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2001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2순환도로4구간건설사업민간투자제안사업제3자모집공고동의안, 광주권광역도시계획결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테러전쟁 등 대내외적인 영향에 따른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준비와 함께 각종 개혁정책의 알찬 마무리와 민생 안정을 기하는 등 모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편 지역적으로도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난 세기의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같이 향후 우리의 국운과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제와 시정의 현안을 차질없이 해결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정과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공항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유익한 필수시설입니다. 광주시가 21세기를 맞아 서남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고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을 축으로 세계로 웅비하는데 꼭 필요한 관문입니다. 현재 광주공항은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 왔고 이제는 활주로 보강 등 공항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비행장입니다. 물론 군사공항 역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소음 등 지역 내에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다면 마땅히 군사공항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사비행장의 이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음치 80～90㏈ 이상을 연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난청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데 공군기의 이착륙시 소음치는 100㏈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강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자치를 슬기롭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장성 황룡으로 옮겨간 상무대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무등산 정상을 점유했던 군사시설도 시민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공군 비행장이라고 해서 이같은 발상의 전환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성숙한 시민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삼 강조하건대 공군비행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 도심인 광주시와 아직도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상당한 우리 광산구의 연계를 가로막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인접 지역 밖이지만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 치명적인 소음과 공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개발제한구역 등을 통해 광주의 도시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비행장 이전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시민의 자치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광주시의 앞장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7일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001년 12월 11일 교육감께서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1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5차와 제6차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며, 면밀한 계수조정을 거쳐 제6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989억 9,658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중 증액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에 따른 국비차입금 52억 6,993만 8천원중 1억 1,741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문화관광국 소관 시립미술관 운영, 비엔날레 대비 덕트청소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ESS 제어시스템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운영, 월드컵경기장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6억원중 1억원 삭감, 시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 관리, 월산노인정 개축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1억 9,000만원이며, 증액 부분 1억 1,741만 2천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 7,258만 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344억 5,330만 7천원이며, 예산안 심의결과 수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부족한 재원의 확충방안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열악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각종 현안 중점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지난 12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에 부임한 이승연 부교육감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는 앞으로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우리 시 하수도요금은 총괄 원가의 53.3% 수준인데 반해 인상요인은 87.5%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125억원 이상 투자 재원으로 확보되었던 원인자부담금이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의 침체로 향후 원인자 부담금 확보가 어렵고 광주처리장 3단계 증설 공사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 재원 확보는 물론 2001년 6월 기준 지방채 원금 상환 잔액이 1,342억원으로 채무상환 부담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대응하고 적자 누적을 해소하여 하수도공기업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용료 인상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돗물의 공급 단가가 생산 원가에 미달되어 부채가 누증되고 주암호 원수 대금 인상으로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수 공급량 중 72.4%를 차지하면서 요금 부담률이 52%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가정용 요금을 인상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업종은 향후 업종 통합에 대비하여 업종간 요금 격차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물 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까지 물값 현실화를 실현하라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 시민 절수 의식을 고취하여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독립채산인 공기업의 자주적인 소요재원 조달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24일 조례 제2741호로 제정되어 도매시장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상위법이 전문 개정되고 농림부 표준안에 따라 도매시장업무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농산물의 유통과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도메인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례의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로써 유료도로는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유료도로법시행령에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가 1986년 11월 1일 조례 제1475호로 제정되어 자동차 운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 징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권광역도시계획결정안입니다. 광역도시권의 도시간 상호기능 연계를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중심으로 연접한 시ㆍ군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 도시권으로 지정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한 광주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4구간건설사업민간투자제안사업제3자모집공고동의안입니다. 제2순환도로 사업은 도심 집중 교통영향분산 및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2년부터 5개 구간으로 나누어 2005년 완공 예정으로 시 외곽에 건설되고 있는 도로로써 4구간은 순환도시고속도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호산업(주)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2000년 7월 10일 우리 시에 제출되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2001년 5월 16일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