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서 명성과 위상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상에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을 포함시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코자 이번에 다시 동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공연장 운영법인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에서만 이를 제외시킬 경우 이러한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리 도를 기피하여 예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와 다른 도와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것이 예상되어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개정요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는 국가와 시·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도록 하고 공연장 및 예술단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도의 경우 지정대상은 근거법령에 따른 것이 입법취지이며 동 지정제도는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면세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수반하고 있어 전라북도만 공연장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도내에서 해당되는 법인은 없으나 앞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난 이런 조례같은 것 올라오면 겁이 나요. 우리가 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간단하게 물어보자면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포함시켜서 조례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요, 그런 것을 받게 하자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이것이 들어가면 조례의 여러 가지를, 지금 조례 원문을 못보니까,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각종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제되는 그런 혜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 등 손비처리가 되는 그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극장같은 것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다.

거기도 공연장을 무대...

법인이라 함은 우선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되어야 되고 또 이 법인은 2년간의 공연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1회 이상의, 공연의 경우와 미술품 전시의 경우가 물론 조금 다릅니다마는 1년에 한번 이상의 기획공연을 해야 되고 2년 이상의 공연기획한 실적이 있고 해야만이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도 하지만 법인등록이 되어야 된다? 개인은 안되고?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예술법인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단이나 무용단, 창단, 국악단 등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민법, 상법, 특별법에서 법인이어야 되고. 또 이 법인 중에서도 2년간의 공연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 2년도 매년 1번 이상의 기획공연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법인으로서 지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삼성문화회관같은 데도...

삼성문화회관은 국립대학교에...

여기에 관련된 법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될 수 있는 곳은 중앙공연문화재단인데 거기는 또 현재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2년이 경과되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건이 안됩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은 공연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안될 뿐 아니라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예를 들면 솔직한 얘기로 오페라단처럼 공연장은 없어도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하고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공연장이 없어도 그런 단체에 혜택이 가는 겁니까?

공연장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그러면 공연장이 없더라도 그런 공연을 하는 기획단체가 법인, 아까 요건에만 맞으면 그 사람들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법인세 혜택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중앙공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공연장이 없더라도 그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 기획공연도 하고 그랬으면 거기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체인데요, 법인이 되고 아까같은 일정기간의 경과요건 이런 것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 무대예술공연장 또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분명히 해드려야지. 거기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단체이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법인으로서 기부금을 받거나 그런 것은...

6쪽 봐요, 시·도지사 지정,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 그 밑에 시·도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정대상 확대, 이 문안을 잘 보세요. 시·도지사의 지정절차 조례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대상, 무대예술공연장 또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그리고 단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묻는 것 아니겠어요.

단체인데요, 모법에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체나 법인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는 나중에 일정한 면세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될지 모르지만 기부금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고만요. 예술법인하고 무대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고만요. 두 개가 추가되는고만요.

조항은 하나지요. 항목은 하나이고 내용은 둘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항목을 문화예술법인 또 그 다음에 가서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이렇게 하지 하나에다 우물우물 써놨어, 이게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 조례에 법인·단체를 넣었더라도 법에서 법인 외의 단체는 기부금품 같은 것을 위임을 안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넣는 것도 법인이란 말을 넣어야지 단체란 말을 넣어서는 안되는 거지요. 전문예술법인, 단체란 말이 아닙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법인이어야 되니까. 또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는 단체의 경우에도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법인 또는 단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기부금품 공개모집을 지금 못해요. 손금처리도 못하는데, 인정해주는 조례 아니요, 그렇게 답변해주면 되지.

구 조례에는 단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거기에는요, 12조, 13조, 14조가 전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도 단체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연극단체, 무용단체 따로따로 독립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구 조례라는 건 12조 이것밖에 안했는데,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되는데 다만 기부금품의 경우는 법에서 직접 규제를 하고 조례에다 위임을 안해 놨습니다.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같이 면세라든가 이런 것은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인·단체로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은 단체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품은 단체는 못받습니다, 법인만 받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면세혜택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면세나...

단체가 면세혜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헷갈려가지고 나... 저희들이 그전에 항상 조례를 소홀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단체는 법인과 지금 이 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법하고 어떻게 틀리냐고요?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을 못합니다.

세금혜택은?

각종 다른 기금은 받을 수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니요.

단체는 기부금품은 못받지만 기금같은 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런 것이고 기부금품은 일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업체한테 협력을 구하는 것이고...

단체는 기금은 받을 수 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세금혜택은 못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기금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품도 받는다?

예, 지정만 되면 다 받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는 같이 되어 있지만 모법에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당연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것은 다만 시·도지사의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도지사의 조례에 의해서...

다시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 등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례?

조례에 정한 사람은 기부금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기부금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혹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 있어요?

어떤 것...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지정을 조례에 없으면 지사한테 위임해서 지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되어 있냐고요.

조례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항에 나와 있습니다. 13조 보면 신청서를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11월까지 별지요건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요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년간의 공연예술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매년 최소한 한번 정도의 기획공연을 하고, 이런 등등의 엄격한 요건을 별지로 지정해 가지고 그런 요건이 지정된 곳만 법인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혜택받는 법인으로 들어가냐 안들어가냐는 지사가 이걸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아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하냐 안하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조례에 단체나...

그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지요.

단체는 아까 얘기같이 그런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단체로서 지정이 됩니다. 아까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요건이 아닌 곳은 단체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로 보는데, 그 단체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정 절차를 조례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조례에 지정 절차는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 이 말이요.

우리 당초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27조에 보면 운영에 따르는 기금 등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은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예, 법인입니다.

우리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접근되어 있는 곳이 호남오페라단의 경우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에 아까와 같이 직업적으로 극단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오페라단의 경우도 딱 기간요원 두 사람인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오디션을 받아가지고 공연하는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인데요. 아까 얘기같이 단원을 상시로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공연해야 할 계획이 있으면 공연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호남오페라단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다는 얘기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분명히 법인인데 다만 법인 중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요건을 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 중에서 2년 이상이고 1회 이상 기획공연을 한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특별히 지정을 해주는데 그런 요건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지정요건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의 범위를 호남오페라단에 맞게끔 정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맞게 하면 안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지정해서 육성해주고 또 기부금품을 받도록 개방해 주는 것은 직업적인 예술단체 이런 단체들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으로 조례를 개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개방하다 보면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법인도 등록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체가 직업적으로 상용 상당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법인은 둘이고 셋이고 모여가지고 아무나 설립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하든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서 정관 만들어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서 서류 갖추면 다 법인은 되는데, 오늘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도에서 시·도지사가 법으로 위임된 지정된 문화예술단체 내지 지정되는 법인의 요건은 별지에 나와 있어요, 별표,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도지사가 지정되는 법인에 한해서는 요건을 우리가 이렇게정도는 갖추어야만 하겠다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기준은 조례안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요건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남발될 수 없도록, 난립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갖고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정된 법인은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된 법인이 되면 거기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나 내용을 제가 엊저녁부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벌써 의원 3∼4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해놓으면 지사가 맘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부분의 요건을 갖춘 것이 전라북도에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 있어요, 이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그만한 노력과 자세를 갖추고 그런 실적과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을 때 자격요건이 되어요. 그런 정도의 자격요건을 가졌을 때는 이 조례안에서 자격요건을 오늘 통과해 주면 그런 요건을 가졌을 때 시·도지사는 판단해서 법인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예술단으로서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신설된 것이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위탁법인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 신설하는 것 같아요.

그 법인은 문관부에서부터 그 항목이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 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이 현재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공연문화재단도 법인이 아니고 현재는 단체로 아까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갖춰서 법인으로 만들면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에 딱 하나예요.

장차 가능합니다. 장차로는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안됩니다.

장차 가능한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거기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어떤 특정한 법인이나 이런 데의 특혜 아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난 의회 때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 항목을 잠깐 뺐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자부와 문관부 등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하고 문관부에서 당초 지침에 준칙으로서 해준 것인데 왜 전라북도만 뺐느냐, 이렇게 빼면 결국 다른 시·도는 다 가능한데 전라북도만 안하면 그만큼 문화활동에 위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주면 좋겠다 그런 협의요청이 와가지고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중앙공연문화재단을 생각하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래 이 조례의 기본목적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지방에서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지방에는 참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이 오히려 주 목적은 지원을 못하고 부수적인 목적에만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무리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주 목적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있어서 지방에서는 무대예술공연을 하는 그런 법인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술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도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지 예술단이 하나도 없는데 무대예술공연장만 지원을 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이. 그래서 조례제정의 주 목적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상태는 일단은 어떻든간에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인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만큼 그 단체는 활발하게 활동하면 결국...

그러면 잘 됐네, 도립오페라단 해산하고 법인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겠고만. 아주 잘 됐고만, 이런 조례도 있는데 왜 그걸 안해요?

우리가 지난 번에 그 조례에서 무대예술공연 법인은 누락이 됐지요, 그때 올라왔을 때?

예.

누락됐을 때 이유가 중앙공연문화재단에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깔려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이 됐는데, 그 후에 문화관광부에서 상위법과 맞지 않으니까 다시 그것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 조례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단체를 목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편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는데 실상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고 하고, 또 전라북도가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다고 봤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놔도 공연에 성공을 못하면 그것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작품에 전념하고 그 작품을 흥행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공연예술팀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향후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조례는 만들어 가지고 정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단, 우리가 무작정 재단의 개인적인 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예술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상위법과 지금 불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유철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먼저 아까 강임준 위원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근본적인 목적이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법률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내용상으로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을 채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도 성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아주 그럴 수 있어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연간에 위탁계약을 해서 30억원을 주면 30억원을 갖고 그 소리문화의전당에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내용을 채우기보다는 경영의 손익에 맞추다 보면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토대가 마련이 되면 내용적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또 역시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를 벗어나서 수익까지도 발생할 정도가 되면 기부금을 받는 대신 활성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는 위탁관리계약을 하는데 우리 순도비를 30억원 주던 걸 20억원 줄 수도 있고 10억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다른 침체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법인, 지금 현재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소리문화의전당 위탁을 내년 7월까지입니까.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위탁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보여지는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누가 위탁을 다음에 하더라도 경쟁이 되고 대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요. 중앙공연문화재단이 독점계약을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육성적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상당히 이것을 중앙공연문화재단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요건을 터줌으로써 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위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 중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지요?

세금은 무슨 세금 내요.

왜 세금을 안내요?

이것은 비영리로...

법인세 안내요?

아직 법인 아니지요?

그러면 단체는 세금을 안냅니까?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거니까 세금을 안내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에 12조에는 이렇게 범위를 해놓고 뒤에 지정은 또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놨어요.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가 간혹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자꾸 찝찔하게 생각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뒤에서 재량권은 지사가 발휘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정심사기준이나 신청기준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요. 국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재량권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지사가 나쁜 맘 먹으면 자격은 똑같이 있는데 기분나쁜 업체는 안해줘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엉뚱하게 점수를 많이 줘서 해줄 수 있고.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는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건 벙벙하게 만들어주고 이 재량권은 지사가 다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나간 조례지만, 우리가 해준 조례지만 지정기준이나 심사기준 이것들도 우리가 해준 거지요? 별표?

지난 번에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례의 권한은 10%나 되고 90%는 지사가 맘대로 하고. 앞에서 중앙공연문화재단을 의식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중앙공연문화재단은 법인으로 만들어도 나는,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해석의 싸움이고 말장난의 싸움이 되는데, 여기 보면 신청기준 2호에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어요. 중앙공연문화재단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거든, 법인으로 만들더라도. 도에서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지 독립채산을 맞출 수가 없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거기를 목표로 하겠다면 중앙공연문화재단은 절대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 나중에 또 시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아무튼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 조례는 모든 게 자기들 편리한대로 만들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문화예술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한다는 것이 여기에 다 올라오는데 이 별표에 의한 것도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옛날에 통과가 된 겁니까?

이건 지난 번에 통과됐고 이번에는 3항만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사가 90%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어 있어, 전부 주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유위원님, 사실은 여기를 우리 지사님이 재량을 한 게 아니고 문관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설령 문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건설부에서 내려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행정부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놓은 조례 준칙들이 많이 내려온다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뭔가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나는 이것의 영향력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볼때는 약간의, 이것도 너무 자치단체장에 재량권이 넘쳐나게끔 들어있는 조례같다 하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직은 상상을 못하겠어요. 조금 그런 것이 의아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중앙공연문화재단을 지정기준으로 합당하게 해주려고 한다면 그건 신청기준에도 독립채산제에 걸맞지 않는, 설령 법인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논리가 되냐면요. 중앙공연문화재단에 이걸 하게 해준다면 그 재단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신청기준에 맞고 기획하고 공연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적을 쌓게끔 하는 것은 도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고, 도에서 보조금 받아서 이런 실적을 쌓아가지고 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을 받고, 이건 좀 뭔가 냄새가 나는 걸 지적을 드리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될 수도 있지요,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나중에 비공식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공연문화재단과 우리 도는 위수탁을 할 때 정산을 해서 남으면 도로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기부금품을 많이 받아서 활동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안가져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과 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장래 우리의 백년대계인 교육환경시설 확충을 위한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7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공업화로 인구유입 등에 따른 도시화가 이루어진 반면 도시기반시설은 도시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신흥지역이나 특정지역은 도시의 과밀로 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신흥개발지역 등에 대규모 주택건설단지 등이 조성됨으로써 인구유입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설립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구조가 취약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워 학교시설환경이 나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용지조성 개발공급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규정을 '95년 12월 29일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이 법령은 제정 당시부터 부과대상, 기준, 징수절차 등에 대한 법률위임이 없는 등 법률상 모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부과·징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그동안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교육은 가정환경에서부터 시작되듯이 교육은 교육의 환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과밀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충분한 시설의 확충 없이는 양질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21세기 정부의 인프라 확충과 민주주의 인성교육시대에 학교환경개선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 1월 28일과 2000년 12월 30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이상 규모의 택지 조성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매입자는 세대별로 분양가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자에게는 단독주택용지 분양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부과·징수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시행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조례안을 마련, 2001년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주민과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와 관련부서 등을 상대로 1개월간 입법예고와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조례준칙안과 서울특별시 등 타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말씀 드리면 제2조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의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공고는 30일 이상 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또는 토지매입 희망자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개발사업, 분양계획 등 승인권자가 개발사업 또는 분양계획의 입주자모집계획공고안을 승인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산정기준 평형별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포함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자가 분양희망자에게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는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하고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납부기한을 고지서에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등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부담금은 학교용지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발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환경개선과 시설확충에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개발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건설 세대수에 따라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등 3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는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제8조는 학교용지확보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에 대한 사무위임 관련 조항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당해 부과·징수사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의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이며,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중요한 사항으로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공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16개 시·도의 관련조례 제정상황은 9개 시·도가 공포 시행 중에 있고 7개 시·도는 문제성을 이유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도와 법률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단순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조례의 모법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곧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나 같은 개발사업 중에서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부담금 부과·징수방법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병행 또는 합산시켜서 부과·징수할 수가 없고 시장·군수가 납부고지서를 발급, 별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저항과 행정사무의 신규발생으로 인한 업무폭주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인근 단독주택 주민과의 형평성, 단순한 세대수로 기준을 두어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의 불평등, 택지분양을 받을 때와 그 토지상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중부과 문제 등 많은 법률상 미비점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에게 학교용지조성비의 신규 재정적 부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축경기에 적지 않은 불이익을 줄 것이며 관련법률에서도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시행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좀 이상하네, 잘못된 것 아니요?

어느 부분이요?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검토보고를 했으니 하는 얘기예요. 질의 하나 합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지요?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했다 하면 전라북도에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상.

올 초엔가 법이 일단지주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등 3개 정도 해가지고 통합됐는데요. 중화산동 지구같은 데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디 중화산동요?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거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중화산동 개발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서신 1, 2지구 같은 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평화동은 대지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신동 1, 2지구하고 화산동하고 틀린 게 뭐예요? 적용하는 법이 왜 틀려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이고 어떤 절차를 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인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도시개발법에서 통합이 됐거든요.

뭐하고 통합이 됐다고요?

도시개발법이 도시계획법에서 그 전에 주택조성사업 하던 것 그런 것이 도시개발법으로 해가지고 법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갖고 오셔야지, 그냥...

나는 구분이 안되요, 택지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그건 내가 좀 알겠는데 구획정리사업 이런 것은 또 어떤 법에 속하는 거예요? 아중리 같은 데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행정구획정리사업이었다가.

그러면 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이 즉 얘기하면 도시개발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얘기하듯이 도시개발법은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뭣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에 할 적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법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대단위 정도로 하고 일단지주택지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소단위로 했지 않냐 하는 데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법 제정한 데의 의도는.

이 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겁니까?

원래는 의원입법으로 의원님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모순이 많기 때문에 시행 안하고 있다가 작년 1월달하고 작년 12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모순이 있는지는 집행부에서도 알기는 알아요?

모순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중앙의 회의 때 건의한다든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또 건교부에도 이런 내용을 건의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등 해가지고 모순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시·도는 지난 12월달까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이런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로 문의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타 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입법예고 중인 데가 3곳이 있는데 그것도 중지하고 있고 저희까지 4군데가 의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장, 국영석 위원과 사회교대)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검토의견에 자세히는 나왔다고 못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형평의 원칙에 나는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다 내려보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국가에서 돈 내려와서 산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를.

저희가 일부 도에서도 부담을 지방비로...

도에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일부 부담했지 도지사가 지방비로 학교용지 사준 역사가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냐고요.

예.

인정 안하면 안한다고 해주시고, 본 조례가 학교용지부담금조례라는 얘기예요, 모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 헌법소원감이라고 판단이 되요. 국회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지요?

'95년도에 의원입법으로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장·군수가 고지서를 발급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앞으로 시민의 저항, 지금까지 예가 없던 일. 그리고 일단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내에 인근해 있으면 학구가 더 넓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인정하시지요?

예.

그랬을 때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은 돈 하나도 안물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은 안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좀더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시간을 절약합시다, 다시 한번 이 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도지사 명의로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의견을 묻는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조례명 자체도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조례예요. 조례명 자체도 나는 참 이런 조례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담금의 과태료 부과 이런 권한 등을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달리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국가에서 낼 돈을 지방분산화 시킬, 아직 그런 정도로 우리 GNP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동의하시오?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들어갔을 적에 아까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는 들어가는 입주자가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철갑 위원이 물은 법, 구획정리법하고 그게 통합되었지요?

예, 도시개발법으로.

금년 6월엔가 됐지요?

예, 전에 한번 조례도...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건 무리가 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타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요, 이것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해놓고, 우리 전라북도 더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그리고 헌법소원감이라니까, 이런 불합리한 법이 되어서는...

참고적으로 타 도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를 이유로 해서 심의 보류를 했고 충청남도가 입법예고해서 문제성이 있다 해서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가 문제성이 있다 해가지고 입법예고 중단하고 제주도가 문제성이 있다 해가지고 입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이 내가 네 가지 물어가지고 네 가지 다 본위원과 동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걸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를 그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되면 조례의 모법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나타나는 개발사업법률에 따른 적용 형평성, 부과징수방법,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돈도 안물고 그런 문제로 시민의 저항 이런 것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법이 좀 과장하게 표현한다면 헌법소원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의 미비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과 이런 미비된 법률의 시행으로 정부와 행정의, 특히 우리 지방행정의 신뢰 실추가 우려됩니다. 관련 법률의 보완·개정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께서 미료안건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미료안건이 아니고 부결시켜야 됩니다. 미료안건으로 해놓으면 또 다음 회기에 우리가 심사해줘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안되는 걸로 해서 부결시켜야지 미료안건으로 가지고 가면 다음에 미료안건을 재상정해서 우리가 또 검토해줘야 할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동의점이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미료안건이 아니라 부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할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동의 없습니까?

유철갑 위원 말씀에 말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유위원님이 아까 제가 네댓 가지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인정했을 때 안계셔서 혹시라도 생각되는데, 본 법의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가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제가 네댓가지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법률이 부당하다는 걸로 건의를 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장도 그걸 하겠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부결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 유보해 놓고 그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내가 주택건설업자라고 하면 헌법소원도 한번 내볼만한 사안이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유보를 해달라는 안이었으니까 참고하시지요.

송시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지금 송시환 위원님의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한병태 위원님의 재청으로 성립됐고 유철갑 위원님의 부결처리하자는 개의가 우리 한성희 위원님의 재청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리의견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표결처리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2대 2입니다. 사회자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표결처리하지 말고 사회자가 아주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 표가 왔다갔다 하니까 결정해요, 아무 이의 없어요.

나는 의사진행발언 해가지고 저기 안에 있는 위원들 다 오라고 해서 투표하자고 그럴라고 했더니, 그것도 괜찮아요.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이 알아서 해요.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할 입장인데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양 안이 팽팽히 맞설 때 뚜렷한 입장에서 표결도 민주주의의 한 방법인데 그것이 서로 동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결정을 하라고 다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양 안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어떤 구체적 결정보다는 보류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서로 생각의 중심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실적위주로 상임위원회에 의안상정을 하셔서는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기초상식을 갖고도 예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초상식적으로 볼 때 집행상 문제점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상정을 자제해 주시기를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측에 뜻을 전달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런 변화가 없을 때는 의안상정을 자제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전라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송시환 위원의 미료안건 동의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비전있는 전북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분발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