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까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그럼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방의회운영 재산취득비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83페이지에서 기획관리에서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중에서 2,300만원을 감하고 1억 5천만원만 예산액으로 남았습니다. 101쪽 자치행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을 감하고 3천만원만 남았습니다. 또 재산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 매입비 1억 6천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자치행정에서 컴퓨터구입비 5,280만원에서 2,640만원만 감했습니다. 문화예술에서 관광청양 CD-CARD제작비에서 1,4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탑라이트(투명유리)설치공사 의료원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재료비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6종에서 2,430만원중 1천만원만 남기고 1,43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청소년야영장 제초제 인부임 442만 5천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시개발에서 보도블럭교체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1억원을 다시 계상됐기 때문에 다시 삭감시켰습니다. 축산진흥에서 구기자한우 고급육생산 지원사업에 4,960만원이 그 동안 이 사업을 해온 결과 브랜드개발도 안 되고 별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농촌진흥에서 2003 새농사월력제작비 2,900만원은 아직 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휴양림 주변토지 매입에 1억 5,500만원은 그 주위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휴양림개발에 계획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보건행정에서 의료원관사 난방단열공사 5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사용료수입 장곡사주차장 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삭감조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결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주차장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장사용료를 안 받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위원님들이 주차장사용료를 받지 말라면 안 받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장곡사주차장을 안 받는다고 하면 칠갑산주차장도 안 받아야 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것도 세입이 들어와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들어와 있죠. 3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내려왔길래 협의를 한 사항인데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사용료를 안 내가지고 시비가 되는 것은 외지사람들은 당연히 낼 것으로 압니다. 청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칠갑산주차장까지 같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균형은 맞아야 합니다.

윤명희위원
균형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따질 필요가 없느냐,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도료도 충청남도내 수도료도 청양군이 제일 사게 3년을 받았어요. 그럼 형평에 맞게 다른 지역에 맞출 필요가 없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세요. 그것은 같은 칠갑산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세출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장에 의회 냉ㆍ난방은 사실은 집행기관쪽 군수실 냉ㆍ난방기계를 놨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해주시고 콘도회원권 1억 6천만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심의할 때 다른 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인데 1억원은 내용적으로 도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고랑골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랑골로 1억원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보고 1억원을 너희 뭐를 해줄 테니 도비에서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해다오 해서 저희가 사실 1억 6천만원을 넣은 건데 도에서 권장이, 그래서 우리군같은 경우는 물론 보도도 충남시민단체에서 세워서 안 된다, 별 보도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비에서 도나 중앙에 의지를 안 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치단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그것하나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협조를, 물론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않겠는데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또하나 196쪽에 있는 환경관리재료비 종량제봉투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확인한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시고 보도블럭교체 1억원을 넣은 것인데 단지식당앞이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지에 울퉁불퉁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체적으로 보고 1억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재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11쪽에 휴양림주변 토지매입비는 1억 5,500만원을 세입이 기존 잡혀있는 겁니다. 세입이 왜 잡혀있느냐, 우리 조그만 산을 임야를 팔아 가지고 임야를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휴양림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휴양림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이 적어서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초 면적이 국유림면적만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것 가지고도 적어서 휴양림이라고 찍혀있는 데가 어디가 찍혀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구기자타운 만든다고 하는 뒤에 군유지, 거기도 휴양림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뭐라손 치더라도 임야를 집단화시켜 놓은 데는 우리 옆에 샀으니까 이왕에 한군데다 집단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럼 공원지역이니까 물론 금액은 싸죠. 집단화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다른 데다 쓸 수는 없습니다. 토지도 살 수 없고 반드시 임야를 사야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재고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보도블럭은 1천만원이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고쳐줄 수 있잖아요? 1천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1천만원 가지고 보도블럭을 뭐를 해요?
우길
천우길위원
부서진 것은 고칠 수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도블럭 없어도 사는데는 지장없죠. 청양시가지에 저희는 울퉁불퉁한 것이 하도 많아서 시가지 조성측면에서 하려고 POOL로 1억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종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쟁점은 주차장 세입부분에서 주차장사용료 이것을 삭감시키려면 칠갑주차장까지는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모양새가 맞다. 위원님들이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같이 삭감을 해요.
우길
천우길위원
삭감하고서 한동안 보자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300만원이죠? 300만원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이게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윤명희위원
연구는 또 연구를 해요?
우길
천우길위원
삭감하고........

윤명희위원
1년을 참아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년후에 받으려면 지금보다 혼란은 더 와요. 혼란은 더 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를........

윤명희위원
의원들이 욕먹고 떨어지면 되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들 칠갑산주차장 350만원까지 삭감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교체, 이것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은 시가지 전부 고치기로 말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파된 부분을 고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종섭
이종섭위원
시내를 다 고친다면 줘야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주변토지 1억 5,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시고 과연 이것이 휴양림으로서 개발이 될 것인지, 공원지역인데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고 다음 추경때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게요. 휴양림이 말이에요. 그 위에 물막은 데 있잖아요. 저쪽 고랑에, 그 물막은데 우리가 시설을 해놨는데 물막은 시설이 개인토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수영장위에 풀장......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 개인토지.......

윤명희위원
개인토지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윤명희위원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보상해줘야지, 나중에 문제되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시설을 쓰고 있으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107페이지를 집고 봅시다. 위원 장님!
성종
유성종위원장
몇 페이지요?
현백
김현백위원
107페이지요. 콘도이용권 매입비 말입니다. 그게 고랑골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위원님! 이것도 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이상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의견 있습니다. 269페이지, 보도블럭 그냥 넣어주려면 전액 삭감시켜요. 왜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시가지 전부를 교체한다는데 1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모자라지,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있다가 말씀하시죠.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칠갑산주차장 350만원 그것까지 넣어서 삭감하는 것으로요.
봉명
우봉명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세입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주차장시설해 놓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돈 안 받는 데는 없어요. 안 받으면 주민들이야 좋다고 하겠죠. 그러면 도에서나 이런 데서 볼 때 청양군 돈 많다고 할 테죠.
종섭
이종섭위원
지금 얘기는 1년만 해보자는 건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년후에 받으려면 더 어렵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기한을 설정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이고 일단 사용료징수조례가 있어 가지고 정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을 저는 세입에 계상을 않는다는 얘기도 이상한 것 같네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한다면 보완을 해 가지고 1천원을 받느니 500원을 받느니.......

윤명희위원
나봐요?
우길
천우길위원
절에다 주고서 절에서 그것을 받고서........

윤명희위원
절을 주든 어디를 주든 따질 것 없이 여기서 결정했으면 끝나고 말아요. 지탄은 의회에서 먹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잖아요. 조례안이라 별것이 있어도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도 청양군이 물은 제일 좋은 놈을 주고 제일 쌌어요. 인근시ㆍ군보다 반 받고 말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정리를 하셔야죠. 별 이유없이 그냥.......
봉명
우봉명위원
제 의사만 말씀드린 건데 다수 위원 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 세입을 거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반론하실 분.......

윤명희위원
반론은 뭐, 표결에 붙이자는 얘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한번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넘어가요.
우길
천우길위원
장곡주차장을 운영을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볼 수 없나요?

윤명희위원
어제 했으면 끝났지 자꾸 거론해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지,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해서 군수보고 재의요구를 하라고 해요. 20일안에, 재의를 열 테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위원님이 양해를 하시죠. 말씀 끝나셨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칠갑산주차장 수입료 350만원까지 삭감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