시간이에 하기로 하고요. 이 2001년도 제3차 추경 354페이지에 보면 연무정수장 내 사유지 보상에 1,500만원이 섰거든요?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계신 전유식위원님께서 전에 총무위원회에 계실 때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그 뒤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 토지의 취득은 이게 부당하게 취득된 거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1년도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연속적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삭감되거나 또는 공유지 관리계획에서 교환을 한다는 걸 의회에서 못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이 서는 걸로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었나요?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사정의 변동은 없고요. 지금 까지 우리시의 수도 사업소에서 연무정수장 안에 있는 박일화씨의 그 토지가 우리시에서 매입했다는 근거를 지금 까지 찾질 못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가 소송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매입했다는 근거를 확실치를 않기 때문에 그 토지주한테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정수장 안에 있는 개인토지는 분명히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고 정수장 시설을 했을 것이다 해서 우리시에서 매입한 근거를 계속 찾아봤습니다마는 그 수도 사업소장으로 부터 지금 까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우리 시가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적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더 찾아보고 추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물론 뭐 세상 일이 다 어떤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만 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더 큰 예외적인 그런 관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원칙없는 이런 정치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매일 아침 TV만 켜면, 또 신문만 받아보면 각종 비리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이런 공공기관의 행정은 그야말로 명쾌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소송을 하면 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든가 이런 걸로 미리 짐작해서 이런 원칙없는 어떤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 밝혀서 정말 그 돈이 더 들더라도 어떤 우리시민들에게 그야말로 공평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영선
이영선위원
이영선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요. 671페이지구만요. 끝물딸기로 고급와인 생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끝물딸기가 이게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끝물딸기에 대한 전체수량은 사실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물딸기로 우리시에서 고급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5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2,5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그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는 딸기가 딸기축제를 그런 딸기생산 농업시입니다. 그래서 그 딸기에 대한 우수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딸기고급와인을 생산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지 그 끝물딸기의 총 생산량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받아 보셨습니까?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세부계획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세부계획도 받지도 않고 예산을 미리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계획이 나와야만이 예산을 세우주는 거지 세부계획도 아무도 허허벌판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세부계획을 짜라고 한다는 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 사업비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민간에게 자본이전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 운영ㆍ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 운영ㆍ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