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학사일정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봉양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7차 교육과정 민주주의 운영 현장체험학습차 제천시의회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봉양중학교는 지금까지 29회 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로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읍 단위 지역에 위치한 명문중학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르치심은 물론이지만 선배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사회 각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나라와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이풍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열린 참교육을 실천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이 지역의 동량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여러분도 익히 배워서 잘 알겠지만 의회는 민주정치의 근간이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의무부과에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청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 되겠지만 민주적인 회의 운영과 합리적인 의견교환은 모쪼록 학교생활에 자치활동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현장체험학습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풍조 교장선생님과김중석 지도교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이재환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병석의원 시정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송학면 도화리 611번지 998㎡법인시설 납골묘 설치가 무산된 사유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보면은 묘지설치 신고서 제출 2001년6월27일 사설 납골묘설치 신고에 따른 관련법 검토로 관련실과에 의뢰후 취합하여 관련법에 의거 2001년7월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 미비로서의 이게 아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입니까? 환경성 평가입니까?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성 검토입니다.

환경성 검토입니까?

예.

그럼 영향평가가 아니죠?

그건 교통영향평가,

그럼 여기 국토이용계획 및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완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측량 및 지목변경을 한후 도면을 제출해서 경계표시를 해달라는거하고 기존도로부터 신청지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도면을 제출해 달라,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전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을 것, 교통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규모 이상 으로 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이며,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묘원 및 납골당 부지면적이 증설로 봐가지고 12,000㎡이상으로 심의대상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제출을 받아라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사설납골시설 설치는 기 조성된 개나리공원에 시설확장으로 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2 제2조 4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것임 하고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확장을 신청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이렇게 도시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여기에 보면은 환경계획,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해하기는 환경영향평가라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현재 방금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환경성 검토가 되죠?

예, 환경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법률적 차이가 난 많은걸로 이해를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조병석의원이 지금 도화리 611번지 답 998㎡은 지금 여기 환경성검토에 해당이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 검토를 한 것이 998㎡를 기존에 있는 개나리공원에 증설로 봐가지고 환경성검토도 받아야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규모가 되고 규모이상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토이용변경이 선행 받아야되고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개나리공원하고 이게 한 법인입니까?

개나리 공원에서...

내에...

옆에...

그럼 매장문화하고 납골묘 하고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매장이나 납골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성으로 봐요?

예.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환경성 검토를 꼭 해야된다라고 지금 과장님은 이해하고 계시는거죠?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그럼 금성면 2,200만원이 들었다고 했죠? 기당 한 73만원 들어갔네...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현재는 30기 있는데 최대한으로 50위를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오티리 김성복씨것은 현재는 적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80기를 모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좀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을 적게하면은 늘어날수도 있고 함을 크게하면은 줄어들수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고무줄처럼 얘기를 하니까...

고무줄이 아니고 이렇게 납골묘를 만들어가지고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에...

원래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받을 때 설계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설계를 본인들한테 다 받았죠.

받았으면 받은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30기입니까? 50기입니까?

저희들이 받기는 50위를 받았고...

30기 만들었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현재 앞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만든겁니다.

그럼 아까 하실 때 30기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죠.

죄송합니다. 50위를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상에,

우리 시에서 납골당 운영하고 계시죠?

예, 납골공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당 얼마받습니까?

기당 15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만원, 50기로 늘어날때는 이런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만드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네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연구를 잘하시면은 이보다도 싸게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조사도 할 수 있고, 조성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5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이런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이 많은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든 업자마다 다르고 2,200만원으로서 30기내지 50기를 넣을수 있을 때 업자가 여기에 대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설계를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직접 공사비를 청산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보다도 덜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목이 좀 아파서 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1번 월별, 연도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개나리 공원 매장건수, 개발처리건수가 나오죠?

예.

질문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화장건수라든가 월별 사망해 가지고 화장을 할 수 있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를 요구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개별처리건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처리건수는 개인이 산에다 매장한 그런 것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현재 파악이 되어있지않고 통계수치가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게 대체적으로 화장이 10%, 그리고 공원묘지가 20%,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매장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럼 밑에 표 1을 봐주세요. 질문 요지는 화장건수라든가 일반 매장을 서로 비교해서 지금 화장이 어느정도 추세로 가고있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것이죠?

예.

그런데 표1에 보면은 맨밑에 개별처리건수 개별처리건수 파악을 어떻게 하신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계수치가 나온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것도 없고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정치라도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는 개별처리건수 뽑은 것은 말하자면은 사망자수에다가 화장건수하고 개나리공원묘지 안치한 수하고 그거 뺀 나머지가 개별처리 건수가 되어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예.

아니, 개별처리한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좀 의미가 없는 수치다...

의미가 없다니 지금 그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어도 그렇지 개별처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다니요? 최소한 70%면은 사망자수에 70%정도는 뽑아놨어야죠. 화장건수에서 무연고묘를 빼고 나머지 우리 제천시민들이 간거 정확한 데이터가 왜 안나와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걸 갖다가 답변서라고 제출하시면은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앞으로 조심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 조병석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현실에 맞지않는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1과 2가 안맞는 내용이라든가 이해가 됩니다. 또 개나리공원 옆에 확장할려고 하는거 허가가 안나는거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장묘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금년 1월달에 바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꼈는데 그 법률 자체를 장사지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지로 새로 바뀐 법대로 하면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법 시행전과 시행후에 제천시에 개인적으로 묘지를 쓰겠다고 신고들어온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온게 종중에 대해서 미리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개인이 사망했으면 묘지로 가든지 납골당으로 가든지 개나리공원 묘지로 가든지 사설묘지로 가야 됩니다. 사설묘지로 신고들어온게 한건도 없죠?

예.

과거에도 없죠?

예.

이거 전부 법 위반이죠?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문화된건 아니죠 법은 있는데 지키지 않는거죠 문제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실제 공무원들도 이런거 단속안하죠? 할수가 없습니다. 장사지낼려고 하는 초상집에 가서 당신 왜 여기다 장사지낼려고 하느냐하고 단속하다가 어느 공무원 몰매를 맞았다는 얘기까지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내 임기동안은 단속안하겠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 내 부모부터 사망했을 때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문화가 신고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매장문화보다 좋은 화장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호텔급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화되고 고품질로 가야만이 이쪽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법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법 이런거 때문에 안되는거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다음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은 1개 시군에서 개인이 사설묘지로 간다고 신고한게 한건 내지 두건 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돌아봐도,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실지 장사를 지내게끔 되어 있어요 규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예만 봐도 도로나 하천으로 부터 300m, (청취불능)상가로 부터 500m 이내에는 여전히 묘지를 못쓰게 되어 있구요 그죠? 농지법이나 산림법 여러가지 저촉 법규가 많아가지고 묘지면적같은거 지금 신규묘지 쓴걸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다니면서 적발하면은 제천시에 2001년도에 사설묘지쓴거 전부 적발해야 될겁니다. 이런 문화가 선진문화로 가도록 이런 시책을 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맞이했던 2001년 신사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임오년 새해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금번 제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발전과 제천시의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과 학업에 바쁜 중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현장학습활동 체험차 방청을 오신 봉양중학교 1학년 학생여러분과 지도교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특히 금년은 어느해 보다 국내적으로 무척 어려운 고비가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IMF 극복을 위해 슬기를 모아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되는가 싶더니만 지난 9.11 미국의 테러사건이후 전세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 또다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율이 높아만 가고 있고 중국의 WTO가입과 정부의 졸속적인 쌀 증산포기정책으로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으면 작금에 드러난 정관계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은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에 힘쓰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 2001년도 업무보고시 우리지역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중부권 중심 거점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규제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청정산업비를 활용하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일대에 한방타운을 조성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였으나 지금 현재 입안만 되고 있고 전혀 추진된 바가 없어 장미빛 허구에 지나지 않았나 싶어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약속을 했으며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보면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투자예산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구지정결정에 따른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을 명확하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산면 상·하천리 명소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이라는 시정 캐치프레이즈에서 보듯이 우리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 또한 청풍명월의 본 고장으로서 청정문화관광도시로서 급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숨쉬는 편리하고 안락한 도시건설은 무엇보다 앞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수산과 가은산의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과 관광마을 조성으로 농촌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산면 상·하천리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설치된 휴게소와 주차장 등은 관광시설물로서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아울러 상천리 용담폭포를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로 상호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의 여론을 항상 청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때 시민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두가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과 수산면 상·하천리 명소지구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과 수산면 상·하천리 명소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중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타운 조성계획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청정산업 육성지원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검토과정에서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특화분야의 하나인 한방 휴양 산업의 육성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방 휴양산업단지의 입지조건을 놓고 여러 후보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충주호 관광권역계획상 금수산 지구인 상·하천리 일대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약 127,000평, 사업비 890억원 규모의 한방휴양단지 개발구상안을 수립하였으나 청정산업지원 자금의 지원조건이나 사업규모, 투자자 모집 등 제반 여건상 한강수계 지원사업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방휴양지 조성을 위하여는 상·하천리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친환경민속건강마을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상·하천리에 사업투자를 확정하고 지난 11월6일 기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방휴양단지 조성은 우리 시가 약초의 생산지이며 집산지로서의 장점과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의 우수한 인력 등 유리한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대규모 단지 조성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분석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한방건강타운의 사업추진 계획은 우선 지역주민 참여형 선도사업인 친환경민속마을의 성공적 정착과 아울러 21세기 유망분야인 BT산업의 육성제도, 지원방안의 구체화,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 한방휴양지조성 여건이 성숙되어 민간주도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시 추진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는 한강수계물관리기금으로 청정산업육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8억5,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으로 수산면 상·하천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구상용역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2001년 6월 5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1년 11월 6일 수산면 상천리에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홍보관 및 향토보양식당 각 1동, 황토민박 3동, 숯가마 5기 및 산책로 정비 1,812m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0%로서 2001년도에 시설부지 정지작업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건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 3억5,700만원으로 수산면 하천리에 하천 휴게가든 1동을 설치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등 시설물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차 사업인 상천리의 사업부지에는 숯가마, 농산물 홍보관을 이용하는 주차시설 수용에 대비하여 입구에 40대 주차가 가능한 별도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주차와 이벤트행사가 가능한 복합용도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차장을 포함하면 동시에 1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항인 친환경민속마을과 연계하여 용담폭포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천리의 경관적 특성은 농촌의 전통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용담폭포는 상천리와 금수산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일뿐만 아니라 맑은 계곡을 상징하는 원시적 형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용담폭포 개발사업은 본 사업의 성격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친환경 민속마을의 사업계획에는 진입로의 산책로 정비만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면 상·하천리에 조성중인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신승우 도시건축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에 몇가지 보충질문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방건강타운 조성사업을 언젠가는 하기는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결론적인 얘기부터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상태대로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할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은 여건이 성숙된다면 투자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방건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집요하게 했죠? 안했습니까?

계획 구상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최대한 했는데 현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거에 대해서 기대만 시민들이 갖고 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수산면 상·하천리에 건강타운이 서서 복지타운이 되고 제천시가 멋지게 관광행정을 하고 있다고 기대는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한방건강타운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계획면적이 35만평중에서 개발면적은 127,000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거기에서 지구를 나눠서 주제지구, 서비스지구, 취락·운동·숙박지구, 자연지구 등 이런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제지구를 말씀드리면 한방자연건강센타, 생산·판매·체험촌, 주제정원이고 서비스지구는 주차장이라든가 진입광장, 서비스센타, 위락·운동·숙박지구에는 운동장, 골프클럽, 가족호텔 등 자연지구로 심신휴양코스라든가 자연림 조성 여러가지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8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890억을 당장 투자를 할려고하는 사람이 지난하다는 투자자 모집 자체도 지난하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렵고 일단 수산면 상·하천리에 친환경민속마을을 조성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이 마을에 추진하는 친환경민속마을이 정착되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시에서 시책으로 발표한거나 동일합니까?

용역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결론입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시장님까지 다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거죠?

저희들이 답변드리는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업무보고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했을 때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까?

업무보고사항은

시장님도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겠구나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방건강타운을 면적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해서 보고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정할 필요가 있을시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여러가지로 내용상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거는 아닙니다.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신과장님이 보고를 한것인지 전임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방건강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처음에 18만평 사업비는 22억을 하되 민간유치가 기금사업을 가지고 70%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방송채널을 통해서도 시장님이 그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와서는 민간사업자가 적절치 않다 투자자가 용이하지 않다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렇게 기만을 하고 행정이 이렇게 신뢰받을 수 없는 행정이 이어져가는게 제천시 도시건축과 행정이냐는거예요

그사항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주민들한테 서운한 사항이 발생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물관리기금에서 청정산업비를 받으면서 용역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하는 사업을 한방건강타운사업도 생각했던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관리기금을 배부하는 자금을 배부해 주는 기관에서 그 사업은 이 기금에서 타당치 않다 그리고 또하나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서 사업이 한방건강타운 조성계획 용역만 수립하고 그다음에 물관리기금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 18억5,800만원이 확정돼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물관리기금을 가지고 구상했던거에 차질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건데 계획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까? 민자는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겠다 유치자를 선정하는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건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현재는 투자자 모집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하간 이 계획이 지금까지 홍보했던 사업이 종이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앞으로 제천시에서 내세우는 것이 관광사업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자치단체에 대규모 타운를 하겠다고 약속도 한 사업이니만큼 뭔가 확고하고 또 실효성있는 계획과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주시고 또한가지 아마 타운화 위치에 과장님께서 그런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잼버리장을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세계 잼버리장은 1회성 사업이니만큼 지역과 주민한테 소득에 기여도가 없다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마디로 거절한거죠?

그 사업은 제가 직접 잼버리 청소년 캠프시설을 관여할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청소년 캠프시설 잼버리시설을 2004년도에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년에 한번정도 사용하고 평상시는 유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먼저번에 이 얘기가 됐지만 그런 차원에서 잼버리대회장을...

제천시에서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잼버리장에 대해서는 별 흥미를 안가졌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조금 있었는데 한방산업이 주제가 아니라 거기 상당히 많죠? 실버산업이니, 미용산업, 관광산업 연계해 가지고 전체가 다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엄청난 저거를 주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받은거죠?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제가 그것은 2,800만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 건강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지금까지의 경비, 또 이런게 일체 들어간 것이 답변서에는 지금 안나와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주시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라도 꼭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제가 챙겨볼 사항이라서 꼭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공사에 대해서 물론 사업계획과 현재의 사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어떤 계획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거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던 점인데 친환경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해 가지고 지난 11월6일날인가 기공식을 했죠? 착공식을?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앞서 보고를 답변을 주시는데 숯가마 3기라고 하셨는데 3기가 맞습니까? 5기가 맞습니까?

숯가마 5기입니다.

5기죠?

예.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3기라고 해서 뭐 변경된 사항이 있나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공사 들어가 있죠?

부지 정지하고 있습니다.

부지정지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그 위치로 봤을 때 허가사항이 아마 좀 타부서에 협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훼손 허가가 났습니까?

현재 그 위치는 산림훼손허가 대상지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틀전에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예요.

그것은 가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유지로 가능하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거 하지않는 거를 범위를 택한건데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제천시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할 때 과 협조가 안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자체 사업이니 만큼 도시건축과에서 하든 어느과에서 하든 과에서 상호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우리 신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산림과에 협조사항이 있으면은 찾아가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과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협조를안해주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구요.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상하천리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나 또한 부락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과 또 전문교수의 의견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목표가 첫째는 주민들과 같이하는 사업, 또 사업이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있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북도내 뿐이아니라 강원도 또 아래 다른 도도 주민들 일부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꼭 같이 동행해서 저희 직원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가면서 설계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하나의 특징이랄수 있는 것은 환경전문 단체가 교수들간에 맺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도 참여시켰습니다.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수님들께서 조성한 농촌환경관련 그분들이 상천리에 도시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실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2차례내지 3차례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전문가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어떤 수정계획이 발생했다고 했을때에는 주민들하고 서로가 인식을 하도록 홍보면에도 역점을 두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로 인한 어떤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런 사업이 차질이 생길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한 40대 정도가 가능한 별도의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향토식당이나 숯가마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까?

그옆에다가 조금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말고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설계 나온 것이 주차장과 이벤트사업까지 복합해서 할수있게끔 설계가 나와있다고 하는데 면적이 대강 몇평정도가 됩니까? 40대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40대도 승용같은 경우와 관광버스같은 경우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한 면적은 자료가 안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사업 계획서 도면을 같이 의원님께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옥순대교가 준공이 되고 우리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상당히 상천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존에 아마 휴게소 주차장으로서는 좀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 이 사업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항인데 40대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라도 나름대로 확보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차시설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한번 짚은 것이구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것은 진입로나 이 사업에 연계해서 용담폭포를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은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처리가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는 우리 건설파트나 산업파트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태운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의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과장님으로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의원들이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허락해 주신다면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신승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김병창 의원님께서 강태운 국장에게 용담폭포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강태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담폭포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개발계획 구상이나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과로 하여금 개발계획 구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태운 국장님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에 대해서 답변에도 나왔지만 부합되지는 않은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가 무리한거 같아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얻기로 했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구요. 우선적으로 용담폭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치나 개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거 있으면은 답변을 주세요.

제가 상천리 친환경 민속마을 추진하면서 몇번 가봤는데 가봐서 용담폭포가 어느지점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현지 올라가서 주변을 세밀하게 답사를 해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관내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짓는다기 보다는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관광활성화 또 관광타운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는 저런 것이 묻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장을 저는 수차 가봤지만은 상당히 개발에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담부서에서 현장을 더 가보시고 연구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도 주고 해 가지고 저런 것을 어떤 관광성 보다도 그걸 개발함으로해서 부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폭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에 물을 그리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건데, 그렇게 했을때는 지금 상하천 지구가 아마 음용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또한 친환경 민속마을이나 앞으로 한방건강 타운화가 그 지역에 들어섰을때에는 더욱더 식수에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비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식수해결도 될뿐더러 더군다나 그쪽지역에 농업용수로도 문제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2～3년차 예산지원이 되드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수 있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장소를 피할려고 하는 답변보다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주세요.

개발계획 구상을 해보겠다 그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담폭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우선 친환경 민속마을이 조성이 되고 그 지역이 더불어서 옥순대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개발되고 아마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보건데 아마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3m포장인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천리 휴게소 까지 되어있는데 친환경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개발을 안하는 것이 친환경사업에 목적을 달성하는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 그나마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론도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또 관광객들마져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서로 어떤 시비를 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건데 진입로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진입로는 저도 거기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몇 개지점만 교차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교차가 안되는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다시한번 친환경민속마을 사업계획서를 재검토를 해보고 해서 이것도 역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아마 도시건축과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을겁니다. 그게 단양 적성으로 넘어가는 노선이거든요. 건설과에서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법정 도로명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국장님이 지금현재로 봤을때는 교차할수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나 경운기 그렇지 않으면은 소형승용차는 교차가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관광버스나 시내버스가 아마 입구서부터 상천휴게소 까지 가면서 2대가 버스끼리 만났을때는 교차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죠.

아마 여느 일요일날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관광버스가 11대까지 들어와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아마 뭔가 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점을 인지하시고 두가지 사항, 국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운건설국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