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준병 의원 발언

박인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4.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5.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하신 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추경수정예산안이 있는 실과소에서는 소명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0p가 되겠습니다. 일반경비 중에, 주요시정광고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지 1,3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금년 1년간 공보담당관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서울에 있는 중앙지에서 기자하고 기사까지 대동을 해서 한 2∼3명이 와서 저희 지역내 관광명소라든가 특산품을 한 2∼3일간 집중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 준 바도 있습니다, 몇 번. 그게 중앙지 일개면 한 반정도 되게 기사를 게재를 해 주는데 저희가 1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보도해 주는 내용이 엄청 고맙고, 또 그 분들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앙지 1,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간예성 발간하고 시정추진및기록사진제작관계는 상반기 중 내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도저히 이것은 모자라겠다 했을 경우 내년도 하반기 추경의 계상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 544만원 중에 244만원 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팩스기, 프린터기, 또 컴퓨터 같은 것 드럼이라든가 토너를 교체하고 용지를 사는, 직원들이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면 월 한 25만원정도 배정이 되는데 토너라든가, 드럼은 한 번 갈 때 한 20∼30만원씩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쓰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타부서운영비도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 39p 충주마라톤대회지원 2회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충주호반을 도로로 해서 대한 육상경기연맹에 풀 코스 공인을 받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한 4,000∼5,000명씩 충주시민을 비롯해서 전국마라토너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도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기타부서운영비가 544만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금년도 예산은 얼마 섰어요.

277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72만원입니다, 272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대회를 2회 실시한다는 데 이것은 봄, 가을에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데요.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선수들이…?

학생부터 시민, 전국마라톤에 취미가 있는 분들, 전국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요. 마라톤을 봄하고 가을한다고 했죠? 그런데 삭감한 동기는 2번 하는 것을 1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말고 또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수안보에서는 한·일 마라톤이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마라톤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동일 종목을 1년에 두 번 하느니 1번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한 번으로 하면 안 되요?

지금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데 사실 내년도도 사업계획이 봄, 가을로 하는 게 아마 홍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번에 1,000만원 지원하는, 보통 행사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요?

마라토너들이 전국에서 오면 전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전날 충주에 와서 거의가 숙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관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당초예산을 소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13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민간인유공자및모범시민시상 해 가지고 1,05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200만원 정도만 더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13p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열심히일하는부서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소에서 읍·면·동에 51개 실과소 읍·면·동이 있거든요. 약 한 3년 정도 돼야만 한 번 정도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구요. 114p입니다. 21C충주아카데미 교육운영 위탁용역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2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말에 대통령선거 있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기간 2달을 개최 못 하는 걸로 보고 또 여름방학 한달을 개최를 못 하는 것으로 봐서 5개월을 개최 못 하는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돈 1,6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00만원은 살려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한 400만원만 더 살려주시면 내년 1년 동안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에 118p가 되겠습니다. 맨 위의 줄에 보면 행정자원봉사원보상금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예결위원 배려해 주신다면 전액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p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와 주민숙원사업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이 2건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14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7억만 인정해 주셨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10억 정도만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반드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몫도 있지만 자본적 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풀어 나가려면 자본적 보조의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을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속교통시대개막에 따른 변화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례회 시정질문 때에 박인규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국도4차선이 하반기이면 90%이상 모두 완공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충주시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주민의식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범위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내역을 저희 나름대로 최소범위로 뽑았습니다만 인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총무위원회 질의답변시에 제가 김무식 위원장, 총무위원장님께서 재량사업비로 예술, 문화 그런 사업에도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님들의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도로포장이나 하고 이렇게 시설비 쪽에만 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쪽이나 교육 쪽이나 다양하게 주민의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재량 껏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예산은 시설비로 1억씩 돌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몫이 아닌 타 몫으로 쓰시려면 별도의 편성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료를 내셔서 그게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률이나 이것에 맞는 범위 내에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시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 몫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 몫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 몫이, 새 항목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일 경우에는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시의 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 청의 각 과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장명의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단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조결정자가 결국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서 있고 읍·면·동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맞아야 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나름대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소소한 경상적 사업비를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은 상당히 주고나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1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선거 180일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17조에 보면은 이러한 기부행위나 이런 게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서도 제한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 지방재정법 14조 이렇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1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 같은 거, 등산대회, 야유회, 혹은 관광모임, 효도관광 이런 것은 엄격히 제한 받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사업들 중에도 금년에 선거기간 중에는 신규로 하시는 사업은 제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에서 공선법에서 매년 상시적으로 개최한 경우에 인정을 하게 되고요, 또한 지금 선거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집행할 때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선관위에 나름대로 사전 협의를 봅니다. 그런 점을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수긍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과목경정해서 지출을 한다하더라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균등이 거의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재량비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안 쓴 사람은 지역주민한테 "타의원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못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행동통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 문제까지는 더 이상…, 그런 우려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계획을 세웠다가 지출, 집행은 선거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시집행부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과목 경정하면. 의원재량사업비를 쓴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시에서 편성을 하는 거니까, 집행은 선거 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상시제한규정이 있고, 항상 안 되는 경우, 또 180일 이전부터 안 되는 경우, 또 30일 이전부터 안 되는 경우, 경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례가 될는지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만약 구상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빨리 내주시면 그런 것을 빨리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어긋나면 설사 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법률적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내 얘기는 의원재량사업비가 1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1억에서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전향하고 싶다 했을 때는 시설비가 아니니까 되려 시에 반납하는 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납을 했다가 의원이 지목하는 사업에 재편성을 해서 주는데 그 재편성의 과정에는 의원하고는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도 집행권은 시장한테 있다 그랬으니까, 편성권이나 집행권이 시장한테 있다면 의원이 사업의 요구만 했을 뿐이지 편성이나 집행에 절대 권한이 없는 거다 내용은 의원 요구대로 되지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편성·집행하는데 선거법 저촉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편성집행권도, 결국 예산에 관한 편성집행권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그건 법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 거죠.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요구할지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 부분은 모르겠고 다만 이런 법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비목은 이런 비목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사업 선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죠.

그리고 사업명을요 꼭 사전에 그렇게 후에 집행이라도 상시 제한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업명을 확실히 발췌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고속교통시대 참고자료에 보면은 인건비에 연구원하고 여비에 연구원이 있는데 그 숫자가 위에는 4인이고 밑에는 6인인데 이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연구원이 위에는 넷이고 밑에는 여섯이고 그래요?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둘을 하면 5명인데요.

연구원 아니에요, 여기는. 내용이 연구원이지.

연구원인데 책임연구원 그것을 묶어서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

이것 3,000만원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 얼마 예산이에요?

금년에 시설비가 10억 이었습니다.

10억?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이 청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261p 지하수영향조사 심의위원수당 50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심의수당은 예산요구액이 500만원인데 이는 지하수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지하수법 제7조에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사항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이 영향조사서를 심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또 같은 법 제7조 3항에 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사용 할 경우에는 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시장, 군수가 심의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 심사는 지형, 토양 등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잠재된 지하수량과 개발된 량, 또 향후 이용가능한 지하수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금지와 사전지하수고갈우려를 예측하고자 내년부터는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서 지하수허가를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시·도 및 시·군·구에 지하수관리 자문위원회를 둬서 지하수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내년 초에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5,0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충주시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날로 변화하는 지구환경과 더불어 도시환경에 포함된 환경관련 정책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환경정책기본법이 2001년 6월달, 금년도 6월달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도계획은 이미 1996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고 시·군·구계획은 2002년도부터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의하면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환경보존종합계획이 충주시는 서 있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본다면 총 248개 기초 단체 중에서 이미 98개의 자치단체가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2년도에는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 금년 도 6월에 내려온 겁니까?

개정절차를 환경부에서 6월 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절차를 밟고 국회통과 과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양 훼손과 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꼭 필요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제가 좀처럼 남 앞에 나서면 떨리지 않는 편인데 오늘 좀 많이 떨립니다. 아마 총무위원회에만 나가서 총무위원님들만 뵙고 말씀드리다가 오늘 처음 예결특위에 와서 산건 위원님들 뵈니까 더 떨리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우리지역 최고의 현안사업과제인 무술축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많이 떨리는 거 같습니다. 제 자세가 조금 똑바르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더 떨리는 과제 중에 하나는 삭감조서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른 과장님들 2∼3건 가지고 소명을 드리는데 저는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문화관광과 소관 19건이 삭감조서에 들어있습니다. 21C를 맞아서 문화의 세기라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문화관광, 문화예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반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써 심히 앞길이 캄캄하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건건이 소명 올리겠습니다. 168p 문화예술활동보조를 2,000만원만 세워주십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번 총무위원회에서도 간곡히 말씀을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바로 문화예술, 시민들과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물론 피부에 와 닿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 점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 168p에 있는 주부가요교실 지원입니다. 충주에는 지금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어서 한 16명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가요를 배우고 싶어하는 또 가요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을 여성회관에 한 70명 정도씩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 처음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엄청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매월 악기, 또는 악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경비 등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분들이 아주 몸으로 뛰면서 행동으로 또 우리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특별 무료출연도 하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 주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168p, 문화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8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무려 29건에 걸쳐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7회 서예대전이라든가, 제3회 한국서예협 회충주지회전, 전국사진공모전 이런 등등해서 8개 분야에 29건에 걸쳐서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 이렇게 좀 지원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이나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조서에 올려 주셨는데 전액 좀 다시 부활 시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진짜 저희 공무원도 뛰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힘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100%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0p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추진 감리비 5,000만원을 세웠더니 이것을 삭감 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법정사항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또 설계 공모비 1억 해서 2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법에 나와있는 법적 사항으로써 10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비에는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도 저희는 일반감리를 적용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20억 속에 포함이 된 거니까 삭감을 하시면 진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한 번만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호소드릴 것은 171p에 있는 남한강초등학교취타대 문제는 하도 총무위원회에서 간곡히 말씀을 올려서 이 것 500만원은 꼭 살려 주시려니 하고 기대했었습니다만 이거 다른데 쓰자는 돈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우륵문화제라든가 수안보온천제, 앙성온천제, 무술축제 모든 민속축제가 있을 때마다 고사리손,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시가지 행진을 하고 또 행사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돈인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저는 참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탄금초등학교에 가야금을 지원해 달라는 1,000만원, 이것까지는 요구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남한강초등학교취타대만큼은 위원님들께서 한번쯤 더, 또 제 말씀을 처음 듣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번쯤 배려해 주시고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174p에 있는 충렬사 분뇨 수거료를 150만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렬사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관람객이 적어서 사실 분뇨 치우는 수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홀랑 싹 깎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30만원이고 50만원이라도 남겨 주셔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6p에 있는 창동민가 이영잇기 문제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9p에 있는 관광홍보물제작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 요구를 드렸는데 3,000만원을 자그마치 깎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관광홍보물, 지금까지는 대개 사진만 찍고 이게 무슨 중앙탑이다, 이게 고구려비다 이런 쪽의 관광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사람들, 일본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관광홍보물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지를 가보면 많은 홍보물을 또 많은 관광책자나 리울렛을 가져오는데 우리 것도 그저 눈으로 보면 당길 수 있는 이러한 관광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점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0p에 세계무술연맹 설립준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올리기를 무술축제, 내년에 개최하는 거 안 하는 거와 관계없이 아예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의 고장으로 아니면 무술메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월드겁을 내년도 6월 달에 하는 것에 대비해서 축구연맹이 조직됐듯,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여했던 국내외 무술단체가 총 참여하는 이러한 무술연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먼저 번 달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태권도연맹이며 유도연맹이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연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충주세계에 참여했던,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무술단체를 총망라하는 이러한 연맹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런 자료를 또 그런 용역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돈입니다. 1억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31p, 제가 지금 가장 떨리고 있는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먼저 번 총무위원회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 가시면서 이렇게 예결특위까지 올려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욕심 같아선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 총무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결심을, 결정을 해 주셨으면 국도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도 의원 재량사업비 6억원도 함께 포함을 해서 무술축제를 위한 도 의원들의 충정어린 마음도 함께 헤아려 주셨으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항간에 오늘 아침 저도 MBC 7시 뉴스를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뉴스를 보시고 당황하셨을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도비, 국비 1억 1,000만원을 세워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보조 내시해 주신 중앙정부나 도에서 우리한테 일을 하라고 돈을 준 것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비비나 어디에 방치해 놓을 수가 없이 당초예산에 당당하게 편성해 놨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 12월 13일 날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만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더 보태면 되는 거고 안 하시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1억 1,000만원 계상해 주신 거 총무위원님들 혹시 마음 아파하시고 아니면 마음 쓰실 거 없습니다. 모쪼록 그 6억원도 함께 포함돼서 예결위원회에서 강도있게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돈이 계상 되어야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국도비 이 7억 말고 더 어디서 얻으려면 당장 해가 바뀐 내년 1월 시무식이 끝나면서부터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나 도를 쫓아다녀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자체도 연내에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억 1,000만원과 함께 도 의원 재량사업비도 함께 올려서, 또 개최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나, 의회나, 위원님들 모두가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함께 실어서 검토가 되고 또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433p에 있는 앙성온천광장입니다. 두 차례나 걸쳐서 이 공유재산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만 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더 세워주십사하고 염치가 없어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점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48p에 있는 KBS교향악단 시민을위한문화예술공연지원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1,000만원을 삭감조서에 넣으셨는데 이것은 KBS교향악단이 이런 지방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주는 돈, 공정가액이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인데, 저희가 플래카드도 좀 붙이고 홍보도 하고 할 겸해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만 홍보비로 할 수 있도록 더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9p, 문화예술회관신축 타당성조사, 다음에 택견체조및택견무개발 50p 연구용역, 또 무술테마파크 기본구상 7,000만원 올렸는데 91p에 있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모두는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머리와 역량 갖고는 부족해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학교나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용역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대충 학술용역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섭외를 하고 여쭤보고 협의를 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신축센터 5,000만원 올린 것을 3,000만원 가지고 해라, 택견무나 택견체조를 그것도 역시 3,000만원 가지고 해라, 무술테마파크를 7,000만원을 올렸는데 4,000만원만 가지고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왕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좀 살려 주시기로 했으면 저희가 소신있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요구액이 얼마정도 되고 우리 충주시 총 예산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초예산 올린 것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2001년 올해 예산에서는 약 한 0.6%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앙성온천광장토지매입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공시유재산매입승인안이 부결된 사항인데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해 달라 그러는 것은 과장님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또 산건위원장님 계셔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원 자체가 부결된 상태인데 여기 예산 올린 것만 해도 잘못 됐는데 이걸 다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은 이상한 발언이지요.

그 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초미의 사항인 무술축제, 이것 어제하고 오늘하고 자꾸 달라져서 위원들이 혼란을 가져요.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얘깁니다. 당초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지원하는 것을 예비비로 삭감해서 돌리면 다음 예산 요구를 하는데 체면이 없고, "지원하는 것도 삭감 당했는데 뭘 자꾸 그러냐" 체면이 안 서니까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참 격론 끝에 살리기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지금 격론을 벌리고 있어요, 그 자체도. 방금 시장님 말씀이 연말에는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의원간담회 해서 의장님도 시측에서 요구가 돼서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빨리 조기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타협을 해서 전체 의원들이 의장을 주관으로 시측하고 공동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고, 첫 째는 오늘 시장님께서 6억을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시에서 국도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만약 심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무술축제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절차상 계획안이, 먼저 행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6억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는지 이것은 법적으로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연말 안에 조기 매듭을 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6억까지 예결위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절차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요구를 한다면 국도비, 총무위원회에서 살린 그대로 그것만 존속을 시켜주면 과장님 말대로 우리 위원들도, 만약에 시장님은 연말에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의회 측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1월중 이렇게 계상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1월중에 해도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당해 년도에 해결 안 하고 익년도까지 넘어가는 건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했을 때 1월중에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부간 결정이 나면 국도비야 반납도 될 수 있고 삭감돼서, 또 하게 된다면 도 의원 사업비가 예비로 들어갔다가 무술축제 예산 다시 편성돼서 올라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돼는 것은 6억을 여기 예결위에서 해결해 달라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지 않느냐, 했을 때 우선 승인을 한다고 하면 총무위에서 행사계획안 먼저 통과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결위에서 승인해 달라는 요구를 해선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 이해하면서도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선 욕심이 앞서고.

그런데 법 절차에도 안 맞고….

이왕 검토, 그렇게 마음고생…, 검토해 주시는 김에 그것까지 함께 얹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었기 때문에 조금….

가장 현안이 무술축제를 법률적 절차를 안 밟고 무시하고 반대한다면 더 안 되잖아요, 현안사업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충렬사분뇨수거료 150만원 삭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하수시설이 연결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그리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하수관이.

그건 제가 확인해서….

그것 확인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쪽으로 빼면 수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어제 직원들한테 파악을 시켰더니 올해는 한 번도 안 치웠습니다, 한번도 안 치웠는데도 예산은 섰는데 별도로. 안 치웠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꼭 치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반만이라도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지 확인을 그래서 하라는 거거든요. 시설이 되었는데 괜히 덧돈 들여가면서 자꾸 돈을 쓸려고 하지 말고,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빼주면 되는 것을 …,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준 거, 용역비. 이것 나중에도 그렇고 먼저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용역비를 세운다고 하면 내역이라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막연하게 그냥 5,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이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한편 서운하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용역해서 하겠다고 그래 놓고 판정결과가 나왔는데도 안 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럼 그 용역을 뭐하러 줘요, 안 하려면…. 나중에 내가 서면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겠지만은 용역을 줬다고 하면 판정이 났으면 해야지 판정이 난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와 있는데도 안 해요. 그러려면 용역비를 뭣하러 주면서 하느냐 이거지. 용역비 세워 놓은 것도 내용은 그렇잖아요, '야 7,000만원이다', 7,000만원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대학교수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를 갖다 놓고 심의를 해 달라 그래야지 그냥 숫자만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따지면 뭘로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 주느냐고…. 먼저도 얘기한 게 자꾸 그런 얘기예요. 좀 근거자료를 갖다 대라 이런 얘기지.

학술용역결과를 하고서 책자도 안 갖다 드리고 결과보고 안 드린 점….

아니지, 학술용역이든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녜요. 이걸 가서 물어 보니까 대학교수가 했든 전문가가 됐든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이만큼 들어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숫자만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로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남한강초등학교취타대 우륵문화제가 지금 31회째 인데 처음부터 사뭇 봉사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라는 기록은 몰라도 하여간 20년 이상은 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측면에서 볼 때는 삭감했는데, 오늘 설명 듣고 보니까 고사리손으로 악기 부는 거 공감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꼭 해 줘야 된다는 걸 설명해 봐요.

먼저 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교장선생님하고 담당교사를 만났더니, 한번 제가 갔었습니다. 우선 당장 복색이, 한 5년전 선배들이 입었던 거 또 입고 또 입고해서 낡고 아주 남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것하고 들고 다니는 나팔 같이 생긴 모든 깃발이 다 그렇습니다. 마침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서 한 1,000만원 소요되는데 5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는 받았습니다, 먼저 번 2회 추경 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도 먼저 번 3회 추경에 부결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든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저도 당초예산에 꼭 좀 확보해서 아주 내년에 열리는 무술축제나 다른 행사 때는 좀 멋있게, 예쁘게 학생들한테,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무술축제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총무위원회에서 참 난항 끝에 이걸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지금 도의원사업비 6억을 거기에 포함해서 시장님이 함께 해 달라하신 말씀인데 그것까지 하면 좋긴 좋지만 이 국도비 1억 1,000만원 올린 것도 위원들간에 서로 감정 아닌 감정을, 보이지 않는 감정을 노출시켜가면서 해 올리는데 국도비 예산만 가지고도 되는 건데 도 의원사업비는 다음에 또 예산승인 되면 차차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지금 김광일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두 분 말씀이 딱 맞아서 제가 답변이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추진 감리비, 아까 법적으로 감리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사의 몇 % 감리비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승준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원래는 2.6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억을 봤을 때 약 한 1억 6,400만원인데 이게 일반감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 해도 된다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155p에 일반운영비에 시설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선착장하고 구목계파출소에 시설유지비가 삭감됐는데요, 충주호선착장은 충주유람선주식회사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시에 '87년도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해서 10년간 충주호유람선에서 사용을 하다가 '98년도 4월 달에 시로 다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 1,280만원에서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충주호유람선에서 충주호 선착장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해서 2억 9,000만원의 감정료가 나왔는데 충주호유람선에서 재정이 허락치 못해 사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1,250만원에 대부계약을 해서 지금 시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구목계파출소 관계는 연수파출소 부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연수파출소부지와 교환을 해 가지고 지금 공평랜트카에서 5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수파출소 부지하고 교환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본청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관계 8,000만원, 이것은 본청건물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2002년도에 종료되게 됩니다. 지금 하자보증금 9억 3,000만원이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관계는 충주시청건물이 현재 건축연면적이 1만 3,143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되어있어, 면적도 크고 이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법률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해서 건설부고시에 의해 가지고 용역진단 단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건축연도를 계상해서 8,000만원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에 하자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를 시키기 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 청이 지금 준공연도가 언제지요?

'97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예, 4년인데, 2002년도에 5년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법률근거, 용역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을…

근거가 있으면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 8,000만원은 법적으로 평수 계산해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설교통법고시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직접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산출된 내용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준공이 됐으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2002년도입니다.

만약에 여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를 건설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예치가 9억 3,000만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내년도 7월달이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용역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용역이 돼야지 추경에 만약 된다고 그랬을 때는 용역기간이 짧아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7월까지 하자보수금액이 9억 3,000만원?

예, 9억 3,0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만일 그 안에 하자가 발생치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찾아가게 되지요.

찾아가지요?

예, 그러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올해 일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는 거다?

예.

그러면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한다고 하면 충주시 전 가구에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사오는 사람, 전입해 오는 사람만 주시나요.

우선 전입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에 전입해 들어오는 가구수가 일 년에 얼마나 되는데요?

일년에, 년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입해서 오는 세대가 1만 2,000, 전출해 나가는 세대가 한 1만 1,000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관내에서 전출·전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류면에 살다가 충주시내로 왔다 그럴 경우에도 일단 전출·전입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전입한 사람을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면 읍·면·동에 전입신고 된 것을 하나하나 다 열람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대충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전입하는 세대가 1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외지 전출·전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간 한 5,000 내지 6,000가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류에서 금가로 간다든지, 금가에서 주덕으로 간다든지 하는 분들을 줄 건가요, 아니면 외지에서만 들어오는….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위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자꾸 줄어드는 입장 별로 느는 거는 없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서 여기 전입해 들어오는 인구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인구는 주는 대신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하니까 전체 인구는 줍니다. 그 대신 전입하는 세대는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전입하는 세대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 부모님들은 여기에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또 외지에 나갔다가 귀향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해서 신살림 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충주에 집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남아 돌아가는 편이에요, 충주로 봐서.

무슨 말씀이신 지…, 주택이요?

가구수가 남아 돌아가는 거냐, 모자라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보급률은,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된 공가가 있지만 그 대신 전세로 산다던가 이런 가구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이 얘기한 데 같은 맥락인데 저는 책자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원씩 제작비가 든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1만부면 그것은 어떠한, 지금 보여준 책자와 같은 유형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유형으로 만드실 건지.

유형은 틀릴 수가 있죠, 단지 이 책자에 실리는 항목이, 어느 항목까지 실릴 수 있느냐, 가급적이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여튼 다방면으로 많은 양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주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오렌지시라고 거기에서는 자기네 특유한, 미국은 지방자치구마다 틀리거든요, 행정이나 모든 게. 기히 지금 저는 산건위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1,500만원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총무위원회에서는. 만들 때 그러한 유형보다는 바인더식이 됐든, 좀 특이한 식으로 해서라도 기히 만들 거라면 좀 특색있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 겸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예산 요구할 때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바인더식으로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잘 만들수록 좋을 테지만 또 예산에 제한도 있으니까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책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만들 거라면 예산이 좀 더 하더라도 특색있게, 우리 충주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착안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무위에서 얘기했을 때는 미처 이 책을 못 봤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배려해 주시면 알뜰하게 좋은 책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책을 혼자 볼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혼자만 가지고 하면 뭐 알아요?

일본에서 나온 책자이기 때문에 한 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는…, 읽을 시간이 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당초예산 129p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지도자님들이 1,300여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 75만원 감 됐는데 1년에 그분들은 창립기념일, 수련대회, 지도자대회가 치러집니다. 이 때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이니 만큼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유공자단체시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살리기 일환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이 연중 실시가 됩니다. 이때 참여되는 분들이 각급 기관, 단체, 시민, 학생, 군인 등 다수가 참여되는데 창설기념일 때 10명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위원유공자시상, 이것은 우리지역에 65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연말에 바른사회세우기다짐대회 때 시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p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중에 치러질 전국생활체육한마당축전에는 27개 종목 2만 5,000명이 참여가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청주시가 1억 5,000만원, 충주시가 8억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8,000만원에 대한 용도는 도협회에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 홍보, 경상운영비 등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고 1,000만원은 저희들 지역에서 출전하는 선수, 임원들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큰 경제적 효과도 거두는 행사이니 만큼 소요액 전액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p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종목이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3개 종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점 또한 우리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전국대회 행사이니 만큼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p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량면에 대미사천용대마을, 금가에는 경촌마사부락 등 해서 620가구에 한 2,000여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장소는, 해당되는 동량면장, 금가면장과 상의를 해서 별도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1p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민방위대 629개가 있고, 대원은 2만 7,00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1년에 창설기념일 때 읍·면·동당 한 분씩 유공자시상이 되는 것이니 만큼 계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를 짓고자 하는 지역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고려시대 분묘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륵당이나 청소년수련원 등도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신축이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학교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충주박물관에 줘서 박물관에서 시행이 되도록 하면 사업비도 저렴하고 기간도, 다른 기간에서 하면 한 1년 끌 것을, 저희들은 3개월에 끝마치는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 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p, 우리 시에는 행정선이 두척이 있습니다. 구입한지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물에 있는 배를 뭍으로 끌어올리려면 트레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트레일러가 없으면 충주호에 도크가 있는데 검사를 받으면 도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한 번 이용하는 이용료가 1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물론이고 수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트레일러 구입비 6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회 추경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p 시설비, 삼척, 월연 진입로 정비, 이 사업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 사업비에 2,880만원에 집행한 것입니다. 120만원의 잔액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4회추경 때 1,12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정하느라고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시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린 금액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금액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숫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줄은 겁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한 사람당 우리가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줄 계획인데 75만원이 감돼서 좀 계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상자들 시장대에 나오는 거 보면 보기가 좀 안됐어요. 수상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복장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냥 잠바 아무거나 입고 나오는 거는 보기가 참 안 좋더라구요. 차기부터는 그런 것 좀 계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적사항으로 알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 동량 체육시설 한다는 거요, 이거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아직, 앞서 말씀 올렸듯이 지역면장들과 상의를 해서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학교에는 분명히 안 합니까?

예, 학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땅을 매입을 해야 될텐데….

공공시설용지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는 안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 도비가 5,000만원 내시 돼있습니까? 8,000만원 속에서 5,000만원 도비라고 말씀하셨는 데요.

청주시가 1억 5,000만원 부담, 충주시가 8,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도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에 불과하고요, 우리지역에서 출전하는 선수들 관리비, 대회기간동안 홍보, 운영비 등….

내 얘기는 여기 3,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5,000만원 도비 확실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알기를 시비인줄 알았다고, 시비가 전액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총무위원회에서는. 도비 5,000만원 있다 이거죠?

아니죠, 전부 시비입니다. 도에 보내주는 금액이 5,000만원.

도에 보내줘요, 우리 시에서?

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8,000만원 속에는 도협회로 보내주는 금액이 5,000만원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거꾸로 알았군요. 그리고 행정선 수거용 트레일러, 이것은 꼭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차하게 남의 것 얻어다 쓸 수도 없고, 뭍으로 끌어올리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꼭 트레일러가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84p가 되겠습니다. 행사용꽃묘생산자재구입은 위원님들이 주신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무궁화식재인부임 285p도 수용하겠습니다. 285p 보면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인건비가 있습니다. 인부임 1,131만 6,000원인데 565만 8,000원을 감하셨는데요, 이건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을철 한 80일간 5명이 지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경영수익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충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을에 빨갛게 보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하는 거니까 꼭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중장기도시녹화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충주시도시녹화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각종 수목도 식재하고 가로수도 식재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중장기이니까 이것도 꼭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p 목행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7,0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원래 하려면 3억 5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왜 그러냐, 이것은 측량서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고 교통분석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아주 큰 사업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법이 2000년 8월 달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다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추경 때 2억 3,000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p 휴양림평상제작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87p 호암공원체육시설입니다. 인공암벽등반과 테니스장입니다. 8억 9,5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구시청 뒤에 대림테니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소유였었는데 그것은 철거하고 호암동에 다시 옮겨서 다시 설치를 해서 호암공원에 많이 오시는 시민여러분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공암벽도 똑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토지비가, 토지를 사는 편입토지보상비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하려면 약 5억원, 그래서 10억 5,000만원해서 기타제작비하면 12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예상계에서 8억 9,5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꼭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500만원인데요, 함께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꽃탑및꽃벽설치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세워주셨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는 작년에도 해 보니까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생활체육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그때 한번 써야 되고, 가을에는 우륵문화제라든지 행사가 한 번 있을 겁니다. 거기 2회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2,000만원 꼭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박스진열대및철골도장, 288p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휴양림교자상도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휴양림순간온수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대당 135만원정도 들어요, 견적 받은 겁니다, 이게. 작년에 해 본 거구요. 여기에 무려 몇 가지가 들어가냐 하면 47가지가 들어가요, 자재가. 이것은 135만원정도가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개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한 7개정도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17동 중에서 작년에 몇 개 했고 그 다음에 7개정도 또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딱 4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4동밖에. 그걸 좀 참고하셔서 1,000만원 다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행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7,000만원, 4,000만원 깎여서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3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7,000만원 다 세워줘도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몇 억이 되는 사업을 단순히, 막연하게 7,000만원 가지고 그 뒤에 몇 배가 되는 사업계획을 미공개 해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위원들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의원간담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위원들이 이 사업내용이 뭐 어떻게, 어떻게 절차가 어떤 거다,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심의할 수 있게 해야지, 뒤에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을 7,000만원 딱 올려서, 7,000만원 이것도 4,000만원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어떤 사업의 꼬투리만 달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사전준비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호암공원체육시설은 8억 9,500만원 중에 5억이 부지 매입비라고 했어요.

예, 부지보상비입니다.

부지매입비만 공유재산관리에 올렸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느냐고.

이것은 저기 매입을 하는 거죠. 보상을 주는 거니까, 공원보상이요.

공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부지를.

예.

그럼 공유재산관리게획 승인을 받아야죠, 취득.

공원을 사 들이는 건, 아직까지는 안 받았는데요.

공원 사는 건 안 받는다고?

예, 그건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보상을 줘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주다니?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다 사야 됩니다, 원래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보상차원이니까 공유재산계획변경 승인이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보상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지 않습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로 오죠.

그럼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승인을 안 받는단 얘기예요?

저희들이 여태껏은 안 받았는데요, 공원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는요.

그 법적 근거를 좀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해 이미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은 보상차원이다, 그러니까 승인 안 받아도 된다?

도로도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져와 봐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행공원조성계획은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3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 신년도에 보고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7,000만원 자체를 전액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긴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3억이 넘는 것을 7,000만원 올려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몇 배로 올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지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호암공원 인공암벽등반, 테니스장 이런 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호암공원준설계획에 의한 호암지그린공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민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예.

호암지에 아침에 한 천여명 정도 운동을 나오는데 그 사람들 편리한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충고동문회관 맞은 편으로 가는 거죠?

그 위치가 지금현재는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입니다, 그 뒤.

충고동문회관 맞은 편…?

거기는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데가 그 쪽이니까요.

그러면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 안 해도 되는 곳인가요?

그래서 길에서 진입로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황휴양림에 순간온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온수기를 어디에 달 거죠?

그 순간온수기가 저희들은 각 동마다 있어요, 개개인 동. 거기는 전기판넬이 되어 있습니다, 방은. 별도의 목욕기라든지 그것 하는 것은 이 순간온수기로 꼭 이용해야 되요.

글쎄, 이 온수기를 달 위치가 어디냐구요.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샤워용으로 다는 거죠?

예.

샤워용으로 순간온수기 못 쓰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샤워용도 쓰지만 저것도 쓰잖아요? 거기.

순간온수기는요, 밀폐가 돼서 수증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꺼지죠.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요?

환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못 쓰게 순간온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가스를 쓰는 거예요, 이건 다.

그건 아는데, 가스를 이용한 순간온수기는 아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그래서 허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글쎄요, 저희들은…

시에서 불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미리 드리는 거구요, 그거 법적인 사항을 알아보시고요,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개당 가격도 135만원이라고 하셨고 여기에 부속비가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교체하면 순간온수기, 이거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예요, 로프도 들어가고, 파이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가스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래요, 가스로 쓰니까.

지금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호스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100%.

그럼 몇 년 됐어요?

그것이 4년이 넘었죠, '95년도에 한 겁니다.

'95년도에 했으면 6년 됐죠? 6년 됐는데 벌써 파이프로 된 거, 파이프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구요?

예, 작년에도 일체를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온수기 용량이 보통 가정에서 쓰는 거면 온수기 값만 한 23만원 정도 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가정용 보다는 커야죠.

그런데 거기에 가정용 보다 클 필요가 뭐 있나요?

여기 보시면요, 이것이 하도 복잡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순간온수기 하나만은 39만원이에요, 순간온수기만. 거기에 티니, 가스용, 냉·온수밸브, 이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은 교체가 아니라 신설비용을 뽑아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작년에도 그렇게 싹 만드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업자한테 납품 받은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361p 되겠습니다. 재료비, 농촌일손돕기 전염병보호장비 구입은 벼가 쓰러졌다던가 할 때 군인들을 동원해서 장화 사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해외여비, 사과재배농가 유럽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유럽연수를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저희들 사과재배 기술이 확실히 유럽 쪽에 가니까 좋은 점도 많이 배웠고요, 또 일본 사과를 많이 거기에 연구하고 재배하는 것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연수비용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항공료만으로 해서 삭감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항공요금도 유럽 쪽에 가 보시면 알지만 가는 편, 오는 편하고 또 영국에 들어가는 거 한번 더 타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나오고 등등해서 그 경비가 항공료만 해도 한 140만원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5명을 늘려서 15명에서 20명으로 해서 10명씩, 10명은 일본으로 가게 하고 10명은 유럽으로 가게해서 더 많은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 것은 항공료는 한 45만원정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전액 세워주시면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양쪽에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좀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p 논두렁보호시설이 있습니다. 363p 논두렁보호시설은 논두렁에 플라스틱제품으로 새로 나온 제품인데 그것을 가지고 논두렁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논두렁을 파내고 그 플라스틱제품으로 다 씌우면 아주 세면으로 포장한 거 같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거고, 또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험삼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허락해 주시면 시험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모를까, 하여튼 카달로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견고하게 그 다음에 특징이 완벽한 저수기능이라든지 봄철 논물가두기기능, 논두렁 유실방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혼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365p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종자대 지원 관계는 작년에 호맥을, 그러니까 호미를 정부에서 국비로 60㏊했습니다. 작년에 논 면적에 한 8%정도를 했는데 호미를 심어서 갈아엎어 가지고 비료로 하니까 화학비료를 덜 쓰고 하는 친환경농업 차원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농민들 호평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올해 50㏊ 계획을 세웠는데요 더 했으면 해서 증액을 해서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토종잡곡, 그 밑에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대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안보하고 살미에 지금하고 있는데, 추가로 2개소를 더 해 볼까해서 저희들 시비를 올렸던 건데요, 이거 조금…, 우리 관광지에는 이게 좀 필요할까 싶어서 앙성이나 소태나 산척 쪽 2군데만 더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논두렁보호시설지원이 도비 1,600만원하고 시비 1,600만원해서 3,200만원으로써 40개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로써 20개소만 우선 설치해서 시험을 해봐서 좋으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이러면 안 되겠어요?

도비만 가지고는 그게…

도비만 해도 20개소란 말이에요.

20개소 맞습니다, 맞는데 도의 얘기는 그것은 반납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비, 시비를 보태라고 그런 건데 그것을 안 하면 되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정 어려우시면 할 수 없어도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비 보태라 그랬는데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확실히 얘기해 줘야죠. 시비를 안 보태면 반납해야 되는지, 시비 안 보태고 도비만 가지고 20개소 할 수 있는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안 된다 그러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과국수자동화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

하나라면 이것을 하나 모범적으로 장려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노은에 사과국수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영세해서 납품을 많이 해 달라는데 그것을 제대로 제때, 적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기 때문에.

납품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사과국수를 많이 먹도록 보급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납품을 못 하는 것은 생산을 그 만큼 일손이 딸려 못하는 거예요,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국수를 수작업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국수를 건져서 널고 여자들이 하고 있는데, 국수를 수작업으로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요.

활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활로는 상록호텔에도 그것 판매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록호텔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과국수자동화지원 3,500만원 중에서 본인부담이 50%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생산설비를 확장 자동화하겠다 이런 계획 아니에요?

기계를, 국수가 나오는 것을 기계로 자동화해서 국수 나오는 것을 들어서 끊는 것으로 그렇게 말리는 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공장이 노은에 있지요?

예.

노은에서 사과국수를 생산해서 익산에서 가지고 가서 익산에 있는 업자가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아주 고가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익산으로 가서 일본으로 수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생산을 증산해서 일본으로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아직 익산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으로 가서 익산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아주 고가로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일개 기업체 지원 차원에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 하지요. 일개 개인기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과국수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사과명품화보다도 이 사과국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해외에까지 수출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내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특히 일본하면 우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무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익산에서 이것을 다시 받아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는 이러한 정보는 일찍이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곳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346p에 해외연수, 어디를 가는데 340만원씩 들어간다고 계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유럽을 가는 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과발전회하고 유럽을 갔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340만원 잡았습니다, 9박 10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50%만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농산과장 얘기하는 것은 전부해야 140만원뿐이 안 들어간다는데요?

그게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유럽을 갔다온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사람이 140만원 들어갔다면 140만원이지, 거기라고 또 170만원 해요?

저희들은 한 7일정도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한 거거구요, 거기는 날짜를 적게 계산한 거 같은데요.

아까 농산과에서 늘려서 20명을 간다고 했어요, 늘려서. 그런데 여기는 30명을 가는 거거든. 인원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내주면 좋지, 다 보내주면 좋은데, 예산관계가 그렇게 호락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명씩 꼭 보내야 되느냐? 이거 30명하고 농산과하고 하면 50명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30명 정도를 해외로 보내는데 그것도 사과분야냐, 채소분야냐 기능별로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농산과장은 140만원이면 왔다갔다하는 왕복 항공료가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용판단도 정확히 안 해 놓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보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금년에 해외연수 갔다온 것을 기준으로 할 거 같으면 1인당 340만원 중에 지원은 170만원을 했고 자부담 170만원 해서 갔다온 것이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요. 항공·교통비 150만원, 체제비용 10일 하는데 150만원, 기타부분 4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아까 농산과장 얘기 말대로 항공료만 부담해도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는.

갔다오는 것에 대해서 50%만 하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공료만 할 때는 항공료만 하든지 예산이 성립되면은 적절하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부터 연차적으로 5명 됐던 게 7명 됐든, 10명이 됐든 연차적으로 늘어나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으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해주는 건 좋아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승인 된다 그러면 50명이 되는 거거든, 농업분야에서 지금 나가는 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제가 안 해도 되는데 한 마디 해 보겠습니다. 농업인선진해외연수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선 IMF이후 중단이 돼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IMF이후 못 간 거 한꺼번에 다 채워서 가겠다 이런 논리인데, 30명씩 한 해 보낸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한 20명 정도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10명을 깎았으면 이 정도는 농민들한테도 한 해 30명 가는 건 문제 있으니까, 올해 20명 가고 또 내년에 20명이든지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해를 시키지는 못할 망정 전액 다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IMF시대 이후 중단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30명이 다가야 된다는 논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삭감된 것은 농민들한테 다 통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상하고 있는 인원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올해 20명만 승인됐다, 20명만 착출해서 보내면 되는 건데 꼭 전원, 계획했던 걸 다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수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제 의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 하면 주민들이 한 890명쯤 되고 농민회가 한 100명 되고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한번 반영한 겁니다.

10명 감하는 건 수용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백승덕 위원이나 이학영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데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자격에 해당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농업경영인이요.

농업경영인만 되는 거예요? 자격이 누구냐 이거예요.

농업경영인은 실업고등학교를 나왔던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업경영인만 해당되느냐, 이 얘기예요.

해외연수요?

농업인이 해외연수 가는데 농민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인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농민단체를 위주로 했습니다, 농민단체.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새농민회도 있고….

그럼 이런 게 모순이 많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농민이면 자격을 줘야지 단체에 해당된다? 그러면 현재 솔직한 얘기로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 농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60대 70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36년 외정치하에서 또 해방, 6.25 엄청난 전란과 그런 속에서 농토를 지키고, 농촌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줘야지, 농업 단체만 된다? 그것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민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를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라는 걸 계획을 한 겁니다. 또 일반 농민들이 하는 것은 농산지원과가 있고, 또 축산분야는 축산과가 있고, 임업부는 임업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농업 관리하는 단체, 농업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는 농업단체만 관할하는 거고 또 생산지원과는 농민을 하는 거고?

예, 농산지원과는 농민상대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그것도 단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만 하는 거예요?

농민단체관리하는 그런 것은 저희 농업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원과는?

생산지원과는 농업단체 관리하는 데가 없고 농업기술을 습득시킨다든지 농업발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부서이지요, 농업생산지원과는. 농업인 단체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377p 아시아챔피온쉽도그쇼지원과 진도견선발대회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관광과 애견을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관광지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벤트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관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하라시는데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80p 아카시아밀원군락지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1,480만원 삼정 조림비, 아카시아조림비를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 봄에 칠곡군에서 개최하는 벌꿀축제에 산림과 직원하고 저희하고 저희관내에는 약 392호의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희한테 이 아카시아나무 집단군락지를 좀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전부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그게 잘 되겠느냐 어차피 양봉농가만 좋다고 생각할 테니까 어렵다, 어렵다 밀어 나오다가 저희가 그분들의 간곡한 청도 있고 이래서 금년에 산림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저희하고 합동부로 해서 칠곡군에 벌꿀축제를 다녀오고부터 저도 인식을 달리했고 그 자리에 갔다오신 모든 일행이 다 인식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산을 버린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습니다만 거기 가 보니까 원시림 그대로 자라나는 아카시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낙엽송 조림이나 니끼다나무 조림한 것처럼 아주 말끔하게 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명소화가 되어 있고 그 속을 거닐어 보니까 참 도원경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로다가 대구시민들이 아주 하얗게 장판같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동이 갔다와서 토론한 결과 이제는 산에도 이런 환경수적인 조림, 친환경적인 아카시아나무를 군락지를 만들어서 소득이 별로 없는 기존 조림법보다도 수익성이 좋은 이런 것을 할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저도 거기 가서 처음 배우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태리가구의 원목이 바로 그 아카시아나무랍니다. 그것을 헝가리에서 수입해 지금 쓰는데 그날 서울대학교 교수가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나라도 직경이 15㎝이상만 굵은 용재림만 생산된다면 고급가구재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이런 주요 밀원을 한 번 관광지 주변에 한 1만여평 조성을 해서 인식도 좀 새롭게 하고 그토록 원하는 양봉농가의 소원도 한 번 들어주는 차원에서 한군데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인만큼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내사슴고기직판장설치사업비를 전액 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어렵고 뭔가 명소를 하나 만들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축산 쪽에서 보면 작년에 구제역이 와 가지고 지금 청정화 선언 인증은 받았습니다만 그 인증조건에 사후관리하는 가축은 계속 죽을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슴농가가 사슴을 팔아먹을 때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사슴 값이 지금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수요가 약으로 내려먹거나 이런 거 밖에 안 돼서 사슴 값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 가축, 사슴을 대중화시켜서 팔아봐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몇 사람이 도르레하는 식으로 먹는데, 이것을 한동이씩 소비자가 좀 사 먹어 본다면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이 되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의 기틀도 다지는 거 아니냐 해서 사실은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 번 재래시장활성화차원과 저희 어려운 사슴농가에 치시레기 사슴을 좀 처리해 주는 자구책으로 한 번 특별히 생각을 해 본 사항이니까 이것도 좀 잘 좀 예쁘게 봐 주셔서 꼭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공산란장조성은 위원님들이 권하신 대로 도비보조를 받지 않는 한 시비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당초예산이 아닌 제4회추경수정안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p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비 중 모뎀구입비가 저희가 컴퓨터는 샀는데 모뎀구입비가 없어서 35만원 그것을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반영시켜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아카시아밀원군락지조성사업 이것이 몇 평 정도를 하는 겁니까?

3종을 계획한 조림비입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요, 산건위에서 검토하실 때도 농경지와 떨어지고 가급적 관광지주변이고 관광객이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인 중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민간인 산에다 하고 그게 정 마땅치 않으면 시유지나 공유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양봉협회연말총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스스로 산을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림만 해 달라고. 이런 정도입니다.

내놓는 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검담리 쪽에 있는 농가. 그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거지 거기다 꼭 한다는 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핏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 본다면 할 만한 사업인데 3종이면 9,000평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 좋고 다 그래야 되는데 교통도 다 좋고….

가급적이면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슴고기직판장 및 시식코너 설치에 대해서 왜 산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소명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중탕을 내린다던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 보려고 해도 사실상 실패작인데 더군다나 사슴고기하면 외국이나 이런 데서도 생식, 즉 꿩샤브샤브식으로 생식으로만 가능한 거지 익히거나 이러면 상품화가 절대 안 된다는 식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까지 시식코너를 해야 되느냐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약 생식코너를 해서 잘 활성화가 되고 상품화가 됐다면 지원을 안 해줘도 본인들이 알아서 충분히 활성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이 잘 안되거나 망한다면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사슴고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도 우려하시는 바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식품분야가 저희 소관도 아니고 전문지식도 없어서 그 동안 여러 곳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에서 이것을 개설해서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도 가서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전국에 몇 군데가 지금 양녹협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사슴고기가 어느 정도 싸냐 하면 저희가 도축하고 이런 걸 다 해서 보니까 소고기 비싼 부위보다는 싸고, 보통 소고기 1만원정도면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슴고기는 특성상 익히거나 구우면 질겨서 아주 먹기가 거북하고 별로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육회를 해 먹거나 아니면 얇게 해 가지고 근육질 부분을 샤브샤브를 해서 먹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해도 소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시식코너를 겸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식코너라도 하고 날고기 한 두근도 팔고 또 뼈다귀나 껍데기 같은 것은 중탕도 옆에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최도 양녹협회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면 애정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고 또 과연 이거를 충주시민이 잘 먹어 주느냐 하는 것은 저도 미지수긴 합니다. 그런데 1만원 정도라면 호기심에서라도 누구나 한 두근씩 사다 먹어서 또 그 자리에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리법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팔면 이것은 반드시 삶거나 구워서 먹지 말고 현재 개발된 이런 게 있는 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하면 호기심에도 돼지고기 사 먹을 거, 소고기 사 먹을 것을 한 두근은 갖다 먹어서 과연 그래도 아직도 우리 나라 인식이 사슴고기하면 좀 좋은 고기로 약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야 여기서 장담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사슴고기직판장이니 시식코너가 잘 돼서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토끼고기라든가 닭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왜 우리 품목은 안 해 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게 너무 강력화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서 염려가 돼서 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호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65p가 되겠습니다. 465p에 신호등신설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신호등은 충주시내에 118군데가 있고 경보등이 81군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 10번 이상 뜨는 데가 법원정문 앞에서부터 칠금동 쪽으로 내리막 가다보면 조그만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인터넷에 한 10건 이상이 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로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세우든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465p 경광등설치 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2,000만원밖에 안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2001년도 8월 6일 날 설치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98개소 요청이 들어왔는데 3회추경 때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한 50군데 이상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님하고 경찰서장하고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또 세워주시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69p 달천과선교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제가 배부해 드린 달천과선교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달천교가 '91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구조는 BC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50ｍ 경간이 한 경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교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을 때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91년도에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진단을 안 해도 되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해당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 달천교 교량이 잘 시공이 되었다 하면 사실 저희도 2006년에나 가서 안전진단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을텐데 처음서부터 교량이 부실공사가 됐다 또 잘못됐다 사실 종단상이 곡선입니다. 곡선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조인트마다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인트에 하자보수기간안에 공사한 것만 해도 한 2번 이상 공사를 했고, 지나고 난 뒤에 한 7년 동안 저희도 한 3∼4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조인트공사를 했는데 다 하지를 못하고 이쪽 반쪽만 했었습니다. 달천교시설공사하는 데에서 돈이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공사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에 가서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이유는 교량이 처음서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가끔 교량 위에 올라가서 보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국도3호선에도 올라오는 중차량 같은 게 거기가 아니면 통과할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한번하고 난 뒤에 괜찮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지만 혹시라도 어디 하자가 있다든지 이상이 있을까봐 저희들도 미리 점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꼭 이것을 세워주셔서 안전한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달천과선교 10년째라는 게 올해가 10년이에요? 올해가.

예, '91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10년입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 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왔는데 10년이 경과한 오늘,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량을 한번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청소를 한다든지, 재설작업을 한다든지 한 번 올라가 보면 다른 교량보다는 흔들리는 것은 약간은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중간에 강박스경간이 끼어서 다른 교량보다 많이 흔들리는데 처음부터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들한테도 몇 번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못 해 가지고 진단을 못 했었고.

나도 차를 가지고 그 위를 가니까 막 흔들려.

예, 많이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그래서 나도 사실 불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만약에 이게 흔들리는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 성수대교같이 그런 참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2006년까지 가서 올려도 되는 것을 10년 되자마자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가니까 막 흔들리더라구, 나도 사실 느껴 봤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달천과선교는 처음에 과선교 설치할 때 철도청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이게 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50%, 철도청 50%해 가지고 할 것을 주덕가는 국도4차선 공사할 때 국비를 요청 받아 가지고 국비 건설부 50%, 철도청 50%해 가지고 9억 5,000만원에 교량을 가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달천과선교에서 사고가 나는 빈도가 엄청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안전진단은 해야 원칙인데 철도청에 조금 보조는 못 받습니까?

시공할 당시만 사실 철도청에 50%부담비율은 받은 거거든요.

보수라든지 이랬을 때 철도청에 보조를 좀 요청해 본 일이 있어요?

요청 안 해 봤습니다만 유지관리를 충주시 동구역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를 법으로.

그래도 원인제공은 철도청으로 인해서 과선교가 생겼는데 철도청에서도 책임 있는 거죠? 철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당연히 철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철도, 육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4차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p에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금년에 금가, 오석진료소 주차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956만원 입찰가액으로 8월 17일 날 착공을 해서 9월 26일 날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을 보고 9월 28일날 보급액 1,4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조달청관급자재인 레미콘 대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청구가 오지 않아 4차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 날 조달청에서부터 다시 500만원 청구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다시 증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연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수과장입니다. 393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 개발된 농산가공제품 명품화추진입니다. 사과하고 복숭아에 대한 식초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는데 가내수공업으로 정착되어 가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식초하고 복숭아식초, 그리고 복숭아 병조림 등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지원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직판을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용기라든가 스티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p가 되겠습니다. 우리떡포장 개발시범사업 지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 우리 떡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향토맛떡이라고 해 가지고 약떡하고 효자떡, 그리고 사과설기, 그리고 송편, 그리고 약식 이것을 대·중·소로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에서 11개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 줬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6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도에서 6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그 보조비율 250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저희들은 각종행사시 사과를 원료로 하는 떡을 개발해 가지고 각종행사시에 전시, 판매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p가 되겠습니다. 농부증예방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작업을 할 때 인력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능률도 잘 안 오르고 또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부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업능률도 향상하고 인력작업에서 오는 어떤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가들이 저희가 한 3년차 사업을 하는 건데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 꼭 좀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86p에 시험연구제품 소득원화사업이라 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85p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2001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 시험연구제품에 대한 상품화를 위한 것인데 사과식초하고 사과막걸리, 그리고 과립차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가 가공도구를 지원해 가지고 상품화하는 건데 분쇄기라든기 아니면 발효조, 과립기 같은 도구를 지원해 주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가내수공업으로 투자는 적게 하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소득화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4가지는 꼭 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증예방 작업환경개선 보조구시범사업 3년째라고 그랬는데, 보조구가 뭐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력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능률도 저하되고 그래서 수확용운반차, 사다리, 농작업의자 이런 것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아직 이게 지역선정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하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역선정을 마치고 나면 그 지역민들한테 농작업에 필요한 것을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주로 수확용 운반차라든가 작업용 사다리라든가 농작업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공급된 것을 조금, 농작업하기 적합하게끔 개조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수확용운반차량이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이 아니고요, 그냥 리어카형식인데요.

아, 소형 리어카?

예.

근데 작업용의자는 뭐예요?

작업용 의자는 대개 보면 뒤에 의자가 밸트식으로 해서 묶어서 앉아서 작업을 할 적에 의자형식으로 깔고 앉을 수 있게끔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에 능률은 안 오르지요.

능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해소하니까요, 작업불편을 해소하니까 능률이 오르죠.

그게 편하긴 한 데 능률은 안 올라.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진흥청에는 농촌생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맞춰서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급한 것 중에서 밭작물 재배하고 그러는데 아주 여성같은 경우에는 관절이라든가 요통을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작업하는데 능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효과 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작업에 능률 안 오르는 건 확실해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연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보고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과장 윤경석입니다. 410p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인데요, 연구개발비에 새기술개발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대학교수나 연구진들하고 같이 협동으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벤처정신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을 농가실증시용을 통해서 스스로 서로 연구하고 관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4년차인데요 전국에서도 우리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이 기획단운영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지난 8월에는 장관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흥청에서 충주시 단독으로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소장님이 내일 중앙에서 열리는 전국농업관련기관단체장회의에서 1억 5,700만원의 시상금을 내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운영을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선처를 해 주시길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당 저희 지도사들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 조그만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전국에서도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위에서 4번째 우렁이농법쌀생산시범마을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쌀산업이 증산에서 고품질 미질위주로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또 소비자들은 농약이나 비료같은 화학제를 덜 쓴 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의 주부들은 굉장히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젠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비료나 농약 또는 제초제 같은 화학투입제를 덜 쓰고 농사를 지어서 일반 재배하고 있는 벼보다는 한 20∼30% 더 고가의 쌀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수안보 석문부락이나 이런 데 한 8㏊정도의 일개부락을 선정해서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환경보존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 또 환경보존차원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기술개발 전략작목기술보급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도사들이 각 읍·면이나 농민들이나 또는 각 읍·면 상담소장님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새기술을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점점 농촌이 어려워지고 점점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시기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작목을 보급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기술을 투입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에 곰치나 상황버섯재배 또는 머위, 두릅, 더덕 같은 금년도에도 9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다보면 위험부담도 따르고 위험부담이 따르다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또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내일 기술센터소장님이 중앙에서 타오는 상금, 1억 5,700만원, 그것은 세입이 잡혀집니까? 그것 어떻게 쓰는 거죠?

상사업비로 받는 겁니다, 상사업비요.

상사업비로 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시상을 받아오면 그것은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다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로 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새기술기획단을 운영하는데 기획단 멤버가 어떻게…?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년도별로 틀립니다만 5명 내지 6명, 많을 때는 6명, 적을 때는 4명 이렇게 해 가지고저희 지도사들이 연구능력도 있고 또 관찰능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또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체 내에?

예.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오리농법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오리농법은 없습니다.

노은면에서 그전에 오리농법을 하다가…

예, 몇 해전에 했습니다.

하다가 관뒀죠?

예.

우렁이농법은 타 지역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타 지역에는 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까?

물론 오리농법을 했으니까, 비료나 농약을 덜 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쌀은 고가로 판매를 하는 데가…, 그런데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성공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렁이농법으로 해 가지고 생산한…, 소득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씩 팔았습니까, 쌀을.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고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쌀값도 고가로 받고 또 오리는 오리대로 했기 때문에 일반재배로 한 것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원주방면에 보니까 유기농법, 무농약사용 그 쌀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고 있어요. 한 가마에 26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요. 특히 서울지역에 E-마트라든지 롯데 마그넷 같은 데 이런 대형매점에서는 상당히 수준의 돈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렁이농법도 제대로 갖춰줘야, 또 성공을 해야 돈을,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리농법처럼 하다가 관두는 식으로 그냥 돈만 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몇 해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활로라든가 유통상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개부락을 아주 선정해 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화 했을 경우에 그 운영하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 보다요.

타 지역에 우렁이농법이 성공한 사례를 발췌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이가 성장하는 적온이 몇 도예요?

적온이 보통 25℃내외에서부터, 20℃∼30℃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미륵리 쪽에 석문정도 올라가서 하신다했는데 거기가 지금 20℃∼30℃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25℃내외에서,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모를 심을 때부터, 모를 심어 놓고 방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름에 들어가서 지금 하천물에 담가도 차가운 실정인데 그게 과연 그런 지역에서 되겠느냐고요.

우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깨끗하고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 번식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도가 20℃∼30℃ 되는 데가 적온이라면 수안보쪽 석문천에 들어가면 여름에 들어가도 차가운 판인데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도 25℃정도는 되는 것으로…, 온도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목 5개 작목하는데 그 5개 작목은 무슨 품종을 가지고 하시려고 거예요?

작목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에서 있는 농업인들 이라든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라든가 또는 면에 있는 면장님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심의회를 통과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작목으로 작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꼭 5개 작목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상 5개 작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작목 수를 늘리다보니까 한 9개 작목까지 늘어났는데 꼭 5개 작목으로 한정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기술작목 먼저도 보고한 데 보면 기존에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새기술작목이라고 자꾸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메론이 무슨 새기술작목이라 그래서 하고…

이것은 새기술작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하는 거죠.

먼저 보고한 게 전부 그런 거라고요. 메론 같은 거, 또 무슨 미나리? 그런 것은 다 우리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건데 무슨 새기술, 새작목이라고 해 가지고…

새작목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작목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략 작물을 하나 개발을 하면 그것을 밀고 가서 소득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실패하면 아예 안하고 말아버리고 전략 작물을 잘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조비를 당초에 좀 요구를 높여서 했던 것인데 여기 50%까지 안 했습니다. 농민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 부가가치를, 새로운 작목을 찾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요. 5개 작목반 50% 1,000만원씩이면 2,000만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작목별. 그런데 적어도 작목반에 지원할 수 있는 작목선정은 5개 작목반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사업이 뭔지 사전 검토는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명도 없이 그냥 5개 작목반 해 줘 보겠다. 농민들이 벤처사업측면에서 연구를 하면 그것을 육성하겠다. 농민들보다는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어떤 사업을 하면 농민이 수입이 되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작목 같은 것은 여기에 밝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애매하게 뭐뭐 5가지를 하겠다, 이건 좀 뭐하지 않는냐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센터에서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농민들 수확이 될 작목이다 해서 재배할 수 있는 농민한테 확답을 받고 "당신 1,000만원 부담했으니,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사업규모도 꼭 2,000만원이 필요할 것도 아니고 시범적이니까 한 1,000만원 또 1,000만원 안쪽도 할 수 있고 그게 성공이 되면 5,000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최초는 그래도 시범단계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또 사업명은 분명히 밝히고 농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성공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농정국이나 이쪽으로 다시 작목을 인계해서 그쪽에서 지원 쪽으로 나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기 위한 위험부담을 안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찾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적어도 작목을 찾기 전에는 예산반영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작목을 찾아서 선정해 놓고, 농민하고 타협을 보고 그런 뒤에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5가지라고 한 것은 꼭 5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4,9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9개 작목을 했습니다. 당초에 5개 작목 정도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 보자 했는데 금년도에도 새로운 작목을 찾다 보니까 9개 작목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보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주 지독히 들어 가지고서 말을 잘 못 하겠어서 조금 듣기 거북하실텐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정을 해 주신 그 금액에서 다른 설명을 물론 안 드리겠구요, 두 가지 정도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안 드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산건위에서 사정해 주신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422p에 충주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통상아카데미 운영지원 2,000만원 사업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우선 도내 북부권에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보자, 이래서 도하고 저희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이렇게 4개 지방자치단체가 2,000만원씩을 투자해서 총 8,000만원을 충주대학교에 줘 가지고 분기별로 2달씩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최고경영자과정이 있고, 종합무역실무과정이 있고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주 3일씩 교육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안이 나왔던 것은 기업체가 되었던지 저희 국제통상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었든지 본인부담을 50%했었는데 도에서 그 안을 각,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니까 본인부담 가지고 그렇게 가지겠느냐 그러니까 전액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부담을 하면 그 과정을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씩 출자를 해 가지고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비롯해서 어디 한 군데라도 빠지면 전체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예산 88p에 있던 재래시장상징물건립 1억원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도비 2,000만원만 내버려두고 시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먼저 산건위에서 사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해군에서 시에 기증하기로 한 배를 저희가 그 무학교를 새로 놓고 거기, 무학교 주변에 배를 갖다 놓으면 기타 천변도로하고 무학시장, 풍물시장, 충인시장 쪽이 같이 어우러지는 중간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배를 갖다놔서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맞게 상징물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만 2,000만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해 주셔서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것에 한 반정도, 5,000만원이라도 우선 해서 비를 달아주시면 그 배가 들어와서 그 주변에 어떤 상징물을 건립하는데 차기 권위자들의 얘기도 듣고 이래 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시설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 자료는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가 금년도 4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올린 게 있습니다. 17p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기업개발기금이자조기상환 그래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기채 해온 것을 원금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8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조기상환을 하려고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 고지발급의뢰를 했더니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기 상환하면 그 이자까지 같이 받아야 된다, 같이 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먼저도 계상을 안 했던 이자만 1억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02년도에 상환해야 될 기채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가 전부 다 상환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고요, 18p 예비비 예산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 들어가 있던 1억 3,6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조기상환을 이자로 쓰도록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것과 관계없는데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무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원예조합창고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주차시설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무료주차장 아니에요?

우선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교통과로 인수인계를 시키는 과정에 있는데요, 무학시장번영회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겸 주차원 사무실을 조그맣게 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지사님한테 5,000만원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그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아서 한 30여대뿐이 주차를 못 하는데, 그 지역을 깔고 앉아 가지고 주차원사무실이라든지 번영회사무실을 지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옆 조그만 공간을 좀 확보해 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저쪽 교통과에서 관여할 건데 그것을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내버려두면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가용 주차장 마냥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무학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학시장번영회에 관리권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실경비만이라도 징수를 해서 그 옆에 유료주차장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권역을 맞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길 왜하냐 하면 무료주차 운영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인동에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해서 17억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같은 재래시장활성화면 왜 충인동은 그렇게 투자하고 봉방동은 안 하느냐, 이게 봉방동 시민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길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노벽해 인가 그 양반이 쓰는 유료주차장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충인동하고 똑같이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주차시설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이 계신지.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 때문에 주차장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종합적인 주차공간이라는 것을 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했는데요, 그것은 우선 주차공간확보가 필요해서 한 건데 사실은 그 재원은 교통관리특별회계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 추진하면 교통과에서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지침은 떨어져서 얼른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충인동재래시장활성화계획에 의해서 한 17억 투자했는데 마찬가지로 봉방동에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주민들이 무마되지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비등하고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되는 방향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