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임상근 위원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지원에 따른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1월1일자로 설치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는 당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기로 하고 안동 시에서 관리하였으나, 설치 당해연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시비를 부담해 왔고, 내년 2002년도 예산에는 4억7,658만8,000원으로 증액 부담시켜 안동 시에서 운영비 부담은 불가하다 판단되며, 전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지사, 도의회의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경상북도지사님, 경상북도의회의장님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사장님! 항상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고의 낙동강이 1,300리 기름진 땅을 적시며 유유히 흘렀을 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안동 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시대별로 꽃피워 온 선조들이 남긴 문화를 자랑으로 생각하며 조상 대대로 그 강자락에 안겨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며 부푼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0년대 국가경제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안동 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강이 가로 막혀지고, 그로 인해 가옥과 문전옥답을 수장 당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댐으로 인해 연간 60일이 넘는 안개는 농작물피해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수변구역이다 하여 각종개발을 제약하고 있어, 1974년도 인구 27만이던 도시가 18만으로 줄어드는 등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한 실정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몰로 인한 안동 시의 세수는 엄청난 감소를 가져와,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에 머물러 매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재정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95년1월1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설치되면서 경상북도지사님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안동 시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를 맡아, 그 해 당시에도 시비 3억9,500만원을 안동 시가 부담하였고, 그 후 매년 2억 내지 3억원의 예산을 안동 시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억7,600만원의 시비가 부담되는 등,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는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설치된 사업소로서, 댐으로 인해 피해만 가중되는 지역에서 사업소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의회는 18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가가 건설한 댐으로 인해 설치된 안동 ·임하댐의 수운관리를 위한 사업소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설교통부장관님께 건의드립니다. 1. 경상북도지사님은 1994년8월12일 약속한 도비 전액지원을 이행하여 주시고, 경상북도의회의장님은 앞으로 항구적인 도비 전액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는 경상북도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댐 주변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한 사항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12월 19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한 건의문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