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렸습니다.

2000년도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 활용방안이 지금까지 왜 유명무실했던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시비부담이 되고, 일정한 계획이 세워지질 안했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1억을 확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담 720만원을 해가지고 칠기센터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연구진들 교수를 초빙을 해서 연구했다고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학교 교수, 칠하고 관련된 박사님들 6분을 명예연구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 옷칠연구소에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나갑니다.

자문만 받는 걸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목공예단지에 임원진들하고 몇분 만나 봤는데, 지원만 충분하게 해준다면, 자체 연구를 할 수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몇 십년씩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든지 연구비만 주면, 경비만 지원을 해준다면 자체 개발할 수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좀 치중을 하셔서, 지금 남원에 목공예단지 그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남원에 관광상품으로서는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할 수있으면 지원을 최대한 하여, 여하튼 노력을 해 주시고, 옷칠 하나 가지고 도비도 많이 받고, 시비 약 720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품목은 어떻게 개발할 그런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카슈를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옷칠 정제를, 이연구소가 개설이 되면 여기서 해가지고 직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아마 오수로, 앞으로는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예산은 행사종목에서 일종에 그게 실비보상이죠?

네. 경진대회 경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2쪽, 463쪽, 정액수당 역시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4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25시간이 계상됐는데 2002년도에는 30시간으로 5시간 확대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과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5쪽,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써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쪽, 국내여비도 역시 총액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역시 총괄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인건비에 해당된 예산입니다. 46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가스개수 재료구입비로 2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취약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10개 마을에 대해서 300가구를 가스시설에 대해 보수를 해 줄려고 마을당 25만원씩 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로써 물가관리 인부하고, 공설시장관리 인부도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인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9쪽, 기타보상금에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는 현재 관내에 5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 50매씩 1년에 한번 사주기 위해서 154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으로 39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격 시범거리 업소를 현재 시에서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50개 업소에 비닐봉투를 사주기 위해서 1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범근로자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1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에 500만원의 주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11억1,66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학술용역비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공설시장이 우리 남원하고 운봉,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이 3개 시장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8동에 대해서 1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자료로도 활용을 할려고 1,500만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대학과의 연계를 하여 중소기업체 지원을 해 주는 컨소시엄비로 6개 업체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업체당 50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작년에는 3%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여 4%에서 5%를 지원을 해 줍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차보전금으로 1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봉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3동중에서 2동은 완료를 했고, 1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동 개선 사업비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인월 공설시장 역시 1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용남시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현재 주통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때 1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한통로반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의 예산으로 1통로 반만 시설이 된다면 용남시장 주통로는 말끔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체적 설치 제외 시설의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결과 가스시설 개선 사업 대상자가 355가구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198가구를 시설을 했고, 현재 127가구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중에서 50가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현목공예 단지에 이정표가 없어서 목공예 단지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애로를 주기 때문에 노암동 삼거리하고, 산업도로에서 진입하는 그 위치에다 2개소에 이정표를 개첨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비로 310만원 예산을을 계상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으로 8,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북지역만 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안되어 남원에 기업을 하신 분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광주직할시를 이용하여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비 부담액으로 8,500만원의 지시부담이 있기 때문에 출현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내년도에 부지 매입이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760만원의 예산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잡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금으로 2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주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2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로 2,335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여비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20명에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외빈초청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등 국제교류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3,040만원을 계상했고, 중국 염성시에서 내년도에도 20명의 농공기술생을 체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문화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여비는 국제교류 업무에 추진경비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비로 1,000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 해외출장 여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는 내년도에 춘향제와 월드컵,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덴마크나, 일본이나 꽃이 잘 재배된 지역에 민간인을 벤치마킹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어민 연수를 20명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협의회 추천을 받아 20명 선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WTO 가입으로 현재 농수산물이 수입개방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도 금년도에 김제나 무주나 장수 이런데는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기타 시군도 내년도에 많은 시군이 중국을 다녀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출현을 해주는 경비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2억7,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2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억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6억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금년도 9월 14일날 저희들이 상환채를 발행하여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14일날 1년만에 상환하기 때문에 금년도 융자분은 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켜서 6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억7,600만원의 전입을 했고,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9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공단지 융자금으로 9억8,000만원 계상을 했고, 인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원금 수입으로 853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3억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1억2,800만원, 도비보조가 2억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광치 2단지 전기요금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예산만 3억8,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광치 1단지하고 2단지에 그 공장위치가 전부 나와있는 안내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정표만 되어있고, 안내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차입금 이자에 따른 융자금 상환금으로 2억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자수입만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 상환수입으로 10억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10억8,000만원, 인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상환으로 853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10억5,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봉시장을 전부 보수를 합니까?

완전 새로 신축을 합니다.

3동이 있는데 두동은 완전정비가 완료 됐고, 1동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세워서 위에 천장 가리기만 하는 그런 식이죠?

아닙니다. 조립식 건물로 하여 완전히 뜯어가지고 다시 짓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주마다 시장은 계속 잘서고 있습니까?

인월은 오후까지 되고, 운봉은 오전장만....

비해 조금 미흡하죠?

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및 분석같은 건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히 공설시장이 문제인데요.

상식적인 문제인데, 꼭 교수들이나 무슨 어디다 용역이나 맡겨서 꼭해야만 된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도 시장 조사는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용역비를 1,500만원이나 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설시장이 8동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8동만 시비 예산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대학교라든가 이런 자문기관에 공증인 서류가 없으면 예산 투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가배치라든가 상품배치나 이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다가 1,500만원 정도 용역을 주어서 예산투자를 하는 자료로도 활용도 하고, 나중에 연차별로 시설을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걸로 활용도 하고 다목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자주 현장을 나가시고 조사 분석도 하실거예요. 그것과 또 용역에 맡긴 분석 결과하고 같이 병행하여 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체 실과에서도 그 영역에만 맡길게 아니라 자체에서도 조사한 내용과 병행해서 추진했을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6,500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13개 블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들어서 만약에 신규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약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문제라든가 그런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큰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두번을 현재 노암동 나가서 설명회를 했을 때, 지주님들을 전부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감정가를 좀 높여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네. 그 관계는 토지 관련 부서하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없을 걸로 보는데, 여하튼 노암동 외곽지역에 신규농공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용지 매입하는 과정이나 철두 철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하는데 500명이 전체 갔을때 전부 식대비로 나간가요?

네. 교통비, 식대비....

네.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또 자기들 부담이 있습니다.

500명이면 차 10대를 잡아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자부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측으로 받아 봐야 알겠지만....

1,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6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상관 없네요?

그러죠.

지원해 버리면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

나중에 정산 보고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교통비로 얼마, 식비로 얼마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가고 다 썼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산보고 받을때?

필요한 부분에 정산을 받습니다.

것에 질문을 드려요.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든거 다 세밀히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는 예결위원회 이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거 하나씩 짚어 보는 것도 예결위원의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봄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 있잖아요?

네.

2002년도에 할 계획이죠?

네.

희망자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모율이 생긴다. 어쩐다해서 농지가 일부 줄어든 것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는 농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간, 곡간 답까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또 기계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이 참 어려운 실정이예요. 현재 김제 평야 같은 경우에는 쌀정책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논 지가가 20% 하락을 하고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경지정리 희망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전액 이건 시비네요?

봄마무리 국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시부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망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77년도부터 금년말까지 260여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정착을 못하고 간 농가가 30여 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정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35명 정도 됩니다.

못하시고 또 회사에 재취직이 됐다든가, 그래서 다시 가신 분들이..... 그런 성분 분석 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금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까?

.....국비로써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밖에 안해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주고, 과거에 국비를 2,000만원 받은 사람도 우리 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약 6억원 정도 융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농자 정책자금 주시고도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만약 돈만 타고 사업을 안했다든가, 돈만 타고 다시 이농을 했을 경우에 바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남원보면 국도비 사업 받아가지고,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 보면 사업체를 벌려놓고 국도비를 무조건 받아 쓰고는 사업을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귀농자 이차보전금은 농협 시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농협자금으로 나간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득원 도로포장시설 6개소가 전액시비로써 2억이 지금 섰죠?

네.

도로라고 하면 긴급을 요한다든가, 소득 작물이 딸기라든가 도로 포장이 안되어 자동차가 운행했을 때 그 소득작물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 6개지역이 시급을 요한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6개 지역중 아영 봉대지역이 경지정리 지구내로써 많은 토획량, 경운기랄지 사람이랄지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면장으로 부터 시장에게 정식 보고가 되어서 올라온 사업이고, 다음에 인월 취암지구입니다.

합시다. 일단 편익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면단위에서 시급성을 요했을 때 다 올라오죠? 이중적으로 이게 또 농작물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중적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는데 이것도 도로포장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죠.

봉대에서 농산물이 뭐가 나옵니까?

주로 채소하고 미곡하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 다음요?

인월 취암지구입니다. 거기도 요철이 심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포장이 안됐습니까?

네. 안됐습니다.

비포장이예요?

네. 비포장입니다.

거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입니까?

네. 이 6개소에 대해서 현지를 다 갔다 왔습니다.

사매 신촌입니다.

긴급을 요하는사항이예요?

긴급을 요한다기 보다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운반을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달라고 정식 건의가 되고 그래서 한것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농촌의 소득원과 연계된 도로를 포장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역량 향상의 생산성을 경제에 기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산물 자체가 길포장이 안 되가지고 굴곡이 심한데 갔을 때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을 요했을때, 농촌진흥과에서는 그런데를, 꼭 필요한 데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이중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주민 숙원사업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친환경육성 사업지원을 보면,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또 쌀벼도 하죠? 몇가지 품목입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환경농업으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목이 벼이기 때문에 벼를 주축으로 하고, 다음에 거기에 환경농업 기반이 자생적인 기반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무농약 딸기를 품질인증을 받아서 딸기재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다음에 대표적인 과수로 배가 있습니다.

보면 영농법인한테 자부담 2억 들어가지만, 시비 도비 합쳐서 약 8억이 되는데, 지금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축산산업과에서나 농업진흥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법인한테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나온것이 대부분 아주 특출한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못올리고 유명무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시비도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부담까지 10억이란 것을 덕과면 용산지구에 투자를 하면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모든것 점검 다 하셨습니까?

네. 이사업은 도나 중앙전문 부서들이 합동으로 와서 현지 점검을 해서 판단해서 확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효과가 즉석에서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활로를 찾아보고자 하는그런 대안으로 환경농업이 대두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세계적인 농업의 변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으로 치중해서 농업이 가야만 하는 입장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과쪽에도 그전에 보면, 이런 정책자금을 받아서 메주공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하지도 않고 그 건물까지 지어 놓은 것도 다른데 사용해 버리고 그런 실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도 점검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겁니다.

네. 중요한 사업인만큼 차질이 없도록 현지 지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냥 무조건 돈받아다가 벌려놓고 안 되면 그냥 치우는 그런 실정인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만 벌릴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안목을 보고, 농촌인구가 지금 현재 젊은층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증가 추세에 있어요. 노인들이 할 수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양성해야 돼요.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죠? 남원시 운봉읍외 20개 읍면동에 나가는데, 산성토양 및 기압함량의 낮은 농경지를 계량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의 소득 증대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토양계량제는 그동안 우리농경지가 화학비료 남용으로 인해서 작물을 심을 수없을 정도로 척박해졌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실정인데, 농가 개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전액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농토를 규산질은 4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4년 1기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석회는 5년 1기로,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전국토를 4개등분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순환공급을 하는그런 방법으로 지원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운봉이 고산 지대여서 제일 심각합니까?

운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벼단작을 주로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토양이 척박하고 아주 극심해요. 그래서 운봉지역 같은 곳에는 규산질 비료 시용도가 아주 더 높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국비, 도비, 시비도 포함이 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 교육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6,000만원이 있어요. 남원시 산내면 백일지구면 실상사 앞에 저 윗 지역이죠?

네. 실상사 냇가를 건너서 앞에 동네요.

상황리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전부 포장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는 데도 포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가 있었고, 그 다음 산꼭대기 집 몇개 있는데는 옛날에 양의원님이 집 3채 있는데 포장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디 지역을 얘기는 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농어촌 도로 나있는데, 중앙마을 중간가는 지점에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환경농업 가정용단지도 있고 거기에 약 3만평 규모로 하여 전라북도에서 오직 한곳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농업 종합교육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국비 지원받아서 시설할때 진입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하지, 진입로는 안해버렸어요? 일단 진입로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 3억 가지고 기본사업만....

국비랑 같이 포함해서 받아야지 시비를 6,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만들면서, 시비를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갖고 와서 같이 포함시켜서 해버렸으면 우리 시비를 부담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가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비에 겨우 충족을 했었습니다.

할 수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시비가 전액 부담 6,000만원이라는 것이.....진입로 포장이 몇 미터입니까?

500미터 사업량입니다.

꼭대기입니까?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 지점쯤 올라갑니다.

동료 의원 윤의원 있죠? 그 꼭대기 입니까?

거기 가기전에 그마을 훨씬 이전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게 500미터나 됩니까? 거기에 그렇게 평야지가 있어요?

네.

시비가 들어서가니까 지적을 한겁니다. 또 여기에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공사가 운봉 하수, 아영 일대, 월산, 산동, 부절, 인월, 용계에 3억이네요?

네.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사업은 4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사업은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요청을 할 때 관련되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농축산물 거기서 상품이 무엇 무엇 나옵니까? 양계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로 고냉지 채소, 감자, 마늘....

채소는 앞산 절있는데 다 있고, 거기에 포장공사 다 전부 잘되어서 차가 팍팍 잘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무조건 3억 올려놓고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죠. 좋습니다. 다음 아영일대는 어디예요? 아영 월산입니까?

아영 월산지구입니다.

일대 월산에서는 축산물이 무엇 무엇 나옵니까?

거기도 감자와 고냉지 채소 이런게 주생산 됩니다.

부절이요?

부절지구는 밤과 채소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용계는요?

거기도 감자와 고냉지 채소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시비가 이렇게 몽땅 들어가니까..... 다음은 총정비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남원시 인월면에다 시비가 1억, 자부담 1해서 총 2억을 투자하여 청동오리 이용하여 무농약 청정미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무공해 쌀생산의 농가소득보장 및 생태계 보장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50%이고, 전액 시비네요? 50헥타면 평수는 몇 평입니까?

15만평 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어느 마을 농가에 전체 이걸 지원합니까? 개인이 맡아서는 하는 겁니까?

이건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안은 3ha내지 5ha 규모의 그런 영농규모를 갖는 하나의 일개 단지 규모를 기본으로 해서 가능하면 오염원과 거리가 떨어진 집단화 지구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 한곳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시험사업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키로인데 일반벼 40키로보다 더 받을 수있다는 거죠?

일반벼 40키로로 한 7만원선까지 이렇게....

대강, 수지, 덕과, 보절, 산내, 일부 이렇게 환경농업을 ....

오리농법이란 것이 지금 일본에서 자기들이 농법을 개발하여 동남아에 전부 전파 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50년전에 이 오리농법을 했었어요. 경상남도 미랑이란 데서 오리농법을 했었는데 기간이 20일에서 30일이란 말이예요. 오리를 일을 시키는 기간이 많은 량의 오리 사료를 주면 일을 않습니다. 적은 양의 오리 사료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20일에서 30일이예요. 일단 오리농법을 시키면, 모든 토양도 좋아지고 오리가 병충, 풀 잡초 등을 다 먹기 때문에, 그 땅도 유기질 똥을 싸기 때문에 아주 토양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에 보면 추어탕이 유명한데 추어탕 먹으러 많이 옵니다. 남원 추어탕이 이름이 나서 전국적으로 보면 오리고기가 참 좋은 고기로 보약으로 쓸 수있고 약용으로도 쓸 수있는데, 이 오리농법 육성을 잘하면 남원에 추어탕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오리고기하면 남원, 이 오리하나만 가지고도 유명한 음식을 만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하림산업을 보면 일품종 닭하나 가지고 하림이 대기업으로 됐어요. 오리농법을 잘하면 12,000평 논을 70세 노인이 혼자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한군데 이렇게 시범으로 하지 말고, 한번 이번 연구 잘하셔서 확산시켜서 하면 오리고기 팔아서 생산되고 또 과수원에다가 오리를 풀면 풀먹지 과수묘목에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는 벌레 다 잡아 먹습니다. 그런 과수농법도 있어요. 일거양득으로 아주 수익도 올릴 수있고 좋은 고기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농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왕에 이 사업을 벌렸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이전에 축산산업과에서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채석지가 여러곳이 있는데, 506쪽에 있는 사항은 이백지구에 대해서 기왕에 복구사업을 완료를 했던 지역입니다. 완료를 해서 준공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산림청에서 원래 복구 예치비를 기준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치된 보증보험에 의해서 예치된 그것 가지고 복구를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경관이 헤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뒤에 516쪽 토석채취장 복구사업은 대강면 사석지구에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복구를 하는데 8,7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받아 놓은 것은 3,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지금 이사람들이 돈이 있는 것이 논 한필지하고 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압류를 해놓았어요. 돈이 벌리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려고 하는것이고, 정부시책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지방비를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지고 부시장님이 전국에 부시장들이 가서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회도 하고 그런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산림청에 보증보험을 예치를 시켜야될 하는데, 그 부족한 금액으로서 미리 사업은 다해버렸네요?

네. 이건 완전히 끝난 사업이고, 지금은 복구 예치율이 높아졌어요. 연차적으로 계속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얕아서 그런 것이고, 대강치는 불법훼손지가 조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강하고 이백하고 1억4,500만원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뒷산 쪽에 있는 데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서곡지구는 올해했습니다.

용역심사때 산림 과장님이 샘플 갖고 오셔서 보여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건 다년생 아니예요? 사철입니까?

사철 상록 다년생입니다.

보기에는 칡이 아주 강한거 아닙니까? 칡넝쿨을 일단 올려놓고 칡은 그 잎이 지잖아요? 이왕이면 줄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칡넝쿨을 심어서 올려가지고 그것을 그 위에서 심어서 내려라가지고 거기에서 이런걸 다시 병행해서 한다면 좀 손쉽지 않겠어요?

그 지구에 대해서는 높이가 38미터 정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칡넝쿨도 거기까지 다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겨울에도 보기 싫지 않게 할려고 했고, 지금 앞으로는 채석지를 중간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참 운영이 될 때 중간복구를시켜야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채광 채석에 관한 지침이 지금은 10미터 단위로 단을 형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백 서곡지구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곡지구 같은 데는 지금 4차선이 개통 준비를 하고 있고, 이백 약수 온천이 개발된다면 거기가 관광테마 공원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관상으로 아주 흉칙해요. 뻥 뚫려가지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업체에다 예치 복구비 때문에 고발을 해놓았구만요?

대강치는 복구 예치금을 4,300만원을 받아서 세외수입 통장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주로....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지원이 많네요?

네.

올해는 진짜 그랬습니다. 균사가 발생할 때 너무 날씨가 뜨겁고 가물어서 균사가 죽어버렸습니다.

표고 재배사 시설 5,440만원 있죠?

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매면 오신리에서 한분이 하우스 170평을 짓고, 선목 75평방미터를 한다고 농림자율사업 신청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이 사업이 들어와야 준비를 하죠.

사매 오신리입니다.

조건이 거기가 맞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대비해서 꽃박스 설치, 도로변 꽃길 조성, 가로등 꽃박스 설치, 꽃탑 설치, 이건 전부 월드컵 대비해서,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것 같네요?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 꽃박스나, 꽃길조정은 한번 해놓고 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것이고, 꽃탑만 일회성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될 수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 중절 ....

산동 중절부락에 밤나무 단지가 아주 조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게 병해를 입고 너무 녹어수가 되어 생산이 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어내고 새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밤나무 단지를 재배를 하게 되면 몇 년이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4-5년부터 생산이 되는데, 이게 열기는 하는데 조금 있는 것은 수확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5년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습니까?

희망자가 많아서 요구한 물량을 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한 데를 어느정도 안배를 할려고 합니다.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나무에서 나오는 밤을 일본에는 수출을 많이 했죠? 일본외에 수출국이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것은 수출보다는 내수용으로 거의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통조림을 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

통조림하고 비닐 진공팩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거의 내수용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헥타 4,520만4,000원, 이것은 지금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역은 선정을 안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조림신청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 밖에 없는데 신청자를 받아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합니까?

그 중에서도 우선 적지를 가급적이면 단지화 해 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적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다음에 이걸 또 심는다고 해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을 베어버리면 경관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참조를 해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할려고 합니다.

몇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집계를.....

지금 산동에서 들어온 것은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는데, 산동에서만 35ha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그러고 또 이걸 단번에 쇼부를 칠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5년이나 걸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

저희들 산림사업은 빨라야 5년이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표고 재배사 시설, 국도비 합쳐서 2,116만원, 그렇죠?

네.

표고 재배를 남원에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은 분량의 예산입니까?

이건 작년에 농림자율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하는데 ..... .....2100만원 투입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한마디만 물어볼테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어떤 특정인이 산림훼손할 때 훼손 목적을 버섯재배는 한다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넣었어요. 그래서 산림훼손하고 그후에 버섯재배를 해야죠?

해야죠.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원시내 시가지 자전거 도로 이용이 현재 거의 다 마쳤죠? 이번이면 다 끝납니까?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자전거 도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이번에 200미터만 하면 다끝니다.

승사교를 완전 재가설 할 계획입니다.

구도로 제거하고요?

전부 포함해서요.

다 뜯어버려요?

네.

이쪽은 해 놓은지가 얼마 됐어요?

지금 89년도에 했는데요.

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완전 마무리 됩니다.

중로개설도 마찬가지고요?

도통 중로도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춘향예식장옆 소로개설 사업비가 있는데, 상가 옆을 말하죠?

춘향예식장 바로 앞에 거기서 저쪽 의총로로 나가는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후문 있는데로 더 확장하는게 아니라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시장도로, 의총로로 나가는 도로.

매입하는대는 문제점 없습니까?

네.

거기 도로가 이렇게 꺼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비만오면 거기 물들이 상당히 고여있어서 차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네. 하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좀 빼고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합니까?

네. 상당히 급합니다.

보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받았을때 그건 적발 못합니까? 적발해서 변상을 시겨야죠?

야밤 같은 때 주로 받아놓고 도주를 하기 때문에, 잡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예산에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19억을 들여서 전체 싹 뜯고 다시 다리를 놓는데 거기에다 승사교를 보수하겠다고 4,000만원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안되죠.

승사교만 4,000만원이 아니고요.

4,000만원이란 것이 아니고, 왕정, 요천, 승사, 충정교까지 해서 4개에 4,000만원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서 조사한 결과 승사교는 보수가 얼마들어요? 내년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데 이걸 보수비를 들여 고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량가설계와 같이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보수하면 안 됩니다. 요천교는 어디가 파괴가 되었습니까?

지금 요천교라든가 왕정교, 충정교 이런 다리들이 좌우측 들이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먹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량충돌로 부서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노후되어 파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산동가는 데 아닙니까?

네. 이런 난간들이 옛날에 알미늄 파이프 이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만 충돌해도 부서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사교 보수는 하지 말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계마을 진입로포장, 자연휴양림에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인월소재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은 데 거기 확장 공사입니까?

확장보다도 저희들이 그냥 현행 상태에서 포장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가 마을 바로 입구만 조금 포장이 됐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월휴양림 진입 관계그런 것도 맞물려서 부득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용계마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경우에, 쓰레기매립장 종료 해놓은 곳에서 바로 다리를 놓는다면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계상은 안했지만 상당히 사업비가.....

큰 다리 아니어요 돼요.

다리는 일단 높이가 높아지고 화폭이 넓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얼마나 들겠어요?

약 10억 정도, 다리도 다리지만 도로를 인접도로를 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도 들어야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에도 그쪽 마을에서 상당히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좀 어렵겠더라고요.

다리가 상당히 큽니다.

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비네요?

네. 여기는 지금 경지 정리사업으로서 해서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국도대체 우회 도로를 봤더니 여기에 토지 보상으로 지금 10억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토지 보상만 세워져있습니까?

이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총 사업비가 565억이 소요됩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한 공사비가 393억이고, 용지비가 162억이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시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용지 보상비를 162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 11억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는 용지 보상 162억중에 151억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 부담했습니까? 2002년도 예산포함해서,

2002년도 예산포함해서 18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당초계획은 2003년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용지 매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나, 용지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더 공사는 지연될 걸로 예상되네요?

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가 5.8%, 도비가 24.9%, 시비가 69.4%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손실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2001년도에는 5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 요금이 금년 6월달에 올랐습니다. 요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이 같이 올랐던 것입니다.

건교부 지침으로서 하니까.....

네. 이것은 건교부 지침이기 전국적인 현상이고.....

갈수록 더 심화될텐데 걱정이네요.

지금 시내버스가 아주 어렵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한사람을 보고라고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 가면 또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건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 다음,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건에 대해서 18개소에 부영2차, 3차, 호반 아파트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택시승강장은 부영아파트에 금년에 설치를 했고요, 버스승강장은 내년에 동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관리비 특별회계에서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억6,800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3억6,0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으면 예산서상에 나타난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인 것 같은데, 전년도 것이 약 7,500만원 밖에 안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것이 들어온 금액이예요?

그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3억6,000만원이 공중에 떠버렸지, 예산서상에난 미수납액이니까 3억6,000만원 중에서 2억을 받아들였으면 2억이 여기에 과년도 수입이 나타난다든가 해야지 안나타나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들어온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돈 들어오면 세입세출이 현금구좌로 들어가요?

돈이 들어오면 이건 바로 특별회계 관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계상이됩니다.

연구를 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련지 몰라도 이 예산서 구조상 뭔가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거 상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서는 건축물대장발급 270만원, 지방양여금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경상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해서 일반운영비로 2,9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써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서 3,3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자산취득비 100만원,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는 마을하수도 시설비로해서 13억8,700만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382페이지, 연구개발비 200만원, 시설및부대비 2,480만원,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해서 민간자본보전은 저희들이 농촌 빈집정비로해서 30만원씩 보조해주는 걸로 해서 100동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이건 저희들이 광고물 일체정비 사업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558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특자금이자 1,21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 재특자금으로 5,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3만8,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1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0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는 차입금 이자 1,213만4,000원, 차입금 원금이 3,0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18쪽, 예비비로 3,7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858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858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마을하수도 전기료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수용비에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용비가 상대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내에 858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단위입니다.

조사한 것은 100동인데, 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인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정비를 해 주고, 만약에 집을 철거도 할 수 있는는 거 아닙니까?

네.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이 공가가 약 500동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인이 희망하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철거 할 계획입니다.

한다면 철거비용을 드리네요? 정비한다면 정비 비용을 주고?

30만원이란 돈이 사실 철거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사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15억3,293만2,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5,05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정안은 일시사역인부임 중 속기사인부임이 당초 2만5,040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만2,83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1억4,117만7,000원이 증액됐고, 인건비에서 7,628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4,161만원이, 사업예산에서 2,328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서 938만원이 증액됐으며, 그내용을 보면 의정운용 공동업무 추진비에서 1억8,400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18만원이 증액됐고, 국내여비에서는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예산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에서 92쪽 상단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정규직 직원 20명과 청원경찰 1명, 청사관리인부 1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써 부기를 세부적으로 표기를 안했습니다. 일반수용비 6,630만원은 저희들 회의록 인쇄비, 의정신문, 의회보발행 및 법령추록대금, 관보구독료, 신문구독료,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저희들 전화요금과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직원들 회의준비를 위해서 야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난로 사용 연료비로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각종 장비 수립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의정용차량과 저희 업무용차량 휘발유대로 7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회의록 및 각종 안건배부와 자료수집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여비로 2,225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경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 주요업무 추진경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상임위원회 운영시책 추진경비는 전문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저희들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격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써 각종 커피 등 접대용 물품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648만원은 매월 6급이하 직원들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억6,46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6만9,000원은 전선이라든가 형광등, 마이크실드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의회사무국 여직원 5명분과 이번에 새로 채용된 속기사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속기사 인부임을 3만2,830원으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이번에 전문서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본회의장에 청사무인경비 용역비로써 한달에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초고속 복사기 3,0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복사하는데 속도도 늦고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초고속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키폰주장치 교체는 저희들 키폰전화기45대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는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될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서 고장이 자주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PC구입 100만원씩 7대는, 이것 역시 노후가 되어 옛날 기종으로서는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비 90만원씩 두대는 현재 프린터가 A4용지까지만 프린터가 되는데 이번에 A3용까지 프린터가 될 수있는 걸로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콘구입은 현재 운영위원장실에 에어콘이 없어서 새로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회의장 장비구입비는 앰프, EQ, 믹서 이것도 91년도에 저희들 의회가 개원될 당시에 구입한 장비로써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의정활동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씩 1억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수당 1일 7만원씩, 80일분으로 23명분 1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 선진의회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장단 협의회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2,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80만원씩 23명분에 대한 1억1,04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1명분에 대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이 기준이었습니다만, 80만원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되어 1인당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의장, 부의장 및 각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활동비로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금년과 같이 같은 수준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비 300만원, 전북시군 의회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덕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노덕 1인당 100만원씩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통경비가 80만원 인상이 됐네요?

박노덕 네. 올해까지는 1인당 400만원이었는데, 80만원이 증액되어 1인당 480만원씩 지침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방송장비 있죠? 앰프하고 EQ, 믹서, 91년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능이 않좋습니까?

박노덕 그렇습니다. 성능도 않좋고 또 고장이 자주발생하여 수리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새로구입을 해서 보강할려고 합니다.

키폰주장치 교체에 1,900만원인데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까?

박노덕 저희 의회사무국에 전화기 45대 전체를 교체를 해서.....

고장이 자주납니까?

박노덕 고장도 자주발생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전화기로 새로 교체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