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경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1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같은 조례 제23조제2항의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내용 중 2002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 천천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총 90개교와 병설유치원 41개원을 신설하고 또한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위치개정,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의 지번의 변경 및 확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2001년 4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안 표준화 및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제22조제4호와 제5호는 영세농가, 저소득층 등에 한하여 매각대금 및 대부료 이자율을 연 8%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28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징수코자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수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간사의 직위 및 식품진흥기금 기금 출납원의 직위명을 변경된 직제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보건위생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식품위생담당의 명칭이 2001년 5월 10일자로 위생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직위의 명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간사와 기금 출납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 및 감면율, 부가통행료의 부과금액, 통행료 납부대상차량의 종류 및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의 증명방법 등을 정한 유료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유료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통행료의 감면대상, 감면비율 및 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960만 경기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96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지면을 통해 대부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인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내년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의회의 위상하락과 주민들의 혈세를 바르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믿고 마음을 함께 해준 보사환경위원님들께 본의아니게 깊은 상처를 안겨드리고 심적 부담과 염려를 끼쳐드려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사랑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보사환경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7년에 걸친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난 4대 때는 경기도의 기획파트에 대한 감시와 비판·견제를 통해 전산감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투자심사에 대한 체계를 세웠으며 공기업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를 정립시켰다고 자부합니다. 제5대 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분야와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누구보다 많은 정성과 땀을 쏟아 공부하고 연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짧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늘 우리나라의 불완전한 지방자치 틀 속에서 과연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많은 고뇌와 번민을 해왔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합리적인 이론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만 과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 차례 그 의미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욱 지난 1년 반에 걸친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신분과 위상, 정체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은 아직도 의회를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도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나 협조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신기술들에 대해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악화된 수질을 바로 잡고 건천화 문제를 해결하며 물 부족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명 바로바로시스템과 중수도개념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과 신공법이 언젠가는 반드시 도입될 것을 확신하며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3년 반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안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둘째로는 가능한 한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며 셋째는 후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마지막 넷째로는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종 문제에 대해 수없이 반복해서 제안하고 확인시켰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시도해 보려는 마음은 너무나 미미했고 너무나 더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은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집권당의 보사환경위원장이기 전에 96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 어떤 명분이나 사명보다도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도민들의 복리민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어 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 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대안 없는 비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작정 새로운 방안을 실시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실례를 들고 시범사업이나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때만 권고했고 파일럿시설이나 실증시설이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어달라고,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투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검토하겠다, 또 조금 더 나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방법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은 길게는 7년, 짧게는 3∼4년이 다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그것들은 해당 분야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산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본 의원은 많은 번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는 풍토의 조성이 아쉬웠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 저간의 세태가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오직 예산을 통해 강한 의지를 펴나가는 길밖에 없었기에 우리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음해성 비난뿐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시설물들은 한번 설치해 버리면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내지 50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술이나 신공법이 제안되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로 짜여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의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저에 대해 베풀어주신 과분한 사랑을 주시고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인생을 좀더 진지하고 값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로 도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마지못해 일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 나라의 초석이 되시는 여러분들께 흔들림 없이, 그러면서도 과감하고 용기있게 공직자라는 말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계획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눈을 돌려 도민의 대변자이고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견도 들어줄 줄 아는 여유를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인은 평의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에 대해 넓은 이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