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우리 15만 시민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21일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로 승격하였으며,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크고 작은 시정 당면 현안업무가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800여 공직자를 아껴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 전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김운기 부의장님, 최정민 의원님, 조억동 의원님, 김학서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종면 굴곡도로 및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종면 지역의 지방도 337호선은 선형이 불량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또 도로폭이 좁아 농기계가 이동 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저희 시에서 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에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행청인 경기도에서는 2002년도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인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남종면 분원리에서 귀여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종면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원리 도시계획상 도로폭 25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면 소재지임에도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워 그 동안 주민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3월 23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도로폭 25m 중 양측의 2m의 보도를 포함하여 12m로 확장하기 위해 기왕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중 시책추진 보전금 3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 및 현황측량을 지난 11월 1일 완료하여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확정 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우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7억 원 중 부족사업비 14억 원에 대하여는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1년 8월 30일 경기도에 건의했었습니다만 경기도의 예산사정으로 현재 미 확정되었지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건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추경예산에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우선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남종면 소재지 지역의 어려운 도로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사업 개선대책 중 92년도부터 10년간 한 사람에게 차량번호판 제작을 대행토록 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권한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 11월 6일 동양사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 1일 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행지정신청이 없어 추가로 지정된 곳은 없고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수원시, 성남시를 비롯한 31개 전 시·군에 1개소씩 제작업소가 운영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소 지하 창고용도에 연 40만 원의 임차료로 용도에 부적합함에도 사용하게 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준공된 차량등록사무소 건축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입니다. 또한, 차량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사용하는 지하창고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창고이나 사무소의 부속시설이고, 대행업소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 번호판 봉인작업에 불편이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부서들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어서 번호판 제작소로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 4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로 사용허가한 건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 540여만 원과 부지가액 348만여 원에 사용료 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현재 44만 6,040원을 부과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번호판 제작업소에 대한 대행업을 허가 취소할 수가 없겠느냐 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행업체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보고드리고, 다만 건물사용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되므로 차량등록사무소 사무환경개선과 사무소의 서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장사용은 불허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제도적인 미비점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다수의 민원인이 교부대행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 반회보 등을 이용해서 지정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 독점으로 인한 특혜성 시비를 일단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수 개의 업체가 난립하여 민원인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5만 7,463대로서 수원시의 27만 2,000여 대인 경우에도 번호판 제작업소가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향후 차량증가율이나 민원인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조치하겠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15만 시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량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16일 발생한 예지학원 화재 시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화재 등 재난예방은 우리 1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잘사는 광주건설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부서 주관 하에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대형 화재사고의 예방과 초기 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고자 금년 12월 8일 동절기 화재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 주관부서에서 유관기관인 하남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으로 현재 점검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지학원과 같이 학원관련 시설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광주교육청에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바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12월 18일 경안천 체육공원에서 동절기 화재예방 캠페인 및 화재예방교육을 유관기관, 단체 및 화재 취약대상 업체 등 다중 이용시설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하고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조기 대처 또는 수습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업체에 대한 적발위주의 단속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하남소방서에서 관내 전역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지적되어 우리시에 통보된 총 193건 중 초월면 지역에 대한 적발건수는 150건으로 이 중 48건은 원상복구, 추인 등 조치 완료하였고 102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적발내용의 대부분이 공장의 비가림시설 및 천막 등으로 화재 시 인명피해와는 크게 관련이 적은 시설물을 적발하여 주민 불만만 가중시킨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하남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화재 등 각종 점검 시 경미한 위법사실 적발보다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소방설비설치 및 화재보험가입 등 지도 위주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보급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2,000만 명의 대 소비시장을 갖고 있고 팔당호, 남한산성, 천진암 등의 관광명소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등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권역인 초월, 퇴촌, 남종, 중부에는 신선채소·포도·배·고들빼기·토마토·표고버섯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내륙권역인 실촌, 도척 등은 오이·가지·토란·버섯 등 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신선채소 생산을 위하여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18.9㏊에 7,88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산물규격출하를 위해 포장재지원사업 34개 작목반 3,440만 원, 신선농산물 수송을 위한 차량 2대 4,000만 원,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외 3개 사업 15㏊에 3억 4,600만 원, 사계절 안정생산을 위하여 느타리버섯 17농가에 1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WTO에 대응한 고소득작목 개발은 하우스의 시설개선과 연작장해 대책으로 심토파쇄기 외 3개 사업 150㏊,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산성포도 생산 외 5개 사업 25㏊,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아인산염을 이용한 병해방제 외 5개 사업 160㏊, 버섯의 품질규격화 및 사계절 연중생산으로 버섯무균재배 시설 외 5개 사업 30㏊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채소유통을 위한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하여 신선한 농산물 판매에 적극 노력하고 수출경쟁력 있는 화훼, 버섯, 과채류를 고품질화하여 수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된 청정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로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는 물론, 도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림부 지원 전국 첫 시범사업인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촌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절감 및 오염 경감을 위하여 환경농업지구 내 퇴비사 등 4개동 184평을 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당초 46농가가 객토, 유기자연농업시설 등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인 축분퇴비화시설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20억 원 중 자부담 4억 원을 46개 농가가 부담할 때 호당 800만 원과 축분퇴비장 부지 매입비 9,300만 원의 추가부담이 어려워 공동사업 참여를 포기하여 추진대표 5명을 선임하고 공동부담으로 축분퇴비화시설부지 매입 및 공동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분퇴비화시설은 하루 원료투입은 10톤이며 생산량은 5톤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99년 5월에 준공 시험가동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 성분검사 결과 우수하다고 평가받아 농가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능력부족과 적자 누적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운영대표 5명 중 축분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등 총 2억 2,800만 원을 부담한 후 3명이 또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운영비 등에 출자를 기피하여 포기자가 늘어나 더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초기에 많은 시설투자 부담으로 5개 농가에서는 새로운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톱밥 원목구입비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적자 경영이 누적되어 오면서 퇴비생산량도 99년도에는 96톤, 2000년도에는 98톤, 금년에는 73톤이 연간 생산목표량 1,620톤에 크게 못미처 그간 4회에 걸쳐서 운영대표와 참여농가 협의를 거친 후 문제점을 돌출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공동 참여 기피 농가 46농가 전원이 참여토록 우선 유도를 하고 유사시설 사업장을 견학하여 우수 경영사례를 도입하고 회원 전 농가에서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정상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은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지구 내 46농가가 전체 참여해서 부담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권유를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고, 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가동 후 생산된 비료를 무료로 배부하는 방안 등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1시간당 500㎏의 쓰레기 소각을 위한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3,200만 원을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안되어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량 증가로 인하여 운반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우리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소각로, 시간당 500㎏이 되겠습니다만 소각로 설치사업이 지연되어서 김포매립지 반입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운반수수료를 더 지불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1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충족하고 폐기물 증가를 고려하여 24시간 풀 가동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를 보강함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8억 3,200만 원에서 11억 6,200만 원으로 증가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10월 27일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일괄발주 추진하였으나 국가계약법상 분리발주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기계와 토목·건축, 전기, 폐기물분야 등 분리를 하는 설계를 기왕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 공사 발주해서 동절기 중에 사업자 선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은 99년도에 2,891톤, 2000년도에 2,162톤, 금년도 1,781톤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 재활용률이 감소한 사유는 그 동안 읍·면·동 자체로 재활용 선별장을 사무실 부지 내 또는 사용 종료된 매립장 내에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왔으나 사용기간 도래와 혐오시설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그 동안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제약을 받아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거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IMF 이후 민간 재활용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자체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고 있는 것도 우리시 재활용품 수거율이 감소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액비로 농가에서 재활용되고, 내년도에 추진할 태전동 소재 자원재활용센터와 선별장을 조성하여 우리시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가동중이나 아직 계획량에 못 미치게 처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23톤으로 이 중 공동주택 5,605세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월 100여 톤 가량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또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일 처리 예상량 20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공동주택 27개소 1만 1,163가구에 대하여 전용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인구증가와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 자원화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8월 준공 당시 57톤에서 현재는 248톤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시설계획 처리량, 하루 20톤의 처리량은 도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실제 처리금액보다 더 지급된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실 처리량에서 차감 지불할 금액을 12등분하여 정산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민간자본 유치로 인하여 동 시설 가동 초기에 사업시행자의 시설투자비 16억 원과 금융비용,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하여 가동 초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약서 체결 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300%로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2000년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성분의 비닐로 제작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매립시 분해가 잘 되도록 환경친화적인 전분이 30% 섞인 생분해성 비닐제품으로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비용 총액은 제작매수 증가 등 2000년도 8,500만 원보다 28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쓰레기봉투 규격별 단가는 3ℓ의 경우 11원 15전이 19원 9전으로, 100ℓ의 경우 108원 58전이었던 것이 314원으로 되어 제작 비용면에서 평균 267%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는 인장력이 약해 잘 찢어지는 단점과 쓰레기 봉투 속에 분해가 잘 안되는 다른 비닐쓰레기가 혼입되어 효과가 적다는 등 사용상 문제점이 있어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 및 소각기 설치 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야 함에도 내년 예산에 반입수수료를 월 2,200톤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운영 시 연간 6,00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가능하나 초창기인 현재는 월 250톤 정도의 물량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나 가서야 당초 목표량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적환장 내 신규 소각시설은 내년 초에 착공, 10월경에 준공하여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공해가 적은 대형폐기물에 한하여 소각할 계획이며, 금년도 월중 가장 많은 반입량 2,183톤을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월 2,200톤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부고속도로와 43번, 45번 국도, 3번 경충국도 등 교통망이 발달하였고 산지가 많아 고갯길과 커브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3기를 비롯 경보등 4개소, 신호기 연동화 구축 3개소, 보행자 신호등 위치개선 40개소, 화살표시 경보등 100개소 등 사고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신호기의 제어기 12기 교체, 노후 경보기 7개소 교체 및 신설 5개소와 함께 선로보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8개소 설치, 대형교통표지판 4개소 신설 등 각종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하여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정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국도변 중앙분리대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분리대 설치계획을 보면, 3번 국도의 가드레일은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도로보수 계획에 의거 사고다발지역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번국도 전구간 24㎞ 중 우리시 관리구간인 삼동 갈마터널부터 쌍령동까지의 전구간 10.3㎞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 구간인 초월면 대쌍령리에서 초월면 산이리까지의 4㎞구간과 실촌면 삼리 엑스포 행사장부터 곤지암 사거리간의 2.5㎞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가드레일 설치를 2001년 5월 30일 서면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광주∼이천간의 국도변은 사고 다발지역 관리대상 A급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시행 시에는 광주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2001년 12월 14일 유선 확인하였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드레일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난 가로등 유지보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삼동 갈마터널에서부터 실촌면 신촌리까지 3번국도에 가로등 총 264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동 및 쌍령동까지 구간 48개소는 시 본청에서, 초월면 대쌍령리부터 산이리까지 구간 56개소는 초월면사무소에서, 실촌면 삼리부터 신촌리까지 구간 160개소는 실촌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도3호선 가로등 관리현황 조사결과 208개소에 대하여 보수조치 완료 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마을 내 기존 보안등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고장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현재 3번 국도변의 가로등 중 고장으로 보수되지 않은 삼동 갈마주유소 외 55개소에 대해서는 12월 22일까지 보수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농촌지역 및 주택가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3호선 가로등 관리현황은 별도 붙임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오염총량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오염총량제 용역비 1억 8,700만 원을 긴급 투입해서 금년 3월 말에 용역을 최초 완료하였으나 환경부 시행방안 중 인센티브 제공, 수질목표, 하수처리장 증설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이 우리시와 다소 상이하여 조기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이나 환경부에서 팔당호 1급수 수질을 목표로 시행할 경우 지역개발이 중단될 우려가 많아 우리시에서는 당초 환경부 책임자가 하수처리장 대폭 증설을 통해 수질개선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보장하겠다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먼저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검토할 사항으로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총량제는 우리 지역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정책으로 과거와 같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정책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지난 3월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 수질개선기획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중에 있으며, 지난 12월 10일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환경부 관련 부서와 내부 조율 후 조만간 우리시에 협의일정을 통보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조기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저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곤지암스키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강법 시행 전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무방류 시스템으로 스키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경기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던 사항으로서 발생하수를 외부 방류 없이 전량 재 이용할 경우 오염물질 총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민간개발사업인 본 스키장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검토할 사항으로 협의를 유보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부진 장기화로 직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오염총량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상당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출방법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환경부고시 168호로 변경 고시된 내용은 당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용량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본 산정방법은 생활패턴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어 기존 오수처리시설 23개 항목, 단독정화조 33개 용도별 항목을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중 주거시설 등의 경우 도시·농촌 구분 없이 1인 200ℓ로 적용되던 것을 도시지역은 1인 200ℓ, 읍·면 지역은 170ℓ로 현실에 맞게 차등 적용함으로써 읍·면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종전보다 15% 정도 경감효과는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하수 원 단위를 적용하여 상수도공급량의 83∼85%와 불명수 15%를 감안하여 하수처리용량을 산정하였음에도 하수처리구역 내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지금까지 오분법상 1인당 200ℓ를 적용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과잉 허가 처리되었다고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적사항대로 본 규정을 적용하면 1인당 농촌지역 195.5ℓ, 도시지역 230ℓ가 적용되어 평균적으로 1인당 13ℓ 정도 적게 산출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 잔여용량은 오히려 1인당 13ℓ 정도가 초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800여 공직자는 의원님의 질책과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공원 내 불법매립된 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포읍 능평리 산 12-1번지 소재 재단법인 성남공원의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지난 2000년 10월 20일 주민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굴착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2000년 11월 의원님들이 현장조사 시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매립된 문형지구 A, B, C, D지역 중 A지역은 묘역을 제외한 주차장부지 별첨사진 1이 되겠습니다. B지역은 묘역이 조성된 하단부 2개 계단 별첨사진 2가 되겠습니다. B지역 주차장 별첨사진 3에 대하여는 면적 약 800여평에 덤프트럭 24톤 329대분 4,935톤의 물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조치는 우선 묘지가 없는 부분과 묘역이 조성되었더라도 묘지가 없는 부분 2개 계단에 대하여 조성된 묘역을 철거하고 수거 조치한 것입니다.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성남공원의 불법매립폐기물 처리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사항은 폐기물이 매립된 위치에 500여 기의 묘지가 있어 유족의 이장 동의 없이는 사실상 매립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묘지가 위치한 부분 외 지역에 매립된 폐기물은 신단지 D지역 옆 중간부분에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등이 매립되어 있으나 건설장비가 진입할 수 없고 굴착 시 묘지붕괴와 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남공원의 매립된 폐기물량은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23만 톤이라고 하나 현장굴착 확인한 결과 70%의 흙이 섞여 있어 폐기물량은 5만 7천 톤 내지 6만 9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폐기물은 유족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상태는 침출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공인기관의 검사결과 더 이상의 2차적인 환경오염 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침출수 관리를 위한 집수정을 별첨사진 5와 같이 설치하였고 향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확산 유무를 확인하고 오염 우려 시에는 정화시설 설치 등 폐기물 안정화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남공원 내 납골당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남공원은 2000년 12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오포읍 능평리 산 13-1번지 외 4필지 41만 1,448㎡를 19개 항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납골당 설치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2001년 2월 19일 19개 조건의 하나인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안 본안을 접수한 바 2001년 2월 28일 우리시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인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요청한 바 있으나 2001년 4월 20일 납골당 설치 허가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반려된 바 있습니다. 반려 후 2001년 7월 31일 성남공원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재 접수되어 주민의 요구대로 우리시에서 직접 반려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환경, 교통, 재해관련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승인기관장은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 시 10일 이내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과 우리시 고문변호사 등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시에서 직접 반려 시 사업자가 손해 배상청구 등 소송우려가 있어 재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 평가서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성남공원 납골당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시 주요검토의견 충족사항 및 산림 임목조사, 경사도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호균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공간과 여성회관 확보방안 및 예총 광주시지부 조직 구성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성기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 공간 확보 및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그 동안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상 문화예술공간과 여성회관의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은 443평 규모의 문예회관밖에 없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문화·예술분야의 행정이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시도 시승격과 함께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발맞추어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제공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등 종합문예회관의 건립과 이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쌍령동 일대의 도시계획 수립과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성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기로 쌍령동 도시계획 수립과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과 연계하여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등 복지타운의 건립을 위한 연차적 추진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중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총 광주시지부 조직구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지부 설립은 국악, 미술, 문인, 무용, 음악, 연예, 건축, 연극, 영화, 사진 등 10개 단체 중 3개 이상의 법인단체가 있어야만 예총지부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 운영중인 예술단체는 한국국악협회 등 8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악협회 및 문인협회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지부를 운영하고 있어 현 여건상 광주시에서는 예총지부의 설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광주시에도 예총지부가 설립되어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활동중인 문화예술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직원사기 진작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11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읍·면·동 팀장요원 12명이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됨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의 우려를 끼치게 되어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팀장요원들은 대부분 2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한 경험으로 어떤 위치에 보직을 부여받더라도 원활하게 행정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직 몇 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권유 사항에 대하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중에 명예퇴직 여부는 본인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명예퇴직 신청 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승진임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퇴촌·남종·중부면 회계담당자의 업무량이 많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한강수계법 시행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간 사업비가 152억 원으로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모든 부서가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다른 부서 인력을 감축 보강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26일 인구 15만 이상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 건의서에 반영하여 향후 추가 정원승인 시 타 부서에 최우선하여 환경보호과 내에 한강수계관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시설공사 일정액 이상은 시에서 일괄 발주토록 함으로써 읍·면 회계담당자 업무를 감소시킴은 물론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충원된 여성공무원 읍·면·동 발령사항을 볼 때 남·여 성비 불균형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 신규 충원된 29명 중 기술직렬을 포함한 7명만이 남자직원이고 신규자 중 70%를 여직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여직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 일반직 중 기술직렬보다 행정직렬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는 동사무소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46%로 동장 및 사무장, 운전기사 등을 제외한 일반직원들 중에는 남자직원이 단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읍·면별로 여직원 비율을 살펴볼 때 중부면이 38.5%로 가장 높고, 오포읍·실촌면이 각각 7명, 초월면이 6명의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읍·면별 여직원 수를 안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동 시 읍·면별 여직원 비율 등을 최대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시 열심히 근무하여도 직렬·직급이 달라서 승진이 누락되어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승진은 동일직렬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하위직급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특정직렬은 인원이 많지 않아 상위직급 정원이 없어 근무경력이 오래되어도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21일자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 개정 시 상위직급직렬을 최대한 4복수 직렬화하여 직렬이 맞지 않아 승진에 누락되는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동일자 인사 시에도 7급 현직급에서 재직기간이 가장 긴 기술직렬을 승진임용하였습니다. 향후로도 능력 있는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충원계획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우리시 인구가 15만을 넘어 현 정원에 83명이 증원된 3국 17과 676명의 조직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승인 결과에 따라 2002년 당초예산에 상정된 조직진단용역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던 사항에 대하여 신규자를 즉시 충원하여 결원을 완전 해소하였으며,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시 업무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대체인력 20명을 채용 활용하여 보충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 취미회,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 본인에게 장학금 융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 등 취미회 운영, 해외 배낭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렸습니다.

허가과장 민경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허가민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정민 의원님께서 신현리 교헌사 납골당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된 경위는 무엇이며 우리시에 관리감독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와 납골당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 교헌사 납골당 건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헌사 납골당은 1997년 10월 24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1998년 11월 9일 사설납골당 이행통지를 받아 1999년 5월 18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부분은 현재 강남골프장 진입도로부터 교헌사 입구까지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도로폭 5m로 잡석 포설되어 있으며 교헌사 입구부터 납골당까지는 도로폭 6m로 건축주가 금명간 개설하고자 함을 확인하였는 바 조속히 도로개설 완료토록 행정지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납골당 건축과 관련하여 관리감독권에 대하여는 위법 건축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건축사로 하여금 목적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헌사 납골당 건축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교헌사 납골당은 1999년 5월 18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0년 2월 12일 착공신고 후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로 기초철골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01년 12월 10일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지하층 공사중에 있어 건축허가 취소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트럭 진·출입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2개 구간 약 600m 도로포장을 조속히 추진 촉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납골당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공사와 관련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산림방지대책 및 훼손으로 인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형질 변경허가는 신청부지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입지여건과 적법성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림훼손허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은 99년부터 2001년 10월 말까지 총 786건으로 주택 549건, 공장 23건, 창고 75건, 기타 139건을 허가하여 그간 111건이 준공처리되었으며, 허가기간 미도래 406건, 미준공 269건은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주변 피해가 없도록 2회에 걸쳐 복구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하여 실촌면 곤지암리 산 36-1번지 외 2개소에 토사유출로 인접농지에 피해를 주어 즉시 응급복구를 하였으나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이 미흡하여 재복구 명령 등으로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 및 수해예방대책으로 미준공지나 공사중인 허가지를 일제히 현장 조사하여 형질변경복구명령을 통지하여 허가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때는 산림법 제55조3의 규정에 의거 예치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우 시 토사유출로 도로변 경관저해 및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조치 및 현지 감독 지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산림형질변경 허가 시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적정규모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산림훼손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공사착공 후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세대주택, 대형물류창고 등 산림형질변경허가 처리 시 진입로 개설 선행 대책으로 신청지에 진입하는 현황도로의 적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마을 주민의 진·출입 시 교통유발이 우려되고 있는 바 신청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입로가 극히 협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각적으로 일정 노폭의 진입로를 개설 확보하는 방안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는 등 허가지 진·출입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수허가자와 주민과의 협의 등을 확행하여 인허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조기지원 방안과 직접 지원비 상향조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예산 조기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 추진일정 및 절차는 사업 전년도 3월 말까지 시·군별 사업비 배분과 함께 지침이 통보되어 10월 말까지 최종 심의를 완료하여 다음년도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배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미완료되어 있고 2002년도 사업비 배분 및 지침시달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원대상자 전산화작업을 조기 완료할 것을 촉구 건의해서 2003년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원비 상향조정계획에 대하여는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사업이 지원되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 숙원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5월경 당해지역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를 경유 수계관리위원회에 직접지원사업비를 현행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상향조정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신 김영옥 의원님의 도로편입용지 보상대책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마을간 도로 등의 보상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회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마을 단위 소규모사업으로서 관계법령 및 지침상 편입용지손실보상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예산이 적은 소규모 투자사업에 별도의 토지보상 병행은 사업비 과다로 이어져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과 동일하게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기부채납 또는 무상영구사용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만 잔여 토지 및 편입용지가 많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향후 마을주민에 의해서 토지매입사업으로 결원된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광주시 전체 쌀 수확량 및 수매량과 쌀값 안정대책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확대 추진 및 밭농업 직불제 추진대책과 향후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벼 전체 수확량 및 수매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벼 생산량은 총 8,800여 톤입니다. 지난 가을 추곡수매 약정수매는 1차 5만 6,879가마를 수매하였으며 2차로 4,479가마를 타 시·군에서 반납한 물량을 우리시가 배정받아 총 6만 1,358가마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삼두농산에서 1,036톤을 매입하여 우리 시 관내 농민이 원하는 수매물량을 전량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는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인 고품질의 벼를 재배토록 권장지도하여 고품질인 추청품종을 2002년에 22%, 2003년에 32%, 2005년에는 50%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곡약정수매결과와 개인 미곡처리장에서 개발한 "왕실옥미"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로 광주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쌀소비촉진운동 전개로 관내에서 생산된 쌀은 본 시 관내에서 전량 소비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쌀 가격의 하락방지와 쌀 전업농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광주쌀 "왕실옥미"를 처음 개발하여 시중 쌀값보다 1포대당 3,000원 정도 더 주고 매입하여 전체 2만 5,900가마에 8,0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이 광주시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계약재배로 물벼를 수매하여 부족한 일손과 각종 부대비용을 줄여 간접소득효과와 3만 가마를 수매하여 추곡수매 1등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읍·면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1,380농가 880ha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추진해 오면서 유관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의무,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서 2001년 11월 16일 읍·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380농가 2억 300만 원을 해당 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급단가는 현행 농업진흥지역을 1㏊당 25만 원, 비진흥지역은 20만 원으로 2002년도에는 단가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밭농사 직불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밭농사 직불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는 광주시는 서울근교지역으로서 서울시민의 소비성향에 따라 친환경농법 즉, 유기질 비료 시용, 저공해 농약 등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며 서울근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로 당일직송 및 단체, 아파트 등과 직거래를 적극 활성화하겠으며 쌀 생산은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인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광주시의 농업인 4,000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해소대책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16개소 설치 운영과 주정차금지구역 28개소 20.90km를 지정하여 청경 4명, 공익요원 4명을 배치 차량 2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적인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행사 관계로 불법 주·정차 해소 추진에 다소 부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비하여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자동차 소유자의 공공의식보다는 나만 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높아져 불법 주·정차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는 도로소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인 시청 앞 도로변, 보건소 앞 도로 및 문화로 주변에는 수시 단속원 배치는 물론 지역경제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구간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안우회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3일 개통되었으나 도로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주차장이 없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 소통 대책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촌면 신촌리 마을 진입도로변 불법 주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동서울↔동원대간 운행하는 1113-1번 직행좌석버스 종점 승차장이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천시 주민들이 자가용을 마을 진입로변에 주차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바람에 신촌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인 계도 실시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서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무료로 운영중인 공용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남한산성주차장 10개소와 천진암주차장 1개소 등 11개소 외에 광주시가지의 경기상가 앞의 광주 공용주차장과 목현천 주차장 2개소, 송정리 간이공영주차장, 곤지암 공용주차장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지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충분한 절차와 협의를 하여 유료화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경기상가 앞의 역동 27-15번지 외 5필지 1,500평의 공용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관련법과 절차를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서 공용주차장 내에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하는 차량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곤지암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300여 평의 곤지암리 555번지 하천부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3번 국도 밑의 지하박스를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곤지암 육교를 이전하는 관계는 관련부처인 서울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한 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촌기반정비사업 및 읍·면의 소규모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기반정비사업과 각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농업용시설인 농로와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주민건의에 의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새마을 시설물로서 새마을 규약에 따라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기부채납 및 무상영구사용 동의를 득하고 마을에서 토지를 제공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으며 또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병행하게 될 때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보상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본 도로 사업대상 지역은 농로와 비법정도로 등으로서 토지수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농어촌기반정비사업과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무상영구사용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무상영구 사용승낙에 불응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본 사업을 농어촌기반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투자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2년도에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설치되어 가동중인 처리장은 이번에 지적하신 오포매산처리장을 포함하여 만선, 광동, 귀여, 분원 등 5개처리장으로서 설치 당시 하수관로 관종을 T.H.P관으로 선정 시공되었습니다. 매산처리장 외 4개소에 설치된 T.H.P관은 지반침하 등 외압에 약하고 노후되어 불명수 유입 및 오수 유출 등으로 관로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까지 만선, 분원처리장의 기존관은 교체완료하였고 광동처리장은 현재 추진중인 광동처리장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교체중에 있으며 귀여처리장은 금년에 관로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구간에 대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4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산처리장 역시 2002년도에 하수관거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불량구간에 대한 교체정비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보전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519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계획 664km 중 421km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하수관거 선정 시 수밀성을 감안하여 600mm 이상은 PC관으로, 600mm 미만은 주철관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처리장의 불량하수관거 및 합류식 하수관거설치지역은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2005년까지 정비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내 팔각정 상인이주대책 및 남한산성 광지원리 매표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내 팔각정 상인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에서 영업중인 김한녀, 김상순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남한산성관리사무소로부터 공유재산 대부 계약 및 사용허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휴게용 건축물로의 이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행위 지속을 위해 별도의 부지확보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관리사무소 및 수허가자와 이주대책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 대부 계약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휴게용 건축물로 이주토록 적극 계도하겠으며, 휴게용 건축물로 이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남한산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예정 건축물의 이주대책 수립 시 국·공유지의 매각 또는 교환, 이주단지 조성 등의 방안을 병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휴게용건축물은 경기도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휴게용 건축물 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한산성 광지원리 소재 매표소를 검복리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지방도 308호선은 광주∼성남을 오고가는 단순 통과차량과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차량이 증가하여 진출입에 장시간 소요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남한산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2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우회도로의 노선이 선정 검토 시 매표소 위치 이전에 대하여도 병행검토하여 도립공원 내 주민불편이 경감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질 위주의 벼농사 지도계획, 추청볍씨 및 일품볍씨 채종답 설치현황, 추청볍씨 및 일품볍씨 희망량이 농가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벼농사 지도계획은 다수성 양질미 생산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서 지도방향을 나가겠습니다. 미질을 좋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품종, 알맞는 시비관리, 적기수확 및 건조, 조제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중점 지도사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실시하는 영농교육 시에 중점 지도하겠으며, 주요사항은 작업시기별로 중점 지도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고품질볍씨 자체 채종답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퇴촌면 도수리 임무식 농가 외 3농가 1.2ha로 1만 1,600kg을 생산하여 283ha를 심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고품질 벼재배 의향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추청벼 2만 4,600kg 일품벼 4,480kg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정부 보급종으로 추청벼는 1만 3,020kg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부족분은 자체 채종포산 1만 1,600kg을 전량 종자은행기금으로 수매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추청벼 등 농민이 신청하는 희망량의 종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채종포를 확대 설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