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응기 의원 발언
용수
이용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오늘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어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국민생활관 세출예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제 팀장이 나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본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자고 해서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오셨으니까 5분간에 걸쳐서 유인물을 봤고 또 오늘 보면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팀장님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이 20억이 가지요? 그 예산이 과연 어디에 유효적절하게 쓰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002년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을 봐주세요. 질문부터 먼저 할까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왜 안 옵니까? 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소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왜 이사장은 오지도 않습니까? 이사장이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해야지 한번 나타나지도 않고 치외법권지역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사장 기본급도 올라와 있는데 자기가 의회에 와서 월급 안 받는다고 그만큼 이야기해 놓고 월급은 왜 올렸는데요? 연봉제입니까? 연봉제도 아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연봉대상인데 올해는 시하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계약도 안 됐는데 연봉제로도 안 하고 왜 예산에 올립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내년도 예산이라서 일단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오라고 해요. 자기가 의회에 와서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해서 임용이 된 건데 시민단체하고도 약속이 된건데 왜 슬그머니 월급을 올려놨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실무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실무자가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왔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이사장을 오라고 해요. 자기가 의회에 와서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약속해 놓고 월급을 슬그머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공사도 현안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 내지는 임석해서 설명을 같이 듣고 또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해명을 해 주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출범이 되고 여태까지 한번 의회에 나와서 간담회나 어떤 자리에서도 직접 나와서 설명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물론 우리 팀장님이 담당직원으로서 충분히 설명은 되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난 연후에 이 내용을 다뤘으면 하는 뜻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사장님 출석요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팀장, 가셔서 연락을 하세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정각 2시에 이사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오후에 할 것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언제 라도 오면 잠깐 들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예산심사할 때 교통행정과장도 함께 임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도 함께, 그리고 생활관 팀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같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세경 팀장도 같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검토나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는 마지막에 드리고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허복
간사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09쪽부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813쪽 제일 하단에 월간 도서구독료가 1,700여만원 되어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읍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총 인원을 받아서 배부를 읍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30부가 농업경영인 다가 아니잖아요. 농업경영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67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인원에게 다는 못주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도움은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새로운 농업기술관계나 경영 관계등을 여기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다 해 주지 60%만 해 주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왕 큰 도움이 된다면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100% 다 해 주지 60%만 지원 해 주시네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전체 인원을 전에 예산에 올렸다가 전체 인원을 다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는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670명정도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일단 430부니까 430명한테밖에 못주는데 5,500원인데 이걸 60/100으로 하지 말고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부수를 이 금액에 맞춰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줄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존에 받아주는 사람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더 나눠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지원하십시오. 아니면 전부 다 없애든지.... 이런 것은 주고도 욕 먹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걸로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응기
김응기위원
823쪽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가축 자재나 질병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유통특산과에서 하지 여기서도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가축질병진단실이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젖소 유방염이나 가축의 설사나 이런 분을 채취해서 원인균을 거기서 분리를 해서 어느 약재가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수의사가 6명이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실센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정식 지도사가 있습니다.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렇게 되면 본 업무에 소홀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824쪽 지역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훼나 묘목자재를 투입해서 단지 설정을 주도합니다. 새로운 작목을 입식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역은 아직 어디라고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826쪽 해외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읍면단위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별로 선정해서 해외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에 1,6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20명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것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올해 실시할 때는 읍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농업인 중에서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829쪽에 보시면 협의회단체 육성이라고 4개단체가 있거든요. 그 4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읍면에 우수한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농업인들은 읍면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농업인들인데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학습단체뿐만이 아니고 일반 독농가도 포함해서 선발을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선정기준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 추경에 확보 안 했습니까? 올해 집행이 전부 얼마입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에는 2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걸 자부담을 30% 시켜서 28명이 갔습니다. 올해도 당초에는 읍면단위로 추천받아서 하려고 요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만 20명이 됐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실무과장하고 이야기됐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작년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당초에 10명, 추경에 10명으로 20명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1,600만원으로 28명이 갔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추경에 확보됐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됐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1,600만원으로 갔다고 하니까 3천만원으로 올리니까 이것도 인원이 적은데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30명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왜 10명이 깎였습니까?
허복
간사 선정을 읍면장님이 하십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님, 농민단체, 지역의 독농가, 때로는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같이 선정해서 다시 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허복
간사 의원님들 협조를 상의도 안 하지 싶은데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초대때부터 읍면동에 한 사람씩 나갔던 것 아닙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려니까 읍면동 단위로 최소한 26명이 돼야 되는데 26명도 안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에는 읍면하고 농민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올해도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에 1차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체 읍면에서 다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선발기준에 있어서 구미에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20명 내지 22~23명 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못가는 분들이 불평 내지는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가는 사람 소수는 좋은데 못가는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모르기는 해도 그 내막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잡음이 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부담 30%를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나 하실 계획입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까지 해서 자부담을 일부 시켜야 가는데 잡음도 없고
용수
이용수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기준을 확실히 정하세요. 50대 50해도 갈 농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노동복지과하고 문제가 상반된다니까요. 거기는 100% 하고 이쪽은 자부담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다른 형평성에 맞춰서 규정을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30% 준다고 했다가 그냥 무료로 보내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나도 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가면 10명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추경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몇 월달에 갔다 왔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9월에 갔다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갔다온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가는 시기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시기도 당기세요. 4월달 늦어도 5월 안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발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영농시기하고 겹치면 안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몇 명을 요구했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60명을 요구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60명을 했는데 20명밖에 안 됐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복
간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비보상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기자체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여비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농업인 특정단체만 대상으로 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단체라는 것은 삭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삭제해도 되고 농업인을 포함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단체라는 글자를 삭제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시행한지가 4~5년 됐지요? 의회로 봤을 때 초대 때부터 했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10년 가까이 됐네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하다가 IMF때문에 중단을 했었고 올해부터 다시 하게 된 것은 농민단체도 도단위에 가보면 안동이나 경산 등에는 IMF때도 계속 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5년이상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는 지역이 어디 인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올해는 일본가고,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곳은 다른 나라기 때문에 한번 더 가야 되겠다 하고 2회이상 참석한 사람이 있지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 명단을 한번 뽑아보세요. 시행하면서부터 두 번 가고 안 간 사람은 안 가고 하면 안되거든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뽑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경과연도를 3년인가 5년을 정해 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3년, 5년이 아니고 영원히 보내면 안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여비로는 더 이상 가면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1년에 20명씩 가면 10년 해 봐야 2백명밖에 안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중에 특별히 공무원 인솔자는 몰라도 절대 두 번 보내면 안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만 처음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명단,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이 나올 수 있게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행선지까지 해서 주십시오.
허복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명단을 지금 사무실에 전화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나와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명단은 관계없이 천천히 와도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왜 관계가 없어요? 명단을 봐야지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용수
이용수위원장
작년에 20명밖에 안되니까 작년에 갔는 동은 최소한 배제를 시켜줘야 되지, 안 간 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때 기획실장님하고 담당관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이 농업정책이 벼를 생산하고 풍년이 되고도 농민들이 판매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같은데는 벌써 10년전, 20년 전에 겪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보내는 대책을 세우는 걸 구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60명 올린 게 20명밖에 안되고, 또 농민들 자부담 시키지 마세요.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예산 준 것으로 보내야지 왜 어려운 분들 30%나 부담하게 합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진지 견학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진농업정책을 많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정말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기술적인 것, 이런 걸 좀 해 줘야 돼요. 그런 면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라는 건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할 일을 여기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벼농사연시 이런 것은 농정과로 가야하고 축산평가사업평가급식은 유통축산과로 가야 돼요.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할 역할이 아닙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허복
간사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자꾸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회를 축산이나 식량작물, 경제작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서 세미나 참석이나 평가회를 해서 시범사업한 것을 여러 농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규섭
연규섭위원
시연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벼를 어떻게 해서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투입이 돼야지요. 이 두 개는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농업인 화합체육대회도 자꾸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벼농사 교재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농정과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실센터에서 전담해서 벼농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등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827쪽 체크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마창오위원
828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이것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는 안되거든요. 체크합시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저희들한테 생활개선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또 불러보세요.
마창오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축산물 유통정보조사농가보상도 유통축산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이것도 체크합시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부의장님, 어디 어디 체크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벼농사연시하고 축산시범사업평가하고 총 네 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827쪽 농업인 화합체육대회지원 체크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농업인화합체육대회지원은 왜 전년도 예산을 제로라고 해 놨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올해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얼마 였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확보해서 5천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농축산물 유통정보조사농가보상에 대해서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출장소나 저희나 광의의 뜻은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이것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설명하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세부 목소리은 다 틀립니다. 외부적으로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시험사업만 하지 일반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한 것은 연구시험사업을 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진흥청이라고 따로 있고 저희들은 정부기관의 시험성적 결과를 농촌에 전달자로서 기술지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기 전 단계로 우리가 시범전시, 연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혼동해서 왜 출장소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하느냐 하는데 출장소에서 하는 전 단계로 우리가 해서 성공을 하면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냥 공급해 주는 단계이고 농민한테 기술을 파급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시사업, 기술시범 전시사업, 시범단지 조성 이런 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벼는 처음에는 행정에서 전혀 손을 안됐습니다. 진흥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에서 했습니다.
허복
간사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기회를 주신다고 했고 화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합체육대회는 당초에 절감이 돼서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838쪽 농업기술센터시험포 포장 1억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행정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다 거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공유재산변경안이 안 올라왔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땅을 구입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생활복지마을 육성, 주민쉼터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설명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촌생활복지마을육성사업은 세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가공시설하고 피로회복실하고 마을휴식공간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이게 왜 농촌지도소에서 할 역할입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소는 기술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는 생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농정과가 왜 있습니까? 농정과의 것을 다 가져가면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는 생활개선사업을 안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왜 안 합니까? 다 하는데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는 생활개선파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을
규섭
연규섭위원
농촌마을 주민쉼터같은 게 여기서 할 일입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애매한 게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생활개선회에 관해서는 일체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건 그런데 농촌마을 주민쉼터 조성을
영호
김영호위원
생활개선의 어떤 취지로 봐서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
주민쉼터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도 주민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정예산에 주민쉼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842쪽 일사감응변온관리 재난자동경보시스템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 밑에 대면적 하우스 자동 개폐시설도 6개소가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하우스 농가 대상입니다만 읍면단위로 대상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읍면농가를 기준으로 선정하시겠다구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하우스 농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민간자본보조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올해는 하우스 19농가, 저온저장고 1개농가하고 20개소를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10개소를 더 추가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변온관리라고 해서 250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250만원이 나왔는지 하고 대면적 하우스 자동개폐 350만원하고 두 개의 산출 근거를 좀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일사감응장치 기계가 한 대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846쪽 느타리 버섯이 4백만원씩 3개소에 절반씩 지원을 해 주는데 밑에 청정미나리 1개소는 3천만원으로 70%를 지원을 해 주고, 토종꿀로 고추장을 만드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드는데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구미에서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5천만원이 드는데 한 집에 지원을 해 주네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토종꿀을 생산하는 그 지역에 사업을
용수
이용수위원장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서 하는 곳은 성공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성공해서 시판을 했을 때 그 수입은 전부 자기가 다 가져가지요? 그래서 농민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식당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중에 식당을 한다고 해도 10명이 한다고 하면 좀 되는 곳이 2개, 현상유지 하는 곳이 5~6개, 그 외에는 전부 시설해서 몇 개월되면 몇 천만원씩 시설비도 못 건지고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쉽게 지원해 주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농민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미명아래 어떨 때는 너무 예산을 함부로 지원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두 가구를 위해서 많은 가구들이 희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3개소가 어느 지역에 누구인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안정생산은 저희들 관내에 느타리 버섯 재배농가가 18농가가 있습니다. 기존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배지를 그냥 노출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배지위에 비닐을 피복해서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지역에 누구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18호 농가가 우리 시관내에는 읍면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럼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밑에 1개소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토종꿀은 기존 토종벌을 시범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산촌쪽에 할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산촌에 토종꿀을 생산하는 농가는 구미에 1개농가밖에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5호가 토종꿀 생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3,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 이름이 나오면 가만 계시고 다른 지역이 나오면 불평을 하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내 지역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일개 개인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 합치면 1억 가까이 되는데 농민 전체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1억2천만원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50% 지원하는데는 뭐고 70% 지원하는데는 뭐며 또 농촌지도소라는 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바로 국가직속기관이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화가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래도 농촌지도소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안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국비지원되는 사업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입니까? 어떤 데는 50%를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70%를 지원해 주고 무슨 기준입니까? 느타리버섯은 50%, 청정미나리는 70%, 토종꿀도 70%, 그 밑에 수출수박단지는 50%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민간자본조보는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수박단지는 또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수박수출단지인데 이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농정과에서 똑같이 수출단지 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토종꿀, 고추장 이런 것은 1개가구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비를 전부 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수입은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하는데....
마창오위원
느타리버섯은 4천만원, 청정미나리는 3천만원, 토종꿀은 5천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느타리버섯은 시설설치하는 금액기준에 따라서 3천만원, 18호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마창오위원
토종꿀 고추장 생산은 1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생산해서 다 팔아도 3,500만원치 팔겠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발효시설이나 재반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창오위원
청정미나리 단지는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소는 구미관내에서 물이 깨끗하게 흘러나오는 지역을 선정해서
마창오위원
그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현재 무을 수다사쪽하고 해평 송곡, 옥성 세 군데에서
마창오위원
세 군데 중에 한 곳에 2,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미나리 다 팔아도 2,100만원 나오겠습니까? 택도 아닌 걸 내놓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체크합시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미나리 한 곳에 얼마나 팔아야 2,10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김학봉위원
70/100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100% 다 지원해 준다고 해야 됩니다. 70/100이라고 얼마가 들어 가는데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지원을 해 주면서 다 지원하는 거지 70%가 됩니까?
마창오위원
70%든, 100%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시민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을 전수시켜 줘야 되지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봉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조건 지원을 하면 농민들 버릇만 다 버립니다. 기술을 지원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무조건 지원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기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하고 이런 자재대가 투입이 안되면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세요. 다른 국장님들은 1분씩의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고생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애정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시간을 10분이나 1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에 복지농촌건설하고 인력육성하고 생활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전시사업을 해서 다른 농가에 파급해서 그 효과를 전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옥성의 꿀 고추장이라는 것은 순창에 가면 전국에 알아줍니다. 구미에도 구미 꿀고추장을 하나 만들어서 순창 고추장같은 그런 명품을 만들자는 것에서 주는 것이지 그 농가에 예산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그리고 미나리 사업도 사업 선정하는 것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청정미나리단지도 뭔가 하면 구미에는 전부 외지에서 미나리를 사옵니다. 구미공단을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지역의 깨끗한 지역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미나리를 재배해서..... 당해 연도에 그냥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그걸 파급해서 다른 농가가 따라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 예산에 왜 액수가 틀리냐고 하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단순히 하우스를 해 줄 게 있고 자재지원해 줄 게 있고 그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는 것이고 또 100%를 못한 것은 100%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부담을 좀 하고 시에서도 보태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하자, 우리 구미로서 하나의 개발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행정에서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개발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저희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도 내용 자체는 틀립니다. 아까 유통축산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통특산 사업에서도 일반사업은 행정이 합니다. 저희들은 5농가 보상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선산시장에 5농가의 농산물을 조사를 합니다. 전국 170몇 개의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격조사를 해서 청에 올리면 그걸 분석해서 내리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매일 장사하다가 얼마이다라는 걸 하면 귀찮거든요.
허복
간사 설명은 아까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다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촌을 위하고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농가에 경쟁력을 길러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 전체 다 해도 구미 전체의 1%밖에 안됩니다. 또 아실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경상북도의 10개 시 중에서 구미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농업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을 해 나가고 경쟁력이 타 시군보다 절대 앞서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농업개발하는데 예산을 많이 올리라는데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청정미나리도 개발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개발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청정미나리나 느타리버섯은 다른 시도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구미에서만 할 수 있는 걸 몇 천억, 몇 백억이 들더라도 그런 걸 개발해서 하라는 겁니다. 다른데서 하는 걸 뒤만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첫 개발이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다 했는데 이름답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위주로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농정과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이런 힘으로 농촌에 이관해 줄 것은 과감하게 이관해 주시고 정말 앞서가는 농업을 만들어 주는데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1%밖에 안 쓰고 8개시군보다 제일 적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올라오는 예산을 별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게 올려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거의 농민들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삭감했는 게 별로 없고 여기 보면 한 명, 두명 개인들한테 주는 게 많은데 개인한테 주기보다는 단체, 단체보다는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정을 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1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센터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과정에서 경북도내 10개시군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다고
용수
이용수위원장
꼴찌라고 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꼴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농업인들이나 농민단체에 들어 간다고 하면 시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예산도 상당히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잘못전해 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경지면적을 봐서는 6개시군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140㏊인데 포항이 140㏊이지만 포항의 예산액이 31억9,800만원인데 저희들은 33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못 전해 지면 괜히 시에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예산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많이 준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더불어서 소장님, 의회에서도 심사하는 분들도 농업에 대해서는 별로 칼 안 댔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이 배려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알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당과장님나오시기전에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9개시군 중에서 제일 하위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산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섭섭해 하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주, 경주, 안동, 김천, 포항, 구미 6개시 중에서 구미가 예산 ㎡당 예산을 따져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천이 두 번째이고 경주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상주, 안동 이런 식으로 구미가 예산을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소장은 예산을 더 많이 따려는 욕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회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삭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소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부터 먼저 할까요? 시설관리공단 사장님, 준비 다 되셨지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20억 중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의문시하는 부분도 있고 사장님이 2회에 걸쳐서 한번도 안 나오셨다고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실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실 말씀 한 말씀하세요.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은 세입 25억6,400만원, 세출 29억2,900만원이며 인건비가 15억4,400만원, 경비가 12억1,100만원, 자본적지출이 2억6,300만원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어제 받았는데 집에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보고 사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구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승격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구미시를 떠난 게 아닙니다. 구미시예하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받아가면서 이런 예산이 제출되고 해도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안하더라도 여기 임석은 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이사장님 월급은 왜 받습니까? 저희들한테 월급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래서 임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슬그머니 월급을 올렸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만큼 들고 나오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물러선 것인데 지금 왜 월급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봉급을 안 받더라도 다음 임명되는 사람에게는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그때가서 하면 되는 거구요. 그러면 여기 올려도 이사장님은 8월달까지 봉급을 안 받아갈 겁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세요.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예산에 편성돼야만 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이사장님은 편성은 돼도 월급은 안 받아갈 예정입니까?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봉급은 받되 처음 임명 당시에 정상화되면 봉급을 받겠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와 협의를 해서 받고 안 받고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지금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하나라도 정상화가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는데 뭐가 정상화가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세입세출면에서 정상화는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서는 20억을 갖다 맞췄는데 그걸 정상화라고 하면 안되지요.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도예산에 주차시설관리공단은 2억정도의 흑자가 나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흑자라는 게 어떻게 흑자가 나옵니까? 우리가 투자한 감가상각비를 제했습니까? 어떻게 그게 흑자입니까? 언젠가는 노후되는 시설을 자꾸 바꿔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흑자입니까? 우리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감가상각을 안 제했잖아요.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자한데 대한 감가상각은 안 제했습니다만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지만 세입으로 봐서는 정상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한다, 가게를 하는데 수리비가 5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오늘부터 해서 들어오는 돈이 다 내 수입입니까? 언젠가는 그 시설이 노후가 되면 또 교체를 하고 투자한 금액이 감가상각도 제하지 않고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까? 그게 노후되면 전부 우리 시설이 노후되는 것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주차시설관리공단, 또는 시설공단이 설립되면서 전체 새걸로 했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시설물들이 시설팀에는 10년이상 됐기 때문에 전부 고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우리가 시설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가만 있으세요. 사장님, 혹시 질문에 대한 대부분이 어려우면 팀장 두 분을 일부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 답변을 위원장한테 승락을 받고 해 주세요. 대리답변하시겠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감가상각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자본적으로 지출한 게 6억정도 됩니다. '99년도 2000년도는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감가상각비 2억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억이상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마지막 계수조정을 통해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투자에서 손실이 2년간 적립을 못한 2억1천만원정도됩니다만 이것은 조만간 경영이 좀 나아지면 소급해서 비용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올해는 2년은 감가상각비를 어려워서 못했지만 올해는 했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올해는 연말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쓰고 남은 돈을 감가상각비용 플러스 적립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깁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구체적인 것은 결산을 통해서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해 본 결과 올해는 플러스해도 2억정도는 흑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까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럼 재임용은 불가능하지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됩니다.
마창오위원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하면 되지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공개채용을 통해서도 연임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지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채용을 해도 안됩니다. 연령이 60세이하이기 때문에 60세까지 임명이 되고
용수
이용수위원장
8월이면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되지요?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했는데 적립이 됐습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작년에
경만
임경만위원
올해 안 됐잖아요.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올해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적립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사장님, 어렵다고 요금 현실화를 왜 안 시킵니까? 왜 그럽니까? 현실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현실화 관계는 시와 협의해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협의해서 현실화를 시켜 주세요. 1천원 받으라고 조례를 해 줬는데 6백원밖에 안 받으면 안되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구미와 비슷한 포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금수준이 몇 %입니까?
세경
유세경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60%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모시고 당초 예산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전반적으로 끝내자는 이야기 아니예요?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을 봐야 지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팀장이 나오셔야 지요.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짠게 17억이지요? 언건비가 15억이 되는데 인건비를 자꾸 불려서 되겠습니까? 인건비를 낮춰서 시설을 현대화를 시킨다든지 시설투자면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기본연봉 체크 좀 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총무팀부터 보세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어제도 서류가 성의없다고 했었는데 왜 전부 삭제를 했다가 연필로 쓰고 페이지도 없이 이렇게 해 놨나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정정을 해서 오늘 배부를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종이도 A4 용지에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전부
인철
전인철위원
기본연봉은 하나만 체크입니까? 전부 다 체크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전부 다 체크합시다. 팀장은 아니고 이사장만
종석
윤종석위원
견인사업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 놨으면 견인사업을 빨리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야지 공단까지 출범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강력하게 해서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한 개의 법인체인데 왜 시만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페이지가 없으니까 좀 찾아내십시오. 총무팀내에 접대비를 봐주세요. 기관운영접대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접대비라는 용어자체가 부기에 괜찮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행자부 지침에 목이 접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밀비 이러다가
규섭
연규섭위원
페이지 수도 없는 예산서를 해 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죄송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업무추진비가 안 맞아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인데 저희 공단에서는 접대비로 행자부 지침에서 목이 내려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1년도에는 접대비 명목으로 얼마나 썼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1,200만원 해서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로 어떤 데 사용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공단사업과 관련해서 외래객들하고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등에 씁니다.
허복
간사 이 예산서를 누가 작성했어요?
마창오위원
이걸 예산다루는데 내놨어요?
규섭
연규섭위원
같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올림픽기념관 예산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 놨는가.....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죄송하고 뭐고 페이지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하겠어요? 성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기관운영접대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허복
간사 체크고 뭐고 축조심사도 안되고 다음에 언제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고 주차관리공단은 미룹시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구미시청을 떠난 게 아닙니다. 의회도 떠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성의없이 하나요? 같은 팀장끼리 두둔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생활관에서 가져온 서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요. 첫날부터 이게 뭡니까? 전부 연필로 그어서 두 줄씩..... 페이지도 안 넣어서 찾으려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 난린데....
마창오위원
페이지 넣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페이지도 안 넣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찾아서 보라고
용수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수고스럽지만 찾아가지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것도 팀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하면서 깜빡한 모양인데 힘들더라도 좀 찾아서 하도록 합시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전부 걷어가서 페이지를 새로 적어오든지 해요. 제일 뒤로 미룹시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잠깐 휴게실에 가서 적어오든지 하세요. 팀장님이 직접한 것은 아니겠지만 원래 1% 지시이고 99% 확인감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진정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소장님 단상으로 나오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상 삭감된 내용이나 검토요망 중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공원관리소 84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862쪽 중간에 공원비둘기 사료 225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료를 구입해서 비둘기를 주기 위한 것인데 다른 일반 공원에 가보면 시민들이 와서 사료를 직접 구입을 해서 비둘기한테 나눠주는 동물사랑체험같은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사료판매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먹이를 나눠주면서 비둘기를 가까이 접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금년 예산에 당장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옆에 한쪽에 사료판매소를 설치해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수입차원보다는 동물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어 및 토끼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 토끼가 30여마리 있고 잉어도 동락공원 민속정원 안에 연못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비둘기 사료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865쪽 동락공원 야간경비용역이 있지요? 경비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계상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주려고 계상을 안 하고 이럽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 관계는 CAPS나 세콤 같은데도 보통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 얼마가
규섭
연규섭위원
다른데는 600만원짜리도 용역을 주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돼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걸 줍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존하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이나 서울아시아공원등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직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기상에 나타내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알아서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다른데 하고 유사하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다른 데도 전부 유사한데서 빼다하지 왜 다 세웠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용역만드는 설계기준을 저희들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할 수 있는 사람중에 세 사람이 경비를 한다면 세 사람 기본급, 퇴직금을 산출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산출을 용역회사에 줘서 산출을 해야 공정하지 공무원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용역회사에 줘서 나와야 공정성이 있어서 경비용역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경비용역은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누가 인건비인지 모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산출용역을 주지 않아도 저희들이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마창오위원
다른데도 다 할 때는 학술용역비라고 예를 들어 경비를 서는데 1인당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1인당 몇 백만원이 든다는 단가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런 학술적인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경비용역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아시아공원이나 올림픽공원, 기존하고 있는
마창오위원
서울올림픽공원에는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그것가지고 신경쓸 것 없고 이것은 구미시에서 하는 겁니다. 구미시에서 동락공원에 경비용역을 주려고 하면 1인당 얼마를 줘야 되겠다하는 용역을 받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용역결과가 1인당 150만원 용역이 나오면 여기서 150만원을 올려서 입찰을 붙여서 100만원이 되든, 그것은 시의 사정이고 일단 금액자체를 정하는 것은 시 공무원이 정하지 말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금액을 정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올림픽공원이 어떻고 이런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올림픽공원에 주는 대로 다 줍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아닙니다. 유사하게 하고 있는 곳을
마창오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구미특성상 허가 업체에서 구미에 용역을 주면 얼마 정도 된다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것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다음에 올린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우깁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타기관에서 한 걸 여기 예산산출이 돼야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창오위원
학술용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 잘 몰라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틀린걸 자꾸 우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그러니까 본청, 사업소별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따로 계상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연초에 일괄해서 청소용역비나 아니면 경비용역비를 일괄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예산과목 체계상 다르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부서별로 다 따로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인철
전인철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훨씬 더 나를 텐데요?
규섭
연규섭위원
감정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한 건, 한 건 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가계산을 해 보고 과연 얼마나 단가가 나오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청소용역을 예로 듭시다. 우리 본청하고 의회청사에 대해서 시설물 전체 평수 나올 테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청소용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복지회관 예를 듭시다. 그 만한 규모에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종합해서 한 용역회사에 주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용역비 계상을 따로 시키는 것은 부서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는 일괄 계상시켜서 하면 용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런데 저희들은 소관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산계장님,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가끔 빠진데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호통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적은 금액이나 본청이나 어느 기술자가 했을 때 이 객관성을 믿어줍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용역을 작성토록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에 4,000만원이 든다는 근거를 기타용역회사에서 받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마창오위원
우리가 용역을 안 주려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가 많다 소리도 아닙니다. 학술용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야간경비용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처음에 산출기초를 봤을 때 경비용역회사가 야간에 순찰돌면서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4,000만원 1식으로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CAPS나 세콤에 하는데 허허벌판에 경비할 게 있습니까? 다만 지켜야 될 것은 전자종주변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동락공원 전체를 다 세콤에 준다고 하면 산출기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세콤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콤이나 다른 용역업체에서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종석
윤종석위원
4,000만원이라는 그 근거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야간에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정부노임단가를 계산한 것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십시오. 세콤이나 CAPS나 다른 사설기관에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지요? 사람을 들여서 혹시 야간에 어떤 우범지대가 돼서 사고가 날까봐 하는 경비용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시설물 또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경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원가계산 학술용역비가 빠진 것도 있고 또 학술용역비하고 용역비하고 동시에 올라오면 금액이 어디서나왔는지..... 동시에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학술용역비가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용역비는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동시에 올라온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을 하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걸 삭감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경비 안 서면 되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경비 하나만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보면 상당수가 있다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집행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서 입찰을 붙이고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가계산 학술용역비가 올라왔다. 그 기간만 해도 원가계산 학술용역비를 주고 거기서 받은 원가계산대로 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했는데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그럴 겁니다. 추정식으로..... 김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허복
간사 그것은 끝나고 나서 더 토론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866쪽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낙석에 12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3,500만원 세웠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공원시설물이 수시로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잡은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공원시설물 유지에 동락공원에도 작년에 1,500만원이었다가 증액됐고 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강에 정글집이 어디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전자종 바로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전자종과 국궁장 사이에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1억들여서 했는데 벌써 뭘 또 5,000만원으로 보강을 합니까? 작년에 할 때 다 하든지 하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작년에 그걸 설치했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이 4가지 종류가 되는데 반응이 좋아서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규섭
연규섭위원
추경에 하나 하면 또 하나 하고 싶고 또 하나 하면 하고 싶고 계속 그럽니까?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2개 동락공원과 도립공원 체크 해 주시고 맨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강도 체크 해 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응급이나 복구를 할 경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립공원 시설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찾아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상하지 마십시오. 예비비에서 쓰시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867쪽 민속정원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민속정원 꾸미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이 들어 가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민속공원 조성에 3억5,000만원, 또 1회추경에 민속정원 편의시설 1억, 2회추경에 민속정원 보강으로 멍석, 장독 등 2,000만원으로 총 4억7,000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또 5,000만원하면 5억2,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한 가지 해 놓고 조금 모자라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도 없이 예산을 합니까?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한 가지 해 놨다가 모자라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큰 틀에서 계획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한 개 시설해 뒀다가 조금 모자라면 또 하고 또 하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람 심리가 세수하고 나면 분바르고 싶고 그런 투입니다. 조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하수 개발 체크 좀 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위원
거기간지 몇 개월 됐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5개월 됐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먼저 거기에 동장도 하셨고 시내 동장도 하셨고 하면서 거기 간지 몇 개월 안돼서 그런데 사실은 차 타고 다니면 그 동네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 내지는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계속 심어놓고 파내고 하는 걸 많이 봤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는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얼굴 씻으면 분바르고 싶다는 그런 식이 자꾸 나오는데 예산이 자꾸 투자가 돼도 끝이 없어요. 그건 그렇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무이식 2억하고 대형나무 영양제 주입이라는 것은 대형나무가 몇 주나 되며 몇 연도에 심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지금 올해 심었고 작년에 심은 것이 전자종각 주변에 약 20주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해 심었는데 나무는 심어놓으면 몇 년간이 보수기간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하자보수기간은 1년간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영양제 주사를 놔야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면 심각한데 나무라는 것은 봄에 심으면 가을에 어떤 나무든 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에 죽어 버리면 또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600만원을 세웠었는데 모자랍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다른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영양제를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소나무는 3년동안은 뿌리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영양제를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만 주는데 소나무를 작년에 100여본 이상 옮겼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이 소나무는 법적으로 1년밖에 안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나무는 1년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식하는 나무는 1식이라고 하면 한 나무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이것은 4공단에서 나오는 나무인데 4공단에서 나무를 동락공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나무를 사가지고 옮기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4공단에서 나오는 나무를 옮기므로 해서 예산이 반이상 절감이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무슨 나무이며 몇 주나 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소나무 200본정도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그루같은데 나무 주수 등을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나무를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해 놨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사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영양제 주사가 나무값보다 더 많이 들어 가겠네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1년정도는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밑에 동락공원 야영장 확장 23억인데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23억짜리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체크 좀 해 주세요.
시설비고 뭐고 이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설계비를 올려야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동료위원님들, 시설비에 지금까지 체크된 것 말고 나머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설비 866쪽에 채미정 공중화장실 전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채미정 화장실 새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채미정 화장실에 전기시설이 110V라서 파출소에서 전기를 따서 전기선을 나무가지로 올려서 그 쪽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것을 220V로 승압을 해서 땅을 파고 전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임시파출소의 전기를 끌어쓰고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관리사무실 것을 끌어쓰든지 아니면 가로등에서 끌어쓰든지 하지 왜 거기 것을 썼지요?
됐습니다. 지금 110V로 되어 있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도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영흥정 지하수 서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3천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어디서 자료를 받았지요?
이것은 어떤 자료를 받아서 3천만원 산출을 했는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간판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환도로 보도블럭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순환도로 양옆에 인도가 다 있지요?
일부 구간은 양쪽에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좁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 못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밑에 동락공원 성토 마운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 마운딩이라는 것은 4공단에서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일부 평평한 구간을 성토를 해서 토질이 밑에 일부안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운딩을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평지에 인위적으로 모레를 쌓아서 자연스럽게 꾸미겠다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나무를 심을 때 그걸 안 하면 또 다시 토질개량을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압도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기존 롤러스케이트 주변에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폭 1m로 200m정도 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오동도에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전위원님, 잠깐만요. 질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롤러스케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압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에는 왜 밤에 불을 잘 안 켠다고 해서 인터넷에 뜨고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까? 그것은 관리하지 말고 아예 타이머를 달도록 하세요. 자동으로 불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 되지 왜 자꾸 그것때문에 얘기가 나오도록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불과 한두 사람이 맨날 그렇게 합니다. 한두 사람을 보고 계속 밤에 불을 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한둘이라도 시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걸 뭐한데 만들어 놨는데요. 참고로 해서 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에 금오저수지 주변 등산로 및 구름다리 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금오저수지 부근에서 약 200m정도로 금오산 산책로 쪽으로 출렁다리를 놔서 시민들이 제1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저수지 둑에도 올라와서 놀다가
종석
윤종석위원
3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소요예산이 얼마드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안 나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구름다리 하려면 많이 들어 가겠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10억정도 들어가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해야지 금액이 얼마 나오면..... 또 투융자심사 안 받았다고 예산 삭감되려고 이렇게 합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은 사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될만하고 1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십시오. 그냥 가만있다고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한꺼번에 다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등산로 및 구름다리 설치라는 것은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에 계상을 하시도록 해야 되지 한꺼번에 올려놓으니까 투융자는 무엇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때만 되면 불거지는 얘기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응기
김응기위원
867쪽 조각공원에 1억, 뒷면에 종합광장이 나오는데 종합광장은 어딥니까? 또 조각상 구입 8점에 1,000만원씩주고 구입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000만원씩이 아니고 1억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앞에 조서에는 1억이고 8,000만원인데 8점에 1,000만원씩 주고 사네요. 또 조각공원에 1억은 뭡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앞에 것은 현재 동락공원에 있는 조각상이 4점이 있는데 좋은 것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전자신종 보수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신종 보수를 1년에 한번 하면 되지 4번씩이나 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전광판에 모빌이라는 전구가 있는데 그게 수명이 전구와 같이 수명이 오래 안 갑니다.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작년의 경우에는 8개정도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보니까 4개월에 한 개정도로 보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전자신종 보수라고 해 놓으니까 저도 전자신종에 페인트칠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즐교체라고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시설부대비에 동락공원 26억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산계에서 삭감하고 부대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공원홍보탑 설치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홍보탑을 설치하면 홍보탑을 한번만 봐도 공원전체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동락공원 축소홍보네요.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락공원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동락공원이 애초에는 3공단을 조성해서 3공단 근로자들이 가까이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시공이 우리 시로 넘어와서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로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락공원이 어린이 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 아니면 여가 시설인지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갖 잡동사니까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작은 공간에 녹지공간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가꿀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시설을 그렇게 많이 갖다 넣습니까? 동상제막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또 하나 있던데 동락공원의 운영방향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이 원래 취지는 사실 구미공단의 근로자들이 금오산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동락공원을 조성해서 근로자들 쉼터로 만들었는데 공원에는 어른도 가고 애들도 가고 하니까 애들이 가면 애들이 노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근로자들이 운동하러 가면 운동장소가 필요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녹지공간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허파역할을 합니다. 그런 녹지공간을 주 목적으로 한 공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 있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동락공원내에 전부 시설물만 가득찹니다. 나무 심어서 그늘만들 생각은 안 하고, 녹지공간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끌고 갑니까? 남아있는 공간이 나무 심어서 그늘 될만한 데가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앞으로 동락공원에 시설물은 2002년도만 하면 더 이상 시설물설치는 안 하고 현재도 그늘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조경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늘이 적어서 여름에 많이 안 오니까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하니까 그 시설이라도 이용하자 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장래를 내다보십시오. 그 공원은 허파구실을 하는 녹지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드리 되는 나무, 묘목을 갖다 심지 말고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큰 나무를 많이 심으십시오. 그게 맞는 일이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 동락공원에 대한 전문용역을 한번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용역은 늦었어요. 제가 봐서는 벌써 엉망이 돼버렸어요.
마창오위원
868쪽에 동락공원 정비용 더블캡 1,5톤이 있고 밑에 또 업무용 차량 소형화물이 있는데 두 대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뒷편에 있는 업무용차량은 금오산에 있는 공원순찰용 차량입니다. '89년도에 차를 사서
마창오위원
그럼 대체면 대체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요. 신규면 신규라고 표기를 해 주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 정비용 더블캡은 신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밑에 있는 것도 더블캡 아닙니까? 그냥 소형화물차는 1,200만원이면 사는데요?
허복
간사 차 값이 2,000만원으로 비싸서 무슨 차를 사시느냐고요.
규섭
연규섭위원
두 개 다 더블캡이네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밑에도 더블캡이라고 해 놓지 왜 소형화물이라고 해 놨습니까?
허복
간사 더블캡이 2,000만원짜리가 없는데 무슨 차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승합인데 뒤에는 짐을 싣고 사람도 타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소장님, 동락공원이 칠곡군 경계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전체적으로 봐서 3/4은 구미이고 1/4이 칠곡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칠곡군에서는 그 공원관리를 합니까? 전혀 안 하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안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칠곡군주민들도 상당히 우리 동락공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한번 세워서 칠곡군에서도 예산투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빈용 응접세트는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금오산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12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장실 옆에 귀빈실이라고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연간 귀빈들이 얼마나 관리사무소에 와서 들렀다 갈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사무실을 조금 더 크게 해서라도 같이 쓰면 안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소장실은 3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내빈실을 그만큼 확보를 해 놓으니까 소장실이 적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어디 한 두 사람이 오면 소장실에서 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시단위 행사를 해도 시의원님들이 다 한꺼번에 오신다고 해도 잠시라도 앉아서 대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연간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시단위 행사가 몇 번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굳이 관리사무소에 귀빈실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연간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도 한 달에 3~4회 정도는 사용한다고 보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매주 귀빈실을 사용할 만큼 행사가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봄가를 특히 행사가 많을 때는 그렇지요. 그럴 때는 하루에도 2~3번씩 있고 한데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응접세트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장실에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호화판으로 해야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꼭 호화롭지는 못해도 숫적으로 30명정도라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의장님실에도 1,000만원이 들어 갔어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어느 수준을 두고 귀빈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모시는 휫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큰 쉼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체전 예선을 할 때 축구를 하는데 내려가 보니까 축구장도 옳은 축구장도 아니면서 한 쪽에는 조용히 정서를 즐기는데 한 쪽에서는 우악스런 응원을 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이 지역에 무엇을 유치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최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사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 지역은 정서상 이런 시설은 맞지 않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 귀가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금오산과 동락공원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양쪽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주어진 예산으로 체크도 많이 당했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분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하셨고 그것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맞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을 요구한대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계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회계법상 안 맞는다, 예산지침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융자심사에 올려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다 거치고 난 후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지금은 머리속에 계획만 있지 개략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기 때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금오산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오산관리사무소 예산안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준호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872쪽 도매시장 홍보 및 안내 팜플릿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실 겁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연중 홍보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홍보물을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홍보내용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라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관내에 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도 모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구미에 부는 바람같은 홍보지를 통해서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굳이 따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면 또 배포하는 비용이 드는데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비용이 저희 도매시장뿐 아니고 다른 도매시장들도 연중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나올 때마다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제가 엊그제 몇몇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기차를 타려고 플렛폼에 줄을 서있으니까 김천이 포도부터 해서 전광판을 차지해서 나오던데 구미옆이 김천이라서 친밀감이 가서 한참 들여다 봤는데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선전이야말로 바로 서울같은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돈은 좀 들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저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32개 도매시장이 있고 경상북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장
구미만 활용해서는 소비를 다 못시켜내거든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쪽에서는 구미시내만 소비를 시키지만 농산물 들어오는 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강릉 도매시장이나 서울쪽으로 중앙청과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들어오는 걸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서울쪽에서는 전국에서 기차를 타게 되면 다 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구미에서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허복
간사 877쪽 도매시장 청사건물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도매시장 전체 건물 평수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물평수에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법적 유지비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건물 준공한지 1년 됐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2년까지는 건물유지비가 없을 것 같은데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기본경비입니다.
허복
간사 881쪽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에 주차시설이 좋고 신축건물이라서 월 2~3회 정도 우리뿐만 아니라 축협이나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의자만 있고 탁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에 탁자가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허복
간사 무슨 탁자가 20만원이나 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명이 앉는 겁니다.
허복
간사 일단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위원
882쪽 민간위탁금에 관리사무소 청소용역도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 나중에 하실 때 예산근거에 맞게끔, 회계법상 맞게끔 일관성을 좀 가져주십시오.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체크되면 예산 안 주려고 체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광장내 식수대 및 전기시설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전국의 도매시장 중에 휴식공간하고 광장이 있는 데는 우리 구미시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특색있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많이 취하고 광장이 조그마한 게 있기 때문에 족구도 하고 쉬고 합니다만 수돗물이 있습니다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시설을 양쪽에 하고 유치원 학생들이나 행사를 할 때 마이크를 바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채소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채소를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하고 화주하고 바로 접수를 안 시키면 수수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춥고 활성화가 안되니까 정식으로 매매가 안 이루어 지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합니다. 정식으로 거래가 돼야 수수료가 우리 세입이 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현재는 청과는 정식적으로 전자경매를 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채소가 문제입니다. 거기 뒤에 장소가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춥습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서 경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도매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고 간사님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페이지를 보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산서 성의부족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예산요구를 교통행정과에 얼마를 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요구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20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17억2,4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4쪽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발간비, 결산서 발간비라고 20권, 40권이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나눠 줍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이 예산서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만들어서
허복
간사 지금 이게 예산서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들은 어차피 자체 이사회에서 계수가 조정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유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20권을 만들어서 어디로 준다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시에도 필요한 교통행정과나 새마을과 등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또 결산서는 40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결산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하는 숫자도 있고 매년 일정한 걸 보관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공단간에 자료를 주고 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권수 몇 권에 인쇄비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인쇄비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특별하게 20권, 40권이 필요해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접대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특근 매식비가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녁에 야근을 하는 사람한테 식대로 1인당 5천원으로 5일정도
허복
간사 사외인사출무수당은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민간인 사외이사가 3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사회에 참석하면 1회 5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결산감사 수수료, 평가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결산감사는 회계사에, 경영평가수수료는 지방자치협회에 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산소프트웨어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직 특정업무를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수입금 관리나 전산전문직을 채용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00만원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임원성과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장님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해 주세요.
허복
간사 주차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몇 명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3명입니다. 총무, 주차, 시설팀장입니다.
허복
간사 주차팀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오늘 급히 출장을 갔습니다.
허복
간사 거기도 오셔야 답변이 되겠는데 예산심사를 이렇게 성의없이 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7쪽 제일 상단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6,300여만원은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잉크리본 등 집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밑에 나오는 전부 합계되어서 집계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집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확인해 보니까 밑에 나오는 것은 5,200여만원인데 1,100만원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용도로 쓰려고 하지요? 뒷장까지 계산을 해 봤거든요. 1,170만원이 지금 없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죄송합니다. 207 일반수용비 집계란이 5,882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숫자가 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에 것 그럼 지우면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은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러니까 수정하기 이전에 숫치를 그대로 내용만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합처서 5,882만원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7쪽에 잉크리본테이프, 주차권, 영수증 롤지, 주차요금권, 정기권카트, 정기권카트 노상 전부 소모품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378만2천원 지금 그렇게 돈이 나오는데 이것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이것 매년마다 소모품으로 해서 2,400만원씩 지출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회수해서 쓸 수 있는 회수권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소모품이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내년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권은 들어올 때 나갈 때 시간체크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사실 곤란하지 싶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활용 다 하고 있어요. ID카드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 도입을 검토해 보십시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31쪽에 차량파손 피해보상비 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실제로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2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서로 쌍방이 부딛힌 것을 아는 것은 서로 보험으로 해결하는데 야간에 주차해 놓고 밑에 흔적은 있고 상대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이 돈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고급승용차는 깜박이 하나만 깨져도 4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리를 해 줍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 그 자리에 흔적이 뚜렷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주차권을 끊고 들어왔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wu서 유리창이 깨져도 돌던진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책임을 다 져야 되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중인 주차장에 어떤 파손이 있을 때는 주차장법에서 보상을 하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어떤 보험을 들 수 없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보험은 들면 보험료가 저희 공영주차장이 5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고 현실 실비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순찰도는 요원들은 한명도 없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없습니다. 그래도 수리비용이 연간 200만원 정도니까
허복
간사 이돈 가지고 된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32쪽 파고라이설 1,500만원 있는데 어디로 갈겁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평복개천 충무복집하고 그 옆에 송정식육식당 중간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충무복집 앞에는 상가주변이라서 항상 차가 복잡하면서 도로상에도 다 찹니다. 반면에 저 위에는 주택지라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라를 위로 송정식육점 있는 쪽으로 옮겼을 때 결과적으로
종석
윤종석위원
옮기고 거기를 주차면으로 하겠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주차관제기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지금 광평천 9개 구간 중에서 장미아파트 앞에 하고 그 옆에 구간은 저희들이 아직 유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앞으로 몇 억이 들더라도 10억 20억이 들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수권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체해 나가십시오.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기기설치니까요.
종석
윤종석위원
기기가 그런 설치 아닙니까? 주차권을 회수하고 받고 소모품을 발행을 하고 그런 내용아닙니까? 이것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소모품 제도를 폐지를 시키고 ID카드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 방법도 초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던 기종에 차이 그리고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비용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투자가 많이 되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지요. 지금 잘못 되었으면 다시 변경을 하십시오.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지금 시청들어오는 입구에도 얼마나 불편합니다. 입구, 출구 전부 두군데로 다 늘려주십시오. 늘려서 ID카드 사용하는데는 ID카드로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어 주고 또 일반 회수할 수 있는 ID카드는 바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해야지 지금 한번 끊으면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1회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야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면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하세요.
마창오위원
아까 윤종석 위원님 질의했는 것인데 파고라 이설이 1,5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나옵니까? 파고라 하나 신축해도 1,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설하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나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파고라하고 체육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체육시설이 있어도 옮기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나와요. 파고라 하나 짓는데 1,300만원만 하면 짓는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 기술자인 토목기사한테 나름대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새로 짓는데 1,300만원만 하면 넉넉하게 짓는데 이설하는데 온동기구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설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 신설해도 1,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 체크를 합시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인철
전인철위원
팀장님 설명을 좀 잘 하십시오. 파고라 이설 이게 실제 지금 관제기가 생활체육시설하고 파고라가 그냥 정자같이 생긴 파고라가 아니고 상당히 깁니다. 위에 통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2개소를 다리있는 쪽으로 옮기면 관제기를 하나만 운영하면 되거든요. 지금 2대 운영하는 것을, 그럼 인건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동으로 협조요청이 들어왔는 것을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었을 겁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주차안내표지판 4개소가 어디입니까? 밑에 주차관제기가 2개 생기니까 여기에 설치할 것이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됐습니다. 밑에 주차관제기 아까 윤종석 위원님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산맥 옆에 관제기 있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
인철
전인철위원
주차관제기 설치하고 난 뒤에 유료로 주차를 해서 연간 수입을 압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구간별로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보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팀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쪽에 관제기를 설치하고 과연 주차하는 댓수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된다고 봅니까? 주야간 다 합처서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거기 봉창이 해물하고 거기 건물이 지어저서 반 정도는 상시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상시가 아닙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면도로 소방도로 다 차지 않는 이상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삼성장미아파트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그쪽에 지금 관제기를 설치를 해서 또 사람까지 고정배치를 한다. 그쪽에 차량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식당도 없어요.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인철
전인철위원
어떤 감사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우리시 감사입니다. 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서로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한 구간이면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지배적이고 또 일부는 주택지니까 당분간 무료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좋습니다. 형평성 맞춘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 관제기 2개가 삼성장미 앞에 2개 들어갈 것이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데는 없지요? 광평천에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왜 설치가 다 되었다고 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방3차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간이 광평복개천에서 조금 직선으로 벗어난 구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광평 복개천은 다 똑같은 복개천 구간이에요. 거기는 관제기 계획도 안 세워놓고 왜 밑에 여기다 세우려고 하는데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거기는 당초부터 관제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에 사람이 다니면서 받는 것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본래 목적은 똑같이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주차장입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래도 주차장 규모가 틀립니다. 차가 주차를 해서 돌려나올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님들 제 지역구 얘기라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는 사실 우리동과 관련된 것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원이 일어나서 난리를 칠 때 그 사람들 목소리 벌써 잊어먹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 돈 내서 복개하는 것 전부 자기돈으로 다 만들었어요. 시에서 지어준 겁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하는 얘기는 기존 있는 시설 운영하고 있는 관제기 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는 좋습니다. 또 지금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삼성장미 아파트 앞에는 관제기 자체를 지금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얘기 나오면 이것까지 같이 불거집니다. 연계된다는 얘기를 왜 모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설치시기라든지 그 문제는 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두가지 답니다.
허복
간사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시민 목소리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허복
간사 위원장님.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한가지 30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제가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교통주차금지구역이 33호 국도 지나가는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시가지 주차금지구역?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도가 신설 중에 있고 이래서
허복
간사 지금 통행하고 있는 시가지, 임은 고속박스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신평지나서
허복
간사 신평 거기는 주차금지구역 표지판이 붙어 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거기가 우리 남구미 쪽에 엄청난 주택이 들어서서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놨는데 차 1∼2대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도로가 아주 저녁에 혼잡한 그런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큰 대형표지판으로 주차금지구역 붙어 있습니다. 거기 단속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언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지정을 해서
허복
간사 지금 지정되어 있는 장소 말입니다. 추가로 지정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 언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거기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허복
간사 심합니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 심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를 들어서 광평 오거리에서 광평 오거리 같은 경우 신호 한번 받으려고 하면 평상시도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출퇴근시간에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광평 오거리는
허복
간사 거기 우회전 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몇 대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못 빠저나갑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관계가 있어서
허복
간사 거기 고속도로가 어디 있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신평에서 내려가는 그 말씀아닙니까?
허복
간사 광평 오거리가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수출탑 있는데 거기 말씀아닙니까?
허복
간사 거기 광평 오거리가 아니고요. 윤성방직 옆에 거기 광평 오거리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체계도 지금 바꿔야 됩니다.
허복
간사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이라도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덧붙여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시설공단에 해당되는 교통정책 그리고 우리 주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가 항상 제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그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주차권 발매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데 마다 전부 주차권은 다시 통용되거나 공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거기서 그쪽에서 또 다 끝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순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시설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권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확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어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세세한 것은 우리 자체 이사회에서 어차피 결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행자부 대원칙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비용을 편성하도록 대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감가상각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될 것을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화가 확대된다든지 안 그러면 요금인상이 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읍면동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계수조정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을 해주고 가면 여기서 일하기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10분 휴식을 했다가 합시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간사님께서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수정 등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총 3,763억원으로 당초 제출된 3,754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477억원으로 당초 제출된 2,468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사업장 경상수입 등 세외수입이 1,000만원이 늘어났고 이전수입에 국비보조금 6억원, 도비보조금 12억원, 지방교부세 9억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2억원이 늘고 경상적 경비 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3억원, 자체수입 1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등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정보화센터 설치운영 1억5천만원, 구미전자상거래지원에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9억6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 11억원, 전통문화뿌리찾기사업 5천만원, 문화재보수 정비 2억원, 꿈나무 육성 발굴대회 2천만원, 테니스연습장 하드코트 설치 9천만원, 도량파크 주변 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산동 신당 정림 쉼터조성 9천만원, 광평소방도로 1억5천만원, 산학관 협력 컨소시엄 개발지원 1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목초액 지원 5천만원, 부식포 못자리사업 1억5천만원, 오염소화천 정비 13억원, 강변도로 보도정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는 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단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연규섭 위원님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수정예산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일용직들 넘어온 사람 몇 명입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제가 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섭
연규섭위원
9명 넘는데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13명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13명을 저희들도 의회에 있지만 의회도 3명이 비서진 해서 3명이 들어와 있고 총무과에 4명, 예술회관에 4명, 시민복지회관에 1명, 출장소에 1명, 공원관리소에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또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인원을 자꾸 늘리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씁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우리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왜 인원을 13명 늘립니까? 저도 의회 있어보지만 의회 3명 없어도 얼마든지 지금 일을 하고 다 하는데 비서들을 총무과에도 다 국장마다 비서 다 넣으려나 본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면 총무과에 4명 뭐할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실장
총무과장님을 한번....,, 인사배치를
규섭
연규섭위원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 예산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 일용인부임 과별로 있는 것 그것은 다 삭감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들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잘려나갔습니다. 말단 공무원, 그러면서 역행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단 공무원들은 다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다 잘려나갔는데 지금 13명을 또 본청에 비서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용인부 총 19명입니다. 19명인데 정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회계과나 문화예술 시민복지 국민생활관 민간위탁에 따라서 인원 있는 것을 부서 단위로 조정을 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인원도 줄이고 그러려고 한 것이지 그 인원 남는 사람 이쪽으로 다 데리고 오려면 뭐 하려고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 민간위탁 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관계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되면 여러 가지 역인센티브를 받는 재정관리제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전체 조정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39쪽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용인부임 체크해 주십시오. 39쪽에 3명
허복
간사 의회사무국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45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기획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47쪽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예산부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기획담당관실에 안 있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위에는 정보화기획인데 밑에 기획관리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30만원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일반인한테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당은 아니고 연구할 수 있는 것, 수당은 5만원이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수당은 5만원인데 민간인에게 전문민간인 위촉을 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수당으로 30만원까지 주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책추진 홍보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 금년도에 16개 신문사 창간 기념 홍보광고료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론사가 신규로 창설되고 해서 5천만원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해 놓읍시다.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읍지 국역권 발간 하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옛날에 선산읍하고 인동읍에 역사나 지리, 문화, 풍속같은 것이 한문으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풍속을 알려고 하면 어려워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 자료는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자료는 있습니다.
허복
간사 전통문화 뿌리찾기 무을풍물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무을풍물이 3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유래비를 3천만원 들여서 제작 설치를 하고 학술토론회를 2천만원 들여서 개최해서 문화재 지정받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유래비 세우는 것은 자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래비 세우는 것도 지원해 줍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풍물단이 순수한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런 옛전통을 잇기 위해서 수시로
마창오위원
무을 면민들이 성금 얼마씩 내서 유래비를 해야 되지 유래비 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발검들 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창오위원
그것은 우리동에서 우리 동비로 전부 했습니다. 지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허복
간사 그럼 전통문화 뿌리찾기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63쪽 일용인부임 체크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용인부는 총 1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된 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 그럼 전체를 체크합니다. 그 내역을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자랑스런 구미대상 또 올라왔네요. 기타보상금이 늘어났는데 65쪽 체크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메달 제작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메달을 제작하는데 110만원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금값이 올랐습니까?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총무과에 64쪽 임차료 전자복사기 디지털 복사기 임차료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임차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
67쪽에 씨름연습장 숙소 및 증축인데 이것 어디 해 주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청 실업팀 씨름 연습장이 없어서 구미초등학교에 시설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실업팀 씨름 연습장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식당도 하나 넣어줘야 안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71쪽 행정홍보 현수대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용기
곽용기위원
칠성주택 폭이 얼마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5m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m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농로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차장소도 하면서 확장 포장을 할 사업비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m에 200m 인데 6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거기 전부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칠성주택 밑에 수도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71쪽 꿈나무 발굴 육성대회 체크해 주십시오.
마창오위원
73쪽에 테니스 연습장 설치 설명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하드코트가 실제로 실업팀 연습장이 없어서 김천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마창오위원
우리 연습장에서는 못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거기는 일반 코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면 있는 것을 하드코트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금오정구장에 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비둘기 아파트 앞에 테니스 연습 면이 2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비둘기 아파트 내에 말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거기 지금 안 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실업팀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실 거란 말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하드코트로 바꿀 예정입니다.
허복
간사 참고적으로 이번에 실업팀 도민체전에 성적이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체에서는 성적이 부진했습니다만 이번 챌린저 대회인가 거기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5천만원 어느 선수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청 실업팀이 저희들 4개팀이 있습니다. 검도하고 테니스, 육상, 씨름 4개 팀이 있는데 금년도에 육상 3명, 씨름 2명해서 5명을 우수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한 스카웃비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천만원 가지고 5명을 스카웃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1인당 1,000만원 정도 하면 되고 금년도에도 7명을 우수선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회계과 시청사 해서 예산작업장이 있는데 예산작업장에 몇 명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5명이 아파트를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연 그럼 365일 계속 거기서 작업만 하고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365일은 아니고
용기
곽용기위원
물론 공휴일은 빠지겠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기 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할 때는 보통 한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달 정도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치면 여러 가지 상부에 재정분석이라든가 국도비 보조 양여금
용기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2개월 정도 하는데 여기는 보면 전기료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연간 2개월이 아니고 한번 작업하는데 2∼3개월 걸립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1년 부족하겠네요? 4회 추경 들어간다고 하면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상 거기에 직원들이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게 살다시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산은 전문직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왜 시장 결제까지 받아놓은 것을 인쇄 과정에서 뺐다는 것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문제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앞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게 그런 관계는 내부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보고용으로 작성을 했는 것인데 그게 예산서에 그런 단위 사업명이 들어가 있고 사업비가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정정이 가능한데 아예 전체 단위사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허복
간사 이번 심사 전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조금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요구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하면 되는데
용기
곽용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자연보호 읍면동 협의회에 본예산에 100만원 정도를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게 경상보조라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미뤘는데 이번에 수정에서 읍면동에 30만원씩 해서 시장 결제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놨는데 이게 인쇄만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인쇄가 빠졌으면 돈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용기
곽용기위원
전체 예산에 빠졌어요.
규섭
연규섭위원
79쪽 시청사 본관 민원실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 본예산에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을 올려요.
허복
간사 예.
규섭
연규섭위원
94쪽 예술단 직책 및 연습수당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구미공모전 이것은 뭐를 하려다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잘못 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까?
청사도면 정비 이것도 안 올라왔었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 같던데
100쪽에 시설비 2개하고 밑에 그림 구입하는 것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05쪽에 주춧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박정희 체육관 거기에
용기
곽용기위원
집을 지을 때는 기초할 때 처음에 주춧돌 먼저 놓고 기초하는 것 아닙니까? 다 지어 놓고 주춧돌 하면 안 맞지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주춧돌이 표지석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무슨 표지석을
용기
곽용기위원
박정희
마창오위원
박정희 되지 않았는데 뭘 표지석을 해요?
규섭
연규섭위원
산학관 컨소시엄 개발비가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증액해 놨는데 그게 1억을 해 놨어도 말이 많았는데
마창오위원
추경까지 해서 2억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추경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마창오위원
작년에 추경을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농정과 142쪽에 원예특작 분야에 친환경농업 육성 해서 목초액 지원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을 권장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목초액을 하려고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목초액 하면 이게 숫불같은데서 나오는 그 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런 관계 같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것은 구입처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출장소 농정과인데...... 구입처는
용기
곽용기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예. 원예특작분야 친환경 농업 체크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46쪽에 산촌쌀 재배단지 육성하고 금오산 밤고무마 체크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산촌쌀 재배단지 이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도 유기농법으로 비료를 사용 안 하고
김학봉위원
농정과에 보면 다 있어요.
종석
윤종석위원
국화전시회 어디할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난번에는 문화예술회관에 하고 운동장에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부직포 못자리사업 체크해 주십시오.
경환
황경환위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예.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설명한번 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전농가에 부직포 못자리 자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Y자 복숭아단지 조성 이것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복숭아단지를 옥성에
마창오위원
체크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152쪽에 자산취득비 동락공원 무전기 구입 체크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괄 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