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실장님, 여기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조례가요?

예.

이 조례는 99년 8월 16일날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이 어느 분이 부위원장을 하십니까?

부위원장요? 부위원장님은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시의원님 유극부 의원님 안 있습니까. 의원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별 역할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하게 뭐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개정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을 많이 우리 행정에 참여를 시키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시의원은 지금 직분상으로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기가..... 그야말로 의원님 아닙니까. 의원님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공인으로 보셔야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민간인으로 판정이 될 때도 있겠지마는 공인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그런 걸 이야기 하냐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경우에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행자부 지침에서 거기 규정을 할 때는 의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권해석에. 그러면 여기에 됐을 때 위원장을 2명을 선출을 할 때는 이러면은 이렇게 위원이 민간인이 되느냐 공무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행자부 지침이 이랬다,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을 좀 그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이복노 위원님!

실장님, 그런데 여기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자체가 심의하는 내용이 조례나 규칙, 그 다음에 등록, 공포, 규제의 강화, 이에 대한 말하자면 심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민간인만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이 이것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심사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 뭐, 사회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졌다 해도 금방 와서 무슨 이런 것을 옳은 심사를 하겠느냐. 또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앉아서 이것을 다루니까 또 어떤 조례라 하는 이런 것은 금방 어떤 심사를 할 때에 이것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게 판단이 되겠지마는 사회에 가만히 있다가 말하자면 여기 와서 금방 하려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참, 회기 중에 계속해서 조례를 많이, 제·개정조례를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위원장은 그 위원회 진행만....

위원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말하자면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알아서 위원이 전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는 것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모르고 진행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집행부는 움직이니까 하지마는 이런 것을 좀 발상 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위원회조례는 되도록 웬만하면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 여성을 30% 이상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공중위생영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 신고등 수수료에 있어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수수료를 차등을 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차등을 둔 원인은 도시 구조상 주차밀집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를 빼내는 정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이야기하면 주차난 해소 차원입니다.

주차난 해소 차원? 그러면 기타에 이·미용사 신규면허, 면허증 재교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지요? 읍면하고.

예.

그러면 자격증은 똑같은 자격증인데 그 교통 유발 때문에....

그동안에 읍면 지역에는 사실상 미장원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적지요. 시내 안에 사람들이 뭐 드라이를 하러 간다든지 커트를 치러 간다든지 자주 머리를 손을 보지마는 읍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실상 집에서 머리를 감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조금 신경을 쓰는 분들은 기계를 사놔 놓고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 이윤이 동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밀집지역보다는 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다"항에 세척제 제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세척제 제조업이라고 합니까? 세척제 제조업이라....

답변....

몰라서 알아 보러 갔습니다. ...비누공장 영업허가라고 합니다. 비누공장.

비누공장?

예, 비누를 만드는 공장 허가를 할 때....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만드는 무공해 비누 만드는 그런 건 해당사항이 없지요?

그것은 주로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부녀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니까. 그것은 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유기장업에 종합유원시설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종합유원시설업. 컴퓨터게임장업이라든지 기타유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통영에는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유원지에 가면 유기장업을 하면서 타고 할 수 있는 걸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걸 종합유기장업이라고, 휴게실도 있고....

말도 타고 하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7페이지, 23번에 보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이라고 해 놨는데 유해어업을 어떤 것이 유해어업입니까?

어업생산담당주사 정승택입니다. 23번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 저도 수산직 공무원이지만 지금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제가 나중에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별도로 답변 듣기로 하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