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8일 제5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연장위원이신 유홍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01년12월18일자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홍근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5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홍기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홍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이재곤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개 비목에서 9억3,199만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용과 삭감사유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용석위원입니다. 2001년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및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사회복지시설 가스시설 교체비등 6개 비목에서 11억1,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택지개발 용역비등 1개 비목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째, 현재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5,103억원으로 일반회계 3,221억원, 특별회계 1,882억원입니다. 2001년 당초 예산 대비 4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63.1%, 특별회계가 36.9%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3.6%, 특별회계가 3.4%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인 시재정자립도는 49.4%로 지방세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다소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종합체육시설관리로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인 28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분 기능별 분석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기능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2001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사업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성질별 분석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20.9%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를 삭감하여 주민불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분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인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증대와 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등 대체적으로 공공이자 수입감소로 예산이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청2단계 광역정수사업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7억5,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청사건립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예산안은 국·도보조금 및 양여금등 지원재원의 증가와 시세 신장에 따른 자체재원도 다소 증가하였으며 경상비증가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효과성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7%가 감소된 5,650억6,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0.1%, 특별회계는 5%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는 65%, 특별회계는 35%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8.6%로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감소, 의존재원인 국·도보조금의 감소 원인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경제개발비 및 지원비만 증가하고 다른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결과 경상예산,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가 감소된 1,972억7,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성환배수지부지매입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에서는 불당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수입감소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부족분 계상 및 잔액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채무부담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청댐2단계 광역정수장 건립을 위한 70억5,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한명회신도비 주변정리 외 41건 338억3,200만원의 예산 중 128억1,200만원이며 상수도 외 4개 사업 특별회계 포함 총 185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병천하수처리장 사업과 특별회계에서 북부1,2지구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 및 국·도비 확정조정에 따른 대부분 정리한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 반영하되 법적 필수경비는 삭감되지 않았는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의 심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본예산안 및 200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소명 설명 청취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