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인사발령자 인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27일자로 화천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장에서 농업생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정분야에 또, 기술분야에 모두 접목시켜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선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김성학의원외 5인) 맨위로

김성학 의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80년내에 가장심한 가뭄과 폭우로 인한 수해로 잠시도 마음 놓을수 없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특히, 2001년 한해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많이 감축되었고, 전보다 맡은 업무도 과중한데 한해대책 사업과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행사 준비와 행사가 끝나면 마무리 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욱이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으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완벽하리만치 업무에 충실하셔서 큰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001년 한해동안 체육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여 모든 행사를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을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1년간 체육행사만도 60회이상 되었고 그외에 다른 행사를 포함하면 100회이상 될뿐만 아니라 예산도 행사비에 10억원이 훨씬 넘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맡은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 각종행사에 동원되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데 행사를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행사를 줄이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어 업무에 더욱 충실하여 주민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여 1회에 끝낼수 있게 한다면 소규모 단체별로 행사를 하면 동호인들끼리만 모여 행사하던 것을 연합회 중심으로 행사를 한다면, 더욱 많은 인원이 모여 큰 행사로 치뤄질 것이고 주민들도 동참하는 행사를 한다면 다같이 즐길수 있는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줄일수 있는 방법과 계획은 없는지 획기적인 개선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선 광덕계곡 관광지를 200여억원을 들여 개발하였는데 과연 개발한만큼 효과를 거두었으며 소득을 보고 있는가, 오히려 관광지로 개발하기 전보다 관광객은 줄었다고 하는데 개발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자연의 환경이 좋아서 찾아와 계곡에서 울퉁불퉁한 바위와 바위사이로 졸졸흘러 내려오는 시원하고 맑은 물과 시원한 나무그늘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도시속에서는 맛볼수 없었던 별천지 같은 환경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기려 찾아왔던 계곡 관광지를 많은 예산을 들어 개울가에 박혀있던 바위와 돌을 다 빼서 제방을 쌓고 개울바닥을 매끈하게 공과놓아 생태계가 붙을 곳이 하나없이 도시하수도같이 만들어 놓았으니 도시민들이 찾아와 무엇을 보고 머물다 가겠습니까? 돈들여 개발해 놓은 광덕계곡보다 전혀 개발하지 않은 삼일계곡에 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아도 자연스럽던 계곡이 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은 파괴되었고, 그렇다고 깔끔하고 아늑한 숙박시설도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으니 관광객이 무엇을 보러 오겠습니까? 자연을 훼손하였다면 현대식 숙박시설이라도 되어 있어야 공기오염에 찌들었던 도시민들이 쉬었다가고 싶을터인데 시설물이라고는 공동화장실 몇 개 뿐이니 과연 관광객이 찾아오겠는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관광문화과장께서는 관광유치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갈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관광사업하면 관광객 유치도 해야되겠지만 반면 유치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공시설물 운영비마져 군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화천군 관내 지하관정이 600곳이 넘는 관정을 파고있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임시적 조치는 될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재해를 자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천지역은 산간계곡이 많아 계곡에다 소형저수지를 막아 봄부터 눈녹이 물을 가두고 비가오면 빗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관정을 판다면 지표수는 말라버리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찾아볼수 없을뿐만 아니라 적은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돈을들여 지하수를 퍼올리지 않으면 물한방울 구경할수 없게 되고 지하수를 계속 퍼 올리면 농경지는 수분이 말라 밭작물도 말라죽게 돼, 밭작물에도 지하수를 퍼 올려 뿌려주지 않으면 농사지을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이제라도 지하관정을 파는 것을 중지하고 소형저수지를 개설하여 빗물을 가둘수 있는 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물을 가두었다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표수가 마르지 않고 흘러 나올것이고 농경지도 메마르지 않아 밭작물 피해도 덜할것이며, 지하수 고갈도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하수개발하는 자금을 소형저수지를 시설하는 사업을 돌릴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 2002년에 계획되어 있는 지하관정을 중지하고 자금을 소형저수지시설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현재 화천군내에 개량되지 않은 재래식 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부 개량하여 새나가는 물을 농경지로 물을 대에 제때에 모내기를 할 수있도록 하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내기 철이 되면 양수기 있는데로 동원하고 심지어 레이콘 차까지 동원하여 물을 퍼다부어 모를내는등 급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장비를 총원하여도 제때에 모를내지 못하여 늦게라도 모를 내면 바로 말라버려 안타까운 농민들의 타는 가슴을 해결해 주는 근복적인 대책은 재래식보를 전부 개량하여 새어나가는 물을 전량 농업용수로 사용할수 있어 가뭄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보개량사업을 우선 할 용의는 없는지, 소형보라도 전부 개량하여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여 주는 결과가 되고 가뭄극복을 사전에 실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소형저수지를 많이 시설하고 재래식보를 완전 개량하여 지표수를 저수하고 재래식보를 개량하여 흘러가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 물부족없는 전천후 농업을 할수 있도록 하여 노령화되어가는 농촌일손을 덜어주는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소형저수지를 많이 막을계획과 재래식보를 완전 개량하여 물걱정하지 않고 농사지을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 말씀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저는 최광선 의원입니다. 대망의 뜻을 안고 제3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이 다되어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되니 감개가 무량하고 덧없는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화천군이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농업이 환경친화적 근본을 찾고 물이 굽이굽이 흘러 자연의 기능을 되찾고 산의 나무가 다양하게 심겨지고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조화롭게 아울려지는 화천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음에도 조금씩 방향은 잡혀가고 있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에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2년도에도 유사한 행사 및 체육대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민선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어디를 가나 각종 체육행사와 체육대회가 늘었다는 것을 볼수가 있는 먹고 마시는 문화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직전의 문화가 먹고 마시는 문화였고, 신라문명의 말기가 밤새껏 노래소리 끊기지 않는 문화였고, 로마의 많은 유적들이 말해주듯 목욕과 먹고 마시고 뛰는 문화의 대표였음을 두눈으로 실감나게 보았습니다. 당시는 종교도 타락하여 많은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에리워드기브는 로마사원에서 흘러나오는 목탁소리를 듣고 로마제국 흥망사를 쓰는 영감을 얻어 불멸의 명작을 남겨놓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달력의 날자보다 행사의 날자가 더 많았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너무 없으면 사회가 너무 매말라 무미하고 너무 많으면 낭비성 문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배분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한 답변과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노인인구 증가는 5년에 10만명씩 증가하고 농촌인구중 5분의 1일 노인인구가 될 전망인데 어느나라든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군에는 노인복지 기금이 3억5,1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으나 예금이자율을 하락으로 인하여 신청지원액도 미치지 못하고 기금 증액도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연차적으로 기금증식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비목문화제 행사일의 변경과 화천군 근교에 새로운 비목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질문인데, 몇해를 지켜보면서 날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매년 6월 5일에 시작하는데 중간에 현충일이 있어서 추모제를 중간에 하다보니 행사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어 6월 6일부터 시작하여 슬픔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나는 형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날자 변경의 용의와 평소에 늘 문명의 발상지에는 문명이 꽃피고 있지 않고 늘 다른곳에서 문명의 꽃이 피고있는데 우리는 그 발상시 격이 평화의댐 근처에 너무많은 투자를 해서 정작 문명의 꽃이 피어야할 화천읍 근처에는 이렇다할 볼거리가 없게 되었기에 이에 화천에 사람이 많이 오는곳에 비목공원이 조성되어야지 그곳에 과다한 투자를 지양하고 화천읍 근처에 새롭고 큰 비목공원을 조성하였으면 해서 새로운 비목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네 번째, 산림환경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아직도 육로로 교통이 통하지 않는곳이 방천1리 신내라는 곳이있고, 그나마 방천2리는 교통이 통하나 농산물 생산의 특성이 없어서 소득이 저하되고 있어 차제에 산촌마을 지정건의와 함께 산밖에 없는곳에 산자체를 특성있는 자연농장으로 만들어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다섯 번째,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20년에는 한국도 물부족 국가라고 UN이 예측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관리 부족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이많으면 반드시 시내와 강이 많기 마련인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버리기 때문이고 도시화로 시멘트 문명이 판을치고 하천정비는 직선화 및 시멘트옹벽으로 시공하여 물이 머물지 못하고 한꺼번에 흘러가기 때문에 비가오면 홍수가 지고 가물면 가무는 기 현상을 빗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호주인들이 하는 퍼머컬쳐 교육을 갔을 때 물에대한 감동을 많이받았고 또한 우리군이 벼농사를 짓는데 40%이상을 지하수에서 의존하고 있음에 심각한 문제임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물부족국가가 안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천군 용수대책을 완전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있는 저수지 현황을 준설계획, 그리고 적당한 곳을 선정하여 연차적 준설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으면 내천은 마르고 땅은 황폐가 될것입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세상의 병이란 사회환경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끼친 모습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원인에 대한 예방의약과 거기에 대한 교육계획을 말해달라는 보건의료원만이 감당해 낼수 없는 사회철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폐가나쁜 환자가 많다면 사회가 불결하고 먼지가 많고 흡연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많다면 도로개설의 문제, 빙판관리문제, 음주문화의 개선에 있다고 들수있다면 병과 죽음은 그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분석을 통하여 보건정책의 개혁을 요구하고 국소치료의 범위를 벗어나 원인치료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 [답변보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은 20년전에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농사를 해오면서 남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으나 지금에와서 농업기술센터 사고의 근원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두고 있음에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 간곳이 아얏또라는 곳인데 한 의지가 있는 정장이 36년동안 정장을 하면서 야반도주로 가난했던 시골동네를 1년에 12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를 잘 보살펴서 조역 관광지를 만들어서 삼림욕장으로 만들고 계곡에는 세계적인 출렁다리를 놓아서 명소를 만들고 산이좋고 물이좋다는 선전을 하여서 시내에는 소주공장, 맥주공장, 특산주공장을 만들어서 술을 테마로 한 거리를 만들었고 주위에는 스포츠형 아마추어 말경연장을 만들어서 대회를 할 때마다 2만명씩 찾아오는데 경륜에서 1등을 하는사람은 유기농산물을 상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민과 행정과 농협이 삼박자를 이루어서 친환경농업을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그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화천군을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했는데 왜 화천군은 못합니까? 저는 화천군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천도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 군으로 그것을 화천정도 100주년 기념식때 선포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조금만 줄여서 사용하면 그린투어리즘의 대표적인 군이 될뿐더러 삶의질을 높이는 군으로 될것으로 확신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러한 확신과 순수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금년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살고싶은 화천, 살기좋은 화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수고하여 주시는 홍은표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내가 나의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했는가를 반성할수 있는 시간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화천군정과 시책,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보다더 발전시켜야 할사항 몇가지를 주문과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할수 있는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한국전쟁후 수복되면서 건축한 건축물중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않은 건축물이 재산세는 내면서도 대장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관계법을 볼 때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관계법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법은 1991년 5월30일 전문개정하고 관계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을 보면 1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 내용 및 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 법 제29조 제1항 3호에서 기타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시행일 이전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등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타 이에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이개 신청할수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에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거나 건축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시행규칙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1. 법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1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결과 시정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건축물대장 기재와 부칙 제3조 기존건축물의 공부이기 1항의 시장등은 2002년 5월30일까지 기존건축물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위 규칙시행 당시의 건축물로 기존건축물 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라고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의하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총 건수는 8,151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재산세 과세대장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는 9,101건이고 2001년 5월1일 기준으로는 7,350건으로 되어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97년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73건으로 화천읍이 140건, 간동면이 427건, 하남면이 79건, 상서면이 130건, 사내면이 397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와 1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 그리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대장 규칙 제2조와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영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전환 규칙에 의거 이 규칙의 시행당시의 건축물로 기존건축물 공부가 작성되어있지 않던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청토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나 건축법 제정이전만 고수하고 있는 공직자의 답습형 직무를 버리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대장 규칙이 1992년 6월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된 근거에 준하여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선량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또한 재산세를 징수하면서 개인의 재산관리를 못하는 것은 법대로하면 타당하다고 보는지 생각할수 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불편한 부당한 민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지 지침을 마련하여 6.25 한국전쟁 당시 폐허로된 가옥을 수복하면서 현재까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되어있지 않는 건축물을 조속히 양성화 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화천의 공직자들은 법이 정하는 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은 좋은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로서 안되는것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되도록 될 수 있는 방향을 법을 검토하여 업무를 이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공직자들은 이 업무를 재무과와 지역개발과에는 업무를 서로 미루고 내가 할 일이 하니라고 하는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항으로 군수는 업무추진을 원활히 추진하여 선량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마련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로는 [질문] 화천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과 대안이 있는지를 본 의원이 2000년도 정기회의시 군정질의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한바 있으나 줄이기보다 더많은 양이 증가되고 있어 이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용역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내용으로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사정 법정요건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을 억제하고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등 건설공사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목에 편성하도록 돼있는바 1999년도에 화천군에 용역도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76건에 25억5,600만원, 2000년도에는 68건에 34억4,200만원, 2001년도에는 11월20일 현재 114건에 30억7,700만원입니다. 용역비를 분석해 보면 2000년도에는 천만원 이상이 54건, 500만원 이상이 3건, 500만원 이하가 11건이며, 2001년도에는 천만원 이상이 75건, 500만원 이상이 73건, 500만원 이하가 26건으로 최저용역비는 화천읍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대이리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98만원이며, 금년도 6월18일부터 수의계약으로 각종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까지 용역을 줘야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또한 면지역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관계로 화천군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서 면을 담당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측량·설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간동, 상서, 사내는 군에서 설계해 줬다고 행정감사시 답변하였습니다만, 하남면의 경우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현황을 보면 거례리 최달환 농지인근 배수로공사 100미터에 2천만원의 사업비외 8건을 2억4천만원의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청에서 측량설계가 안되어 2001년 10월16일 착공하여 2001년 11월2일 준공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3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행정감사시 밝혀졌고, 그 근거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소규모사업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의 사업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건지, 1,300만원이면 배수로 65미터를 추진할수 있다고 보는데 농촌지역에는 고령화, 부녀화로 일손이 없어서 도수로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실정에 이렇게 용역비 투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건설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0억에서 30억이상의 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불요불급한 사업외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힘이들고 어렵지만 우리 화천군의 자립도자 약한 사정을 감안하여 50%만이라도 줄여 지역개발에 투자하면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지역 고령화, 부녀화의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나 그 시정이 안되고 늘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법이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질문] 2000년도 본의원이 군정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화천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화천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상황, 화천군에서 개최한 체육 및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영향과 기여한 성과, 기획감사실장 이동호 [답변보기] [질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재무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 [질문] 지방도 461호선 파포고개에서 다목리간 쑥고개와 덕고개에 대한 완화공사 추진상황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 그리고 2001년도 7월10일 군정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실적이 있다면 [질문] 상서면 산양복지회관의 관리운영상황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 [질문] 화천군의 농어촌도로 화천읍 상리에서 옹기점말 직선화 사업의 추진상황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 [질문] 화천읍 동촌1리 본동에서 태산리간 도로공사 추진상황을 그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방향,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 왜 지난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화천군의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보면 의원들이 군정질의하여 답변만 하면 그만으로 알고있고,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생각을 바꿔야 하겠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의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켜야 사항과 고쳐야할 사항, 또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를 전달하는 사항을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라고 의원들이 군정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하려는 공직자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바로이것이 화천군의 발전과 살고싶은 화천과 살기좋은 화천을 만드는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005년부터 뉴라운드가 농업부분의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후속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는 값싼 수입농산물에 시장을 내줄 전망으로 보고있는 현실로 특히, 중국이 WTO가입으로 지리적, 인적등 식품의 유사성, 값싼 생산비와 인건비를 갖춘 중국의 농산물의 급격 유입으로 여건이 취약한 우리 강원농업, 또는 우리 화천농업이 큰 충격파가 엄청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천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대책 방안은 있는지, 또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또 화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새품종 개발과 새기술 보급대책은 무엇인지, 농민들은 금년에 벼수매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화천군의 대책방안은 있는지, 또 값싼 쌀값안정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농협에서 판매유통 체계를 생산자가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판매유통 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가 연구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화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센터가 되도록 다각적인 시책과 기술개발, 특화품중 개발등 농업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면 희망이 넘치는 21세기 화천군 농업발전에 대하여 비젼이 있도록 공직자들의 창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의 농업발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답변사항이 실천되도록 세부계획을 추진, 점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늘상 군정질문때가 되면 집행부가 상당히 엄숙해지고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같이 화천군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떻게하면 살기좋은 화천군을 만드는가 이런 염려속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편하게 생각하시고 다같이 노력하는 의미로서 임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사창리에서 화천나오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재차가 히터가 안되니까 상당히 춥더라구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느꼈습니다. 좀더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2001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신사년 올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화천군정도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정월달 폭설로부터 시작하여 봄에는 대 가뭄으로 모내기는 물론 식수원까지 메말라 생활에 큰 고통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에 시름을 주었고, 여름에는 집중폭우로 물난리를 겪었으며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쌀값하락과 가을가뭄의 연속으로 또한번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올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모든 어려움을 우리 민·관·군이 힘을모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와같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수 있도록 힘을모아 주신 홍은표 군수님과 실과장 400여직원 여러분에게 한해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한마디로 위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회도 지역의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많은일을 할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힘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신사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을 드립니다. 본인은 또한 새해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현재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도시나 아파트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는 적합한 시책으로 우리 군과같은 농촌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군의회에서는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유보함으로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어있는 읍면기능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공공근로 분야입니다. [질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이 주로 신청하는 숲가꾸기 사업분야에 배치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일이 있다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사업장으로 우선 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군청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부설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료화 운영을 시작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내직장에 다니면서 돈까지 내고 주차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적잖게 속상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행 수준보다 월 정기주차를 하향조정하실 의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설문의 내용은 어떤것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차장 제공을 공무원들의 복지문제 차원에서 조치돼야할 일이므로 공영주차장을 만일 추진하고 있다면 직원들을위한 주차편의 시책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별다른 근심없이 돈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107차 제2차 정례회의에 즈음해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행정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답변]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지나치게 많고 유사한 행사를 통합개최함으로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행사준비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시간도 절약해서 업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는데 행사를 줄여 통합 개최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문제는 최광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동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각종 체육대회 또는 유사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음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통해서 질타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함니다만, 체육대회 개최부문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제9회 도교육감타기 빙상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1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까지 총 12건의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사비가 2억6,867만원이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3월31일부터 개최한 제2회 강원베드민턴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11월25일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까지 총 9건에 걸쳐서 8,437만2천원의 행사비가 투자됐습니다. 이와같은 통계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3건의 행사가 감소되고 1억8,429만8천원의 예산절감은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유사행사가 너무나 많이 치뤄지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예산절약 차원도 그렇고 인력낭비 등등 여러 가지 소모성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계획됐던 각종 자생단체까지 통합해서 명년도에 개최될 행사를 전부 조사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통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사개최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명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돼있는 각 종목별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될 수있는대로 이문제 만큼은 조정·통제할수 있도록 협의회를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각종행사가 지나치게 자주 개최됨으로서 선심성 행사로 보여지고 있고, 농촌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농촌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공감을 하면서 농촌투자 문제만큼은 지난해에 67억을 농촌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이보다 좀 많은 농촌분야에 74억원이 투자가 돼가지고 총예산을 비교할 때 약 9%정도의 농촌분야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9%에 대한 투자문제는 정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계 각층에 대한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농촌에 대한 투자만이 제일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각계가 균형적인 발전을 함으로서 삶의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에 주안점을 두면서 노령화 돼가고 의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위해서라도 농촌경제 활력차원에서 이 분야에 투자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열악한 재정형편과 또는 영농지원의 한계성, 관계규정의 한계성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경제에 인구의 노령화 또는 지역경제의 소극적인 면은 감안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풍익보육원 앞에서 구만리간 산책도로 개설과 병목현상, 그 다음에 화천읍 오거리에서 웃대이리간의 교통사고가 잦고 도로확포장 공사가 현재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절기에 피서지로서의 교통문제 또는 화천일대의 강수욕장 개발문제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460호선인 대이리∼풍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좁은 도로를 포장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도 줄일수 있는 방안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강수욕장 개발문제와 먹거리촌 개발문제는 저희가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관계규정이 개정됩니다만, 개정되는데로 화천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도로확·포장 문제와 강수욕장 문제는 하나의 과제로 안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개발할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 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지난해 의원님께서 군정질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화천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서 개최한 체육 및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아시다시피 주차장 위탁관리문제와 골재채취사업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명년도에는 더욱더 이 분야에 노력을 해서 빈약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 경영치수사업을 조사를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내용의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경영수익사업을 좀더 발굴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직자 또는 지역주민들로 창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직원들에 대한 창안제도도 받고 또,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영사업을 조사를 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화천군에 개최한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개최한 광역단위 체육행사는 총 6건에 7,287만2천원이 투자가 돼서 그동안에 연인원 21,800여명 정도가 저희 화천군에 다녀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사람당 10만원씩만 저희 화천군에 경비를 쓰고 돌아갔다고 했을 때 한 21억정도가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계수가 나올수는 없겠습나다만, 이와같은 추산으로 봐서 지역경제에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적은 화천군에 경제활성화에 다소 기여했다고 생각을합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행사만 유치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도시지역에 적합한 시책이고 우리군과 같은 농촌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읍면기능전환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읍면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따라서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등으로 꾸며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강원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기능전환 유보등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각 시·군 의회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지난 9월29일날 화천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으나 유보되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시범실시 지역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과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것이고, 또 군의회의 조례 유보입장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강원도내 타 시·군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성급한 추진을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공공근로사업 신청시 여성이 신청하는 분야에 배치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을 신청자가 희망하는 사업을 배치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대상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한 사업유형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될 경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발인원의 적의조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노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산업재해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다수 인원이 숲가꾸기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원을 숲가꾸기 사업에 배치할 수 없어서 이런 경사진 위험한 사업장에 여성들은 가급적 배치하지 않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장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다른 사업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단가가 좀 비싼 숲가꾸기 사업장에는 여성들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가능한한 본인들이 희망한 사업장에 배치하되 한군데 많이 몰리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펴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의원님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조건은 지방세법 제104조 4호 규정에 있는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법 제2조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무허가 이던지 인·허가를 받은 건물이던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상 건축물 범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실체에 따라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경우 그 외에 건축물 소유자와 조세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금년한해는 다른해와는 달리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세수확보가 가장 어려웠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재무행정중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화천군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갖고 계시듯이 재무행정의 제1과제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처음으로 상·하반기 체납액 우수읍면 시상제 운영이라던가 관외체납자 관외출장제 운영, 과감한 결손처분의 확행, 자동차 고질체납자 차량정리등 유형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던가 군청·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독려한다던가 강력한 행정제제등 총 7,874건에 7억3,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관외출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라던가 주소지 방문수색조서라던가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611건에 1억6,50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1년 12월 17일현재 총 8,485건에 8억9,6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이 9,353건에 7억6백만원으로 2000년말 결산금액 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하여 3.8%의 감소하는 커다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행정실적을 토대로 2002년도에도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광장을 유료주차장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운영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차량 무료화는 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직원차량 증가 및 주변에 인근주민들이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적고해서 동년 6월에 화천군부설주차장운영규정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시간에 30분단위로 계산해서 1회 주차시 매분마다 500원을 징수하고, 1일 주차는 6천원, 정기주차시 공무원은 2만원, 일반인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IMF를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차량그룹제를 실시하는 카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풀제는 현재 군청차량 160대에서 80여대를 무료화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로 방문하는 마을이장님에 대해서도 주차비를 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공무원 소유차량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1차 직장협의회 정기회의시에도 직장협의회로부터 무료화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등 여러 가지 민원차량의 증가추세로 갈것으로 보아서 주차장에 대한 부족은 더욱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실무협의를 거쳐 청사광장 양쪽끝 공간을 다소 이용해서 실과별로 무료배분 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지난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청직원을 상대로 차량소유 구분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요금등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노인복지 기금을 연차적으로 증가시킬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3억3,428만8천원을 조성하여 이자발생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확대하고자 기금사업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연이자수입의 65%인 1,93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2차년도에 2000년도에는 기금 3억4,476만8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의 80%인 1,937만6천원을 3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3억4,946만1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의 84%인 1,998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기금은 3억5,160만9천원입니다. 소액으로 기금은 증액되었습니다만, 이자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지원액이 불충분하게 지급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의 관리는 관내 금융기관인 최고 이율을 지급하는 우체국에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이자 발생액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기금 원금을 잠식해야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애서 군비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식하여 노인복지기금 증진은 물론 복지서비스 개반확충 및 활기찬 노령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이 증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2001년도 7월12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서면 산양종합복지회관의 관리운영 상황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상서면 산양종합복지회관 2층의 예식장은 식당과 주방시설이 없어 예식장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및 전환등을 제시한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관한 운영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읍면장이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토록 되어있기에 상서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2001년 6월14일 건강관리시설을 설치하는것으로 검토되었고, 11월14일에는 건강관리실 설치방법 및 운영방법등을 의논하였으며 12월10일에는 운동기구 선정 및 업체설명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건강관리실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동런링머신외 16종의 운동기구를 12월22일까지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년간 관광지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새해역시 2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소득없는 관광지개발만 계속할 것인지, 관광지에서 많은 소득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설물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없는지와 특히 광덕계곡 관광지 활성화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관광지개발 사업으로는 광덕계곡관광지,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파로호 안보관광지를 들수 있으며 이에 준하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의 총 예산은 24억8,500만원으로서 이를 세분화하면 광덕계곡관광지 채무상환금 2억7,500만원,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에 2억3천만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에 9억6천만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에 10억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더나아가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사업에 공공부문 투자는 사실상 2002년도가 마무리 사업이고 평화의댐과 파로호 안보관광지는 2002년도에 마무리되는 지정관광지 국고보조사업이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은 관광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 관광지에 대하여 입장료등의 수수료를 징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사업들이 완료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주차료와 입장료등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 관광지에 대하여 징수방안을 적극 검토하므로서 시설운영비를 비롯한 유지관리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광덕계곡 관광지 유치방안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조성중인 사업으로서 특히 홍보관계는 각종 홍보물이라던가 군정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은 군 나름대로 홍보를 해가면서 광덕계곡 관광지 자체의 협의회자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특히, 친절, 질서, 청결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유치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비목문화제는 평화의댐 주변 붕어섬 유치행사와 병행하여 6.25사변시 화천발전소 탈환으로 대붕호가 파로호로 바뀐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전적지였던 화천수복의 전과를 대변하는 수리봉전투지역 일대를 관광명소로 육성발전 시키는 것이 실리적이라 생각하여 몇차례 질의하였는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목문화제와 연관한 643고지 일원의 전쟁문화 유산인 꺼먹다리, 구만교, 화천발전소 탈환 전공비, 구만리 자유수호탑, 전망대와 역사관은 하나의 테마코스 및 전쟁문화 체험 탐방코스로서 이를 묶어 관광산업의 기초 인프라로 개척해 나갈 과제라는 점에서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일대에 대한 것은 여러 문헌조사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전문자료 조회와 지원을 비롯한 공간확보 문제에서의 토지조사등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일련의 선행과제들은 예산수반과 아울러 단기적인 검토보다는 중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부응하여 실무적인 과업수행에 착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명실상부한 관광인프라로 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화천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규모를 축수시켜 온천형 호텔이나 모텔건립을 시발점으로 재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온천수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여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관광시설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계절성을 탈피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온천발견 신고수리일인 90년 7월23일을 시발점으로 하여 온천발견 신고지 대표권 이전분쟁 소송을 3년간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강원도로부터 2000년 10월18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온천개발을 위해서는 온천의 채수계획, 온천원 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온천원 보호지구중 온천이용 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온천 관리계획등이 포함된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야 개발을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화천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면적과다, 막대한 투자사업비 소요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일본 투자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2단계로 구분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4년간 1단계 공적으로는 기반시설공사 토공과 포장고, 상수공, 온천공, 오수처리장, 전기·통신 등을 2단계 또한 4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투자자가 없을 경우 면적축소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지나 본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앞으로도 화천온천 관광지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목문화제 행사기간을 현행에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과 화천읍 근교의 비목공원 조성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존의 비목문화제는 6월6일을 마지막 날로 해서 비목문화제를 종료했는데, 내년부터는 6월6일 시작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6월6일이 목요일이고 6월9일이 공교롭게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8일까지 할지 9일까지 할지는 내년도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화천읍 근교에 비목공원조성 관계는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지가 확보된다던가 공원을 조성할 시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읍내에도 비목공원 형태의 공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문화행사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 개최한 문화행사는 올해 8개분야 문화예술행사중 군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목문화제와 가람뫼축제등 행사개최후 자체분석결과 비목문화제 등의 자체행사에는 4억1천만원, 강원민속축제가 1억4천만원해서 5억5천만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는 가급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선별 개최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설공사시 진입도로를 없애거나 연결부분의 처리가 미흡해서 민원이 발생하는에 이에대한 대안제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역개발 사업이나 수해복구 사업시 당초 설계할 때 마을지도자나 지역주민이 입회하지 못해서 표시가 나지않는 진입도로를 모르고 생략하여 시공함으로서 공사중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사후에 처리하는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특히 수해복구공사 사업 하천, 제방 공사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시에는 이와같은 사례 예방을 위해서 당초 측량이나 시공시 주변 농경지 주민이나 마을대표 등을 참여케 함으로서 현장에 따른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이 없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으로 지방세 과세대장을 근거로 등재해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시행일 전인 1962년 1월20일 이전에 건축된 사항이 재산세 과세대장등 공부에서 확인될 경우 건물의 소유자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의 등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일 이후인 1962년 1월20일 이후의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이 적용받는 개별법에 합당할시, 개별법이라는 것은 건축에 필요한 농지법, 도시계획법, 군수시설보호법등을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합당할 시에는 건축법 제78조, 79조, 80조 조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칙조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한후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 후 위반된 건축물 관리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실태조사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발생 위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군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린다면 총 적발건수가 304건으로 이중 처리내역은 주민이 자진철거한 것이 52건, 양성화시켜준 것이 236건, 현재 수사기관에 계류중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건축법의 근거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사실상 등기등록이 되어있지 못한 건물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합법적으로 당해 재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며 또한 이를 기초로해서 등기법에 의한 등기 등록을 할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할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의한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시 당해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이나 수탁관리, 전매재산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실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수 있기에 행정에서 이를 직권으로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해서 1962년 1월2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장등에서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임이 확인될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일인 1962년 1월20일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건축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규정에의한 벌칙사항을 검토한후 당해 건물에 적용되는 개별법 저촉여부를 확인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추인을 해주고있습니다. 즉, 양성화 함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과에서 실시하는 모든사업은 자체설계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직 인력의 부족과 기술부족사항과 수해복구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용역으로 설계를 하여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도 총 용역사업비는 7억658만원이며 이중 대부분이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 및 재정비등 우리공무원이 기술진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소규모사업 용역발주 현황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저희과에서 실시한 총사업건수가 19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민숙원사업이 52건, 수해복구사업이 94건, 읍면사업이 50건에서 총 196건을 발주하였습니다만, 그중 자체설계로서는 117건을 자체설계하고 용역의뢰한 것이 79건으로 약 40%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모든사업은 자체설계를 함으로서 이현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용역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4호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현장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은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현장에서 매립이나 소각등을 하지못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용역비는 설계비가 아니라 폐기물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설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설계는 토목직이 있는 화천읍을 제외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상서면, 사내면을 담당하고, 건설과에서 간동면 하남면면의 소규모사업을 설계 및 감독·준공을 담당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상서면에 26건, 사내면에 24건의 소규모사업을 자체설계하여 발주하고 감독까지 수용하여 준공시킨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산림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유해조수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와 노력한 근거를 밝혀 주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나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년전부터 환경보호와 야생동·식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관내에서는 멧돼지, 고라니등으로 인하여 옥수수, 벼, 고수마등 약 45톤 정도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유해조수를 구제하기 위한 총기류를 실제피해가 발생되는 야간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해조수 피해농가에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원도와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2002년도 유해조수 피해농가에 보상을 실시해주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 법정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나 제도를 마련하여 유해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방천2리를 산촌마을로지정할 용의는 있는지와 산지의 농장화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7년부터 시작된 산림시책 사업으로 산림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등 활력있는 산촌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도에 화천읍 동촌1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도비등 총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키시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시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산촌종합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간동면 방천2리는 지난 97년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에 산촌종합개발 대상지로 선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상 마을로 선정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천2리 마을이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자원의 다양한 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내년도에 방천리 임야 5ha에 도비등 총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뇌와 산채류등을 시범 재배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올해는 연초 폭설과 봄가뭄, 수해등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었던 것은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관정개발에만 의존하기 보다 소형저수지 시설과 재래식보 개량으로 물부족 현상에 대한 극복할 계획과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봄가뭄시 용수확보를 위한 긴급 및 단기대책으로 대형관정 34공과 소형관정 50공, 기타 간이용수원 확보를 위한 하상굴착 등을 실시하여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UN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는바 지표수 및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용수공급 대책으로 농림부와 도 및 농업기반공사 등 합동으로 중·소규모 저수지 개발 및 양수장 설치 10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후지 기초조사 작업을 완료하고 세부계획수립 단계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재래형 취입보 개량이 필요한 시설은 현재 관내에 22개소가 조사돼 있습니다.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각종공사 마무리가 미흡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각종 토목공사의 대부분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을 겪게 한점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공사 금액이상은 공정율 30%, 70%, 그리고 준공시에 인근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만들어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라는 특수시책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수지 준설 및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소류지 5개소가 있으며, 이중 풍산저수지와 덕둔지 저수지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퇴적물 준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시 풍산저수지는 군부대 장비를 투입하여 일부 준설작업을 하였고 덕둔지 저수지는 2군단에서 명년도에 준설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산 및 덕둔지 저수지는 수혜면적이 적고 시설규모가 작아 농업용수 10개년계획 중장기계획에 확장시설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저수지 신설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림부와 강원도,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10개년계획 배후지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서 세부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용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건설과 소관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2000년도에 총 23건에 7억8,583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총 23건에 5억9,800만원으로서 용역건수는 같으나 용역비는 1억8,783만원이 감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예년에 비하여 용역건수와 용역비가 증가된 주원인은 종전에는 일반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2000년 12월31일부터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분리·용역발주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금년에는 수해복구 사업과 일부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된 예가 있으나 조기복구 해야하는 수해복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였으며, 관내 전체에 산재돼 있는 사업장에 대한 측량설계를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자체설계토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지방도 461호 쑥고개와 덕고개에 대한 완화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지방도 461호노선 노선구간중 쑥고개와 덕고개가 심한 종단구배와 굴곡부로 인하여 동절기 설해로 인한 상습결빙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그동안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실무자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도로정비 중장기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리군은 본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이 반영될 수있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고 함은 물론, 덕고개 우회도로인 우리군 농어촌도로 봉다선 노선에 대하여 2002년부터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농어촌도로 용옹선 확포장 직선화 사업추진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용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중 일부구간이 선형계획 조정에 따라 도로편인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사업량 373m중 213m가 완료되고 160m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미협의된 토지 1필지 1,318㎡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 설득으로 현재 28일 최종 기공승락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2002년 영농기 이전에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화천읍 동촌1리 본동에서 태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도로는 군도15호선으로서 노선중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부로 형성된 동촌1리 여좌동에서 새말간 미포장도로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군도정비사업으로 확보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최광선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예방과 교육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2000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연간 사망자는 우리나라에서 24만7천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1일평균 67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523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성비율을 따져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1.2배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시 4-50대에서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음주, 흡연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으로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남자 모두 뇌혈관 질환, 즉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과 심장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남자는 교통사고 간질환, 폐암 순이 되겠습니다. 여자는 당뇨병, 위암, 교통사고, 자궁암 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화천군의 경우에는 2001년 11월말 현재 183명의 사망신고가 수리됐습니다. 사인별로 분석해 보면 1위는 노환, 2위는 암질환, 3위는 뇌질환, 4위는 심장질환 순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분석한 결과 우리 화천군도 전국의 사망원인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가정방문 간호사업, 암검진사업, 건강진단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각종 교육 및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질문보기]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히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문화 관광행사에 대한 움직임은 투자와 노력을 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년내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수해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데 대한 보상책은 해가 바뀌어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농업재해라 함은 한해, 수해, 풍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를 일컫는 것입니다. 동일한 재해기간에 농작물 및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시·군의 경우 7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그리고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가 시·군 또는 자치지구별로 피해면적이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는 50ha이상, 서리, 우박, 설해등은 30ha이상,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피해등 3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시에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농업재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해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는 농업재해에 피해보상금액을 보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 및 대파대, 이재민 생계지원 및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등 매우 미약한 관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실질적인 농가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농림부나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리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해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보상책이 하루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군을 친환경농업 군으로 선포하여 육성 발전시킬 용의와 순수 군비를 투자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현대 급변하는 농정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이며 영원히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길 뿐이라 생각되어 우리군에서는 오리쌀단지조성, 메뚜기마을체험, 푸른들가꾸기 호맥종자지원, 여름철 퇴비증산,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육성등 친환경 농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으로는 읍면별, 권역별 품목개발을 통해 화천, 상서권에는 오리쌀단지, 상수도보호구역내 저농약쌀생산, 평화가시오이, 달래등을 재배할 것이며, 간동권에는 메뚜기쌀, 파로호 애호박단지, 하남권에는 미꾸라지쌀, 애호박단지, 사내권에는 오리쌀, 무농약재배 쌈채단지, 토마토등을 발전육성 시키고자 합니다. 2002년을 친환경농업의 원년의 해로 인식하고 친환경 쌀생산을 위해서 오리쌀단지 21ha, 메뚜기쌀단지 10ha, 미꾸라지쌀단지 10ha, 고품질미 생산단지 10ha, 무공해 쌈채 생산단지 1ha,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50ha, 원예농가 호맥종자공급 10ha, 환경농업 대외홍보를 위한 축제 2건을 1,76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군의 적절한 토양관리를 위해서 2004년까지 전략작목 재배지에 대한 토양정밀검정을 매년 600점씩 실시하고 있어 토양특성별 종합관리를 위한 토양검정정보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자체토양검정을 계획 토양검정신청 의뢰 농가 및 토양개량제 투입지역에 대하여 매년 800점씩 실시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적정시비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토양환경개선시범포 1개소 2ha를 운영하여 저위생산지 및 토양오염지를 선정 토양검정에 의한 친환농업시비법을 실천, 토양개량제 투입 및 유기질퇴비 시용으로 지력증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친환경기술보급단지사업 1개소 10ha를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양종합관리 처방서에 의한 토양종합개량과 품목별 친환경적 재배기술 실천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제고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2년 순수 군비확보 농업인 현장애로사항 기술지원으로 간동지역에 3개소를 설치하여 연작재배지 토양종합개량을 추진 농경지 지력향상의 기반조성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실천과 고품질의 지역특산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농업특성화 마을을 육성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관내 4개소를 농림부에 신청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육성, 고품질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소포장재 및 상표를 자체개발,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추진함으로써 화천건의 청정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005년부터 뉴라운드와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산물의 급격한 유입이 예상되는 바 우리 농민이 처해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화천군의 특수농업시책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화천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과 농가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WTO가입 쌀개방 압력이 심화되면 우리 쌀값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94년 WTO출범이후 우리나라는 수매가 24%인상 했습니다. 일본은 10.3%인하했고, 대만은 동결하였습니다. 6년연속 풍년으로 생산량은 증가하면서 80년대 이후 쌀소비량이 감소 지난해부터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재고량을 보면 95년도에 458만석, 99년도에 502만석, 01년도에 989만석입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 화천군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인 모두가 직면하는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는 첫째, 청정지역 특성을 살린 품질위주 쌀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미질위주의 고품질을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오리농법등 청정쌀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품질보증 브랜드개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넷째, 쌀 대량소비처 확보로 화천쌀 판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출향단체, 출향인사들에게 내고장 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면,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에 3년에 걸쳐 15억의 인센티브를 주어 테마가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리쌀, 유정란, 산채 등 도시민이 고가에 살수 있도록 자매결연도 맺고 찾아와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농외소득 부분에서 경쟁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화천농업발전에 대한 권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신대리, 용호리, 원천리 등을 묶어서 안보관광과 민박등 도시민이 묵어 갈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농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쪽에서는 이미 5-60년전부터 그린투어리즘이 시행되어 이제는 완전한 소득단계에 와있다고 하는데 우리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단계에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새품종 개발과 신기술 보급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작물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0년동안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은 상미, 삼천벼, 두메찰옥수수, 흑점찰옥수수, 흑청콩 5개 품종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품종개발은 교배, 선발, 지역적응시험, 품종등록등 7-8년이 경과되고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 및 도에서 개발된 품종을 지역적응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생종벼인 일품벼를 방사선처리를 통해 숙기를 앞당겨 지역 적응시험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보급 대책에 있어서 향후 농업은 수량성 증대에서 고품질 생산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농업여건과 특성을 살림 신기술개발, 보급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 제1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농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5개읍면을 권역별로 품목을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화천군농업을 가치창출하는데 착실히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농민들은 금년에 벼 수매가격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화천군의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수매가격 2등가격 57,760원 가격보장을 요구하는데 농협수매가 차액 손실액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며, 금년도 벼 수매가 보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원농협과 협의해서 벼건조저장시설 보완사업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값 안정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별도의 쌀값안정기금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업경영기금을 육성 발전시켜서 현재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원종목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협에서의 판매유통체계를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유통체계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유통체계는 생산자, 정부, 농협, 유통공사 등 4자가 구성되어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일부농협에서는 제기능과 역할이 미흡하여 다수의 생산자가 불만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지 및 농업관련단체와 정부의 협조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대도시 소비자단체 및 아파트단지의 판매망 구축과 직거래 유통체인을 확보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농산물직판장 2개소개설과 2001년도 처음으로 농산물 판매수송 차량을 2대 지원하고 대형저온저장고 및 창고 1동을 지원해서 생산자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자가 농산물을 직접판매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의 판매통신망 구축과 수송력확보, 연간판매가 가능하도록 보관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생산자가 직접판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여건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께서 1차 질문하신데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최광선 부의장님,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하신 후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산리 저수지는 군부대 장비가 하고, 덕둔지 저수지는 2군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저수지중 2개는 준설계획이 뚜렸하나 나머지 3개지역에 대한 준설계획 및 보수대책이 미흡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동면에 있는 청평사고개 넘어가는 저수지가 하나있는데 그 부분도 잘 수리하면 그 지역에 관정을 파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두고 관정만 파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수해서 생태계도 살리면서 농업도 할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더욱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에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으로 설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시행일전 1962년 1월20일만 주장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62년도면 40년이 됩니다. 40년동안 어떻게 법도 개정안하고 이법만 가지고 한다면 무엇을 일을 할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의 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것은 뭐냐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이 1992년 6월1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제507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안된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62년만 자꾸 주장하면 무슨 양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규칙에서 92년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근거한다면 충분히 양성화 시킬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를 보면 행정에서 이를 직권으로 작성시 건물 실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늘 이행할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건축물이 안된 원인은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안된건데 이제와서 이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법을 근거해서 화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할수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반상회보나 또는 특별반상회를 하던지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해서 안된것에 대해서는 할수 있도록 해줄수 있다. 지금 여기에 보면 78조, 79조, 80조 규정에 의해서 벌칙을 처한후에... 이것은 벌금을 내서 그것이 양성화 된다라는 것인데 그 규정을 보니까 벌칙입니다. 78조 벌칙을 보면 3년이내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것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79조도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0조도 마찬가지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벌금을 내서 양성화할 것 같으면 할필요도 없는거지, 1천만원씩, 2천만원씩 내고... 벌금을 내가면서 양성화할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규정이 돼있어요. 그럼 지금 자치시대는 조례를 정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 조례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규정이 있어. 1992년 6월1일부터는 기존건축물의 공부에 관한 경과조치라구요. 이전에 있던 것은 만들어 줄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기타 유사한 공부는 이하 기존 건축물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건축물 대장으로 인정해서 이기할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에 준하지 않고 매일 62년만 찾으니 우리나라가 평화됩니까? 건축물이 기재가 됩니까? 좀 깊히 생각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모릅니다. 건축물 대장이 돼있는지, 새로 집을 지으려면 문제가 되는거예요. 땅이 대지로 돼있는게 아니고 농지로 돼있다는 등 이런 것을 우리 행정지도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재산관리도 할수 있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꼭 그렇게 성산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년동안 군정질문을 했지만 이렇다할 자료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것들도 개선돼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부분을 꼭 이뤄내도록 우리 지역발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 의회에서도 조례안을 유보한바 있고 인근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성급히 서둘지 마시고 타시군에서 하시는 방향을 추후 잘 살펴보시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또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군청 직원들과 또는 지역 주민들과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던지 아니면 여론을 많이 수렴하셔서 꼭 타시군에 맞는, 타시군을 보고 그런쪽으로 맞추려고 하지마시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공공근로분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공공근로라는게 IMF이후에 실업자 구제라던지 또는 가정경제가 어려운 분들을 일용근로자로서 생활에 보탬을 해주기 위해서 국가시책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2년도에도 이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니까 경제가 어려운 집안에서는 다소 보탬이 되려나 해서 다소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배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사업을 배정해 주셔서 본인이 배움과 또는 곁들여서 원활한 공공근로사업이 접목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여성근로자를 봤을 때 여성에게도 능력이 있다면 숲가꾸 사업이나 이런 것이 능력이 되고 건강한 체구여서 할수있다라고 하면 그쪽에도 배정을 해 주셔서 가정의 경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청 광장 유료주차장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데를 살펴보면 자기가 직장을 갔을 때 자기차를 주차할때는 대략 보면 주차비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우리 군청직장과는 견해가 틀리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고장에 내가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직장을 출근했는데 그마저 주차료를 받는다.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본다면 사내나 간동, 상서 이런곳은 먼곳입니다. 제가 빨리 시간을 아껴서 이곳에 출장을 갔다가 와야겠다 했을 때 갑니다. 자기 차가지고... 그러면 기름값 들어가지 또 감가삼각비가 들어가지 이랬을 때 자기 개인한테는 손실이 가는데 하물며 군청에 주차를 하는데 월2만원씩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2만원이라면 가정의 주부로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서는 주차비를 안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그런것들이 이루어지기 곤란하다. 어렵다하는 측면이 된다면 하향조정해서 주차비를 받도록 꼭 이루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늘 우리 군청에는 직장협의회와 의견을 교류하셔서 이런것들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이 비좁은건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160대니 120대 이렇게 나열하셨습니다만, 주차장도 우리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빨리 별개의 공간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내 직장을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내가 이쪽에 출근했을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다 직장인들의 복지차원이다하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어려울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꼭 관심을 갖고 이루어 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답변은 받지 않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이현대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건축물 기재 및 관리분야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규칙 제3조등에 의해서 기존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대장으로서 이기되는 사항은 개인의 재산을 합법화 등록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에서 이를 직권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을 건축물대장 기재시 기재되는 중요사항인 건물의 소유자가 명확한 증거, 당해토지가 자기소유 또는 사용승락을 한 여부 또한 당해토지 내에 그 기재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측량도, 또한 당해건축물 건축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법, 농지법, 임야등 개별법에 저촉여부등을 종합 판단하여 철회할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와같은 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서류를 등재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있다면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다섯군데 중에 세군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풍산리, 덕둔치, 백치, 오음리 상보, 신대리등 현대 다섯 개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풍산리하고 덕둔치는 준설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오음리 상보하고 신대리는 현재 준설할 아무런 퇴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백치지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취수량이 부족하여 인근에다 대형관정을 1개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개공으로 대치를 했습니다만, 가능한 본 저수지에 기능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준설 및 확장계획에 이번 신년계획에 한번 반영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드린 사항은 진정으로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2002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되고 활기찬 군정추진에 미력하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