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병석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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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2002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현 목공예단지안에 목공예 연구소를 9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이후에 지금까지 활용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말에 옷칠연구소를 계속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옷칠연구소를 계속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0쪽, 통상협력 증진업무로 공무원 해외여비를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교류관계 공무원 해외출장 억제와 관련하여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를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춘향제때 중국 염성시 예술단을 초청했었는데 그경비를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를 1,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11월달에 농공연수업체 및 학교관계자 염성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경비를 전부 농가에 부담을 시켰고, 학교측에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융자분에 대해서 당초에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북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7.5%로 저렴하기 때문에 상환채를 발행하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1억을 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융자금이 일부 회수가 되어 29억3,900만원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16만1,000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01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목공예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에 목공예단지 500만원 올렸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올렸습니다.

김호민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

김호민위원

2001년도는 없었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연구소 활용방안이 지금까지 왜 유명무실했던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시비부담이 되고, 일정한 계획이 세워지질 안했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1억을 확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담 720만원을 해가지고 칠기센터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호민위원

각 대학에서 연구진들 교수를 초빙을 해서 연구했다고 그런 얘기 있었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교 교수, 칠하고 관련된 박사님들 6분을 명예연구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 옷칠연구소에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분들 연구수당이 다 나갑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안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자문만 받는 걸로 합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김호민위원

얼마전에 목공예단지에 임원진들하고 몇분 만나 봤는데, 지원만 충분하게 해준다면, 자체 연구를 할 수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몇 십년씩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든지 연구비만 주면, 경비만 지원을 해준다면 자체 개발할 수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좀 치중을 하셔서, 지금 남원에 목공예단지 그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남원에 관광상품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할 수있으면 지원을 최대한 하여, 여하튼 노력을 해 주시고, 옷칠 하나 가지고 도비도 많이 받고, 시비 약 720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품목은 어떻게 개발할 그런건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카슈를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옷칠 정제를, 이연구소가 개설이 되면 여기서 해가지고 직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아마 오수로, 앞으로는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호민위원

500만원 예산은 행사종목에서 일종에 그게 실비보상이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경진대회 경비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2쪽, 463쪽, 정액수당 역시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4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25시간이 계상됐는데 2002년도에는 30시간으로 5시간 확대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과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5쪽,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써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쪽, 국내여비도 역시 총액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역시 총괄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인건비에 해당된 예산입니다. 46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가스개수 재료구입비로 2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취약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10개 마을에 대해서 300가구를 가스시설에 대해 보수를 해 줄려고 마을당 25만원씩 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써 물가관리 인부하고, 공설시장관리 인부도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인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9쪽, 기타보상금에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는 현재 관내에 5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 50매씩 1년에 한번 사주기 위해서 154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으로 39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격 시범거리 업소를 현재 시에서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50개 업소에 비닐봉투를 사주기 위해서 1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범근로자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1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에 500만원의 주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11억1,66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학술용역비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공설시장이 우리 남원하고 운봉,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이 3개 시장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8동에 대해서 1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자료로도 활용을 할려고 1,500만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대학과의 연계를 하여 중소기업체 지원을 해 주는 컨소시엄비로 6개 업체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업체당 50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작년에는 3%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여 4%에서 5%를 지원을 해 줍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차보전금으로 1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봉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3동중에서 2동은 완료를 했고, 1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동 개선 사업비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인월 공설시장 역시 1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용남시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현재 주통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때 1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한통로반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의 예산으로 1통로 반만 시설이 된다면 용남시장 주통로는 말끔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체적 설치 제외 시설의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 가스시설 개선 사업 대상자가 355가구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198가구를 시설을 했고, 현재 127가구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중에서 50가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현목공예 단지에 이정표가 없어서 목공예 단지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애로를 주기 때문에 노암동 삼거리하고, 산업도로에서 진입하는 그 위치에다 2개소에 이정표를 개첨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비로 310만원 예산을을 계상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으로 8,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북지역만 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안되어 남원에 기업을 하신 분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광주직할시를 이용하여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비 부담액으로 8,500만원의 지시부담이 있기 때문에 출현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내년도에 부지 매입이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760만원의 예산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잡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금으로 2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주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2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로 2,335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여비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20명에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외빈초청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등 국제교류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3,040만원을 계상했고, 중국 염성시에서 내년도에도 20명의 농공기술생을 체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문화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여비는 국제교류 업무에 추진경비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비로 1,000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 해외출장 여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는 내년도에 춘향제와 월드컵,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덴마크나, 일본이나 꽃이 잘 재배된 지역에 민간인을 벤치마킹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어민 연수를 20명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협의회 추천을 받아 20명 선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WTO 가입으로 현재 농수산물이 수입개방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도 금년도에 김제나 무주나 장수 이런데는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기타 시군도 내년도에 많은 시군이 중국을 다녀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출현을 해주는 경비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2억7,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2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억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억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금년도 9월 14일날 저희들이 상환채를 발행하여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14일날 1년만에 상환하기 때문에 금년도 융자분은 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6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억7,600만원의 전입을 했고,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9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공단지 융자금으로 9억8,000만원 계상을 했고, 인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원금 수입으로 853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3억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1억2,800만원, 도비보조가 2억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광치 2단지 전기요금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예산만 3억8,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광치 1단지하고 2단지에 그 공장위치가 전부 나와있는 안내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정표만 되어있고, 안내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차입금 이자에 따른 융자금 상환금으로 2억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자수입만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 상환수입으로 10억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10억8,000만원, 인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상환으로 853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10억5,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471쪽에 운봉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고 했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현재 운봉시장을 전부 보수를 합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완전 새로 신축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3동이 있는데 두동은 완전정비가 완료 됐고, 1동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호민위원

기둥세워서 위에 천장 가리기만 하는 그런 식이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립식 건물로 하여 완전히 뜯어가지고 다시 짓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현재 재래시장이 주마다 시장은 계속 잘서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인월은 오후까지 되고, 운봉은 오전장만....

월에

인월에김호민위원

비해 조금 미흡하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역은

용역은김호민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조사

자료조사김호민위원

및 분석같은 건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히 공설시장이 문제인데요.

직히

솔직히김호민위원

상식적인 문제인데, 꼭 교수들이나 무슨 어디다 용역이나 맡겨서 꼭해야만 된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도 시장 조사는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용역비를 1,500만원이나 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설시장이 8동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8동만 시비 예산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대학교라든가 이런 자문기관에 공증인 서류가 없으면 예산 투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가배치라든가 상품배치나 이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다가 1,500만원 정도 용역을 주어서 예산투자를 하는 자료로도 활용도 하고, 나중에 연차별로 시설을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걸로 활용도 하고 다목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제

예산문제김호민위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현장을 나가시고 조사 분석도 하실거예요. 그것과 또 용역에 맡긴 분석 결과하고 같이 병행하여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체 실과에서도 그 영역에만 맡길게 아니라 자체에서도 조사한 내용과 병행해서 추진했을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6,500 서 있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세부적으로 선발조건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간다거나 그런거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제일위에 있는 중앙 및 도 주관으로 가는 공무원들 여비는 중앙에서 계획을 하여 시범공무원 차출하여 가는 사례도 있고, 특히 공무원이 3개월이상 장기교육을 갔을 때, 그때는 해외연수 코스가 연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한 여비가 되겠고, 다음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는 우리 민간인이 해외를 갔을때, 공무원이 한두명 같이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주관을 하여 현재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명을 할계획으로 50%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이강석위원

공무원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성과물 같은 거 보고 합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보고도 하고, 월례조회때....

이강석위원

..... 어떤 소문에 들으면 여행사에서 일괄 모집하여 관광갔다 오는 식으로 갔다 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행사는 개입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다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강석위원

신문을 봤더니 그런게 났더라고요. 관광사에서 공무원들 배낭여행가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갔다 온다고 그런게 나오더라고 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관광여행사에서 협조를 받는 것은 비행기표 같은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해외가서는 배낭 매고 스스로 다녀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강석위원

자매결연도시 국제교류단 초청, 여기는 사업목적이.....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중국 염성시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춘향제, 흥부제때 그분들이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우리 방문한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중국 염성시하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문화교류는상호간 이해도 하고 교류도 해서 이해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상품을 판다든지 그런데는 도움이 된게 있습니가?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태전방적에 면사가 중국 염성시에서 생산된 것이 제일 질이 좋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염성시장이 와가지고 협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염성시에서 생산된 그 면 원재료를 아주 싼 가격으로 우리 태전방직에다 납품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확약도, 현재 또 절충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그쪽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특산품을 서로 양 시간에 전시도 하고,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체 사장님들도 다녀오시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태전방적 면사 교류라면 특정 업체 아닙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샘입니다.

그건

그건이강석위원

그대로 매치를 시켜주고, 우리 농공업이 기술을 서로 교류한다면, 저도 염성시를 가봤더니 농업에 대해서는 별 배울것이 없겠습디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50년대 축산법이나 농업 농사기술이 아마 비슷한 양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 배울것이 없어요.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기술습득해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거기가서 배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600만원 서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거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한달에 한번씩 우리 남원에, 또 우리 한국에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강석위원

이렇게 서 있었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간인

민간인이강석위원

해외연수는 이렇게 1,600만원씩이나 지원 합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간인

민간인이강석위원

누가갑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한번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 지시가 2,000만원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부스 임차료가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도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 시장 개척단에 편성을 하여 우리시의 기업체에 대해서도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추진에 의한 민간출장 여비는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염성시를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942쪽에, 예비비 10억5,200만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재산을, 땅을 매입을 할려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하여 이 예산 요구 낼적에 취득 승인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다 우선 편성을 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이것이 시설비로 예산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500만원 서 있는데, 10억5,200만원이나 서 있어서 의심이나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변경을 했구만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서 다년간 예산심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그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월사업이 몇건 있었습니까? 4건이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이월사업이 그렇게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월사업된 4건에 이유가 뭡니까? 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신규농공단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광치동 농공단지 용수 확보사업, 그런데 이 3건을 이렇게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줄적에 계속사업으로 2차년도에 걸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9억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의 공기를 두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이번 수정예산으로 교부세가 늦게 배정이되어 3억의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할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광치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용수개선 사업에 따른 전부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용수개발은 금년도 전부 계약이 되어 금년도 착수가 됐고, 그 용수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속사업으로 할 사업 두가지만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물론공기현위원

양여금에 내시 이런것들이 미확정으로 또는 미지시로 늦어진 것은 불가 항력이라 하지만, 자체사업 예산 같은 것은 앞으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있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배낭여행에 다녀온 것은 좋습니다. 다녀와서 타 자치단체 보니까 그 체험기라고 책자로 발간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하면 일회성으로 그자리에서 끝나지만 책자로 내서 볼 수있게끔, 앞으로는 다녀오면 그걸 책으로 편집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공기현위원

, 자매도시 초청 이런 것인데, 저는 염성시하고 우리 남원시하고에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의장때 남원시가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압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서로 국제간에 인적 교류한데는 이해가 부분이 갑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이익을 서로가 나눌 수있는 그런 자매도시가 됐으면 되는데 우리 본시에 의도대로가 아니고, 전라북도 행정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국제간에 신뢰도 있는데 파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용상을 한번더 더듬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연구해볼 과제는 아니겠느냐,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시청내 공무원들도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과연 염성시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자매결연 도시해서 무엇이 서로간에 이득이겠는가 그것도 상당히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이런 것도 답습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공기현위원

, 신규농공단지 조성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현재 사실상은 농공단지 승인하고 또 조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5개여야 됩니다. 신규빼고요, 왜냐 하면 인월농공단지 광치동 1,2단지, 그리고 노암동에 원래 2개가 있어야 되요. 원래 승인날 때요. 사실 태전방직 옆에 또 하나가 나있고 그 당시 승인할때 태전방직에 반개회사로 해서 원래가 그렇게 났었는데, 그것이 지금 유야 무야 되버리고 새로 신규 농공단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그것을 태전방직 옆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관계를 정확히 설정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 있잖아요, 거길 보면 현재 기업체 유치관계는 희망자들이 많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새로 신규농공단지 조성하는데가 13개 블럭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부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분양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우리

우리김호민위원

관내 업체들도 희망자가 많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민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선권으로 해 주는 것이 안좋아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와야지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들어 온 것을 우선권으로 해가지고... 13개 업체밖에 못들어 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블럭 조성이 그렇게 밖에.....

김호민위원

더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까? 2003년도에 완료 된다면서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13개 블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에는

분양에는김호민위원

별 문제가 없네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호민위원

들어서 만약에 신규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약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지

용지김호민위원

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문제라든가 그런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큰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두번을 현재 노암동 나가서 설명회를 했을 때, 지주님들을 전부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감정가를 좀 높여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감정가 관계 때문에 조금 무리는 있겠네죠?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 관계는 토지 관련 부서하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제는

별문제는김호민위원

없을 걸로 보는데, 여하튼 노암동 외곽지역에 신규농공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용지 매입하는 과정이나 철두 철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질문중에공기현위원

한가지가 빠져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사업상황을 확인한 결과 남원공설시장, 운봉공설시장, 인월공설시장, 시에서 직영는 하는, 시의 소유인 공설시장만 재래시장 활성화라 했는데 용남시장이 과거에는 개인이 하는 개인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용남시장이 상인들로 구성한 협의체로구성한 특수한 시장운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한 시장이기 때문에 꼭 개인의 시장이다 그렇게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용역주는데에 용남시장도 한번 곁들여서 용역하는데 연구할 수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교육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 여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불법농지 전용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판매행사 홍보판촉 요원 참가비 100만원 감시켰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8,806만3,000원 감시켰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서 시비로 1,459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9,0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원은 1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목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1,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459만원 감시켰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급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을 4,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 4,000만원 감시키는 것은 109페이지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로써 목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 정리분 4,64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존으로 4,5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서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1,649만원, 이것은 53페이지에 있는 감리비에서 목간 변동을 한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비 25개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서 전액 국비 도비 2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구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을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진흥과 본예산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명품 홍보책자 유인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으로서 금년도에는 충남 태안에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보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문농업 교육을 위한 보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판촉을 위한 춘향이, 이도령 참가 보상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농지 전용 신고자 보상금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우리 시대회, 농민회 보조,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등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역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억7,6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주생활권 전액 국비로 30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1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페이지수는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11헥타에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봄착수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중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으로 14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사업비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24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중 감리비로 1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 도양여금으로 13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시설비로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로 8,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배수로 현대화 사업으로 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계제 진입로 포장으로 4,900만원,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1억9,8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시설보수로 750만원, 산내 삼화제 보수공사로 3,900만원, 인풍제 보수공사로 5,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유지관리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3품목에 대해 750만원, 유통기반시설 예냉, 저온 저장고 시설 2개소에 5,400만원, 광역선과 및 집하장 시설 200평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융자지원금 3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12월중 회수금액으로 2003년에 융자할 금액 2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농업진흥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본 예산 397쪽에 농업경영인 전국, 도대회 참석보상에 500명 1,500만원있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대회

전국대회김호민위원

참석하는데 500명이 전체 갔을때 전부 식대비로 나간가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교통비, 식대비....

김호민위원

500명이면 차 10대 정도 됩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김호민위원

10대면 얼마입니까?

홍주

장홍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어떻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또 자기들 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호민위원

500명이면 차 10대를 잡아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자부담 얼마나 됩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정확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측으로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일단김호민위원

1,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6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상관 없네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일단

일단김호민위원

지원해 버리면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나중에 정산 보고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교통비로 얼마, 식비로 얼마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만일

만일김호민위원

예를 들어서 200명 가고 다 썼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산보고 받을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필요한 부분에 정산을 받습니다.

소한

소소한김호민위원

것에 질문을 드려요.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든거 다 세밀히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는 예결위원회 이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거 하나씩 짚어 보는 것도 예결위원의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봄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 있잖아요?

홍주

장홍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이게김호민위원

2002년도에 할 계획이죠?

홍주

장홍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희망자들이 있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모율이 생긴다. 어쩐다해서 농지가 일부 줄어든 것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는 농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간, 곡간 답까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또 기계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현재 우리 농촌이 참 어려운 실정이예요. 현재 김제 평야 같은 경우에는 쌀정책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논 지가가 20% 하락을 하고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경지정리 희망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전액 이건 시비네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봄마무리 국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시부담입니다.

김호민위원

404쪽, 이차보전금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금 7,800만원 있죠? 현재 우리 농촌인구가 젊은 층은 외부로 유출이 되고, 지금 노인층이 증가 추세에 있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자

귀농자김호민위원

희망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77년도부터 금년말까지 260여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정착을 못하고 간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정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농김호민위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35명 정도 됩니다.

기서

여기서김호민위원

못하시고 또 회사에 재취직이 됐다든가, 그래서 다시 가신 분들이..... 그런 성분 분석 다 하시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농

귀농김호민위원

자금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국비로써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밖에 안해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주고, 과거에 국비를 2,000만원 받은 사람도 우리 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약 6억원 정도 융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나

융자나김호민위원

귀농자 정책자금 주시고도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렇죠. 만약 돈만 타고 사업을 안했다든가, 돈만 타고 다시 이농을 했을 경우에 바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남원보면 국도비 사업 받아가지고,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보면 사업체를 벌려놓고 국도비를 무조건 받아 쓰고는 사업을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귀농자 이차보전금은 농협 시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농협자금으로 나간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405쪽, 경지정리용 배수로 현대화 사업 30지구가 약 3억 서 있는데, 그 기준이 연도별로 경지정리 지구가 오래된 지역을, 말하자면 토공으로 된데를 하는 곳이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전체 경지정리 지구로서 과거에는 용수로나 배수로 푸임관 깔아주는 것을 100% 다 해주질 못했어요. 지금은 경지정리가 들어가면 거의 약 80-90% 용배수로 현대화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데를, 그리고 경사가 있어서 또 논이 세불이 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직형병옥위원

지역은 결정된 것은 없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읍면동으로부터 예상지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하단에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유지 관리비로 약 3,500만원 서 있고, 뒤에 넘기면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 6개소에 약 2억 서 있는데, 소득원 확포장 사업하고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농지에 도로를 포장해 주는 분야에서는 같은 사업인데요,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헥타당 약 30미터 정도를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해 주는 것이고, 406쪽 소득원 도로는 경지정리가 있는 부분에 일반농로를 농가들에 기계화랄지 영농에 편리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병옥위원

이 6개소도 사전에 말하자면 신청을 받아서 했겠네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399쪽, 농업경영인 대회 시대회에 1,000만원, 농민회 보조 1,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 1,000만원 그랬는데 여기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여긴 없다고 해놨네? 전년도 예산에 제로...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앞에 장을 넘겨보면 작년도에.... 아마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네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강석위원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를 도비 시비 합쳐서 5,000만원이 섰는데 몇부입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800부인데, 월 5,900원이 되겠습니다.

부에

한부에이강석위원

5,900원?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주 2회로써 8회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90%가 보조고,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어떤 신문구독자가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분 보는 사람들이 띠도 안떼고 그대로놔두었다가 전부다 폐휴지 쓰레기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농가에서 여름철이랄지 그럴 때 바쁘다 보니까 미쳐 못 봐서 그렇죠, 겨울이랄지 가을철이랄지 봄철은 아주 농업 정보에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석위원

지금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농사를 지어봐도 풍년 농사 지으면 뭐합니까? 땅값 떨어지는데, 나락값 떨어지고, 그래서 신문도 인기가 떨어져서 안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않는 신문을 계속 도비가 있다고 하지만, 좀 줄여야할 필요가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하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에 대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도

나한테도이강석위원

오는데 나는 잘 안봐 지더라고요.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에 면당 30억원씩, 2003년까지 사업기간이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투자완료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총 9군에서 5개면이 완료가 되고, 4개면은 계속 사업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강석위원

앞으로 투자할 때가 몇군데나 됩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4군데 그것이 끝나면 1단계는 끝이나고 2단계로 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농촌정주권인데, 면만 했단 말이예요. 시내 동지역에도 면지역하고 똑 같은 일부 지역이 있단 말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강석위원

들어서도 통동동 월락동 북쪽으로는 농촌동입니다. 향교동에도 구용정동 거기는 농촌동이예요. 수지면이나 덕과면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는 개발이 정주권도 빠지고, 오지개발도 빠지고, 여러 가지 농촌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다 빠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도 없어요. 기껏해야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그것 2,000- 3,000만원, 기껏 많아 봐야 3,000- 4,000만원이예요. 언제 개발할 거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군통합되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고, 내년도 수지면을 마지막으로 1단계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2단계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강석위원

아니면 우리 시비로라도 계획을 세워봐야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30억 지원해서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내가 꼭 해달라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 입장으로서는 남원시 균형발전 개발을 하는데 그런 차단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 이말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보면 구용정동쪽에는 포장하나 하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돈 1억 정도 드는 길하나 낼려고 해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호락호락 예산 세워줍니까? 향교동이나 예를 들어서 덕과면이나 산동 이런 면이나 똑같이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개발이 자꾸 늦을 수 박에 없다 이말이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아마 그런데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다른 혜택이 또 갈겁니다.

로가

도로가이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나 우리 시도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새마을 도로 성격을 가지면서 시내버스가 운행된 그런 도로가 있거든. 용정동에 그런 곳이 많아요. 서남대 주변으로 앞으로 뒤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도 옛날에 새마을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두대가 서로 교행할려면 상당히 위험을 무릅 쓰는 그런 교행이 되거든요. 그런데는 도로확장하고 연구개발할 계획을 세워봤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앞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희 정주권 개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오지 개발사업이랄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나는

나는이강석위원

지금 얘기를 했는데, 혹시 각 실과장들 연찬, 그런 사업 계획이 있을 때 그런 자리에서 한번 실과장끼리 서로 협조하여 낙후된 지역을 해소할 수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토론해 주길 바래요. 그렇게 해서 서로 건설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우리 농업진흥과하고 서로 연찬이 되어야 쉽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노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이월 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없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의원님도 아시지만 추진하는 매립장 관련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이월이 됐냐 하는 것은 국도비가 있는 경지 정리는 금년 12월까지 딱 끊어서 정산을 하고, 또 내년부터 사업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이 없는데, 그 사업은 같은 경지정리이면서도 내년 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것입니다. 일반 국도비 사업은 이월이 없습니다.

동료

동료공기현위원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이 각각 1,000만원씩 나가는데, 그나마 피폐화되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은 좋습니다마는, 행사내용성이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한 어떤 생산적인 기반 보조가 아니라 행사비로만 거의다 나갑니다. 농민회 교육을 빼놓고요, 보면 농업경영인 연1회 대회 개최를 함으로써 개회식, 체육행사, 문화행사, 우수농업경영인 표창해가지고 1,000만원이 나가고, 또 농민회원 교육은 500명으로 잡고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교육갑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농민회의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 금강산 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고, 하계수련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고, 농민친환경 교육에 3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농업인단체 협의회가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거기에 보면 화합행사, 부대행사 해가지고 전부 다 그날 농업인의 날 행사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사기진작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전환이 그 단체하고 해가지고 담은 이라도 생산적인 어떤 기반을 하는 것이, 행사비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면 되는데, 돈들이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 버리는 예산은 앞으로 그 협의회단체와 연구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번 길을 모색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행사비는 좀 간소히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어떤 같은 경영인은 옛날 용어로하면 농어민 후계자 아닙니까? 자기네들 후계자들끼리 친목도모도 하고, 정보교환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너무나 행사비 쪽으로 이렇게 치중하면 시민들이 본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IMF 이후에 영세상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이런 행사 한번 해야겠다 한다면, 이런 것이 팽배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설정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인의날 한날로 체육대회를 모아버리면, 단위 농업인단체들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예를들어 많은 숫자는 못 도와주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농업인 중에서 그래도 어렵게 농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생산적 기반 그런데다 다소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농업인의날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런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앞으로 내실있고 소득과 연계될 수있는 방향 연찬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식으로 방향을 연차적으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민간보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축산이랄지 원예랄지 그런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지도, 또 병리진단, 축산의 경우에는 수태율 공태율 조정, 회계, 판매, 경영 이런 것을 컨설티너가 와서 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기현위원

총 사업비 50%를 지원해주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음에

다음에공기현위원

질문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는 이백 문화마을 조성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입주가를 해서 원래 취지대로 건축을 해서 쾌적한 삶을 해가는 그런 도움을 주셨는데, 주천면 문화마을을 보면 결과적으로 분양은 끝났을지언정 입주자가 망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할 때 지금은 쾌적한 삶을 원하니까, 농토를 잠식하지 말고 자연환경과 어울려질 수있는 입지 조건을 선정할 때 잘해야만이, 사람들이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자기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많은 농토를 잠식하고 입주를 않고, 오랫동안 막대한 국도비 시비 지원 사업을 했는데,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땅매입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럽다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땅사기 쉬운 곳으로 이렇게 했다면 원래 목적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천면 문화마을을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쾌적한 삶을 살 수있는 위치선정, 또 어떤 생산기반성이 되는 곳, 왜냐 하면 거기서 무엇을 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들어간다든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다든지 여러곳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치선정에 기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성공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얘기해 줍니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 사업 자체사업으로 이루어 지는데, 물론 토사에 매몰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저수지를 준설하여 원래 저수지에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준설작업에서 매몰된 흙만 파낼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그런거 많이 보셨죠. 저수지 준설되면 뚝방 밑에 가면 물이 나오는 그 이유를 아시죠? 결국 제방에서 문제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수지 준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이 세나가지 않는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해서 그와 같이 병행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담수해놓고 보면 저수지 밑에 물이 세가지고 질퍽합니다. 그런것이 왕왕 제 눈에도 보이는데, 더구나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앞으로 준설사업도 병행하면서 저수지 제방 물세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인풍제 보수 사업에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인풍제가김호민위원

지금 어디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아영 IC에서 조금가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호민위원

어떤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거기도 방금 공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누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팅을 할려고 합니다.

저수

저수김호민위원

담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수치상까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중기물 이상의 저수지입니다.

풍제

인풍제김호민위원

저수담이 몇 농가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몽리답하고 몽리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누수가 계속 밑에 재방 하단부에서 되기 때문에 크라우팅을 해서 그 물길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김호민위원

일제시대때 해놓은 겁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하면 그렇게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46개소인데 거의 약 20개소를 빼고는 과거에 전부 만든 저수지 예요. 옛날에 지게로 짊어지다가 다져서 만든데가 많이 누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제일

제일김호민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인풍제네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시급히 보완을 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민위원

6,000만원이면 다되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음은

다음은김호민위원

소득원 도로포장시설 6개소가 전액시비로써 2억이 지금 섰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득원

소득원김호민위원

도로라고 하면 긴급을 요한다든가, 소득 작물이 딸기라든가 도로 포장이 안되어 자동차가 운행했을 때 그 소득작물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 6개지역이 시급을 요한 지역입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구체적으로 6개 지역을 설명을 해보세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 6개 지역중 아영 봉대지역이 경지정리 지구내로써 많은 토획량, 경운기랄지 사람이랄지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면장으로 부터 시장에게 정식 보고가 되어서 올라온 사업이고, 다음에 인월 취암지구입니다.

부터

아영부터김호민위원

합시다. 일단 편익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면단위에서 시급성을 요했을 때 다 올라오죠? 이중적으로 이게 또 농작물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중적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는데 이것도 도로포장 아니예요? 그렇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아영

아영김호민위원

봉대에서 농산물이 뭐가 나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주로 채소하고 미곡하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됐고

됐고김호민위원

, 다음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인월 취암지구입니다. 거기도 요철이 심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거기

거기김호민위원

지금 포장이 안됐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안됐습니다.

완전

완전김호민위원

비포장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비포장입니다.

김호민위원

그 근방 인월 취암에서 바로 저리 들어가는데 전부 다 되었는데?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거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로

외곽지로김호민위원

들어가는 데입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이 6개소에 대해서 현지를 다 갔다 왔습니다.

김호민위원

농업진흥과하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나 또는 면단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부 다올라오는데 이중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또 다음은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사매 신촌입니다.

기도

거기도김호민위원

긴급을 요하는사항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긴급을 요한다기 보다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운반을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달라고 정식 건의가 되고 그래서 한것입니다.

여기

여기김호민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농촌의 소득원과 연계된 도로를 포장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역량 향상의 생산성을 경제에 기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산물 자체가 길포장이 안 되가지고 굴곡이 심한데 갔을 때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을 요했을때, 농촌진흥과에서는 그런데를, 꼭 필요한 데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이중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주민 숙원사업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호민위원

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소대석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소득원 사업이 농업진흥과에 2억 있고, 축산산업과에 반출로 해서 3억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란 얘기죠. 또 농로도 같은 뜻이고, 그래서 축산산업과하고 진흥과하고 반출로 이름이 같은 뜻인데 이것은 반출로, 이것은 소득원, 또 농로는 농로,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뜻은 같은데 이름을 하나로 지어서 혼돈시키지 말고, 또 사업도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가 거즘 농촌 관계기 때문에 한과에다 집합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농업진흥과는 토목직이 있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축산산업과는 토목직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토목직이 있는 과에서 이것을 합쳐서 같은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이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전 이것이 소득원인가, 이것이 반출용인가 하는 것도 단일화하는뜻도 연계가 될것이고, 그런데 왜 안되냐 그말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저희 농업진흥과 사업이 아닙니다. 아닌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경지정리 지구내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3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니까, 한번 해봐라, 토목직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왜 못하냐? 그래서 우리과에다 계속 예산편성을 해 준거예요.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지금이라도 저쪽으로 넘겨버려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같이 있으면서도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겠냐,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게 낫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떠맡아서 이게 줄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자치행정부서로 넘겨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왕 한번 해봤으니까 더해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또 정식 루트를 통해서 면장, 시장 다 통과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로써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

래서

그래서백종기위원

, 기왕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축산산업과에 것을 똑같으 반출용, 소득원 하지 말고 더 맡아라 이말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민을

농민을백종기위원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 농정을 맡고 있는 책임부서에서 더 맡으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소대석위원장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가야할 우리과장님 얘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할수 없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연찬을 하겠습니다. 연찬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말 않고 묵묵히 일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곤혹입니다. 제가 깊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이걸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숙원사업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합니다.

인가

무엇인가백종기위원

단일화 해야할 원론이 서야지 항상 이렇게 불합리적인 걸로 돼서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과나 배 이런 복숭아 이런 종류에 특작도 관리하고 있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축산산업과 원예특작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강석위원

여기 903쪽 특별회계쪽에서 투자한 것은 3억3,000인데 그건 뭡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특별회계 그것은 하우스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하는 그 사업 지도와 자금 집행여부는 축산산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1농가당 1,000만원씩입니까? 33농가에 3억3,000만원.....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소득기금을 해당 부서에다 주면 해당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킵니다.

일반

일반이강석위원

농가하고 차별화가 있다든지, 어떤 명품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준도 없이 누구나 지원하면 다 줘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해당

해당이강석위원

부서가 어디예요 ?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원예특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축산산업과, 산림분야에 소득분야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자기 해당분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우지 이리로 예산을 이관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갑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특별회계인데 실제 농가가 어떤 농가냐 이말이죠. 쌀재배 농가예요, 아니면 복숭아....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쌀재배 농가는 아니고, 원예특작 분야 농가로써 생산기반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강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업도 3억3,000만원인데 벼농사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있는 작목이 특작물 아닙니까? 딸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작목일텐데 그렇죠?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과거에 고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사과나 배 농가가 전에는 상당히 귀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아서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서 지금 출하할 때 홍수 출하가 되어 금년에 사과나 배 한상자에 얼마씩 갔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2만5,000원 내지 3만원, 또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이강석위원

1만원씩도 팔았어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거야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강석위원

1만원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농가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줄일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신규 투자 농가한테는 억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너도 나도 배 과수원 만들면 돈번다네 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해서 이건 나중에 팔로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시 행정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분야는 신규농가는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넘치니까 더 이상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게 농촌한테 돈을 벌어주는 길이예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올으신 말씀인데, 유통 예고제라고 한것이 저희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배 면적이, 사과 면적이, 포도 면적이 늘어나니까 줄여라 하면 이상하게 또 농가들은 더할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여기이강석위원

3억3,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나중에...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내일 계수 조정하기 때문에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 되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그럼 지금 이거 사업계획을....

금전

조금전이강석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득원 도로 확포장 공사 해서 2억을 섰는데, 6개 면에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라 왔겠죠. 아영 봉대 같은 경우에 농지공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같으면 그 일대는 벼농사일 것이고, 그리고 도로가 확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를 가거나 그건 다 잘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니까, 경운기도 두대가 동시에 교행할 수있는 그런 폭으로 잘만들어 놓았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뭐 여기다가 포장을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쪽에도 보면 노폭은 양호한데 농로로써 포장을 해야 겠다고 해서 3,000만원 선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런데 보다는 시내쪽에 소로를 못만들어서, 계획만 서 있고, 10년이상씩 방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 약 1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시내에 지금 골목길인데 리어카가 못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는 계속 사업계획서 올려도 해마다 누락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원시 균형개발이 안된다. 그 좁은 골목길에 주민들이 어떤때는 3,500명도 살아요. 그좁은 골목길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는 대지도 못하고 싹태워야 하는 그런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순위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급할련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계획서를 놓고 어디가 더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겠는가를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 일관성있게 처리되겠다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강석위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과장님 괜찮겠어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가급적이면 계상이 된것이니까 사업을 책임질 수있도록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옛말에 자식 몇을 두다 보면 누구 하나 안아픈 자식 없듯이 남원시민들이 사는대에 대해서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이 해 주는 건 좋겠죠. 99년도부터 2001년도에 건설행정과,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자료를 받아보면, 2002년도 예산하고 도대체 차이점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는, 소득원 도로니 뭐니 해가지고 2002년도에도 들어간데는 계속 들어갔어요. 건설행정과에서도 들어갔어요. 우선 아영같은 데는 건설과에서도 우지 도로, 월산 농산물 직판장, 구상 진입로, 2000년도에도 들어갔고, 2001년도에도 들어갔고, 축산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액수가 작습니다마는 중복된 관계가 있고, 농업진흥과에서는 2001년도에 아영일대 소득원 도로포장공사, 아영 율동소득원 포장도로공사, 2002년도에 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듯이 시골이라고 해서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이 3가지를 봤을때 편중적인 것이 많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 쪽에는 자료를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것까지 같이 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농촌에 산다고 해서 홀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쾌적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항목에다 넣고, 이항목에 넣고, 이랬을 적에는 도대체 어떤 힘의 배경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예산을 뺏아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분배적인 분배성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시가지에 긴급 사항을 요하는 곳에는 찔끔찔끔인데, 물론 농촌에 가는 것은 찔끔찔끔입니다마는 여러분야에서 여러곳에서 찢어서 갑니다. 조그마한 것 같은데 이걸 합쳐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이런 기계화 경작로, 소득원 도로는 사실상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해당이 안된 예산은 강력히 반대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있는 업무 부서에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공평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이게 건설행정과,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이게 말이 됩니까? 2002년도 예산에도 이렇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네.

한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영 청계재 50미터를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청계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청계재는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제일 큰 저수지입니다.

소대석위원장

그런데 50미터를 청계재를 가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하는가? 그 청계재를 가기 위해서 5,000만원 들여서 포장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가? 안하면 어떤 불편이 있는가 한번 얘기해봐요?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금년 수해때 많이 쇠굴이 경운기도 올라다니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소득원 도로, 무슨 도로하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지금까지 경작로 포장 지구의 잔여량에 대한 별도, 조금전 저런 명목으로 지원해 준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호

장환호농업진흥과장

잔여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해서...

소대석위원장

조금전에 무슨 소득원 도로니 무슨 농로 포장이니 해서 지원해 준데가 있죠. 앞으로 농로포장 개념을 정립을 하세요. 반드시 정립할 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원 도로라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배정하는 거는 일을 더하고 싶은 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갔다 놓으면 다른 면보다 많거든, 그러니까 그 자치행정과 것은 형평에 맞게 분배가 되어있고, 더 뺏어가는 거예요. 더 뺏어가는데 이것이 더 빼가는 그 비율이 항상 일정 지역에 치우쳐가지고 계속 뺏긴단 말이예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년에 처음 모니터해서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입니다. 국비부족분 1억9,613만6,000원의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게된 특별교부세 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시설인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설치에 투자되겠습니다. 총 8억5,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7억원, 시비가 1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교부세 예산은 2001년도 사업비로써 금차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아영면 두락지구에 상추재배 단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단지로 지반시설인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거세 지원사업 시거세 장려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도에 사업량과 사업비 변경 내시로 2,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우거세 지원사업비 또한 도에 사업량 변경과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악취제거 약품 지원 사업비도 도 사업비 조정으로 4,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도 도에 사업비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우량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사업비가 사업량이 증가되어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등록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축발기금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안 수정예산안입니다. 54쪽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보전을 위해서 도비 5억7,158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사업비가 축산발전기금분과 자체사업분으로 나누어서 추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분은 축협을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 지원분 1,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이 18억2,803만1,000원, 세출이 56억4,556만6,000원입니다. 그중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3억2,298만6,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3억7,498만1,000원, 순도비 보조금이 1억3,00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규모는 56억4,056만6,000원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3,730만4,000원, 사업예산이 55억326만2,000원으로 산업관리와 축산기능 부분으로 구분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408쪽 산업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134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411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 지침에 의한 국도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기타보상금 쌀대책 지원비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벼자체 매입에 의한 농가소득 손실보존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총 소요액이 14억원으로 농협이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413쪽, 국도비 지원 사업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환경농업의 기지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대규모 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 승인을 득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보조 80%, 자담 20%로 필요한 국도 시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질 비료대 3억3,710만8,000천원과 석회비료대 9,9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규산질 비료는 4년 1기, 석회비료는 5년 1기로 순환공급하고 있음을을 보고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그동안에 대강 당산지구에 이어서 신규로 1개 단지를 확보 추진하게 됩니다. 필요한 예산 2,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 능력 향상과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저장고 지원에 7,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벼 저온저장과 진공포장을 위해 곡물냉각기 구입지원에 2,880만원, 진공 포장지 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장 진입로를 2001년도에 250미터를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잔여 구간 500미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5,95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영농 편의와 농축산물의 안정 수송을 위한 소득원 반출 도로 4개소에 2억9,730원을 편성하였고, 이하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15쪽, 고급미 생산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청둥 오리를 이용한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0헥타의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으로 공급해서 농가들로부터 대대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볍씨 발아기 150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보존대책 일환으로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한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동안 지역소득 작목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비가림하우스 설치비 8억3,040만원, 그리고 복숭아단지 조성 및 품종 갱신에 필요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과수재배 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품질향상과 친환경 농업실천에 필요한 유기물 관리사 설치비 3,750만원과 보리전용 수확기 구입지원비 3,557만5,000원, 푸른들 가꾸기에 필요한 자원용 종자대 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볍씨 파종에 인력과 비용절감을 위한 육묘용 파종기 구입지원에 4,372만5,000원, 그리고 병해충 공동방지에 필요한 농약대 구입비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벼 재배농가들에 조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방조망 설치비 3,000만원과 포도단지 비가림시설 설치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비 1억원, 비가림 수막시설 보완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버섯재배 농가들에 대한 관수시설 개선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동충하초의 자체브랜드로 판로확보와 양잠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포장지 제작 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소득작목인 오미자원 조성비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TV가 되겠습니다. 418쪽, 축산진흥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8,5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0쪽, 사업예산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방역시술비 2,4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일제소독시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원비 4,5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가축질병 예찰과 진료를 위해서 수의사 법과 공수의 수당 지급규정에서 규정한 공수의 수당 2,352만원과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억3,8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 농가에 대한 보상금 2,500만원과 육우거세 농가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지원하고 1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422쪽, 우수 종돈의 정액공급을 통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해서 정액구입 지원비 1,020만원과 젖소 정액 공급 지원비 776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비 3,333만3,000원, 축산분뇨의 액비화 사업을 유치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축산분뇨의 발효처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종농가 탱크지원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촌에 분뇨수집 처리시설인 차집관로 설치비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 4,000만원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암소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지원에 필요한 도시비 부담금 1,776만7,000원, 한우 등록사업비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비용 경감을 위해서 톱밥구입비 9,000만원과 품질 고급화 장비인 환기홴 설치, 이동식 전자 저울 지원, 인공수정용 정액 보관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축산에 환경개선으로 증체율 향상과 톱밥 전략을 도모할 수있고, 전자 저울을 통한 정확한 개체 관리를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작업 확보 보관을 통해서 인공수정 비용의 절감과 우수 정액의 필요 적기에 확보를 도모할 수있게 되겠습니다. 정착분에 대한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스트레스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에어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 흑돼지 육질 고급화 사업으로 활성탄 공급비 1,820만원, 목초액 공급 사업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축장 관련 축사 신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도축장 추진시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사항으로 마을 공동축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2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냉장고와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사무실 필요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안 내용입니다. 72쪽입니다. 앞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쌀 자체 수매비에 대한 차액보조비에 대한 부기 변경 사유입니다마는,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차 수정예산에 영농자제 지원으로 이렇게 부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육성 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건 건조 저장 설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지원요청에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2개소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운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후미등 부착 지원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재배 단지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74쪽, 춘향골 한우판매 홍보물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시대에 지역 한우 산업 발전과 판로 개척을 위해서 그동안 한우상표를 개발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개발에 의해서 금년에는 거기에 따른 포장디자인과 포장재 개발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거점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2개소 정도, 수도권에 2개소 정도의 지정판매점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한우인공수정 지원 사업이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 50%, 시비부담금 50%인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413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대규모 지구라고 했는데 어디 지구를 지정해 놓았는가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친환경농업 대규모 지구는 덕과면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규모는 109ha에 64농가가 참여가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왕병석위원

세부계획서 있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415쪽에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이 오리농법이라고 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오리농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몇년

몇년왕병석위원

전에 오리농법을 시도하다가 중단 했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96년도에 저희들이 오리농법을 개척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좀 낮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농업도 확산이 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좋아져서 오리농법이나 이런 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있고 판로도 훨씬 넓어져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왕병석위원

지원된데가 있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금년 보절 지구, 덕과 지구, 대강 지구 등 일부지역에 약 12ha정도 재배를 했는데 전액 소비자 단체나 이런데와 계약납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80키로에 얼마씩 받았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지금 80키로당 21만원에서 23만원까지, 하여튼 21만원이상 이렇게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병석위원

시가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은 농가에 다시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차라리 이렇게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좋은 사업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다 기술지원만 해 주어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럴려면 차라리 일반농가도 지원을 해줘야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실상 저희들이 차별성 있는 영농기술이나 영농방법을 갖고 차별성있는 상품을 생산해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이나 이런 환경농법에는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시설투자나 이런게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몇년전에도 이걸 시도 했다가 결국은 이쌀이 소비자 청정미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 정미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라고 했었죠 저희들이, 그래서 중단하다 보니까 결국 일반농가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게 1억을 지원해 주니까 이사람들이 재배를 시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 지원을 안해 주면 이 사람들이 시도 하겠습니까? 성공할 수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이 오리농법은 재배력이나 재배기술이 점차 정립이된 상태로 지금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산이 되는 추세이고, 실상 안정된 영농방법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재배방법이라든가 기술같은 것은 수년동안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동안에 많이 농가에서 해본 사람들은 잘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 배운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을 안한다면 과연 이사람들이 재배를 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다른 쪽으로 오히려 투입하는게 낫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걸 여러 가지로 찾아봐서 더좋은 점을 찾아서 해봐야지, 과거에 거의 실패작으로 끝나는 사업은 다시 또 재시작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가 포함되었다면 모르지만 순수 시비로는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올라왔지만 예결위원으로써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서 남원시 덕과면 용산지구에 국비가 4억,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자부담이 2억이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10억 가지고 1992년도에 영농법인이 되어 그 대표자가 서울대학교 농대 나오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거기에 친환경육성 사업지원을 보면,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또 쌀벼도 하죠? 몇가지 품목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환경농업으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목이 벼이기 때문에 벼를 주축으로 하고, 다음에 거기에 환경농업 기반이 자생적인 기반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무농약 딸기를 품질인증을 받아서 딸기재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다음에 대표적인 과수로 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보면 영농법인한테 자부담 2억 들어가지만, 시비 도비 합쳐서 약 8억이 되는데, 지금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축산산업과에서나 농업진흥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법인한테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나온것이 대부분 아주 특출한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못올리고 유명무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시비도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부담까지 10억이란 것을 덕과면 용산지구에 투자를 하면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모든것 점검 다 하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이사업은 도나 중앙전문 부서들이 합동으로 와서 현지 점검을 해서 판단해서 확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효과가 즉석에서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활로를 찾아보고자 하는그런 대안으로 환경농업이 대두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세계적인 농업의 변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으로 치중해서 농업이 가야만 하는 입장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호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과쪽에도 그전에 보면, 이런 정책자금을 받아서 메주공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하지도 않고 그 건물까지 지어 놓은 것도 다른데 사용해 버리고 그런 실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도 점검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겁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중요한 사업인만큼 차질이 없도록 현지 지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정부돈도김호민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냥 무조건 돈받아다가 벌려놓고 안 되면 그냥 치우는 그런 실정인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만 벌릴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안목을 보고, 농촌인구가 지금 현재 젊은층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증가 추세에 있어요. 노인들이 할 수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양성해야 돼요.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죠? 남원시 운봉읍외 20개 읍면동에 나가는데, 산성토양 및 기압함량의 낮은 농경지를 계량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의 소득 증대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토양계량제는 그동안 우리농경지가 화학비료 남용으로 인해서 작물을 심을 수없을 정도로 척박해졌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실정인데, 농가 개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전액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농토를 규산질은 4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4년 1기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석회는 5년 1기로,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전국토를 4개등분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순환공급을 하는그런 방법으로 지원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운봉이 고산 지대여서 제일 심각합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운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벼단작을 주로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토양이 척박하고 아주 극심해요. 그래서 운봉지역 같은 곳에는 규산질 비료 시용도가 아주 더 높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에

거기에김호민위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도 포함이 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 교육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6,000만원이 있어요. 남원시 산내면 백일지구면 실상사 앞에 저 윗 지역이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실상사 냇가를 건너서 앞에 동네요.

황리

중황리김호민위원

상황리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전부 포장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는 데도 포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가 있었고, 그 다음 산꼭대기 집 몇개 있는데는 옛날에 양의원님이 집 3채 있는데 포장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디 지역을 얘기는 하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농어촌 도로 나있는데, 중앙마을 중간가는 지점에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환경농업 가정용단지도 있고 거기에 약 3만평 규모로 하여 전라북도에서 오직 한곳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농업 종합교육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호민위원

그때 국비 지원받아서 시설할때 진입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하지, 진입로는 안해버렸어요? 일단 진입로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그 사업비 3억 가지고 기본사업만....

도는

이정도는김호민위원

국비랑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지 시비를 6,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만들면서, 시비를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갖고 와서 같이 포함시켜서 해버렸으면 우리 시비를 부담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사업비가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비에 겨우 충족을 했었습니다.

하면

노력하면김호민위원

할 수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시비가 전액 부담 6,000만원이라는 것이.....진입로 포장이 몇 미터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500미터 사업량입니다.

제일

제일김호민위원

꼭대기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 지점쯤 올라갑니다.

우리

우리김호민위원

동료 의원 윤의원 있죠? 그 꼭대기 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거기 가기전에 그마을 훨씬 이전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민위원

그게 500미터나 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평야지가 있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전액

전액김호민위원

시비가 들어서가니까 지적을 한겁니다. 또 여기에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공사가 운봉 하수, 아영 일대, 월산, 산동, 부절, 인월, 용계에 3억이네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김호민위원

운봉하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도 전액 시비인데?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사업은 4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사업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요청을 할 때 관련되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민위원

농축산물 거기서 상품이 무엇 무엇 나옵니까? 양계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주로 고냉지 채소, 감자, 마늘....

냉지

고냉지김호민위원

채소는 앞산 절있는데 다 있고, 거기에 포장공사 다 전부 잘되어서 차가 팍팍 잘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무조건 3억 올려놓고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죠. 좋습니다. 다음 아영일대는 어디예요? 아영 월산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아영 월산지구입니다.

아영

아영김호민위원

일대 월산에서는 축산물이 무엇 무엇 나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거기도 감자와 고냉지 채소 이런게 주생산 됩니다.

산동

산동김호민위원

부절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부절지구는 밤과 채소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인월

인월김호민위원

용계는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거기도 감자와 고냉지 채소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전부

전부김호민위원

시비가 이렇게 몽땅 들어가니까..... 다음은 총정비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남원시 인월면에다 시비가 1억, 자부담 1해서 총 2억을 투자하여 청동오리 이용하여 무농약 청정미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무공해 쌀생산의 농가소득보장 및 생태계 보장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50%이고, 전액 시비네요? 50헥타면 평수는 몇 평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15만평 됩니다.

김호민위원

15만평이 개인 겁니까? 이게 일반 개인 한사람한테 해줄거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개인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어느 마을 농가에 전체 이걸 지원합니까? 개인이 맡아서는 하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이건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안은 3ha내지 5ha 규모의 그런 영농규모를 갖는 하나의 일개 단지 규모를 기본으로 해서 가능하면 오염원과 거리가 떨어진 집단화 지구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 한곳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리농법에 대해서 시도를 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시험사업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요 며칠전에 전북신문을 보니까 좋은 성과를 얻었더만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벼

일반벼김호민위원

40키로인데 일반벼 40키로보다 더 받을 수있다는 거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일반벼 40키로로 한 7만원선까지 이렇게....

김호민위원

축산산업과에서 시도 했던 곳이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대강, 수지, 덕과, 보절, 산내, 일부 이렇게 환경농업을 ....

사실

사실김호민위원

오리농법이란 것이 지금 일본에서 자기들이 농법을 개발하여 동남아에 전부 전파 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50년전에 이 오리농법을 했었어요. 경상남도 미랑이란 데서 오리농법을 했었는데 기간이 20일에서 30일이란 말이예요. 오리를 일을 시키는 기간이 많은 량의 오리 사료를 주면 일을 않습니다. 적은 양의 오리 사료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20일에서 30일이예요. 일단 오리농법을 시키면, 모든 토양도 좋아지고 오리가 병충, 풀 잡초 등을 다 먹기 때문에, 그 땅도 유기질 똥을 싸기 때문에 아주 토양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에 보면 추어탕이 유명한데 추어탕 먹으러 많이 옵니다. 남원 추어탕이 이름이 나서 전국적으로 보면 오리고기가 참 좋은 고기로 보약으로 쓸 수있고 약용으로도 쓸 수있는데, 이 오리농법 육성을 잘하면 남원에 추어탕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오리고기하면 남원, 이 오리하나만 가지고도 유명한 음식을 만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하림산업을 보면 일품종 닭하나 가지고 하림이 대기업으로 됐어요. 오리농법을 잘하면 12,000평 논을 70세 노인이 혼자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한군데 이렇게 시범으로 하지 말고, 한번 이번 연구 잘하셔서 확산시켜서 하면 오리고기 팔아서 생산되고 또 과수원에다가 오리를 풀면 풀먹지 과수묘목에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는 벌레 다 잡아 먹습니다. 그런 과수농법도 있어요. 일거양득으로 아주 수익도 올릴 수있고 좋은 고기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농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왕에 이 사업을 벌렸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이전에 축산산업과에서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업진흥과에는 토목 전문직이 있고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한경선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시설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산 계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녹취불가.....) 그러면 상황별 설명서 18페이지, 축산물 반출로 3키로에 3억이 계상됐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1미터에 10만원 꼴이 되는데, 그 바로 17페이지 백일지구 500미터에 6,000만원이니까 이것은 12만원 꼴이예요. 이것은 그런대로 인정해요. 답변을 우리 예산계장님이 나와서 해 주시죠. 지나갔지만 농업진흥과 상황별 설명서 27페이지를 보면, 아영 청계 진입로 50미터에 5,000만원이 되어있어요. 농업진흥과 예산서 405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미터에 100만원 꼴이예요. 그러죠? 이게 어떻게 달라요? 아영 청계, 내내야 진입로 포장사업, 또 뒤에도 앞에만 그렇지 교육장 진입로 포장 공사, 반출로 포장, 그런데 10만원이나 12만원은 인정을 하죠. 약간 차이가 나도 인정을 하는데, 20만원 차이가 나도 인정을 하는데, 청계는 1미터에 100만원 꼴이 되니까, 예산계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산계장님도 잘모르실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도로 폭이라던가....

그런

그런한경선위원

것이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땅값이 매입해서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계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담당

예산담당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한경선위원

끝나기 전에 청계하고, 친환경농업교육장 진입로포장공사 500미터짜리 6,000만원 하고 두개 세부적인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축산산업과에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비 지원액이 2001년도에 비교해 볼 때 33억6,869만1,000천원이 삭감된 액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18억2,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요구액은 56억4,066만6,000원으로 축산산업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자체사업이 거의 21개 사업중 신규가 12개, 보조사업이 10개 사업중에 신규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피폐화된 우리 농촌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비 자체부담액이 38억1,253만5,000원이 시 자비부담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관련을 보면 거의다 신규사업이 많이 있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액수는 적습니다. 제가 앞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액이 적게, 지금 국회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100% 잡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적 자본보조금이..... ......그리고 투자액에 비교해서 생산단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모든것이 우리 생명산업에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제가 세항별로 조금 미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보면, 안면도 꽃 박람회 홍보물 제작해서 결과적으로 안면도를 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경기도 안면도를 얘기한 겁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충남 안면도를 얘기한 겁니다

충남

충남공기현위원

서산앞에 있는 안면도를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꽃박람회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구태여 해야 되겠는가, 견학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안면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없어도, 세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원예특작 농가 선단지 견학참석 보상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성질상을 물어 보는 거예요. 100만원 200만원 그 선인데,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필요합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지금 2002년도 4월달부터 안면도에서 국제 꽃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유수한 화훼분야에 수출입 이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산간부 화훼과 품질이 좋고, 월등하니 이렇게 타지역에서 생산된 것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외로 수출도 시장개척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시장도 개척을 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 농업관련....

공기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의 뜻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화훼농가가 몇 가구 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40여가구 됩니다.

공기현위원

40여가구된다면 제가 묻는 것은 견학가고 기술교육을 전수 받는 건 좋아요. 그런차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인데, 내 얘기는 홍보물도 우리가 제작해야 되고, 또 농산물 전시부수 임차로가 있고, 또 꽃박람회 참가여비가 있고,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성질상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원예특작 농가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질상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걸 한건으로 묶어버려야지,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여기에는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장기간 대회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너를 개설해서 우리 꽃도 진열하고 우리 농산품도 거기다 진열을 해서 판매도하고 홍보도하고 우리시 전반적인 관광산업이나 우리시의 내용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하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공기현위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품하는 홍보물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이예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꽃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반적인 시의 소개....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그 의도하고는 틀리죠. 그런 홍보물 제작이 각 실과마다 엄청나게 있어요. 제 얘기는 축산산업과에 해당된 것만 홍보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40여 농가가 좋은 꽃을 출품하면 그 꽃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농산물 전체를 홍보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곁들여서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은 그건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공기현위원

몇명 가는데 참가비가.... 며칠이라고 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니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약 한달간 이네요? 제가 우리 축산산업과 뿐만 아니라, 산출기초낼 때에 또 정확히 내주고 상황별 설명서를 내줄 때도 자세히 내주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을 바꿔 봅시다.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물 제작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냐 이말이예요. 저는 성질상을 묻는 거예요. 돈을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물으면 전부다 농산물하면....

소대석위원장

축산산업과장은 말이죠,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방향이 옳다면 옳다고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고, 간단 간단히 해서 시간을 좀 아낍시다. 공기현 위원님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제 얘기는 이러한 것들이 의원들한테 설득력있고 이해가 가게끔 저희들한테 상황별 설명서를 보내주세요. 이런것 보면 지역경제과 475페이지에도 꽃도시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해서 올라와 있지, 이런 것도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꽃하나 가지고 양쪽에서 팔아 먹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사업부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 꽃하나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이런것이 올라와서 중복되니까, 제가 10년 의정생활을 하지만 막 혼돈이 와버려요. 그 4개 항목에 대해서 산출근거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내주세요.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하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업 대단위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중에 한종류의 사업입니다.

부담

자부담공기현위원

20%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자부담은 현금 또는 자재비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부담금을 충단하는 내용입니다.

공기현위원

이 한개 마을을 선정할 때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선정을 과에서서 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혼자서 단독으로 해버립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선정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마을에 이런 친환경 육성 지원금이 있으니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이 지구조성 사업은 농림사업에 들어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희망 신청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도와 농림부까지 보고가 된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타당성 심의를 하고, 또 기술진들이 현지 실사를 하여 사업최종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저온 창고 지원 사업, 모든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냉각기 지원사업, 진공포장지 지원사업, 이런 지원사업들이 개인한테 줍니까?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줍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과 곡물 냉각기 지원사업, 진공포장지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사업은 실제로 농산물의 저온 저장능력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아주 극히 필요한 사업들로 지금 저희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농가나 대규모 농가나 또는 생산자 단체가 이 사업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기와 진공포장지는 쌀 미질계량을 위해서 공급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RPC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곡물

곡물공기현위원

냉각기는 RPC가 된다고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공기현위원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은 개인농가나 생산자 단체, 작목반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임의대로 해버립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지원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객관성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공기현위원

도에 보조사업입니다마는 크게 50%, 또는 저온창고는 도비 불과 2,200만원 주고, 시비는 5,200만원 부담해요. 도비 조금 보태주었다고, 시비가 무려 배를 넘어요. 과장님은 큰 도움 받았다고 하는데, 남이 들었을 때는 도에서 다준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음에, 친환경 실천농가 부산물 비료지원, 민간적보조예요. 축산산업과에는 엄청나게 보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 일원에서 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투자비용증가 및 소득감소분 보존 필요해서 거기 나오는데 시비란 말이예요. 시비로 9,300만원을 세웠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지금 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관행 농법으로 화학비료를 시용을 하고 농약을 시용을 하고 이렇게 편리한 영농을 할 때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득도 초기단계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손실이 있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보존을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농업에 대한 손실보존차원을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현재 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약 150ha에 166농가 정도가 개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의욕도 촉진시키고, 환경농법도 확산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퇴비나 이런 유기질 비료 이런것들을 많이 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영농구역도 촉진시켜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공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의 남원시는 금년도에 시비 자체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유기물관리사, 보리전용 수확기 구입지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육묘용 파종기 지 원, 병충해방지 지원, 뭐 엄청나게 시비부담이 많아요. 어떤 목적으로 시비부담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농통합시 형태로 농촌비중이 다른 군보다는 낮습니다마는 현재도 약 40% 정도가 농업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된 기반위에서 만이 저는 남원의 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있을 것으로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이 튼튼하게 두발로 설 수있도록 각별한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에

다음에공기현위원

,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정착촌, 한센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민간보조해서 국도 비 지원금이 있고, 똑같은 정착성 축산분뇨 악취 제거 사업, 그 타이틀만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성격이예요. 시비가 또 3,600만원이 들어가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국도비 지원액이 있고, 축산분뇨 전용차집관 선로 설치 그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있고, 그것이 무려 3억이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3억입니다.

공기현위원

그 3억이 있고, 똑같은 악취제거로 정착촌 축산농업으로 발생한 악취제거단 말이예요. 차집관거 묻고, 이것은 뒤에 것은 똑같은 사업명이란 말이예요. 하나는 차집관거고 하나는그냥 농가로 부터는 환경개선이란 말만 바꾸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또 시비 3,600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3억3,600만원이 한센정착촌에 의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요.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지금 정작촌의 축산농가들의 실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연령구조 또한 노령화 되어 노동 능력도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노령화 되어가는 상태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차집관로 부분은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를 묻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 시설을 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제 사업비는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로 인한 그런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지금 실예로 들면 우리 시차원에서 현 경찰서 인근 부근의 우리 향교동 지역의 주민들 민가에까지 그 악취가 풍겨나오고 또 우리시의 관문에 차량이 통행하면서도 많은 악취가 풍겨서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촌에 대한 악취방제 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취방제에 필요한 방제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한센정착촌에 몇 년전부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정화조 묻고, 이렇게 쭉 사업이 계속 되어왔었거든요. 초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악취제거 방지로해서 정화조 설치에서부터 쭉 계속되어온 것이예요. 이것이 91년도부터 한센정착촌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축산하면 현대식 축사사육장을 건립하는데 보조를 해서 최소화를 해야지, 과거에 폐 축사 이런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제가 그쪽에 농토가 있어 매일, 지금은 안갑니다마는 매일 보성농원 마을로 해서 꼭 갑니다만, 과거에 있던 폐 축사들, 이런데서 악취가 나오는 것이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해서 많이 개선은 됐지만, 사실상 91년도 부터 한센 생활개선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정화조도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차집관거를 묻어주고 하지만, 다른 축산농가에가도 바람불면 다 악취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축장 관련 축사 신축 대곡에 있는 거요. 마을이나 산발적인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인근주민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 인데, 원래 도축장 허가 날 때 이런 것들을 다 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라고 안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보조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여기는 도축장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인근 상대와 하대 인근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을에

마을에공기현위원

지원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소득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2억원이 책정되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축산산업과에서 농축산물 반출로, 또 친환경농업 교육장 진입로 확포장, 이 명칭이 다 틀리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친환경농업 교육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설을 하면서 진입로를 포장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부 250미터 포장을 하고, 계속 잔여구간 미포장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해야할 당위성 때문에 그 사업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반출로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관련되는 해당 실과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과 관련이 되는 연유로 인해서 우리 축산산업과에 그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게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아들었는데, 어떤 길이든지 길 내놓으면 농축산물 반출도 할것이고, 길 내놓으면 소득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촌에 있는 길치고 친환경농업 교육장 아닌 길이 그런 논이 아닌데가 어디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수선스럽게 만들어 놓고 분산시켜서 일을 하느냐 이말이죠. 묶어서 어디 한군데 한과에서 해야지, 내가 볼때는 다 똑같네요. 안그래요? 촌에 농로길 내놓으면 농축산물 운반할 것이고, 따라서 그길이 소득원 도로라고 이름 붙이면 또 그것도 그럴 수가 있고, 혼란스럽게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 자그마치 돈이 양쪽에 5억입니다. 5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친환경농업 진입로 포장사업은 저희과에서 친환경농업 교육장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해 나왔던 저희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강석위원

교육은 시켜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를 저희들 유치하여 건설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석위원

농축산물 반출로가 운봉 하수, 아영일대, 월산, 산동 부절, 인월 용계 이렇게 사업장이 5군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4개소라고 해놨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여기 지금 3억이란 말이예요.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접수를 해 주십시요

왕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보여 주시고, 지금 현재 농업진흥과에서는 2억에다가 6군데를 하고 있는데, 축산업과에서는 3억을 4군데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예요. 이름만 바꾸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국도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하면서 왜 이렇게 형평상 차이가 나는 것인지, 더구나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축산산업과는 설계를 못하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저희들이 전문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소득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일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

왕병석간사

그러니까 필요한 지는 알고 있는데, 축산산업과와 농업진흥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또한 농업진흥과에서는 설계팀이 있기 때문에 축산산업과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일괄 넘겨서 같이 집행할 수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병석간사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강석위원

사항설명서 23쪽, 복숭아 단지 조성에 22ha에 2억3,000만원을 투여하는데 남원에 복숭아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지금 넘치지는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5,000ha정도 있고, 저희 전국 점유율이 1.2%정도 저희들 남원 복숭아는 생산출하기를 비롯하여 차별성이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차별성도 있고, 조기출하에 대한 잇점도 있어서 전국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일단은 육성을 시킬필요가 있다. 또 지금 정착화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분간은 저희들이 일정한 어떤 생산규모를 가질 수있도록 이렇게 규모를 바탕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이 사업 희망자는 다 접수가 되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희망자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실사를 해서 적정지역을 엄선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지금 22ha 사업량이 있는데, 그 사업량이 다 접수가 되었느냐 이말이예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희망농가들을 엄선을 하여 기 계획된 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지금 결정이 된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농축산 분야에서 확실하게 사업이 수입이 보장되는 품목이 없어서 어떤 품목이 좋네 하면 전부 그쪽으로 몰려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업진흥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과 배가 그런 지경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복숭아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정부차원에서 넘치는지 안넘치는지 잘판단해서 과다 경쟁을 해서 나중에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결과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정확하게, 또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이강석위원

, 36페이지 한우거세 지원 사업, 지금 두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금년에 비해 내년도 본예산이 3,39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지금 한우거세 지원 사업을 금년연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농가들도 호응도 좋고 그래서 확대해 나가고 당초계획된 것보다 많이 해나왔습니다. 명년도 물량은 도와 연계된 그런 물량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것인데, 실질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여건이나 이런 것이 소값이 폭 등을 하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농가들의 거세 참여율이 조금은 저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세

거세이강석위원

참여율이 적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뭔지아세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글쎄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농가들이 약간의 불안 심리도 있지 않느냐, 이런생각도 들고 송아지 입식 비용도 지금 과다하기 때문에....

불안

불안이강석위원

심리보다는 확실히 들으세요. 2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거세하는데 20만원을 다 수의사한테 주냐면 그것이아니고 적당하게 쓰는데 자기들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거세하고 나서 사육을 하면 거세 안한 소에 약 5- 6개월 더 키워야 되죠? 그런데 5- 6개월 더 키우면 사료를 그 만큼 더먹고 그 이상에 소득을 내야 되는데, 출하시기도 늦으면서 사료는 더먹으면서 거세 안한 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소득을 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다는 선전에 밀려서 다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합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줄려면 더 늘려야 돼요. 그렇게해서 경쟁력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이미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고칠 수는 없지만, 그걸 참고로 하시고 축산농가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가

두수가이강석위원

줄은 것은 그냥 우연히 줄어든게 아니예요. 소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지원단가도 정책 건의를 하여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현실화 되도록....

다음이강석위원

, 조금전에 동료 공위원이 질문했는데, 신생 보성마을에 분뇨처리시설 사업이 49쪽과 43쪽에 중복되었는데, 43쪽에 민자보조로해서 3억을 투여한다고 했는데, 이 3억투여하면 냄새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이게 정착촌 분뇨처리 문제가 지금 아주 현안 문제입니다. 그사람들이 그런 영농능력이나 이런것도 아주 취약한 상태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차집관로 시설이나 이런사업을 하도록 지원사업 계획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자부담을 융자 지원을 약 30% 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그사업을 추진과정....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영농형태가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전액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양쪽 마을에 차집관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지금 밑에 하수관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강석위원

차집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가축이 싸는 오폐수는 어떻게 나와요?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그동안에 빼서 하수관로 이렇게 연계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름철 강우시나 이런때 넘쳐서 주변에 민원도 계속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농가들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를 관로를 설치하여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지금 하수관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차집관으로 연결 시키고 있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재래식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큰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넘쳐서 냇가로 흘러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하수관을 통해서 차집관으로 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강석위원

?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다시 하나 3억을 들여 차집관을 만든다 이말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계량을 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시설을 하는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기존시설 있는 것을 계량을 해서 써야 할 것인지 현재 여건에 맞는 사업을 .....

여기

여기이강석위원

세부사업에는 전용 축산분뇨 전용차집관로 설치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전용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새로 관로를 하나 뺀다 이말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냄새가 안나겠다 이말이죠? 어때요? 책임져요. 과장님? 제가 아침으로 저기압 일때는 아침 운동 나가보면 경찰서 앞에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저쪽 만인의총이라든지, 그 뚝방촌 걸어가면 아주 시커먼,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냄새 과장님 맡아 봤어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이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악취가 많이 제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들이

시민들이이강석위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이거 3억을 들여서 하니까 내년에는 냄새안나게끔 책임지십시오. 과장님!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네.이상입니다.

왕병석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내 과수원 사업비라 했는데 무엇을 해 주는 거죠? 유기물 관리사를 지워준다는게 무슨 말이예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유기물 관리사라는 것은 지금 과수를 비롯해서, 일반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화확비료나 이런 것을 줄여나가고 퇴비나 이런 유기질 비료를 많이 시용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이 과수 품질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생산량도 증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간이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를 농가마다 적정량의 필요량을, 이렇게 필요한 규모를 설치를 저것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총 300평이면 한집에 약 20평 내지는 30평씩 지어줍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농가 형편에 따라서 만 20명내외 규모 정도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한 15집 정도 지어주겠네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퇴비사 15집 정도 지어주는데 7,5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병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휴양림 사업이 완공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전기요금, 전화요금, 안전관리비를 등을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표고 버섯 재배농가 전문영농교육은 올해 교육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보상금은 만약에 대비해서 산림사범 진술인 보상금과 산림발생 제보자 보상금은 5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게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 지도 인부임은 물량 축소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물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것이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지사방이나 야계사방 등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9%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전산장비가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그것을 감을 한것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자동수간주사기는 구입을 안하여 올해 삭감이 된것입니다. 127쪽, 양묘장 관리사 전기시설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대체 인근에서 끌어다 할 수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사업비가 물량이 좀 늘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이고, 등진펌프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구입을 하면서 저희들 물량 확보를 위해서 구입을 하다 봤는데 조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병석간사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49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8쪽, 산림개발업무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한명 올린것이 되겠고, 화단 가로수 관리인부는 작년에 5,480만5,000원이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미흡해서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6,400만원이고, 조경관리 인부임은 읍면동 지역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 화단 조경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화단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내년에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올린거고, 임업후계자 독림가 교육은 저희들이 임업후계자가 10명인데 이 교육을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산불 제보자 보상금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제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고, 없으면 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경제수림은 운반 묘목을 구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반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앞에서는 묘목운반비를 수원 함양림 조림용 운반묘목을 같이 일반운영비로 세웠고, 다음에 논밭두렁 산불취약지 경고판을 도비사업과 같이 해서 63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까지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근무복에 대해서 25벌을 국도비 시비 보조 받아서 예산을 세운거고, 산불진화 출동비도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수 조림사업용 묘목은 앞에는 운반비고, 여기는 묘목 구입비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조림용 묘목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1,190만원이 세워졌고, 지역특색 녹화사업 초화류 자재구입입니다. 하구동, 초화류 숙군류로써 한번 심어놓게 되면 계속 꽃이 필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자재대로 2억1,418만원을 세웠고, 뒤에 시설비 분야에서 있고, 503쪽을 보면 또 인부임이 좀 구분이 되었습니다. 전체 3억9,100만원을 시설비와 자재비와 인부임으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간단한 것은 약하고 주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로서 세워진 것인데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세운 사업입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봉지구, 산덕지구를 했습니다. 505쪽, 수원 함양림 조림, 큰나무조림, 여기는 조림사업의 묘목구입, 식재, 육림까지를 포함하는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부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부터 위생까지는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에 대해서 약재살포를 하고 수간주사를 놓고 다음에 위생간벌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여기 두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합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은 기왕에 채석장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추진 완료를 하고 준공이 끝난 사람,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국무 조정실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은 저희들이 단체 수련동이 있어야 잘 운영이 되는데, 단체수련동을 120평을 짓기 위해서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산림청하고 연결해서 담은 6억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0평을 할려면 그래도 2억은 들어야 될것 같아서 계속 지원요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이 산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사업하고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육림간벌사업, 덩쿨제거사업,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08쪽, 임도 사업비입니다. 임도는 신설이 1.5키로, 보수가 6키로, 구조계량이 5키로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하고 저희들 10%에 부담만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오수처리사업은 달궁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덕동지구와 합천지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해 이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하겠고, 511쪽 경제수 조림입니다. 시설비 쪽에 좀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쪽에서 있는데, 여기는 민간인이 자기가 산주가 직접하는 그런 사업은 위탁식재를 안하기 때문에 산주한테 직접 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항목으로 세웠습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까지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물량이 다소 축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약초 재배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 재배사, 포장디자인 사업, 여기까지는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을 한뒤에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어린묘목이 잘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의뢰하여 민간대행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유림과 공유림을 주로 많이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방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 사방댐사업, 사방지 추비 사업은 저희들이 10%에 돈만 부담을 해 주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4쪽,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올해에도 큰산불을 예방하라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교체와 구입을 해야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사업으로 8대, 519쪽, 시비 사업으로서 15대, 총 23대를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것입니다. 산불진화 다목적차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요원들을 운송을 하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위로 올라갈려고 하면 쎄렉싸이클 대우가 있는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국도 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2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515쪽,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서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남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고창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꽃박스랄지 도로변에 꽃길을 잘 조성을 하고, 꽃탑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꽃박스랄지, 가로등 꽃박스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시설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토석채취장 복구사업이 나왔는데, 그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완전히 사업이 끝난뒤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왕병석간사

과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사업이 시비사업으로 또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를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시가지 화단에 상당히 객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도 일부 객토를 실시를 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그럴려면 차량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올해 시민 헌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예상이 되고, 또 도로변에 나무가 있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보상을, 말하자면 우리나무는 보상을 받아서 옮깁니다마는 소나무를 새로 신설하는곳, 소나무나 이런 조경수 가치가 있는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차량 임차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뒷장 보시면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과목변경이 된겁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억원인데, 이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전부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관계 조례에 저촉을 많이받고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고로쇠 약수법인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이 소요 사업비가 6,000만원이 드는데 그에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병석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왕병석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채광 채석지 복구 사업있죠? 대강면하고 이백하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채광 채석지가 여러곳이 있는데, 506쪽에 있는 사항은 이백지구에 대해서 기왕에 복구사업을 완료를 했던 지역입니다. 완료를 해서 준공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산림청에서 원래 복구 예치비를 기준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치된 보증보험에 의해서 예치된 그것 가지고 복구를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경관이 헤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뒤에 516쪽 토석채취장 복구사업은 대강면 사석지구에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복구를 하는데 8,7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받아 놓은 것은 3,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지금 이사람들이 돈이 있는 것이 논 한필지하고 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압류를 해놓았어요. 돈이 벌리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려고 하는것이고, 정부시책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지방비를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지고 부시장님이 전국에 부시장들이 가서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회도 하고 그런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호민위원

사업장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산림청에 보증보험을 예치를 시켜야될 하는데, 그 부족한 금액으로서 미리 사업은 다해버렸네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이건 완전히 끝난 사업이고, 지금은 복구 예치율이 높아졌어요. 연차적으로 계속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얕아서 그런 것이고, 대강치는 불법훼손지가 조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대강하고 이백하고 1억4,500만원이예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백은

이백은김호민위원

지금 면사무소 뒷산 쪽에 있는 데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이쪽에....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서곡지구는 올해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호민위원

용역심사때 산림 과장님이 샘플 갖고 오셔서 보여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건 다년생 아니예요? 사철입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사철 상록 다년생입니다.

제가

제가김호민위원

보기에는 칡이 아주 강한거 아닙니까? 칡넝쿨을 일단 올려놓고 칡은 그 잎이 지잖아요? 이왕이면 줄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칡넝쿨을 심어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그 위에서 심어서 내려라가지고 거기에서 이런걸 다시 병행해서 한다면 좀 손쉽지 않겠어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 지구에 대해서는 높이가 38미터 정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칡넝쿨도 거기까지 다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겨울에도 보기 싫지 않게 할려고 했고, 지금 앞으로는 채석지를 중간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참 운영이 될 때 중간복구를시켜야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채광 채석에 관한 지침이 지금은 10미터 단위로 단을 형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백 서곡지구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백

이백김호민위원

서곡지구 같은 데는 지금 4차선이 개통 준비를 하고 있고, 이백 약수 온천이 개발된다면 거기가 관광테마 공원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관상으로 아주 흉칙해요. 뻥 뚫려가지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호민위원

사업업체에다 예치 복구비 때문에 고발을 해놓았구만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대강치는 복구 예치금을 4,300만원을 받아서 세외수입 통장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송이환경개선 사업에 2억3,925만원짜리, 거기에 대해서 송이생육 환경여건에 개선 생산에 증대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잠재적 생산계의 생산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전부 산내지역입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백도

이백도김호민위원

들어갑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들어갑니다.

주천도 들어갑니다.

대강도 들어갑니다. 송이 나오는데는, 이상하게 본인들이 홍보가 뭐해서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간혹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고루 다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도비

국도비김호민위원

지원이 많네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김호민위원

2001년도는 송이생산이 형편이 없었는가 봐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올해는 진짜 그랬습니다. 균사가 발생할 때 너무 날씨가 뜨겁고 가물어서 균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호민위원

표고 재배사 시설 5,440만원 있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매면 오신리에서 한분이 하우스 170평을 짓고, 선목 75평방미터를 한다고 농림자율사업 신청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그 표고 재배에 대한 참나무 재목 등은 본인이 다 준비를 했겠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이 사업이 들어와야 준비를 하죠.

김호민위원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예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사매 오신리입니다.

기후

기후김호민위원

조건이 거기가 맞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괜찮습니다.

체전

도민체전김호민위원

대비해서 꽃박스 설치, 도로변 꽃길 조성, 가로등 꽃박스 설치, 꽃탑 설치, 이건 전부 월드컵 대비해서,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것 같네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 꽃박스나, 꽃길조정은 한번 해놓고 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것이고, 꽃탑만 일회성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왕병석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될 수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왕병석간사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경영과에 세입분야에 국도비가 지금 저희들 사항별 설명서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국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미흡해서 알 수없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 분야를 별도로 여기에 안올렸습니다.

냐면

왜냐면공기현위원

, 예산을 다룰때 세입분야를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다음에 지방비 얼마해서 올렸는가 봐야 하니까, 심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산림경영과가 2001년도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16억1,984만7,000원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주요사업이 뭡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산림관리 예산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이 빠져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보조사업이 확대가 된게 있고, 그리고 조금전 진화차 같은 거 이런것도 확대가 되어있고, 조금전 채광 채석지 복구 사업, 이것도 좀 확대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 분야에 가서 시비사업에서는 체전대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온것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몇 %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일부 보완사업만 제외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98% 이상 됐다고 볼 수있고, 올해 보완사업이 거기가 좀 일찍 서릿발이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하고, 내년 3월에 마무리로, 저희들이 날씨가 계속 있었으면 서릿발이 안나왔으면, 지금 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쇠석까지는 다깔아 놓고 다져놓았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자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단을 시킨 상태고, 다음에 관정 이용시설 이것도 중단을 시켜야할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금전 설명을 드렸던 단체수련동 이것만 더하면, 어느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곳이 되겠고, 또 의원님들께서 흔히 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 문제는지난번에 비가 왔는데 일주일동안이 충분히 차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동절기 사업으로 일부 중단이 됐고, 흥부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예산 요구한것이 투입되면 거의 다 완벽하게 끝난다는 말씀이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러죠.

공기현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사업분야에 대해서 제가 해당 위원회때도 그 보수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임도시설만 할 때 뒤따른 보수관계가 처음부터 오히려 산림을 황폐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 보수관리 체제를 전체적으로 놓고봤을 때 계속사업을 유지되어야 만이 원래 임도시설에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신설만 할 때 뒤에 보면 보수사업이 뒤따라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산림만 훼손하고 산불이 나더라도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할 그런 일들이 왕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요구를 보면서 이런것들이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보수사업도 곁들여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다음공기현위원

,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2대때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업입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송이가 날 수있고, 포자가 살 수있는 것은 30년된 재래종 소나무 밑에만이 포자가 살 수있고 송이가 날 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보면 거의 간벌이 적당이 이루어지고 공기소통이 원만해야 되고, 금년에는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에서 포자가 죽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금년에 생산이 저조하게 됐습니다마는, 풀이 너무나 무성하다 보니까 그런데에서, 저같은 경우면 이런 농가에서 산림청에서 공공근로를 좀해주더라도, 그런 것들 인력이 부족하면 투자 할 수있도록 투입될 수있도록 그것도 한번 생산농가와.... 왜냐 하면 어차피 공개되더라도 자기 산에는 자기것만 따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자기것 숨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마을에도 상당히 송이가 많은 데 인력이 딸린다고 잡초를 제거 못하고, 낙엽이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포자가 죽어버린다 말이예요. 낙엽채취도 이렇게 갈퀴로 긁어주는 이런 사업들이.....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공공근로 투입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사업만큼은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산약초 재배시설을 하는데 이거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희가 1대때 약영시상 남원에 유치관계 때문에 전국에 약영시장 및 산약초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시설을 전국 단위로 약 6군데를 본의원은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약재대량 수입으로 인해, 국산약초재배를 사실 기피하고 있거든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산약초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절면 사천리 산머루 작목반에서 산머루시설 재배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림자율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공기현위원

여기에는 사라져가는 재래산약초를 대량생산 농가 소득증대 기여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런것을 설명서에 붙일 때 보절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질문이 안나가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다음공기현위원

, 가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때문에 말썽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설명중에 하셨는데 여기 공공근로 사업에는 교육을 받는 자만이 나가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숲가꾸기 사업 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 내지는 기계톱이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보수가 더나갑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공공근로가 일이 약간 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금년

금년공기현위원

하반기는 몇명이 참여했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1일 20명씩만 하게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100% 국비 사업이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다음공기현위원

가로수 보식문제인데, 우리 시목이 베롱나무로 되어있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공기현위원

우리시 전체 가로수에 있는 베롱나무가 몇 본 정도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최근에 식재한 것은 전주선에 1,500본을 비롯하여 2,500본 정도 된답니다.

왜냐

왜냐공기현위원

하면 시목을 베롱나무로 정해놓고 가로수 보식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 시목으로 보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참고 하겠고요. 여기에 있는 가로수 보식은 요천재방에 가로수 보식입니다.

지막

마지막공기현위원

질문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주천선 경관 조성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노암동에서 송동선 다시 말해서 송동선이 살구나무로 되어있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폐문에서공기현위원

이백까지가 무슨 나무입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이팝나무입니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주천선 이쪽에 일부 완공됐고, 온천 개발지구로 해서 일부 입찰이 됐고 그래서 공사에 들어가면 그 노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왕에 거기는 단풍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식재하는 것이 주민호응도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이랄지 우리시의 이미지 재고 등을 위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수종을 결정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경관조성을 지금 1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육모정 국립공원 매표소에서부터 고기리길까지 한 십여년전에 주천면 면민을 중심으로 헌수를 받아 단풍나무가 일부 식재가 되어서 꽃 단풍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개중에는 사이가 고사해서 죽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왕 송동선을 이렇게 했으니까, 춘향제에 맞춰서 볼거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벗꽃은 4월 15일 무렵에 만개가 됩니다. 벗꽃보다 약 10일전에 피는 것이 살구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살구꽃 꽃말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송동선하고 이백선을 모아서 살구꽃 나무를 심었을 때 일부 조경하신 분들이나 묘목하신 분들이 자기의 묘목을 팔기 위해서 일부 반대급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송동선을 가지고 신문보도되어 우리 공무원들이 참뜻을 가지고 하면서도 조사까지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백년대개를 보면서 어떤 한쪽 가로수라도 관광지화 하는그런 것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단풍나무도 좋습니다마는 단풍나무는 식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또 벗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다 벗꽃을 다심어서, 좀 색다르게 한다면 기왕 송동선이 살구나무로 심어져 있으니까 몇 키로 정도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함께 연구를 해주십사하는부탁을 드립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왕병석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16쪽, 토석채취장 복구사업비는 원칙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예치를 받고 하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형병옥위원

과거에 예치금 비율이 적게 됐기 때문에 결국 시비부담이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 예치율도 적었지만 여기는 불법 훼손을 또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형병옥위원

결론적으로 5,500만원이란 돈이 제대로 관리만 잘했다면 우리 시비부담을 안해도 될 것을 지금 5,500만원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치금액 산정과정도 완벽하게 할 수있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잘하셨는데 중간 중간 복구를 해가면서 진척을 봐가면서 계속 연장해 준다는 것,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돼고, 또 예를 들어 산내 국립공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과 유기적인 교감도 있어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부담시켜야한다는 이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국립공원 지역 외에다 하는 것은 그쪽에 협조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내에도 저희들이 그쪽에다 예산투쟁을 해서 보식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예산 사정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수

보호수형병옥위원

및 노거수 보호사업이 3,5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516쪽하고, 506쪽하고를 전부 합쳐서 지금 덕과하고 수지, 금지, 이 세곳에 대해서 외과수술 3나무를 느티나무들을 하는 것입니다.

장히

굉장히형병옥위원

많이 드네요. 그리고, 양묘장 관리사 신축에 4,000만원 서 있는데요, 어디 양묘장을 말씀하십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양묘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서남대에 있는 광치양묘장하고, 그동안에 초화를 여기서 생산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산동 목동양묘장으로 초화류 생산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리사를 지어가지고 관리인이 살면서 재배관리를 할려고는 하는 것입니다.

인이

관리인이형병옥위원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그렇게 할려고는 하는 것입니다.

인이

관리인이형병옥위원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을때에는 조금전에 콘테이너 박스에 200- 300만원만 줘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관리인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니까 4,000만원의 예산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실제 그렇다면 그 관리인이 어떤 분이예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 직원이 그쪽으로 다 지어지면 이사갈 계획입니다.

형병옥위원

산림경영과 직원이요? 그런 부분도 모순된 부분 아닙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왜냐 하면 그 업무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가 지금 동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나 일반 양묘를 해놓고도 길옆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와서 다 싣고 가버리면 저희들은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저녁에도 말하자면 감시도 할려고 지금 관리사를 그쪽으로 새로 짓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형병옥위원

거기에 따른 생활비라든가, 전화요금, 전기료 등은 부담 안해도 됩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바로 신축이 되면 별로 수선비나 이런것은 안들어 갈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기같은 것은 그쪽에서 자체, 말하자면 본인 부담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전화는 행정전화를 하나 이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전화가 필요하면 개인이 놓아야 되겠죠.

에서

거기에서형병옥위원

기거를 하면서 비용 나오는 것은 본인 부담하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줘야 겠지만, 일반경비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형병옥위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순하게 관리사하면, 우리 직원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 필요없이 콘테이너 박스로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보충한경선위원

질의입니다.

왕병석간사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506페이지하고 516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사업이 합산된다고 했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한경선위원

506쪽에 보면 2본이 4,000만원이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유인은 두번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것까지 합쳐서 3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과 덕촌리에는 느티나무 600년생, 금지 상교에 350년생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506페이지 그밑에 보호수 주변정비 400만원은 뭡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것하고 전부 통털어서 하는 거예요.

한경선위원

왜 이렇게 목을 따로 따로 정해야 됩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516페이지는 시비사업이고, 506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인데 예산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고소득 유실수 재배단지 조성 밤나무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30ha에 사업비가 4,524만원 맞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현재 유실수 재배단지 조성 밤나무건에 대해서 권장사업으로써 현재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액 시비가 4,520만4,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겁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이게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20ha를 실시를 했는데요.

김호민위원

20ha를 작년에 어느 지역에 했어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산동 중절 ....

현재

현재김호민위원

산동 중절부락에 밤나무 단지가 아주 조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게 병해를 입고 너무 녹어수가 되어 생산이 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어내고 새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민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실수

유실수김호민위원

밤나무 단지를 재배를 하게 되면 몇 년이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4-5년부터 생산이 되는데, 이게 열기는 하는데 조금 있는 것은 수확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5년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희망자가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희망자가 많아서 요구한 물량을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한 데를 어느정도 안배를 할려고 합니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호민위원

밤나무에서 나오는 밤을 일본에는 수출을 많이 했죠? 일본외에 수출국이 몇군데 있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것은 수출보다는 내수용으로 거의 다 쓰이고 있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호민위원

일본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통조림을 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통조림하고 비닐 진공팩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의 내수용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이번에 30헥타 4,520만4,000원, 이것은 지금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역은 선정을 안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조림신청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호민위원

내년에 이것 밖에 없는데 신청자를 받아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합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 중에서도 우선 적지를 가급적이면 단지화 해 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적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다음에 이걸 또 심는다고 해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을 베어버리면 경관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참조를 해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려고 합니다.

자가

신청자가김호민위원

몇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집계를.....

김호민위원

예상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산동에서 들어온 것은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는데, 산동에서만 35ha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이

전망이김호민위원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호민위원

왜냐 하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그러고 또 이걸 단번에 쇼부를 칠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5년이나 걸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산림사업은 빨라야 5년이죠.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표고 재배사 시설, 국도비 합쳐서 2,116만원, 그렇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지금

지금이강석위원

표고 재배를 남원에 많이 합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강석위원

지금 신청받은 분량의 예산입니까?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이건 작년에 농림자율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하는데 ..... .....2100만원 투입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한마디만 물어볼테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어떤 특정인이 산림훼손할 때 훼손 목적을 버섯재배는 한다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넣었어요. 그래서 산림훼손하고 그후에 버섯재배를 해야죠?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해야죠.

이강석위원

그 동안에는 안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게 사업기간이 말하자면 단년에 안한다고 해서 바로 원상복귀를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걸

그걸이강석위원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요?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그래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석위원

, 한번 했으면 말지 또 재배한다고 또 허가를 내주었어요? 동일지역에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석위원

적이 있는데, 지금 토사가 흘러 들어 가서, 그 밑에 부락에 하수관이 막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 자료를 빼가지고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문제점 해결까지 서류로 만들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왕병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왕병석간사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산림을 보존하는데는 앞서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년간에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금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백두대간 보전관리 계획이 아마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조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지방은 장수 영치산에서 장안산, 남원으로 하면 봉화산, 고남산, 수정봉, 정령치, 만복대, 노고단, 반야봉, 천왕봉으로 해서 우리 백두대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환

류재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그것은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필요한 사업은 건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예산반영을 국비보조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있는 사업을 발굴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왕병석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소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54억5,17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은 143억9,295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2,74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보시면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계획공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고료 400만원을 증시켰고, 103페이지입니다. 가로등관리 부속품이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절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200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8억5,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 사업이 83%인 65억400만원, 국고보조가 2억, 도비가 11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9억9,60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예산보다 25억8,797만1,000원 증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관리 부품구입이 7,00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5,56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자꾸 불어나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보다 더 많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사업비가 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선원사 4가에서 한국병원까지 200미터 구간 자전거 도로 설치와 남원중학교,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에 대한 시범지역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황죽마을에서 담배원료 공장까지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토지 매입은 거의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3필지를 빼놓고는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역사대로입니다. 이것은 1공구가 총 75억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에 55억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제 2공구인 신역사에서 의총로까지 총 1.5키로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사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이용교량겸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해서 19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교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7쪽,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15억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암 3통 소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총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토지 매입비가 6억입니다. 금년도에 2억이 되었고, 내년도에 3억을 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하고 공사는 2003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전에 설명드린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대비입니다. 388쪽,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시내지역에 각종 소로지역에 공사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또지 매입중이거나 계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야 할 소로를 기술했습니다. 도통 중로개설, 운봉 소도읍, 태동마을 소로, 춘향예식장옆 소로, 대정취락지구 도로 확장, 서남대 후문 진입로개설, 389쪽, 율치 취락지구 도로개설, 중앙초교옆 소로개설, 종가집앞 소로개설, 이것이 도시지역내 소로개설에 대한 토지 매입비나 또는 공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은 내년도에 150등, 도시가로등은 50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총 200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및가로등 정비공사 60등을 계상을 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시장 소로, 인월소로, 향교 1통 소로개설에 대해서도 진행중이거나 내년에 신규로 하거나 그런 소로개설 사업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90쪽,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신역사 도로 2공구에 해당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경찰서가 완공이 되면 경찰서 부지앞에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신역사 대로때 이것을 치루어야할 상황인데, 경찰서 완공 이전에 사전에 치우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도시개발과에 전체적으로 책상이나 캐비넷이 노후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 강변로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1,046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558쪽에 송동로 확포장과 의총로 연계 도로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금을 계상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강변로개설 8억, 송동로 확포장에 3억, 의총로 연계도로에 20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 정비 4억이 도비 2억에 시비 2억이죠?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남원시내 시가지 자전거 도로 이용이 현재 거의 다 마쳤죠? 이번이면 다 끝납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자전거 도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이번에 200미터만 하면 다끝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19억짜리 있죠? 승사교 자리를 뜯습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승사교를 완전 재가설 할 계획입니다.

옛날

옛날김호민위원

구도로 제거하고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전부 포함해서요.

두개

두개김호민위원

다 뜯어버려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이쪽은 해 놓은지가 얼마 됐어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지금 89년도에 했는데요.

김호민위원

다 뜯어버리고 하나로?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호민위원

중앙초등학교 소로 개설은 3억5,000만원인데 2002년이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네. 완전 마무리 됩니다.

도통

도통김호민위원

중로개설도 마찬가지고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도통 중로도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형병옥위원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춘향예식장옆 소로개설 사업비가 있는데, 상가 옆을 말하죠?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춘향예식장 바로 앞에 거기서 저쪽 의총로로 나가는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한루

광한루형병옥위원

후문 있는데로 더 확장하는게 아니라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시장도로, 의총로로 나가는 도로.

토지

토지형병옥위원

매입하는대는 문제점 없습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서남대 주변 할일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계획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서남대 후문쪽에가 당초에 총괄적인 계획이 760미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지금 내척동 들어가는 길에서 부터 서남대 후문까지가 760미터이고, 예산은 한 10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작년에 490미터를 완료를 했고, 또 일부 지역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덧 씌우기 포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150미터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그건이강석위원

그런데요, 서남대 정문에서 광석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그런 길은 아직 계획을 안잡습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은 서남대 정문에서 광석 들어가는 길은 그런 것이 지금 도로사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구역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농촌지역같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대로는 순수한 시비를 투자를 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석위원

농촌 같으면 오지개발이니 산촌개발이니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서남대 주변은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소규모 숙원사업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그걸 진작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느끼시고 앞으로는 챙기세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석위원

길은 그 학생들이 버스길이 가는데 차가 교행을 못해요. 거기도 그렇고, 내척에서 17번 국도까지 나오는 길, 거기도 옛날에 새마을 길이예요. 새마을 길인데 그길은 어떻게 할거예요? 거기 버스 지나가면 승용차 겨우 비켜요. 한쪽으로 물러서 있어야 됩니다.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도로도 그런 유형의 도로라서, 또 예산이 1-2억 가지고는 완공이 어려운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

으로

앞으로이강석위원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계신 동안에 거기 해결하세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해서 국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37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행자부에서 시범지역으로 학교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선원사 4가에서 부터 한국병원까지 지금까지 미시행되는 200미터 도로 그걸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남원중학교와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 학교와 남원여고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관소

보관소공기현위원

설치? 그러니까 시설정비는 200미터, 선원사에서 한국병원 그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토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옆에

옆에공기현위원

공간?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기존 도로부지입니다.

공기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안등은 골목길을 사는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죠? 가로등만 도시과에서 하죠?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보완등도 저희들이 관리도하고 전기요금도 내주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시동단위에서 이렇게 적게 나와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전기요금이요?

공기현위원

전기요금말고 시설 정비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60등 계상한 것은, 385쪽을 보시면 가로등 관리 부품 구입이란 것이 있습니다. 7,000만원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에 관련되는 각종 부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 인력이 두팀이 순회를 하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이고, 조금전 60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못쓰는 가로등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60등을 우선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없는 질문입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때마다 문제가되고 또 언론이나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은 것인데, 도시계획안에 있는 미집행, 미개설되는 소방도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선

박성선도시개발과장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별로 다니면서 주민들이 공청회도 가졌고, 설명회도 드렸고, 또 필요한 사항에 주민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히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은 땅이 들어가는는 사람들에 의견은 그것을 없애주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 도로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해 둬라,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설명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일단은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정리를 해서 공고 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내년부터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대지에 대해서는 땅을 사두라고 청구가 들어올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2년이내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2년간 유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안에 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사주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지역에다 집을 짓든지 어쨌던 그게 관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를참작을 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6,862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로원 13명중 4명이 도비로 보조되는 수로원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보조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가 도에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128쪽 세출입니다. 건설행정 세출은 14억7,760만3,000원이 증액된 510억9,59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로 인건비를 도비보조 수로원 인건비로 내놓은 633만2,000원을 인건비 부족액으로 반영을 했고, 미사용 업무추진비라든가, 129쪽에 있는 인부임을 실지 사용대로 조정 정산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14억8,243억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이 당초에 16억 밖에 안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 예산이 적어 토지보상이 진척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5억을 다시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총 용지보상비 31억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1,220만9,000원이 증액된 412억9,178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정하게된 동기는 우선 재해복구비가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을 했고, 32쪽에 하천재해 복구비가 도비 미부담분이 8억1,220만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미부담금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8억1,220만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당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에서 입찰을 하고 난뒤에 1억1,70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남은 금액을 건포천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에서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이 8억1,220만9,000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하천계량 복구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62쪽에 요천유선장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당초에 4,000만원이 섰었는데, 간이식으로 바꿀려고 2,200만원을 당초 추경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간이식은 비위생적이고 운영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수세식으로 한번 바꾸어 볼려고 당초대로 예산을 4,000만원으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청하고 다시 재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세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분야입니다. 2001년도 예산보다 37억9,639만9,000원이 증액된 150억1,110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쪽 세입분야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하천용료 등 금년에 실제 조사된대로 편성을 했고, 44쪽에 도로사용에 징수교부금이라든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법정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46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대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1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7억9,849만3,000원이 증액된 123억8,866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64억3,259만8,000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로 51억525만4,000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억5,000만원, 소하천 정비 보존사업비로 6억81만1,000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1쪽에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도 21억9,262만3,000원이 증액된 240억8,89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로 23억9,690만4,000원, 재난예방 생활안정 개선사업으로 240만원,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30만4,000원, 장애인 세대 등 가스 자동차단 안전기 설치로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9억7,245만4,000원이 증액된 198억1,078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20쪽에 경상예산에서는 청경, 일용인부임 등 기본급, 호봉이 승진돼서 그에 따른 급여를인상을 했고, 522쪽에서 525쪽까지 경상경비는 총액경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52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도 총 38억5,882만2,000원이 증액된 188억5,589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172억2,54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526쪽에 사업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526쪽,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한마을당 약 50호내지 60호되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마을에 보일러, 가스, 전기시설 등을 수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 10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및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공사, 교통소통 대책사업, 유지관리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74억3,259만3,000원 부대비 포함입니다. 이것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도로 읍면지역 시도에 대한 공사및유지관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80%, 시비20%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지역중에 3개소는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소하고, 신규지역 약 3개소 정도해서 6개지구 8키로 정도를 지금 정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억525만4,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부대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86%, 시비14% 정도가 투입이 되는 보조사업입니다. 527쪽, 오염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소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보조사업인데 금년에도 2억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전체 100%, 양여금으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을 개수해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부대비 포함해서 12억1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운봉 가산지구에 건포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한개 내지 두개 하천정도가 신규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양여금 50%, 시비50%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차 오지개발사업입니다마는, 1차 오지개발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마무리 했고, 2차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개 면을 선정을 해서 2개면씩 묶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대강면이 2001년도에 끝났고, 금년에는 덕과, 보절면 두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70%, 지방비30%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8억1,994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28쪽, 국도우회도로 토지 보상비는 약 30억 정도가 내년에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우선 1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밑에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지방축제 호완이라든가 유실 위험지구를 정비를 하고, 퇴적화상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억3,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 치 않아서 2,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천 편입 용지 보상 사업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도비가 85%, 저희 시비가 15%입니다. 저희 시비 부담금 15%을 포함해서 3,0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비는 저희들이 지하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지하수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향평가가 들어오면 전문기관에 영향조사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의뢰 수수료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밑에 전주선 도로정비 내척로 대기차선 확보, 서문로타리 도로 구조 개선사업, 529쪽에 있는 방송국 선급커브간 정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관내에 도로 위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군도 차선 재도색 공사, 시가지 노후 표지판 교체, 이런 것들도 도로 유지관리 사업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아영 인풍도로 침수지구 개선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 이런 것 역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량 난간보수는 교량난간을 차량들이 들이 받아 부서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대석위원장

건설행과장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동 귀정사 진입로 포장, 인월용계마을 진입도로, 운봉소석 진입도로 포장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 지구 내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532쪽에서 534쪽까지는 저희들이 재해 실제 훈련에 따른 참가보상비라든가, 또 인명구조활동 참여 수당,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린 그 사항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동기는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조내시에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68억7,235만원이 증액된 218억4,326만2,000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한테 세입지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쪽, 세출예산중에 재무과 소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 덤프트럭을 당초에 10톤 1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조달품목에서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저희 실제로 시중구입 가격 견적을 받아보니까 1,632만원이 부족한걸로 나타나서 그 부족예산 1,632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84쪽, 건설행정 예산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60억8,259만8,000원이 증액된 2,67억9,338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앞에서 말씀드린 도비보조금이 영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84쪽은 하천유지 보수비를 증액을 시켰고, 85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유지 보수비를 증액을 시키고, 접도 구역 정비비도 역시 도비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86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하도준설 사업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87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역시 국도비, 양여금 영달 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쪽, 9쪽을 보면 오염 소하천 정비 사업 지구를 아직 미정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지정을 못 했으면 덕과에 율촌촌 거기를 정비를 하면 좋을 것같아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촌에

율촌촌에백종기위원

전주선에 올것 같으면 그 양쪽에 아주 험합니다. 관문이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인풍도로 침수지구 개선에 4,500만원 있죠? 지리산호텔 앞이죠. 그 지리산호텔이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300미터인데 침수가 되어 버립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거기 도로가 이렇게 꺼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비만오면 거기 물들이 상당히 고여있어서 차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위에다 덮어 씌우기를 할거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하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좀 빼고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5,500만원이면 돼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우선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을

시급을김호민위원

요합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상당히 급합니다.

난간

교량난간김호민위원

보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받았을때 그건 적발 못합니까? 적발해서 변상을 시겨야죠?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야밤 같은 때 주로 받아놓고 도주를 하기 때문에, 잡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김호민위원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승사교는 어느 쪽인가요? 승사교는 보수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전에 승사교를 다 뜯고 새로 19억 들여서 한다고 하던데?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래도 우선은....

내년

내년김호민위원

예산에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19억을 들여서 전체 싹 뜯고 다시 다리를 놓는데 거기에다 승사교를 보수하겠다고 4,000만원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안되죠.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승사교만 4,000만원이 아니고요.

교만

승사교만김호민위원

4,000만원이란 것이 아니고, 왕정, 요천, 승사, 충정교까지 해서 4개에 4,000만원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호민위원

가서 조사한 결과 승사교는 보수가 얼마들어요?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데 이걸 보수비를 들여 고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교량가설계와 같이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호민위원

보수하면 안 됩니다. 요천교는 어디가 파괴가 되었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지금 요천교라든가 왕정교, 충정교 이런 다리들이 좌우측 들이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먹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량충돌로 부서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노후되어 파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가

요천교가김호민위원

지금 저기 산동가는 데 아닙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이런 난간들이 옛날에 알미늄 파이프 이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만 충돌해도 부서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호민위원

승사교 보수는 하지 말세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월

인월김호민위원

용계마을 진입로포장, 자연휴양림에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인월소재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은 데 거기 확장 공사입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확장보다도 저희들이 그냥 현행 상태에서 포장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가 마을 바로 입구만 조금 포장이 됐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월휴양림 진입 관계그런 것도 맞물려서 부득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계마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약의

만약의김호민위원

경우에, 쓰레기매립장 종료 해놓은 곳에서 바로 다리를 놓는다면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계상은 안했지만 상당히 사업비가.....

리는

다리는김호민위원

큰 다리 아니어요 돼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다리는 일단 높이가 높아지고 화폭이 넓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업비

사업비김호민위원

얼마나 들겠어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약 10억 정도, 다리도 다리지만 도로를 인접도로를 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도 들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에도 그쪽 마을에서 상당히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좀 어렵겠더라고요.

김호민위원

10억이란 건 추상적인 거 아니예요? 그렇게 안들어도 되겠더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다리가 상당히 큽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운봉 소석 진입도로 포장 6,000만원, 마을진입로 포장을 통한 농기계 및 운전자 편의도 모,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재고에 운봉 소석마을에 600미터에 아스콘으로 깔겁니까? 포장공사입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액

전액김호민위원

시비네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여기는 지금 경지 정리사업으로서 해서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저희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국도대체 우회 도로를 봤더니 여기에 토지 보상으로 지금 10억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토지 보상만 세워져있습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이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총 사업비가 565억이 소요됩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한 공사비가 393억이고, 용지비가 162억이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시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용지 보상비를 162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 11억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는 용지 보상 162억중에 151억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현재까지 몇 % 부담했습니까? 2002년도 예산포함해서,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2002년도 예산포함해서 18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당초계획은 2003년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용지 매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

래는

원래는공기현위원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나, 용지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더 공사는 지연될 걸로 예상되네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공기현위원

529페이지, 방송국선급커브 구간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시야가 장애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

공기현위원

근본적으로 그 대책을 세우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연차적으로 세우더라도 우선 용지 매입부터 하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물론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저쪽으로 빠지겠지만, 그래도 역시 시가지는 가까운 거리라해서 거기가 위험하면서도 교통량이 많거든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공기현위원

일시적으로 구간 짜르고 그러는 것보다는 용지 보상하고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현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 시야 가리는 급커브 그 한군데만 짜른다고 해서 급커브에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제 철도가 이설되면 그 굴다리 밑에도 확장도 좀하고 해서 도시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하십시요. 그냥 우선 급한 것이 뭐한다고 노폭 협소와 급커브로 굉장히 사고위험이 다발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철도도 이설하니까 용정주유소 앞에서 부터 방송국 정문앞에까지 직선화 할 수도 거의 있거든요. 임야기 때문에 거의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쪽 냇가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더라도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봐야지 그런 급커브 한구간만 짜른다고 해서 문제하결이.... 돈은 4,90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자꾸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정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공기현위원

교통안전망 표시판을 세워주고, 난간대를 오히려 세워주고, 야광 색깔로 해 가지고 그것을 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예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공기현위원

적극적으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공기현위원

소방업무가 과거에는 지방자치제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는 의용소방대가 있음으로서에 소방진화 작업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노고가 굉장히 많은데 의용소방대 1년에 한차례씩 훈련경영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예산아닙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의용소방대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경비를 산출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정

계수조정공기현위원

들어가기전에 산출근거, 또 그쪽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입니다. 인명구조 활동에서 거의 지리산권으로 산내, 인월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자원봉사단체로 이렇게 거의 구성이 되어있죠?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공기현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조금전에도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그곳에 갔을 때도 그런 요구를 해 왔고, 자원봉사활동으로서 119 구조요원으로서 교육을 이수한자에게는 자부와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신분증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조금전에도 김김용선이란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해 주면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것가지고 남용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발급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용선

김용선공기현위원

자원봉사자가 2개월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고, 또 조금전에도 저하고 통화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하나

하나공기현위원

더 묻겠습니다. 533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응급복구에 민간인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식비라든가 또는 민간장비가 동원됐을 때 유류대 같은 것을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529페이지에 시가지 노후 표지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가 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네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하나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지금 시내에 보시면 도로 시가지 방향표지라든가 큰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둥까지 전부 교체하기 때문에 한개당 500만원씩....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여기는 표지판을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둥하고 가로등 서있는 지지대하고, 기역자 지지대가 되겠죠. 이거는 놔두도 표지판만 고치는데 그런 겁니까? 지지대까지 다하는 겁니까?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500만원 이라는 것은 지지대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다.

한경선위원

지지대까지 꼭 교체해야 될 이유는 있어요 ?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지지대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녹슬고 그래서....

대는

지지대는한경선위원

그렇게 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지지대에 달린판에 글씨가 잘못 됐다거나, 퇴색됐다거나, 방향 글자가 틀렸다거나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 검토를해서 아직 이것은 수명이 괜찮다 이러는 것은 판만 교체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설계에 들어가서도 그런 이용가능한 것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된데는 거의다 오래 되어 기둥까지 갈아야할 그런 대상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 당초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돼죠?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백종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 지침이 잘못 됐는가 어쨌는가, 일할것은 많은 데 할 수가 없어서 농로밖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지침이 1차나 똑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차에는 어떻게 다시 발전적으로 수정을 했는가?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 내용을 이렇습니다. 지금 오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전 농촌도 로를 말씀하신걸로 .....

소대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나는 덕과 같은 데는 소하천이 꼭해야 할 곳이 있는데, 소하천도 못한다 그말이예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법정 소하천은.....

소대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농로포장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작로 포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사업으로 순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하천같은데 투자가 됐으면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이고, 다른 면에도 그런 현상이 앞으로 많이 나타난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하는 얘기입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농어촌 도로하고 그런 소하천같이 타사업이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안팎으로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타설 같은 거 지금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다음주 쯤에서 중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아침에 시간에 쫓기니까 새벽 9시 못되어서부터 레미콘이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리구나 하는 생각이 났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조철준건설행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32쪽입니다. 시내버스 학생 할인 요금 손실보전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지침에서 금년 5월달에서 12월까지 8개월분을 학생할인 요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은 50%, 중고등 학생은 20% 할인을 받고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할인요금이 되겠습니다. 133쪽, 차량고급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시내버스 공용버스 2대를 사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대분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국비50%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총 3억8,757만8,000원, 세출이 19억168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48쪽은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각종 운수사업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 건설기획관리법에 의한 과태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고 보조금으로서 3,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쪽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도비보조금으로 1억4,31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1쪽, 이것은 월드컵대비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정비로써 50% 도비보조로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건설기계 종합민원 안내책자로해서 25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호등 하고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8,0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복리비후생비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 실천 결의 대회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 모범운전자 협회와 경찰서하고 저희시 합동으로 하고 새마을교통봉사대, 어머니 교통봉사대 여기에 일부 쓸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조비 기타는 인건비기로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제복 및 견장구입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상의를 50% 시비보조를 하고 자부담을 해서 2만원씩 550명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여기는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 노선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5억7,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리산 인월 공용터미널하고 반선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시비로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근에 순창, 임실, 구례, 곡성, 담양 등 해서 유치원생이나 초중고학생들이 교통안전 교통질서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처음에 1,5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는데, 아직 사업장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우리 남원지역 교통공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버스승강장 설치는 18개소에 1억6,020만1,000원을 계상했고, 택시승강장 설치와 이전 및 보수에 10개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통신호기라든가 각종 교통안전시설에 6억3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사고와 직결된 사업이고 이것은 조사자체를 수요조사를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요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542쪽 마지막을 보면 소규모 교통관련 민원처리라고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하여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5,000만원을 세워준다면 불여불급한 사업, 예를 들어서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교통횡단 보도를 만든다든가 한다면 이사업으로서 바로 쓸 수 가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3쪽, 주정차 단속 냉장고 구입으로서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여름철에 단속하고 와서 냉장고가 없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냉장고 한대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는 9억2,4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수입이라든가 무상주차장 위탁수입이라든가 양도성 예금이자수입 기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해서 총 9억2,430만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56만3,000원, 이것은 각종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주정차위반단속, 교통질서, 피복비, 급양비, 차량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시설로써 개당 2,500만원으로 4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카메라 2대에 60만원, 무전기구입 2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나머지 7억8,108만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서 현재 국비 도비 시비를 보니까 5억7,49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는 3,314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네. 국비가 5.8%, 도비가 24.9%, 시비가 69.4%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2001년도에 손실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5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김호민위원

2002년도에 더 증액되었네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시내버스 요금이 금년 6월달에 올랐습니다. 요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이 같이 올랐던 것입니다.

이건

이건김호민위원

건교부 지침으로서 하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건교부 지침이기 전국적인 현상이고.....

으로

앞으로김호민위원

갈수록 더 심화될텐데 걱정이네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아주 어렵습니다.

구는

인구는김호민위원

계속 줄어들고, 한사람을 보고라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 가면 또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건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 다음,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건에 대해서 18개소에 부영2차, 3차, 호반 아파트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승강장은 부영아파트에 금년에 설치를 했고요, 버스승강장은 내년에 동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호민위원

계획있죠?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관리비 특별회계에서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약 3억6,800만원쯤 됩니다.

소대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3억6,0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으면 예산서상에 나타난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인 것 같은데, 전년도 것이 약 7,500만원 밖에 안나타나거든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예상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이것이 전년도 것이 들어온 금액이예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그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소대석위원장

그러니까 3억6,000만원이 공중에 떠버렸지, 예산서상에난 미수납액이니까 3억6,000만원 중에서 2억을 받아들였으면 2억이 여기에 과년도 수입이 나타난다든가 해야지 안나타나 버렸단 말이죠.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들어온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소대석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돈 들어오면 세입세출이 현금구좌로 들어가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돈이 들어오면 이건 바로 특별회계 관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계상이됩니다.

소대석위원장

연구를 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련지 몰라도 이 예산서 구조상 뭔가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병연

정병연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거 상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서는 건축물대장발급 270만원, 지방양여금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경상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해서 일반운영비로 2,9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써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서 3,3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자산취득비 100만원,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는 마을하수도 시설비로해서 13억8,700만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382페이지, 연구개발비 200만원, 시설및부대비 2,480만원,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해서 민간자본보전은 저희들이 농촌 빈집정비로해서 30만원씩 보조해주는 걸로 해서 100동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이건 저희들이 광고물 일체정비 사업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558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특자금이자 1,21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 재특자금으로 5,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3만8,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1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0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는 차입금 이자 1,213만4,000원, 차입금 원금이 3,0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18쪽, 예비비로 3,7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858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858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마을하수도 전기료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수용비에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용비가 상대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내에 858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100동이 되어있는데 전부 면 단위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네. 면단위입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조사한 것은 100동인데, 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인이 있습니다.

인이

주인이김호민위원

있는데 주인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정비를 해 주고, 만약에 집을 철거도 할 수 있는는 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네.

철거

철거김호민위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이 공가가 약 500동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인이 희망하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철거 할 계획입니다.

거를

철거를김호민위원

한다면 철거비용을 드리네요? 정비한다면 정비 비용을 주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30만원이란 돈이 사실 철거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사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15억3,293만2,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5,05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정안은 일시사역인부임 중 속기사인부임이 당초 2만5,040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만2,83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1억4,117만7,000원이 증액됐고, 인건비에서 7,628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4,161만원이, 사업예산에서 2,328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서 938만원이 증액됐으며, 그내용을 보면 의정운용 공동업무 추진비에서 1억8,400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18만원이 증액됐고, 국내여비에서는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에서 92쪽 상단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정규직 직원 20명과 청원경찰 1명, 청사관리인부 1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써 부기를 세부적으로 표기를 안했습니다. 일반수용비 6,630만원은 저희들 회의록 인쇄비, 의정신문, 의회보발행 및 법령추록대금, 관보구독료, 신문구독료,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저희들 전화요금과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직원들 회의준비를 위해서 야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난로 사용 연료비로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각종 장비 수립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의정용차량과 저희 업무용차량 휘발유대로 7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회의록 및 각종 안건배부와 자료수집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여비로 2,225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경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 주요업무 추진경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상임위원회 운영시책 추진경비는 전문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저희들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격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써 각종 커피 등 접대용 물품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648만원은 매월 6급이하 직원들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억6,46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6만9,000원은 전선이라든가 형광등, 마이크실드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의회사무국 여직원 5명분과 이번에 새로 채용된 속기사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속기사 인부임을 3만2,830원으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이번에 전문서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본회의장에 청사무인경비 용역비로써 한달에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초고속 복사기 3,0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복사하는데 속도도 늦고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초고속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키폰주장치 교체는 저희들 키폰전화기45대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는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될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서 고장이 자주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PC구입 100만원씩 7대는, 이것 역시 노후가 되어 옛날 기종으로서는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비 90만원씩 두대는 현재 프린터가 A4용지까지만 프린터가 되는데 이번에 A3용까지 프린터가 될 수있는 걸로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콘구입은 현재 운영위원장실에 에어콘이 없어서 새로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회의장 장비구입비는 앰프, EQ, 믹서 이것도 91년도에 저희들 의회가 개원될 당시에 구입한 장비로써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의정활동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씩 1억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수당 1일 7만원씩, 80일분으로 23명분 1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 선진의회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장단 협의회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2,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80만원씩 23명분에 대한 1억1,04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1명분에 대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이 기준이었습니다만, 80만원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되어 1인당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의장, 부의장 및 각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활동비로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금년과 같이 같은 수준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비 300만원, 전북시군 의회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있죠?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00만원 세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1인당 100만원씩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

의정운영김호민위원

공통경비가 80만원 인상이 됐네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네. 올해까지는 1인당 400만원이었는데, 80만원이 증액되어 1인당 480만원씩 지침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

본회의장김호민위원

방송장비 있죠? 앰프하고 EQ, 믹서, 91년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능이 않좋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그렇습니다. 성능도 않좋고 또 고장이 자주발생하여 수리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새로구입을 해서 보강할려고 합니다.

음에

다음에김호민위원

키폰주장치 교체에 1,900만원인데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 의회사무국에 전화기 45대 전체를 교체를 해서.....

렇게

그렇게김호민위원

고장이 자주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고장도 자주발생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전화기로 새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신형으로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네.

활동

의정활동김호민위원

전문자료 확보 도서구입은 꼭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 도서실도 현재 없고, 또 비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500만원 세워놓으면, 서울교보라든가 그런데 가서 일률적으로 500만원 그런 정도로해서 싹 다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부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서는 비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의원님들이라는든가 또 직원들이 필요한 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호민위원

운영위원장실에 에어콘 구입이 있는데 제일 큰걸 삽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보통으로 해서....

김호민위원

운영위원장실만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15평 기준으로 해서....

김호민위원

15평 기준이 200만원 정도 돼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의회 전반적인 공통업무 추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 공통업무 추진비가 1억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11월말일까지 집행액이 6,95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는 잔액이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달에 소요예산액이 1,232만원, 그래서 예산잔액이2,1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108만원1,000원이 남는 것은 당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인당 100만원씩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을 좀 덜하셨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 의정설명회를 개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근번에 5개 읍면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

예산왕병석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1,100만원이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진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인당 100만원씩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어떻게 써야된다는 명분이 있어야 될것아니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명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안들어 봤어요?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도 1,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명 되질 않아요. 누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지금 내용도 전혀 모르고 사용할지도 모르지만은, 내용이 있어야 뭐 쓰고 하죠.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는데 과목 회소록을 보면 활동비는 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과목 회소를 보면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기간이라 하면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 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애매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서가 의회에 들어오고 그 범위내에서만 이 활동비를 사용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간이 짧고 또 연중으로 계속 이 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서만 의회에 접수된 시점부터 활동한 기간 그 기간에만 이것이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이 많이 덜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일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 갑자기 중간에라든지 이럴 때는 예산이 없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다른 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걸 별도로해서 계상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그 비용은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하죠.

니까

그러니까왕병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분으로 세워져있는 1,100만원을 다른 특별위원회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아니 쓸 수는 있죠.

왕병석위원

쓸 수는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네.

왕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1인당 100만원씩이라는데, 여기 예산기법을 세미나를 간다든가...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그렇죠. 그건 사용할 수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예산결산위원이 선정이 된후로 세미나를 간다든가 예산문제에서 무슨 보고를 간다던가 할때 그걸 사용할 수있다 그런 얘기죠?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네.

김호민위원

2001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얼마를 쓴것은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아주 미비하게 적게 썼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2차 수정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안,2002년도당초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차수정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2차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이 특별지방교부세로 왔습니다. 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성산마을 진입로 포장, 백장암 진입로 포장, 내호곡 진입로 및 안길포장, 초리 진입로 포장, 25페이지, 내령 진입 및 안길포장, 대강 풍산 농로포장, 일대 인풍 농로포장,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방금 예산에 계상된 것을 금년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2차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지난번에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회 본회의장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로 되어있는데 일단 내년에 설계비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확보방안이 확정된 뒤에 예산확보로해서 추진할계획으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23페이지입니다. 과장님에 설명처럼 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획 승인을 할 때 본 위원이 미참석을 해서 그 수정안을 못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보완된 재산매각 수입은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또 의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재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교부세가 2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2억을 계상하고다음에 2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9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2억까지 합치면 11억의 예산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이 됨으로 인해 이번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여 시설비로 10억4,7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는 예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공설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면 총 11억이 되겠네요?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여기까지 11억입니다.

공기현위원

9억이 당초예산에 있었고 11억, 그런데 용남시장은 1억?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합치면 2억입니다.

공기현위원

당초예산에서 질문했듯이 개인시장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재래시장 활성하는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자체수매 차액보상에 대한 지원방법상 현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WTO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영농자재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책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260ha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와 노동력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단지 조성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시설 확충과 현대화로 수출작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당초예산안에는 7억원을 현금으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만 부기를 변경한 것이죠?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현찰로는공기현위원

안 된다고 그래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생산증가 영향을 미치거나 뭐 가격지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과 협의하에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

래서

그래서공기현위원

이것을 농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냐고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농가들에게는 농협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과의 정산부분이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우리시에서는 농협으로 일단 지급이 됐겠네요.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그럼 그 7억을 지금 영농자재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명분은 일단 시에서 현금으로 나올것 아닙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그러니까 기 차액 지원은 농가들에게 지급이 끝난 상태로 보고, 저희들과 농협과의 정산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이게간주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현금 지급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영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농협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거의 다 이득금을 받아보았단 말이예요. 보상금을 다 받아서 통장에 입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부분을 시에서는 일단은 영농자재비 명분만 자재비지 실제로는 현금이다 이말입니다. 농협도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다 지금 현금으로 주고 결국 영농만 지금 영농자재다 이렇게 명분만 세운다고 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도가 정부의 방침이 현금 지원이 없다 라는 그런 방침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떻게든지 일단 돈은 현금으로 일단 농가에 다 들어가 버렸다 이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저희들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의 소기에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농협과의 기술적인 정산 문제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사업 1억인데 2개소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진

조영진축산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출작목으로 운봉화훼와 금지 딸기가 주작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훼와 딸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수출품목이 한 8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되어있기 때문에 수출농가들에게 폭넓게 지원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