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2.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3.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4.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5.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6.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제안설명의건 7.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의건 8. 광양시오수 분뇨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총무국 소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은 총 5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이며 관련부서 의견 예산상황 입법예고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해 2001년 10월 31일 개정공포 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2항 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및 민원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도입에 따른 제증명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 중 전자관인이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공인조례도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용 공인을 조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공인은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이라 표시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22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요율,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에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수수료요율표와 같이 하고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요율표를 별도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수수료로는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행정정보공개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에도 우리시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방법, 수입금 정산 등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무인발급에 의한 제증명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 정산 및 pc통신, 인터넷을 이용한 자택전자 민원의 수수료 정산, 수입금 일일정산과 무인발급기의 고장, 기타 취급부주의에 의한 결손 및 결손자료 보관, 그리고 무인발급에 필요한 준비금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유지수단이 없거나 일시적인 제안등으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입주세대에 임차보증금을 대여하여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가 융자 및 융자대상, 융자금액등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대여대상이 자활복지기금의 융자대상과 유사하고 융자조건에 있어서도 무이자와 무보증으로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보완, 양 조례를 통폐합하여 융자를 받는 수급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상환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전입금은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 이상을 다음연도의 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시관할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 자활의욕이 강한자에 대하여 농수축산업 및 무주택자 중 전세금 입주보증금 주택신축비 등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입니다. 융자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율과 연체이율을 5%와 8%에서 3%와 7%로 낮추어 융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연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하며, 체납처분은 6회 이상 연체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사업의 범위, 운용방법, 예산 결산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2005년까지 6억원을 조성하고 2009년까지 4억원을 추가조성하여서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사업은 1차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06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가 분뇨수집 수수료와 오수 정화조 수거수수료로 이원화되어 있고, 요금체계가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로 그리고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청소수수료를 전지역 청소수수료로, 또 분뇨와 오수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를 분뇨 및 정화조 오니로 개정하고, 현행 분뇨는 10.5원, 오수 및 정화조 오니는 10.8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수료를 단일화해서 12.5원으로 인상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휴회기간 동안에 심사를 한 다음 12월 28일 제1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중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명칭의 치매라는 용어가 입원환자, 보호자 및 사회정서상 거부감이 있으며 병원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이는 수탁자가 병원 재정사항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는 너무 짧고 입원대상자 또한 치매환자로만 국한되어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성 질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용어의 변경으로 현행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를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입원환자, 보호자 및 사회정서상의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하며, 업무의 범위에서 치매환자로 국한되어 있는 업무를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까지로 확대하여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중풍,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자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제도적인 장치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시의 귀중한 재산이자 앞으로 몸이 불편한 우리시 거주 노인들을 모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기관 시설이므로 수탁자가 파산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파행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자면 병원을 인수받아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태세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까지는 얼마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도 우리 치매병원의 경우 위탁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운영기간 중 수탁자가 경험한 노하우를 이용할 기회가 없을 뿐만아니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간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지침에도 10년 내의 위탁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는 10년, 경기도의 경우는 3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5년간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수탁자 책임하에 주인의식을 갖고자 한다면 정상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간연장은 본 조례 개정 후 최초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키로 되어 있어 현 수탁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2001년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광양장도전수관설치계획변경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 장도전수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설치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60호로 제정된 광양장도는 한국인의 충절과 지조를 상징하는 문화재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될 만큼 예술성과 작품성에 있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시실과 교육실, 공개작업실 수준을 갖춘 광양장도전수관을 건립하여 전통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년 5월 27일 의회로부터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만, 승인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3억이 늘어난 7억 5,0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됨으로써 총 사업비와 시설규모가 변경되어 이미 승인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수관 건립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소재 현 광양은장도가 위치한 곳으로서 부지면적 480평에 연건평 384평 규모로 전시실과 교육실, 작업실, 기계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비는 당초 9억 2,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억 7,0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설규모도 당초 271평에서 113평이 늘어난 38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광양시가 되며, 전수관 건립 후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하는 방안 중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2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첨부된 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장도전수관 설치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농산물수출물류센타설치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타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타를 광양에 설치하게 되므로써 수출 물동량의 분산과 수출 물류비 절감, 수출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업 규모는 당초 1만평, 건물 3,500평에 사업비 240억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부지 3,000평, 건물 1,000평, 물류장비 등에 사업비 60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지 7,000평, 건물 2,500평, 물류장비 등에 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금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월에 농림부에 1단계 건설계획이 확정 통고 되었고, 6월에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7월에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설명을 통하여 2002년 국비 31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고, 11월 21일 건설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마쳐서 현재 건설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이 공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건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 초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에는 물류센타가 개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물류센타가 건설됨으로써 우리시는 수출농업의 중심지로 자리하게 될 것이며 특히 전남 수출농업의 전진기지로 21세기 농산물수출의 요람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타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0.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13. 2002.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옥기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로는 매각 또는 철거대상 공유재산 중 금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 도심주차장, 중마동사무소, 상설시장 부지 등으로 추후 활용가치가 있는 중동 1747-1번지, 992.6평방미터와 중동 1748번지 3,907평방미터를 제외코자 하며, 2002년도 멸실대상 재산목록 중 다압면 신원리 1252번지 신원 폐분교 건물은 추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옥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서옥기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02.세입 세출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