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12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각종 필수경비 과부족액에 대한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지방예산결산 통합소프트웨어 구축 등 69건의 명시이월 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속비 사업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18억 92만원의 1.2%인 55억 9,893만 3천원이 증액된 4,673억 9,98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0%인 171억 488만 7천원이 증액된 2,301억 7,4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4.6%인 115억 595만 4천원이 감액된 2,372억 2,48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3,970만원이 증액된 369억 1,319만 5천원, 공영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66억 384만 3천원이 감액된 1,324억 2,203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인 4억 1,899만 7천원이 감액된 137억 6,061만 1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1.9%인 45억 2,281만 4천원이 감액된 96억 3,704만 1천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각종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의 금년 마지막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인 점을 고려하여 올 한해 동안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1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현장확인과 담당과장의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한수이북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8회 경기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지식정보화 사회 및 개방화 시대에 대비키 위해 지식 정보 문화사업의 육성 및 당면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용재원을 투입하면서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3,787억 4,322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207억 7,728만원의 18.1%인 579억 6,593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963억 7,831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3.9%인 379억 3,385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393억 7,67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29억 8,813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 당초예산보다 12.3%인 200억 3,208만원이 증가된 1,823억 6,490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79.9%,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66.3%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 예산액 대비 7.4%인 25억 9,519만원이 감소되어 최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7억 3,479만 3천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 0.2%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8,103만 3천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 0.4%이며, 특별회계는 5,376만원으로 시 제출안 대비 0.03%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억 7,63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 5,843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2억 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하수도사업 1,000만원, 구획정리사업 500만원, 교통사업 100만원, 경영수익사업 3,776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함에도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과 감시요원 보상비의 편성은 폐촉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1일 처리 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구성치 않고 동위원회 참석수당과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보상비를 계상한 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최대인원이 법령상 11명임에도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어 법규를 위반한 2명 4회분은 삭감하였으니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중랑천 둔치 주차장 환수대체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한 바, 중랑천 둔치주차장은 당초 상이군경회에 위탁관리 하던 것을 위탁폐지 하면서 주차면 수 550면을 지난 99년 1월 2일 환수한 것으로써 당시 주차장 환수시 2년간 한시적으로 보훈회관 운영비 부족분을 상이군경회에 지원키로 하여 ‘99년에 3,161만 4천원, 2000년에 3,161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므로 내부적으로 정한 2년간의 한시적 운영비 지원 방침을 벗어나 또다시 동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적정치 못한 사례라 할 것이나, 2년간의 한시적 운영비 지원계획은 시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동 내용이 상이군경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던 점이 예산심의 시 인정되어 금회에 한하여 부족한 운영비 지원예산을 승인하니, 시 관련부서에서는 상이군경회에 대하여 앞으로는 어떤 명목이라도 주차장 환수와 관련된 예산지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또다시 주차장 환수 관련 예산이 다시는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종합전산망 구축추진 사업은 분산된 공단업무의 정보환경 통합으로 일체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동 시스템을 기획,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력의 배치가 미흡한 바, 전산팀의 구성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공단의 전산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도 공단의 전산화 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예산액 5억원이 투입되는 의정부사이클경기장 경주로 보수사업은 익히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를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도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할 예정인 바, 사이클경기장은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에 의무적인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인 바,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싸이클경기장의 보수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비와 관련된 예산은 개보수 이후에 지하 기계실의 각종 기계 등을 철거할 예정으로 있어,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한 시설이 기계철거 및 이전시 파손될 것이 심히 우려되어 금번에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니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먼저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예산의 경우 각 동에서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시에서 확정한 것으로 송산동 오리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대상 사업지 수 개소를 현지 확인한 바,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 및 계상된 예산의 적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니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공사가 꼭 필요한 부분만을 현장 확인하여 엄선 한 후, 확정토록 하고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적정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서, 주민편익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탄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 모델개발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의 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책임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운영중인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획일적이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운영상 일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바, 내년 용역 추진시 우리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현재까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도출되었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할 방향 등이 담겨진 훌륭한 모델들이 개발되어 용역 결과에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용역집행의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회계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생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현실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비록 작은 부분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여 주민편익과 사업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의정부시의 전 공직자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심사과정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각각의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는 반드시 개선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준비와 집행과정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한수이북 에서는 처음으로 제48회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해로서 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 공직자는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도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한편,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