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현문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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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구

이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과 실·과, 읍·면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지방세 세입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럼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수정해서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지적하나 마나지. 이것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중에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입을 좀 봤죠, 저희들이.

순환

박순환위원

결산이 147억인데 147억을 놓고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먼저 6억이 아마 감소됐다고 그랬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141억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두면 예산 하나마나죠, 우리가 얘기하나마나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세입에 있어서 약간의 갭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조속히 해서 또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진지가 한참 됐어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다루나마나인데.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예당지구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수력발전소.

이한두위원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경제성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는데.

이한두위원

그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그 밑에 한발대비사업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한발대비 사업은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해 줬는데 관정개발하고 용수로사업 등을 시·군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78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업 학술용역비가 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을 안 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농산물브랜드는 위의 것이 감되어서 밑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농산물홍보판촉비에서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군도하고 촌도로 확포장이 상당히 감이 됐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감액됐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이 감액되어 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감액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촌도로뿐만 아니라 군도가 매년 보면 상당히 사업예산이 적어가지고 거의 진전이 없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1년에 400미터 정도의 예산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또 삭감이 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3회추경 것을 보면 1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안 다룰적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재원을 많이 남기니까 우리는 본예산에 10억정도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먼저도 얘기한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거기에다가 수정발의로 들어온 것이 1억 4,276만원의 이자수입이 며칠내에 난 거예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총결산을 해보니까 금리나 여러 가지 변동이 되고 해서 결산을,

김석기위원

총결산은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책자 만든 것이 오래됐다면서요. 오래 됐으면 본예산 만들적에 이것을 넣고, 또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군유재산 매각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온다는 계획이 다 서 있는 것 아니예요? 서 있는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발의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 재산매각은 대전당진간 편입토지 보상금, 수입등이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게 증가 예상이 되어서 수입을 넣은 겁니다.

김석기위원

수입이 된 것을 판단을 잘못한 것은 또 어디 있어요? 수입이 됐으면 수입으로 잡았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그리고 이자수입같은 것은 벌써 몇 천만원 정도가 틀린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1억 4,200만원씩 이자수입을 빼놓고서 본예산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이거요.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자치행정과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타 시·군도 이 경비를 들여가지고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서는 10만이하 떨어진 곳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 몇 백명에서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데는 10만이하 떨어진 것 어차피 10만 이하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10만 이상으로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10만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김석기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공직자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대부분 그렇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계도해서 해야지 이렇게 상 준다고 한 장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민등록갖기 상 줄 것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창피한 일이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인원을 증가시켜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데 살아가면서 예산에 사는 것처럼 위장등록시키는 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라면 내가 몇 분 대줄께요. 그렇게 하고 상받고, 나중에 얼마 있다가 가져가고 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79페이지 예산사과 재배서 인쇄한 것이 먼저 한 번 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 용역품을 두꺼운 책자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석기위원

그거 몇 부 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커다란 책은 30부 받았는데요 이것을 거기 참석했던 위원님들 여기 신현문 위원님도 계시고 이한두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 농민들이,

김석기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산업과에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 보고는 산업과학대학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석기위원

산업과학대학에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돈 줘서 만든 것이 아니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줘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용역비 줘가지고 30권 만들었단 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연구한 비용이지, 책 인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연구용역 결과물을 받은 겁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100만원 세웠었잖아요? 그리고서 수정발의에다가 500만원 올려서 600만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예산을 짜는 것도 있어요?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200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없이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부 한 권씩 줘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김석기위원

아니, 그것이 본예산에 500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100만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도 본예산에 100만원 세우고, 수정예산에 5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예산 짜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요. 이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석기위원

본예산과 수정예산도 모르는 양반들이 무슨, 8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수면 어류수정란 부화시설 해서 2,0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안 하던 것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1,000만원 세웠는데, 않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류수정란 부화시설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기위원

이게 급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면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3월 내지 5월달에 수정,

김석기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본예산에다가 세워야지, 하나도 안세웠다가 수정예산에 2,000만원 해줘야 한다는 것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 1,000만원입니다.

김석기위원

밑에 초음파 입질 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다른 것도 똑같이 하나도 안 세웠다가 왜 수정발의때 2,000만원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건 안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산림축산과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빠트리다니요? 예산세우는데 군에서 봉급받아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빠트리고, 바꿔 써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도 되요.

김석기위원

우리 의원들을 깐보는 거예요, 실·과장들이.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 주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수정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죠. 100% 잘하면 수정예산도 필요없고,

김석기위원

제가 알기론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변경된 것을 수정하라는 것이지, 군비 남겨놨다가 다른데 해놓고 뭐 하라는 것는 아닐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도 빠진 것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국·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석기위원

빠진 것 추경에 넣으면 되지. 그리고 107페이지 모래살포기 수리는 이게 뭡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눈이 오면,

김석기위원

모래 밀고 다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덤프트럭에다가 설치해서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잘 안 뿌려지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눈 왔을때 한 번 해보니까 작동이 잘 안된 모양이에요.

김석기위원

1년에 몇 번 쓰는지는 몰라도 쓰고서 잘 수리만 해놓으면 몇 년에 한 번 고쳐도 될 것을 1년 매번 500만원, 몇 백만원씩 세워놓고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뿌리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거 청소만 잘해 놓으면 몇 년가도 안 고쳐도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매년 고친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건설과 차가 세 대인데 차 하나씩 부착하는데 1년에 하나씩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민간위탁운영 5억 세우고서 2,000만원이 수정발의로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가 3년간 5억 2,000만원에 계약했다면서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5억 2,000만원에 계약했으면 처음에 5억 2,000만원을 세워야지, 나중에 수정발의나 추경에 세울적에 2,000만원 해주려고 뺐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